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1] [법률 제9347호, 2009.1.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2-2150-71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6.10.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ㆍ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예산의 편성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1.1.29, 2008.2.29>

제2장 보조금예산의 편성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ㆍ첨부서류ㆍ제출기일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내역없이 총액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7조 (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제출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ㆍ경비의 종목ㆍ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적용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보조금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12조 (보조금예산의 통지) ①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③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 (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15조 삭제 <2009.1.30>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20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내역을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ㆍ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1. 교부결정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 (용도 외 사용의 금지 <개정 2009.1.30>) ①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9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

제33조 (강제징수)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검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이의신청)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2006.10.4>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9347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4.30] [대통령령 제21450호, 2009.4.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2-2150-7156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2009.4.30>

제2조 (급부금의 지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1.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9.5.24, 2008.2.29>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2.28>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제6조 삭제 <2009.4.30>

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만원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한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당해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과 그 보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이유 기타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당초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1의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4.30]

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ㆍ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제12128호,1987.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0호,19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063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23. 농공지구조성|  정액보조    | 총사업비중 일부는 재정융자금|

|                 |              | 으로 보조할 수 있다.        |

|                 |              | 적용대상 : 1990년 1월 1일 이|

|                 |              |           후에 지정된 농공지|

|                 |              |           구에 대하여 적용한|

|                 |              |           다.               |

+-----------------+--------------+-----------------------------+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5>생략

<28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3항, 별표 2의 1호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제3항, 별표 1의 116호 사업에 대한 비고내용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87>내지 <327>생략

부칙  <제15188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5265호,1997.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으로 한다"를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예산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09>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523호,199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0.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       |                |

|    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  30   |                |

+-------------------------------------------+-------+----------------+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내지 ⑪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시행령)  <제1692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부칙  <제17057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30호,2005.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1호,2006.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1급공무원"을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급공무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6>내지 <241>생략

부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0491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0548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989호,200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77호,200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50호,200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4.30>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

┠─────────────────┼─────────┼─────────────────┨

┃1. 일반여권발급                   │100               │                                  ┃

┃2. 119구조장비확충                │50                │                                  ┃

┃3.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30                │                                  ┃

┃확충                              │                  │                                  ┃

┃4.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60                │                                  ┃

┃5. 소하천정비                     │50                │                                  ┃

┃6. 도서종합개발                   │70                │                                  ┃

┃7. 접경지역지원                   │70                │                                  ┃

┃8. 밭기반 정비                    │80                │                                  ┃

┃9.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80                │                                  ┃

┃10. 배수개선                      │100               │                                  ┃

┃11. 국가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100               │                                  ┃

┃12. 지표수보강 농업용수개발       │100               │                                  ┃

┃13.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80                │                                  ┃

┃14. 토양개량사업                  │80                │                                  ┃

┃15.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                  │                                  ┃

┃   가. 한센병환자 정착촌          │70                │                                  ┃

┃   나. 단독ㆍ공동 시설            │30                │                                  ┃

┃   다. 공동자원화 시설            │50                │                                  ┃

┃16. 농공단지 조성 지원            │정액              │                                  ┃

┃17. 대구획 경지정리               │80                │                                  ┃

┃18. 인공어초시설                  │80                │                                  ┃

┃19. 연근해어업선 줄이기           │연안: 80          │                                  ┃

┃                                  │근해: 정액        │                                  ┃

┃20. 어촌종합 개발                 │70                │                                  ┃

┃21. 지방어항 건설                 │80                │                                  ┃

┃22. 어촌어항관광개발              │50                │                                  ┃

┃23. 농촌생활환경정비              │70                │                                  ┃

┃24. 농기계임대사업                │50                │                                  ┃

┃25.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       │80                │                                  ┃

┃26. 농어촌테마공원조성            │50                │                                  ┃

┃                                  │                  │                                  ┃

┃27.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100               │                                  ┃

┃28. 유기질비료지원                │정액              │                                  ┃

┃29.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50                │                                  ┃

