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지침서

- 외국인전용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 -

2015. 8. 27

			목 차

제1장 개 요

1. 일반사항	4

2. 개발사업 개요	6

3. 추진방법 및 일반 조건	8

제2장 청구자격 및 제출서류

1. 청구자격	10

2. 청구무효	11

3. 청구서류 및 제출방법	12

제3장 작성지침

1. 투자계획서 규격	15

2. 주요지표	15

3. 투자계획서 구성	16

4. 작성 세부 지침	17

제4장 투자계획서 심사 등

1. 평가 항목과 기준	26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29

3. 적합통보 대상자 선정	34

제5장 기타 일정

1. 적합통보 시기	36

2. 관련 질의 및 자료제공	36

3. 청구에 따른 비용부담 등	37

4. 청구인 보호	37

제6장 공모 이후 절차 등

1. 이행절차	38

2. 준수사항 등	38

3.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등	39

[첨부 1]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개정(안)	40

[첨부 2] 제출 서식 등	47

제1장 개 요

1. 일반사항

제1장 사업의 개요

가. 목적

○  본「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계획(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계획포함)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이하 “본 지침”이라한다)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가능 지역에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및 투자자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이라 함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공고의 청구 가능 지역에서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한화 1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호텔, 국제회의시설, 카지노시설을 포함한 관광시설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5. “카지노업의 허가”란 ｢관광진흥법｣ 제5조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말한다.

6.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허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관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말한다.

8. “RFC제안자”라 함은“복합리조트 RFC 공고(2015.2.27. 문화체육관광부 2015-038 )”에 응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9. “사전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본 지침에 따라 투자계획서 등의 청구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가. 허가 신청 가능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일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제23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6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자

나. 허가 신청 가능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와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본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자

10. “총 사업비”라 함은 투자계획서에 따라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

11. “사업대상지”라 함은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위해 본 지침에서 제시한 청구가능 지역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자 투자계획서에 명시한 부지를 말한다.

12. “심사위원회”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서 등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3. “인·허가”라 함은 복합리조트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또는 개발계획(변경포함), 실시계획(변경포함) 등 관련법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이하 “인·허가”라 한다) 말한다.

14. “외화예치금융기관”이라 함은 ｢외환거래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환중개업무를 인가를 받은 대한민국 내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15.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16.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발급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AAA등급’ 이상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을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17. 기타 상기 각호에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 또는 일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 내용

□ 사업의 주요 목적

○ 본 사업은 대한민국에 국제적 지명도를 지닌 관광 매력물, 관광 콘텐츠, 관광인프라를 확보하여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국내 국민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호텔, MICE시설, 문화·예술시설, 테마어트랙션, 쇼핑몰, 기타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시설의 종류와 규모

○ 청구인은 복합리조트의 유형(비즈니스형, 위락형)을 결정하고, 아래의 <복합리조트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서 제시한 시설 종류 등을 반영하여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필수시설인 숙박시설, 회의시설, 테마어트랙션시설, 카지노시설(외국인전용), 쇼핑시설, 문화·예술시설은 투자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복합리조트 시설의 종류와 규모 >

구 분		비즈니스형	위락형
	1. 필수 시설	필수 개발
	숙박시설	5성급 수준의 호텔 1,000실 이상
	회의시설	전문회의시설 이상	준회의시설 이상
	테마어트랙션 시설	200억 원 이상	700억 원 이상
	카지노 시설(외국인 전용)	전용영업장면적은 총 건축연면적의 5% 이내
	쇼핑시설	20,000㎡ 이상
	문화·예술 시설	국제적 수준의 공연이 가능한 상설 공연장 등
2. 선택 시설 (문화예술, 식음, 엔터테인먼트, 레저스포츠, 헬스·의료 등)		필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중에서 2종류 이상의 시설개발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1) 전문회의시설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요건 준수

주2) 카지노업 시설 전용영업장 면적은 카지노게임을 위한 공간으로 15,000㎡ 이하를 준수하며 아래 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 안내, 게임진행 보조시설(칩스뱅크, 카운트룸, 출납, 환전소, 서베일런스, 전산시설, 기타 사무공간), 이동공간(주요통로, 계단, 엘리베이터), 식음시설, 판매시설, 공연시설, 장식공간, 편의시설(화장실, 흡연실) 등

□ 투자금액 및 외국인 투자 금액

○ 복합리조트 투자금액은 총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건물 및 입목 매입비 포함)를 제외하고, 한화로 총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 내 기존 시설 및 그 시설의 토지 등의 매입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제외

○ 총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투자되는 금액을 말하며, 미화 5억불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기간

○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제시한 투자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청구 가능지역

○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청구 가능지역은 총 9개 지역으로 다음과 같다.

