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경기대회 경쟁적 유치로 지방 및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를 방지하고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유치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관리방안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치 신청전 사전절차(제6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유치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유치 신청 승인 관련 절차(제6조의 2, 3, 4, 5 신설)

1) 시행령(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법으로 이동하고 승인취소권 등 권한을 규정함(제6조의 2)

2) 승인 취소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치심사위원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방지(제6조의 4)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유치신청서 제출 등 주요사항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 보고 및 문체부 협의를 의무화함(제6조의 3)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효율적인 유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제6조의 5)

다. 유치 확정이후 관리(제21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정하는 총사업비는 물가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유치신청당시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액 방지.

라. 대회 전후 평가체계(제7조 개정)

1) 대회개최 전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평가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도록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권고할 수 있음

2)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개최 이후 시행한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2) 규제심사 : 예정

법률 제       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회 유치 승인”을 “대회 유치 신청”으로 하고, “장은”은 “장(이하 ”유치신청기관“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출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 계획서와 사전타당성조사보고서(이하 ‘개최계획서 등’)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6조제2항은 신설하고 “전항의 신청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의2(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6조의2제1항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1. 국제경기 유치 승인 및 승인 취소의 심의·의결 2. 주요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3. 그 외 유치심사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한다.

제6조의2제2항은 신설하고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은 신설하고 “그 밖의 유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의3(신청의 승인)을 신설하고, 제6조의3제1항은 “유치심사위원회가 해당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타당성이 있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치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2항은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3항은 신설하고 “승인을 받은 유치신청기관은 국제기구에 유치신청서 제출 등 유치에 관한 주요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4항은 제6조제3항으로 하되, “대회 개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승인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를 “대회 유치 승인 절차 등”으로 한다.

제6조의4(승인의 취소)를 신설하고 제6조의4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유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유치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6조의4 제2항은 신설하고 “전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9조 이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로 한다.

제6조의5(지침의 제공)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치 신청,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준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유치신청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대회에 대한 평가”로 하고,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평가결과를”은 “평가결과를 공시하고”로 한다.

제7조제3항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대회 사전·사후 평가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직위원회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4항은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사후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21조제1항은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유치신청시 제출했던 개최계획서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물가인상분 및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 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련 국제스 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신청) ①----- ------------------------ ------------------------ ----------- 장(이하 “유치신 청기관”이라 한다)은 ----- ------------------------ -------제출하기 전에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 계획 서와 사전타당성조사보고서(이 하 ‘개최계획서 등’)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전항의 신청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6조의2(국제경기대회 유치심 사위원회) ① 국제경기대회 유 치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유치심사위원 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 에 둔다. 1.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및 승인 취소의 심의·의결 2. 주요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3. 그 외 유치심사위원장이 심 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신설>	②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신설>	③ 그밖의 유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신청의 승인) ① 유치 심사위원회가 해당 국제경기대 회 유치․개최의 타당성이 있 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유치신청을 승 인하여야 한다.
②(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승인을 받은 유치신청기관 은 국제기구에 유치신청서 제 출 등 유치에 관한 주요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회 개최계획서에 포함되 어야 하는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회유치 승인 절차 등 -- ------------------------ ------------------------ -----------------------
<신설>	제6조의4(승인의 취소) ①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의 경 우에 유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유치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신설>	② 전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 는 경우, 대회개최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은 제9조 이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설)	제6조의5(지침의 제공)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유치 신청, 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준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유치신청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①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는 대 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7조(------------- 평가) 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대회 사전·사후 평가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직위 원회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회에 대한 사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 평가 ------------------------ --------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 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① ------------------------ ------------------------ ------------------------ ------------------------ ------------------------ ------------------------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유치신청시 제출했 던 개최계획서의 총사업비를 초과할수 없다. 단, 물가인상분 및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 외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체육국 국제체육과
연 락 처	(02) 3704-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