┃30. 소규모바다목장                │50                │                                  ┃

┃31.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70                │                                  ┃

┃32.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    ┃

┃                                  │그 밖의 지역: 100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     ┃

┃                                  │                  │다)은 수익자부담 50%              ┃

┃33.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추가: 70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     ┃

┃                                  │우선: 100         │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    ┃

┃                                  │                  │원                                ┃

┃34. 쓰레기 매립시설               │30                │                                  ┃

┃35. 쓰레기 소각시설               │서울, 시ㆍ군: 30  │서울ㆍ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   ┃

┃                                  │광역시: 40        │시ㆍ군의 공동시설은 50％ 지원     ┃

┃                                  │도서지역: 50      │                                  ┃

┃36.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80                │                                  ┃

┃37.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                                  ┃

┃38.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                                  ┃

┃39.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정액              │공사비에 한정(용지보상비 제외)    ┃

┃40.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정액              │공사비에 한정(용지보상비 제외)    ┃

┃41. 경전철 건설                   │정액              │                                  ┃

┃42. 항만배후도로건설              │정액              │                                  ┃

┃43. 산림병해충방제                │                  │                                  ┃

┃   가. 약제대                     │100               │                                  ┃

┃   나. 기타                       │50                │                                  ┃

┃44. 산불방지시설ㆍ장비 및 운영    │40                │                                  ┃

┃45. 조림사업                      │                  │                                  ┃

┃   가. 장기수(長期樹)             │70                │수익자부담 10%                    ┃

┃   나. 큰나무                     │50                │                                  ┃

┃46. 숲가꾸기                      │50                │수익자부담 10%                    ┃

┃47. 사방사업                      │70                │                                  ┃

┃                                  │                  │                                  ┃

┃48. 휴양림조성                    │70                │                                  ┃

┃49. 휴양림 보완 및 산림욕장       │50                │                                  ┃

┃50. 지방수목원                    │50                │                                  ┃

┃51. 산림박물관                    │50                │                                  ┃

┃52. 임산물유통구조개선            │50                │수익자부담 30%                    ┃

┃53. 임산물생산기반정비            │30                │                                  ┃

┃54. 산촌생태마을                  │70                │용지매입비 제외                   ┃

┃55. 임도건설                      │80                │수익자부담 10%                    ┃

┃56.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                                  ┃

┃57.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50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은 70%       ┃

┃및 시설장비 보강                  │                  │                                  ┃

┃58. 원원종 및 원종생산            │100               │                                  ┃

┃59. 농업기술개발보급              │50                │                                  ┃

┃60. 공공도서관건립                │30                │용지매입비 제외                   ┃

┃61. 공립박물관건립                │30                │용지매입비 제외                   ┃

┃62. 지방문예회관건립              │정액              │용지매입비 제외                   ┃

┃63. 관광지 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

┃64. 전국체육대회운영              │50                │                                  ┃

┃65.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                  │                                  ┃

┃지원                              │                  │                                  ┃

┃   가. 도로(동계)                 │50(70)            │                                  ┃

┃   나. 경기장                     │30                │                                  ┃

┃66. 지방체육시설                  │                  │용지매입비 제외                   ┃

┃   가. 지방체육시설ㆍ전국체전     │30                │                                  ┃

┃시설                              │                  │                                  ┃

┃   나. 생활체육공원ㆍ노인건강체육 │50                │                                  ┃

┃시설                              │                  │                                  ┃

┃67.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서울: 30          │지방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

┃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지방: 70 ~ 88     │지원                              ┃

┃68.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70                │                                  ┃

┃69. 지방의료원기능강화            │50                │                                  ┃

┃7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서울: 30          │                                  ┃

┃                                  │지방: 50          │                                  ┃

┃71. 한센환자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                                  ┃

┃                                  │지방: 70          │                                  ┃

┃72. 한센양로자지원                │50                │                                  ┃

┃73.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서울: 30          │                                  ┃

┃                                  │지방: 50          │                                  ┃