구분	청구 가능 지역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8 일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해양문화지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 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705-1 일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70-1일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78-1 일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 일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 70-1 일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주1) 지역명은 위부터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것임

주2) 위의 지번 표기는 청구 가능 지역의 위치를 표기한 것임

주3) 지번 표기가 없는 지역은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표현함

3. 추진방법 및 일반조건

□ 추진 방법

○ 청구인은 청구 가능지역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사업의 개요

□ 일반 조건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적합통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적합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투자계획의 이행 및 운영기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 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주민 참여방안을 강구한다.

○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사업의 제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제･개정 법령에 따른다.

○ 본 지침은 복합리조트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본 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추진 시 청구인과 관련하여 별도 수반되어야 하는 관련 법률(국가재정법 등)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한다.

○ 청구인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대외에 공포하거나 배포한 문건에서 본 지침과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본 지침이 우선한다.

제2장 청구자격 및 제출서류

제2장 청구자격 및 제출서류

1. 청구자격

제2장 청구자격 및 제출서류

○ 본 지침에 따라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청구인은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가. 자격요건

○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 청구인의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청구인이 둘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다만, ‘외화예치금융기관’에 5억불의 100분의 40이상을 예치,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청구인이「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납입할 것

○ 청구인의 투자계획서상 토지매입비(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건물 및 입목 매입비  포함)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한화 1조원 이상일 것

○ 청구인의 투자계획서상의 시설이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충족할 것

○ 단일의 청구가능지역에 단일의 청구인 및 출자자일 것

나. 청구인 구성

○ 법인 대표자 명의로 청구할 것

○ 청구 법인이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보며, 공동출자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의 대표출자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출자자만이 공동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일 것

○ 청구인은 사전심사 적합통보 이후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하지 않을 것

다만, 출자자 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할 것

2. 청구 무효

제2장 청구자격 및 제출서류

○ 본 지침에서 제시한 청구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청구한 경우

○ 본 지침에서 제시한 신청서류 및 투자계획서 등이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본 지침에서 제시한 청구서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청구 무효가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3. 청구서류 및 제출방법

가. 청구서류

○ 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청구인의 진술서(외국인의 경우 당해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유사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 청구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중 하나

(1) 둘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외화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발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단,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는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이 명시되고 해당 금융기관의 투자심의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발급한 서류(투자목적, 자금조달조건, 상환일정 등이 필수 포함)

④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총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및 투자기한 등을 포함한다)

⑤ 카지노 운영계획서

⑥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법인인 경우)

⑧ 토지소유권, 토지소유주와의 협약 등 사업대상 부지의 개발 등 이용과 관련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증제출)

* 제출서류 ① ,②와 관련,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청구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단, 사전심사 청구일 현재 대한민국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제출부수 및 양식

□ 제출부수

○ 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전심사 청구서류[별지서식 제1호~제22호]	1부

② 투자계획서	20부

③ 카지노 운영계획서	20부

④ 투자계획서 요약본	20부

⑤ 투자계획서 설명자료(프레젠테이션 파일)                       20부

⑥ 전체 조감도(주간/야간)	2부

⑦ 전산 파일(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PPT, 추정재무제표

및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준과 결과, 도면 등 일체)이 포함된 USB      2식

□ 제출서류의 양식

○ 제출하는 청구서류의 파일형식은 윈도우 운영환경에서 사용가능한 *.hwp(□글), *.jpg, ppt(x), *.xls(x), *.dwg(PDF로 변환된 파일 별도)로 제출한다.

○ 제4장의 투자계획서 구성 항목 중 3.사업추진계획, 4. 사업타당성 항목은 산출 과정 전체가 연결된 엑셀파일을 별도 제출한다.

○ 투자계획서의 작성은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다. 청구서류 제출 방법

○ 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은 규격에 맞게 백색모조지로 이중 포장하고 청구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서 및 첨부 서류, USB 등은 밀봉한 후 각각 대봉투(규격 봉투 4호)에 넣어 제출한다.

○ 주무관청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청구인이 최종 제출한 청구서류는 주무관청의 공식 요청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청구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작성지침

제3장 작성지침

1. 투자계획서 규격

○ 투자계획서는 한글(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문번역본을 우선으로 한다.

○ 투자계획서는 A4용지(백상지)를 양면인쇄, 장변으로 좌철(무선좌철)하고 분량은 최대 30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산정에서 제외한다.

○ ‘투자계획서 요약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한다.

○ 투자계획서 설명자료(프레젠테이션 파일)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파워포인트 파일(PPT)로 제출한다.

2. 주요지표

○ 가격산출 기준은 청구서 제출일 현재 단가를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작성한다.