┃                                  │                  │                                  ┃

┃74. 지역아동센터                  │서울: 30          │                                  ┃

┃                                  │지방: 50          │                                  ┃

┃7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울: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

┃생계급여                          │지방: 80          │최종예산에서                      ┃

┃                                  │                  │가.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5    ┃

┃                                  │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

┃                                  │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

┃                                  │                  │인상                              ┃

┃                                  │                  │나.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0    ┃

┃                                  │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

┃                                  │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

┃                                  │                  │인하                              ┃

┃7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울: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

┃주거급여                          │지방: 80          │최종예산에서                      ┃

┃                                  │                  │가.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5    ┃

┃                                  │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

┃                                  │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

┃                                  │                  │인상                              ┃

┃                                  │                  │나.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0    ┃

┃                                  │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

┃                                  │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

┃                                  │                  │인하                              ┃

┃7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울: 50          │                                  ┃

┃의료급여                          │지방: 80          │                                  ┃

┃78.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                                  ┃

┃                                  │지방: 70          │                                  ┃

┃79.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서울: 50          │                                  ┃

┃자녀학비 지원                     │지방: 80          │                                  ┃

┃80. 장애수당ㆍ장애아동부양수당    │서울: 50          │                                  ┃

┃및 보호수당                       │지방: 70          │                                  ┃

┃                                  │                  │                                  ┃

┃81.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서울: 2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

┃                                  │지방: 50          │최종예산에서                      ┃

┃                                  │                  │가.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5    ┃

┃                                  │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

┃                                  │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

┃                                  │                  │인상                              ┃

┃                                  │                  │나.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0    ┃

┃                                  │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

┃                                  │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

┃                                  │                  │인하                              ┃

┃8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                                  ┃

┃                                  │지방: 80          │                                  ┃

┃83.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제외      ┃

┃지원                              │                  │용지매입비 제외                   ┃

┃84. 영유아 보육시설 및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장비지원                          │                  │보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

┃                                  │                  │(용지매입비 제외)                 ┃

┃85.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      │70                │용지매입비 제외                   ┃

┃장지ㆍ화장로                      │                  │화장로 개보수는 50%               ┃

┃86.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50                │                                  ┃

┃87.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                │                                  ┃

┃88. 탄광지역개발                  │정액              │                                  ┃

┃89.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50                │                                  ┃

┃90.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     │사업의 수행근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     ┃

┃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        │법령ㆍ성격에 따라 │에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을      ┃

┃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정률(100%, 80%,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     ┃

┃사업                              │70%, 50%, 40%,    │다.                               ┃

┃                                  │30%, 20%) 또는    │                                  ┃

┃                                  │정액보조          │                                  ┃

┃                                  │                  │                                  ┃

┃                                  │                  │                                  ┃

┗━━━━━━━━━━━━━━━━━┷━━━━━━━━━┷━━━━━━━━━━━━━━━━━┛

[별표 1의2] <개정 2008.12.31>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관련)

┏━━━━━━━━━━━━━━━━━━━━━━━━━┓

┃사업                                              ┃

┠─────────────────────────┨

┃1.    초·중등학교 학생중식 지원                  ┃

┃2.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

┃4.    사이버가정학습                              ┃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

┃6.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

┃8.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경상)                 ┃

┃9.    주요교육정책홍보                            ┃

┃10.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11.   실업계고 확충 등(자본)                      ┃

┃1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

┃13.   농어촌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

┃15.   중학교학력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

┃17.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

┃18.   지역정보화 지원                             ┃

┃19.   자전거도로 정비                             ┃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

┃21.   공공도서관 운영                             ┃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구입)             ┃

┃23.   문화의 집 조성                              ┃

┃24.   장애인편의시설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5.   문화시설운영평가 인센티브                   ┃

┃26.   관리책임자대회                              ┃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

┃29.   조각공원 조성                               ┃

┃30.   통영국제음악제                              ┃

┃31.   문화학교 운영                               ┃

┃32.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                     ┃

┃                                                  ┃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

┃35.   노량해전 재현                               ┃

┃36.   문화의 거리 조성                            ┃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

┃38.   근대문인탄생100주년 기념                    ┃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

┃41.   공주미술제                                  ┃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에 한함)            ┃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45.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

┃46.   농가도우미 지원                             ┃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48.   농촌PC보내기 사업                           ┃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

┃50.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                       ┃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

┃53.   정신요양시설 운영                           ┃

┃54.   사회복귀시설 운영                           ┃

┃55.   공공보건인력 개발                           ┃

┃56.   공공보건사업                                ┃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58.   지역봉사사업                                ┃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

┃60.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

┃6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62.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                                                  ┃

┃68.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69.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70.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

┃72.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

┃73.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7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77.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

┃78.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

┃7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

┃8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

┃81.   경로당 운영                                 ┃

┃82.   경로당활성화 지원                           ┃

┃83.   경로식당무료급식                            ┃

┃84.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

┃85.   노인건강진단                                ┃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

┃87.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

┃89.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

┃90.   노인시설 운영                               ┃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

┃92.   아동시설 운영                               ┃

┃93.   결연기관 운영                               ┃

┃94.   입양기관 운영                               ┃

┃9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9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97.   소년소녀가장 지원                           ┃

┃98.   가정위탁양육 지원                           ┃

┃99.   퇴소아동자립정착금                          ┃

┃100.  결식아동급식                                ┃

┃10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

┃1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

┃                                                  ┃

┃1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104.  미혼모중간의집 운영                         ┃

┃105.  사회복지관 운영                             ┃

┃10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

┃108.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109.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110.  푸드뱅크운영장비 지원                       ┃

┃111.  노숙자보호                                  ┃

┃112.  쪽방생활자 지원                             ┃

┃113.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

┃1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

┃11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

┃117.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

┃118.  결연기관 PC구입비                           ┃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

┃12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

┃121.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                 ┃

┃122.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

┃123.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

┃124.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지원                   ┃

┃12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

┃126.  시·도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

┃129.  선계획 후개발국토이용체계                   ┃

┃130.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

┃131.  환승주차장 건설                             ┃

┃132.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

┃133.  벽지노선 손실보상                           ┃

┃134.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

┃135.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

┃136.  불가사리 구제                               ┃

┃137.  자영수산과급식비 지원                       ┃

┃                                                  ┃

┃138.  장보고축제                                  ┃

┃139.  담수어첨단양식장 시설                       ┃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지원            ┃

┃141.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

┃142.  연어 치어 방류                              ┃

┃143.  토산어종 치어 방류                          ┃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

┃145.  수산물 위생안전                             ┃

┃146.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

┃147.  수출주력상품 개발                           ┃

┃148.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

┃149.  양식기반시설                                ┃

┃150.  마을어장 개발                               ┃

┃151.  현충시설                                    ┃

┃152.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153.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

┃156.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

┃157.  친환경 화장실                               ┃

┃158.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

┃159.  영농4H시범 영농사업                         ┃

┃16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

┃161.  보호수 정비                                 ┃

┃162.  임산물유통·가공                            ┃

┃16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

┗━━━━━━━━━━━━━━━━━━━━━━━━━┛

[별표 2] <개정 2008.12.31>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의 해당 지역에 있어서

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

┠──────────┼────────────────────────────┨

┃1. 재정자주도       │가. 산식 :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       ┃

┃  (재정자주도)      │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

┃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

┠──────────┼────────────────────────────┨

┃2. 분야별 재정지출  │가. 산식 :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 세출예산 규모(일반회계┃

┃지수                │+특별회계) 순계                                         ┃

┃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표준분류  ┃

┃                    │에 따른 13개 부문(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 교      ┃

┃                    │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복지,  ┃

┃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     ┃

┃                    │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방위관리, 소방    ┃

┃                    │관리비, 지원 및 기타경비) 각각의 예산규모를 말한다.     ┃

┃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  ┃

┃                    │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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