① 환    율 : 청구서 제출 전월말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 기준환율

② 도 량 형 : 국제단위계(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③ 차입이자율 : 청구서 제출 전월말 현재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AA-) 유통수익률

④ 예금이자율 : 청구서 제출 전월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 정기예금(6개월～1년 미만)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⑤ 물가상승률 : 청구서 제출 전월말 기준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⑥ 할  인  율 : 사업자 자율 제시(근거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⑦ 기준년도 계산 기점 : 투자법인의 경우 결산일, 자연인의 경우 해당년도 말

⑧ 감가상각 : 정액법

⑨ 현재가치평가 기준일 : 청구서 제출일 현재 시점

⑩ 사업성 분석기간 : 최초 투자시점부터 최소 30년간

⑪ 화폐 단위 : 원화(다만,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한다)

⑫ 회계기준 :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을 원칙으로 한다.

3. 투자계획서의 구성

○ 투자계획서는 아래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고
1. 사업추진역량	가. 출자자 구성 및 사업추진구조
	나. 관광 관련시설 개발 및 운영실적
	다. 재무상태
	라. 신용상태
2. 개발계획	가. 개발목표 및 전략
	나. 토지이용계획
	다. 시설배치계획
	라. 건축 및 경관계획
	마.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계획
	바. 교통동선 및 기반시설계획
	사. 친환경 계획
3. 사업추진계획	가. 총사업비
	나. 투자계획
	다. 재원조달계획
	라. 인허가 추진계획
4. 사업타당성	가. 시장분석 및 수요전망
	나. 손익추정
	다. 추정 재무구조(재무제표)
	라. 재무적 사업타당성
5. 관리 및 운영계획	가. 사업추진 및 관리 조직
	나. 시설물 운영 관리계획
	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라.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6.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나.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다. 재투자 계획 및 사회기여 방안

○ 평가항목, 평가요소마다 특이점, 차별성 등 주요 반영현황을 아래와 같은 양식에 따라 요약 작성하되 목차 전에 삽입하여 제출 한다.(매수 산정에서 제외)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요소 반영현황	관련 쪽 번호

*평가요소 반영현황은 평가요소 관련 내용을 간략히 작성

4. 작성 세부 지침

가. 사업추진역량

□ 출자자 구성 및 사업추진구조

○ 출자자의 구성과 지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출자자 간의 역할 분담을 기술하여 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지분계획 작성 시 국내에 설립되는 청구 법인에서부터 동 법인과의 자금조달의 책임(출자, 차입, 담보 등)을 지는 최상위 지배회사까지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사업추진구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지분계획 내 포함되는 모든 법인은 별지 제5호~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 관련시설 개발 및 운영실적

○ ｢관광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관광(단)지,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카지노업 등 동 지침에서 제시한 관광 관련시설 개발, 운영 실적을 출자자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 소재 사업장의 경우 앞서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발 및 운영실적을 출자자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 및 운영 실적은 청구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0년 간으로 한정하며, 증빙 서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납부실적 등)를 제시한다.

○ 단, 청구인의 출자자 실적 중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재무상태

○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을 출자자별로 구분하고 최근 3개년 간을 작성하여야 한다(별지 제10호~제12호 서식).

○ 출자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소득정보 및 순자산 정보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출자자 법인 또는 개인이 기업재무 및 영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소송 진행상황을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출자자별로 구분하여 채무담보 및 보증상황을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신용상태

○ 출자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4호 서식)

○ 출자자별로 제출하는 신용평가서에는 유효기간과 향후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개발계획

□ 개발목표 및 전략

○ 사업대상지 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국토종합계획, 당해 지자체의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당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기본계획 등) 등과의 연계성 및 부합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 콘셉트와 비전, 목표 및 전략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도입활동 및 기능을 설정하고 도입기능별 목표시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

○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관련 개발계획 및 법규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시설배치계획

○ 사업대상지 내 도입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모든 시설이 포함되는 시설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설의 설계 개요(시설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및 주차대수 등 법적사항을 포함한다)와 시설 콘셉트 및 테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시 시설의 지붕층을 표현하여 작성하되 시설별 용도, 차량 진출입구간, 보행자 진출입구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 및 경관계획

○ 주요 기능별 핵심시설을 설정하고, 이들 시설의 건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주요 건축물의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의 상징성과 통합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활용방안, 경관 및 조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계획

○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복합리조트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관련 프로그램 개발·유치 등 문화관광콘텐츠 운영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교통동선 및 기반시설계획

○ 사업대상지와 광역교통체계간의 교통연계계획, 사업대상지 내 차량 및 보행계획, 주차 공간 및 교통관리계획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부지조성,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필요한 기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친환경 계획

○ 사업대상지 전체, 개별 시설물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오염예방, 환경관리 및 방재 등 필요한 환경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계획

□ 총사업비 산정

○ 총사업비는「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각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별지 제15호 서식 별도 작성)

○ 총사업비는 2015년 청구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작성하고 각 항목별 세분화된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자계획

○ 사업비는 연차별, 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연차별, 재원별에 따라 작성된 사업비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세부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자기자본 투입계획은 별지 제19호 서식 별도 작성)

○ 투자계획서 상의 총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투자계획과 외국인투자금액 규모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은 당해 사업에 적합한 계획을 기술하되, 자기자본 조달계획과 타인자본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별지 제20호 서식 별도 작성)

○ 자기자본의 경우 투입비율과 투자여력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타인자본의 경우 대출, 펀드 등 구체적인 조달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출자자의 자기자본 투입계획 및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내자본의 유입비율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인허가 추진계획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사항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인허가 추진 계획은 관계 법령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사업타당성

□ 시장분석 및 수요전망

○ 시장 분석과 수요 전망을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포함하는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별 주요 기능, 시장 분석 및 수요 전망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입활동 및 시설별 이용 수요는 청구서 제출 년으로부터 30년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그 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사유와 조정 내용 등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시장 분석과 수요 전망 등에 근거로 제시되는 자료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생산 ․확보한 자료를 적용할 경우, 통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 및 생산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 손익추정

○ 손익추정은 30년(건설기간 제외)으로 하며, 작성한 기준을 제시하고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추정손익계산서는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의거 고정자산화한 후 감가상각의 형태로 비용화하며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평가신청서 현재 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추정 재무구조(재무제표)

○ 추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는 30년(건설기간 제외)에 걸쳐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하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추정 손익계산서는 과목별 산출내역을 첨부하되 영업수익, 영업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추정 재무상태표는 과목별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추정 현금흐름표는 과목별 세부 항목 산출내역을 첨부하고,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재무적 사업타당성

○ 사업타당성 분석의 주요 지표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지표를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하여 제시하되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추정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적 사업타당성을 제시하되, 판단 지표로 B/C ratio, NPV, IRR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재무적 사업타당성 분석은 개발사업 전체와 주요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리 및 운영계획

□ 사업추진 및 관리 조직

○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사업 추진 조직 및 관리 운영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관리 및 운영계획은 인력계획(인력구성계획, 조직도 등 자율적인 양식으로 구성), 세부운영계획(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인 양식으로 작성) 및 예산집행 계획(관리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을 자율적인 양식으로 작성)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 관리계획

○ 사업대상지 관리 운영계획을 시설별 또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 및 시설처분계획(직영, 임대, 분양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시설별 유지 관리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은 복합리조트 전체 계획과 시설별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은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관광객·시설별 유치 계획 및 판매․유통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 사업리스크 관리계획은 사업단계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협약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분석 및 수요 예측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 국내 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국제적 매력도 제고 및 국내관광객 수요 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별 생산, 고용, 소득, 부가가치 및 조세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이외 비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 재투자계획 및 사회기여 방안

○ 복합리조트 개발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에 대하여 시설 유지보수 계획, 신규 시설 확충 계획,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 재투자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회기여 방안에 대하여 재원규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카지노 운영계획서

○ 아래의 항목 및 세부내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투자계획서 규격과 동일하게 하되,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항 목	세 부 내 용
카지노 허가권 관리	․ 카지노업 허가권 취득 계획 ․ 카지노 허가권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슬롯머신 인증 등)
운영 목표 및 전략	․ 운영 비전, 관광산업 파급효과 등 ․ 경영환경 분석 및 사업성 분석 ․ 단계별 중장기 사업목표 및 세부 전략과제 등
투자 및 시설 관리	․ 연도별 자금 동원 및 투자 계획 ․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 계획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콘셉트 및 랜드마크 디자인, 몰링, 코어 어트랙션 기획 ․ IT시스템 구축 계획 ․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등
재무 및 회계 관리	․ 출자자(주주, 채권단 등)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 ․ 영업회계 및 정산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계획 ․ 지급준비금, 초기운전자금 확보 계획 ․ 매출 및 손익계획, 비용 추정 ․ 서베일런스 시스템 구축 계획 ․ 자금세탁방지 계획 등
마케팅 및 영업 관리	․ 고객군별 유치 계획 ․ 홍보 및 광고 기획 ․ 영업장 관리 및 디자인 계획 ․ 게임상품 라인업 및 서비스 계획 ․ 마케팅, 영업 관련 비용 소요 원칙 수립 ․ 대한민국 국적인 출입금지 방안 ․ 고객 안전 등
인사 및 조직 관리	․ 조직 구성 및 기구조직별 소요 인원 예측 ․ 인력 운영 및 확보 계획 ․ 임원진 구성 ․ 인력 양성 및 교육 계획 등
윤리경영 관리	․ 투명･정도 경영 관리 계획 ․ 임직원 내부 비리 발생 방지 방안 ․ 사회공헌 활동 계획 ․ 도박중독 및 사회부작용 예방 방안 등

제4장 투자계획서 심사 등

제4장 투자계획서 심사 등

1. 평가 항목과 기준

가. 평가일반

○ 심사는 청구인 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투자계획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투자계획서 평가는 6개 평가항목의 총점 1,000점으로 하며, 평가요소별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요소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제출된 투자계획서 내용 중 타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청구인 모두의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나. 청구인의 자격요건

○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관광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 청구인의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청구인이 둘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다만, ‘외화예치금융기관’ 에 5억불의 100분의 40이상을 예치,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청구인이「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납입할 것

○ 청구인의 투자계획서상 총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건물 및 입목 매입비 포함)를 제외하고, 한화로 총 1조원 이상 일 것

○ 청구인의 투자계획서상의 시설이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충족할 것

○ 단일의 청구가능지역에 단일의 청구인 및 출자자일 것

○ 청구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할 것

○ 청구인의 출자자별 지분율은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청구 법인이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일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보며, 공동출자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의 대표출자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출자자만이 공동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일 것

○ 청구인은 사전심사 적합통보 이후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할 것

나. 평가항목별 세부기준표 (단위 : 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투자계획서 (1,000)	사업추진 역량 (220)	가. 출자자 구성 및 사업추진구조의 적절성	60
		나. 관광 관련시설 개발 및 운영실적	50
		다. 재무상태	60
		라. 신용상태	50
	개발계획 (190)	가. 개발목표 및 전략	30
		나. 토지이용계획	30
		다. 시설배치계획	30
		라. 건축 및 경관계획	30
		마. 문화․관광콘텐츠 계획	30
		바. 교통동선 및 기반시설계획	20
		사. 친환경 계획	20
	사업추진 계획 (220)	가. 총사업비 규모 및 산정의 적절성	70
		나. 투자계획의 적절성	60
		다.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60
		라. 인허가 추진계획	30
	사업타당성 (190)	가. 시장분석 및 수요전망의 적정성	50
		나. 손익추정의 적정성	50
		다. 추정 재무구조	40
		라. 재무적 사업타당성	50
	관리 및 운영계획(90)	가. 사업추진 및 관리 조직	20
		나. 시설물 운영 관리계획	20
		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30
		라.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20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90)	가.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30
		나.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30
		다. 재투자 계획 및 사회기여 방안	30
평가 합계			1,000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사업추진역량

① 출자자 구성 및 사업추진구조의 적절성

○ 최대출자자의 지분율

○ 출자자 구성 및 지분계획의 적정성

○ 출자자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② 개발 및 운영실적

○ 합법적 카지노 운영 경험

○ 리조트 및 관광호텔, 테마파크, 국제회의시설 등의 운영경험

③ 재무상태

○ 출자자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 재무비율

○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 소득 정보 및 순자산 정보

○ 소송 진행 상황, 채무 담보 및 보증 상황 등

④ 신용상태

○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인 신용평가 기관 중 1개소 평가 결과

○ 둘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회사 평가결과의 평균

□ 개발계획

① 개발목표 및 전략

○ 개발 콘셉트 및 테마의 우수성

○ 개발 비전, 목표 및 방향 설정의 우수성

○ 도입 활동 및 기능 배분의 우수성

○ 목표시장설정의 적정성

②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관련계획 및 법규와의 부합성

③ 시설배치계획

○ 개발방향, 시설 규모, 시설 간 경합․보완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배치의 우수성

○ 사업대상지 외부 주변시설과의 조화

④ 건축 및 경관계획

○ 개발콘셉트와 조화되는 건축물 디자인의 우수성

○ 건축물의 기능 및 이용의 편리성

○ 규모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과의 연계성

⑤ 문화관광콘텐츠 도입 및 활용계획

○ 문화·관광 콘텐츠 시설 및 대표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한 우수성

○ 문화관광 관련 프로그램 개발·유치 등 운영방안의 적정성

○ 도입시설에 적합한 문화콘텐츠의 운영 여부

⑥ 교통동선 및 기반시설계획

○ 사업대상지 내 블록별 차량동선 및 교통처리계획의 우수성

○ 주차시설 및 주차시설 이용계획의 우수성

○ 주변교통에 미치는 교통영향 저감방안

○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 차량과 보행자간 동선 분리방안의 우수성

○ 이외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계획의 적정성

⑦ 친환경 계획

○ 친환경적 개발방안의 적정성

○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추진계획

① 총사업비 규모 및 산정의 적절성

○ 총사업비의 규모 및 적정성

○ 토지취득비용, 조성비용, 자본비용, 그 밖에 사업추진 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 산정의 적정성

- 조성비용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로 구성

○ 도입시설별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② 투자계획의 적절성

○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자요건의 반영도

○ 투자계획의 적정성과 신뢰성

○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③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자기자본 투입비율 및 출자자의 투자여력

○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계획 및 내용의 견실성

○ 대한민국 국내 자금 유입 비율의 적정성

④ 인허가 추진계획

○ 시설별 연도별 인허가 추진계획

○ 인허가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 사업타당성

① 시장분석 및 수요전망의 적정성

○ 주요 시장별, 도입시설별 수요예측 및 수급분석의 적절성

② 손익추정의 적정성

○ 현금유출에 대한 세부내역의 적정성

○ 현금유입에 대한 세부내역의 적정성

③ 추정 재무구조(재무제표)

○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의 적정성

④ 재무적 사업타당성

○ 재무적 타당성 분석지표의 적절성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적절성

□ 관리․운영계획

① 사업추진 및 관리 조직

○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조직의 설립 및 역할 분담

○ 관련 전문 인력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운영 조직 및 아웃소싱 계획 등의 적정성

② 시설물 운영 관리계획

○ 토지처분 계획(직영, 임대, 분양 등으로 구분)의 적정성

○ 시설별 운영계획의 적정성

○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기준 이행계획의 적정성

③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 관광객 유치 전략 및 영업 계획의 우수성 등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상품개발 계획의 우수성

○ 대상지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판매 및 유통체계 계획의 우수성

④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 사업리스크 분석의 적정성

○ 출자자간 사업리스크 분담계획의 우수성

○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방안의 우수성

□ 관광산업발전기여도

①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 사업추진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 등

○ 대한민국의 관광, 문화 산업 등에 미치는 효과

②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재무성 및 경제성 평가에 기초한 생산, 부가가치 등의 파급효과)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직접고용 및 간접․유발 고용 등으로 구분

③ 재투자계획 및 사회기여 방안

○ 수익 재투자 계획에 대한 우수성 및 현실성

- 시설 재투자 및 공익적 재투자 계획 등으로 구분

○ 사회에 대한 기여 규모, 구체성 등

3. 적합통보 대상자 선정

□  사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주무관청의 장은 본 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의 적합여부와 투자계획서의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관광 분야 교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4.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 외국인 투자 전문가

6. 회계 및 법률 전문가

7.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

8.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전문가 등

○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심사 기준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뒤 위원회의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일정 사항의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RFC 제안자에 대한 가점부여

○ 복합리조트 RFC 공고(2015.2.27., 문화체육관광부 2015-038)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RFC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평가점수의 산정

○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위원별로 평가점수를 산정 후 그 합산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가요소별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청구인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산정된 청구인별 평가점수에 RFC 제안자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투자계획서 평가 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편의제거방식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적합통보 대상자 선정

○ 주무관청의 장은 사전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합통보 대상자를 선정한다.

○ 단일청구가능지역에 단일의 청구인을 선정한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청구가능지역에 다수의 청구인이 참여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최고점수를 부여받은 청구인에게 적합통보를 한다.

○ 주무관청은 청구서류 제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무관청의 장은 적합통보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전심사 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적합통보 시 부기조건

○ 주무관청은 적합통보 시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을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관련 서류의 비공개

○ 주무관청은 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 청구서류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등 심사과정상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한다.

제5장 기타 일정

제5장 기타 일정

1. 적합통보 시기

○ 통보 및 발표일 : 청구인 수,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결정한다.

○ 발표방식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관련 질의 및 자료제공

가. 질의 접수 및 회신

○ 질의 접수 및 답변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IRkorea.or.kr)를 통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나. 자료 배포 및 열람자료 제공

○ 주무관청은 청구인에게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지침서" 및 "기타 필요 자료" 등을 제공하고, 기타 공모와 관련된 공지사항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IRkorea.or.kr) 에 게시한다.

다. 연락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 전화 : 044-203-2844, 2846

○ 팩스 : 044-203-3479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http://www.mcst.go.kr

○ 공식 홈페이지 : http://www.IRkorea.or.kr

3. 청구에 따른 비용부담 등

○ 청구인은 사전심사를 위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주무관청은 제출받은 사전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제출한 투자계획서 및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 제반서류에 관한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무관청에게 주장할 수 없다.

○ 특히, 투자계획서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활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다.

○ 본 지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 제공은 본 공고와 관련한 주무관청의 홈페이지 또는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지되며, 청구인은 대표 홈페이지 상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청구인 정보 보호

○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공모와 관련하여 청구인 정보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류는 엄격한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내용에 한하여 공개한다.

제6장 공모 이후 절차 등

제6장 공모 이후 절차 등

1. 이행 절차

□ 투자계획 이행 등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유지·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투자계획서상의 투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 시 주무관청이 조건으로 부기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투자계획서상의 투자를 이행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등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사전심사 시 제출한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 사업대상지 면적, 시설 설치면적,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 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관청은 적합통보를 받은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 이후 매년도 결산종료 후 1개월 이내 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투자계획서상의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매년도 결산종료 후 책임감리기관의 감리결과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조치에 따라야한다.

○ 투자계획을 완료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받기 전까지 사업대상지의 토지, 건물 등을 매매, 임대, 분양할 수 없다.

○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이상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한다.

3.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등

○ 복합리조트 내 설치되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며, 내국인의 카지노 이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 복합리조트 내 설치되는 카지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카지노의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카지노와 관련된 영업과 회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3호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야 한다.

○ 카지노 관련 규제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 카지노 관련 자금의 흐름에서는 고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한편, 영업장 내에서의 각종 불법 활동, 카지노 관계자에 대한 자격 등에 관해서는 엄격한 국제기준을 적용한다.

첨부 1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개정(안)

제1장 총칙

[첨부 1]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4. "카지노업의 허가"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말한다.

5.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4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의6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전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란 영 제20조의6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장 사전심사의 공고 등

제3조(사전심사의 청구) ① 청구인은 영 제20조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공고할 경우 이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청구서류 및 세부작성요령은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청구인이 영 제20조의6제2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는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사 청구서류의 보정) 장관은 청구인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사전심사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관계에 흠이 발견된 경우, 그 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0조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심사의 기준) ①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 및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의 자격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등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의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사전심사의 기간)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 제20조의6에 따라 사전심사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장 사전심사 업무 대행 등

제9조(사전심사 업무의 대행)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전심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업무 대행기관은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업무를 대행 받은 기관은 사전심사 업무 수행 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관광 분야 교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4.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 외국인 투자 전문가

6. 회계 및 법률 전문가

7.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

8.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전문가 등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전심사 결과 및 이의신청 등) ①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전심사의 결과

2.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 줄 때, 영 제20조의6제4항에서 정한 사항 및 기타 카지노업의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제출 기한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청구인은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한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청구인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뒤 영 제20조의6제4항제4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심사비용의 부담) 장관은 사전심사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장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전심사 위원의 명단과 사전심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첨부2		제출 서식 등

[별지 서식]

[첨부 2] 제출 서식 등

[별지 제1호 서식]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투자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율 계획
[별지 제5호 서식]	법인 일반현황
[별지 제6호 서식]	법인 연혁
[별지 제7호 서식]	주주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경영진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손익계산서
[별지 제10호 서식]	재무상태표
[별지 제11호 서식]	재무비율1
[별지 제12호 서식]	재무비율2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보고서 의견
[별지 제14호 서식]	신용등급
[별지 제15호 서식]	총사업비 산정
[별지 제16호 서식]	추정손익계산서
[별지 제17호 서식]	추정대차대조표
[별지 제18호 서식]	추정현금흐름표
[별지 제19호 서식]	자금투입계획
[별지 제20호 서식]	재원조달계획
[별지 제21호 서식]	자기자본 투입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동일·유사 개발사업 및 운영 실적

[별지 제1호 서식]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
청구인		성명(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 내용		상호(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사업대상지						투자 사업
		투자금액 (외화)	원 USD					투자 방법
		카지노업 설치장소
당 사는 귀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공모에 참여하고자 공모지침서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사(인)는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합 통보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하고 동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할 때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

[별지 제3호 서식]

투 자 확 약 서

사      업      명   :

본사(인)는 상기 사업에 대한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의 내용에 따라 출자 등의 투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할 때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

[별지 제4호 서식]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 원, %)

주주명	주요 업종	법인등록번호 또는 세금납부번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할 때 법인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	소유 주식수	금액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지분율	비고 외국법인인 경우 반드시 외국법인임을 표기할 것
합 계					100%

[별지 제5호 서식]

법인 일반현황

출자자별로 작성하며,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세금납부번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할 때 법인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
대 표 자		주 요 업 종
본 사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억원	총 자 산	억원

[별지 제6호 서식]

법인 연혁

출자자별로 작성함

년 월 일	내 용

[별지 제7호 서식]

주주 현황

주주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소유 주식수	금액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지분율
합 계					100%

주) 1. 각 출자자별로 작성함

2.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3.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별지 제8호 서식]

경영진 현황

성명	직위/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경력	관계

주) 1. 각 출자자별로 작성함

2. 학력은 최종학력 기재함(학교명, 전공)

3. 경력은 회사내외의 주요경력 및 회사근속년수 기재함

4. 관례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별지 제9호 서식]

손익계산서

출자자별로 작성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단위 : 백만 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매출액 대비 각 과목의 구성비율을 기재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2015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명 :                          (인)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한다. 한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함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재무상태표

출자자별로 작성하고,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단위 : 백만 원, %)

과목 각 해당 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자산총계 대비 각 과목의 구성비율 또는 부채․자본총계 대비 각 과목의 구성비율을 기재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비 유 동 자 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합 계) 자 본 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항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2015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명 :                          (인)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한다. 한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함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재무비율1

출자자별로 작성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단위 : %)

비 율	년	년	년	가중평균
1. 수익성비율 ․ 매출액영업이익율 ․ 매출액세전순이익율 ․ 총자산순이익율 ․ 자기자본순이익율
2. 안정성비율 ․ 당좌비율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비유동장기적합율 ․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 총자산회전율 ․ 매출채권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 매출액증가율 ․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순이익증가율

주) 1. 재무비율은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함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성장성 비율은 [(당해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으로 하되 전년도 실적이부(-)의 값인 경우 [(전년도 실적 - 당해연도 실적)/전년도 실적]으로 산정

4.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함

▪3년간 재무제표 제출회사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전 비율 × 2 + 3년전 비율 × 1) ÷ 6

▪2년간 재무제표 제출회사 : (직전연도 비율 × 2 + 2년전 비율 × 1) ÷ 3

▪1년간 재무제표 제출회사 : 직전연도 비율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 것)

5.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안정성비율 수치만 기재하고 부채비율 작성 시 전액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은 ‘자본잠식’으로 기재함

6. 모든 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2015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명 :                          (인)

출자자별로 작성하며,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한다. 한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함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재무비율2

다수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이외에 본 양식에 따른 재무비율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위 : %)

비 율	출자자A 가중평균	출자자B 가중평균	출자자C 가중평균	출자자D 가중평균	평균
1. 수익성비율 ․ 매출액영업이익율 ․ 매출액세전순이익율 ․ 총자산순이익율 ․ 자기자본순이익율
2. 안정성비율 ․ 당좌비율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비유동장기적합율 ․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률
3. 활동성비율 ․ 총자산회전율 ․ 매출채권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 매출액증가율 ․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순이익증가율

주) 1. 각사 가중평균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함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각사 가중평균×각사 출자지분율)

4. 안정성비율은 최근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채비율 작성시 컨소시엄 구성법인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잠식’으로 기재하고 컨소시엄 평균 산정시 제외함

5.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2015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명 :                          (인)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한다. 한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확인날인 생략 가능함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보고서 의견

출자자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	감사보고서 변형 사유 해소 여부
A	년
	년
	년
B	년
	년
	년

주) 1.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소 여부를 기재하여야 함.

2.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

2015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명 :                          (인)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회계법인이 아닌 국내 회계법인을 말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결산보고서 제출을 감사보고서 의견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14호 서식]

신용등급

출자자별로 기업신용, 회사채, 기업어음으로 구분하여 제출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의 등급의 경우 2개소의 평가등급과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비 율	년	년	년
평가등급
평가회사

주) 증빙서류 : 등급확인서

[별지 제15호 서식]

총사업비 산정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비)	년	년	년	년	년
1. 보상비 - 토지매입비 - 임대료 - 기타보상비
2. 직접공사비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조경공사 - 전기통신공사 - 설비공사
3. 간접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하자보수비 - 인입공사비 - 예술품장식비 - 물가변동비 - 부담금 - 운영준비금 - 부대비 - 제세공과금 등 - 예비비 (A)
소계 (B)
예비비율 (A/B)
4. 일반관리비(C) - 홍보비 - 판매비 - 기타부대비 - 제세공과금 등
5. 필요시 항목 추가 (D)
총계 (B+C+D)

주) 1. 보상비는 토지매입비, 임대료, 기타보상비에 합으로 산정

2. 총사업비 항목은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가항목 등은 자유롭게 구성

[별지 제16호 서식]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억 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별지 제17호 서식]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억 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산
1.유동자산
1-1.현금및현금등가물
1-2.재고자산
1-3.기타 유동자산
2.비유동자산
2-1.유형자산
2-2.무형자산
2-3.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1.유동부채
2.비유동부채
부채합계
자본
1.자본금
2.자본잉여금
3.이익잉여금
4.기타 자본항목
자본합계
부채자본총계

[별지 제18호 서식]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억 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누적 부채상환비율

주)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차입원리금 상환액을 구분 기재함

2. 누적 부채상환비율

= (기초현금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차입원리금상환액

[별지 제19호 서식]

자금투입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 자 체 자 금 ▸내 부 보 유 자 금 ▸증 자 ▸기 타
2. 타 인 자 금 ▸회 사 채 발 행 ▸금 융 기 관 차 입 ▸기 타
합 계

[별지 제20호 서식]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타인자본(B)
기타 (C)
계(D)
자기자본비율 (A/A+B)%

주)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가항목 등은 자유롭게 구성

[별지 제21호 서식]

자기자본 투입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달합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체자금
내부유보자금
증 자
기 타
계

주) 위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가항목 등은 자유롭게 구성

[별지 제22호 서식]

동일 · 유사 개발사업 및 운영 실적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운 영 상 태	시 행 자 (소 유 자)	비 고

주) 1. 사업내용은 운영시설의 종류, 규모, 연간 매출액, 투입인원 규모, 수행내용 등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함

2. 형태는 소유운영, 위탁운영(경영), 임대경영 등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