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6.23.(화) 15:00	배포일시	20.06.23.(화) 09: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고봉준 경제협력팀장 (02-3148-7630), 김재현 사무관(02-3148-7642)
문화체육관광부	김경화 국제관광과장 (044-203-2831), 한혜리 사무관(044-203-2834)

1. 권구훈 위원장 북방위 8차 회의 모두발언 전문

2. (안건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북방정책 전략과 국가별 협력방안’ 주요 내용 – 북방위·관계부처 합동

3. (안건 ②)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김태은 사무관(3148-7635), 김재현 사무관(3418-7642) 문화체육관광부 한혜리 사무관(044-203-283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북방위 권구훈 위원장 제8차 회의 모두발언 전문

ㅇ 안녕하십니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권구훈입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과 코로나 비상대응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북방위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민간위원님, 정부위원님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아직 코로나의 산발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생활방역지침 등에 따라 최소의 인원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여건 및 시사점

ㅇ 지난 4월 북방위 7차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에 미칠 구조적 영향으로 첫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둘째, ｢내수주도 성장 심화｣, 셋째, ｢비대면 경제의 도약｣, 넷째, ｢美 달러화의 전략적 위상 강화｣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ㅇ 최근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추세는 신북방정책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ㅇ 첫째,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이 배가」될 것입니다.

ㅇ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듯이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써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일수록 북방경제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견인 노력에 매진해야 합니다.

ㅇ 둘째, 「북방경제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의 동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ㅇ 수출 의존도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광활한 북방지역시장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내수중심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ㅇ 언택트 경제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5G,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산업군에 경쟁력을 가진 한국 디지털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협력 환경이 준비된 북방국가부터 확대·재생산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북방국가들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셋째,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ㅇ 코로나 사태의 대응 경험을 보건의료 사절단 파견 및 의료인 연수사업 등을 통해 공유하고 협력하여 ICT 기반의 보건의료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관의 진출과 보건의료,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진출의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ㅇ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물 관련 협력사업과 폐기물 관리 협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평화·번영시대 구현을 위한 협력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ㅇ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건설, 9개다리 행동계획 2.0 마련,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타결 및 한-EAEU FTA 추진, 한-러 투자 펀드 설립 및 한-중앙아 중앙은행 간 협의 채널 확충 등 북방국가들과의 금융·경제 교류협력 시스템을 구축 또는 확대하고,

ㅇ 환동해 크루즈 활성화 등 접경지역 관광협력 확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등 유라시아 번영과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새로운 미래 협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정부의 역할과 북방위 계획

ㅇ 올해는 러시아 및 몽골을 시작으로 구(舊) 공산 국가들과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로 신북방 협력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대면 접촉 및 오프라인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러 다른 방식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현지 출장이 어려운 북방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상담회를 지난 5월 말부터 개최하는 등 비대면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신남방·신북방 정책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마중물이 될 수 있는 ODA 지원은 국가별 전략적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하반기에는 북방국가의 고위급이 참여하는 「2020 북방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통상 질서 및 유라시아 금융협력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중국 지린성 창춘에 계획 중인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MOU 체결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러시아 연해주에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북방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상정 안건 소개

ㅇ 오늘 8차 전체회의에서는 총 2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러시아 및 중국 동북 3성을 포함한 총 14개 국가의 특성과 전략적 가치에 부합하는 비전과 협력방안을 구체화한「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북방정책 전략과 국가별 협력방안」입니다.

ㅇ 이는 기존의 북방경제협력 기틀을 바탕으로 북방위 민간위원님, 재외공관, 코트라 무역관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련한 국가별 최초의 종합적인 협력방안입니다.

ㅇ 두 번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북방지역과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상호 인적·물적 교류 확산을 목표로 우호적 문화협력 환경조성과 문화콘텐츠 및 관광 분야 공동시장 확대를 추진하는「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오늘 안건 발표 후에는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ㅇ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북방위도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며,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북방경제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2		(안건①) ‘신북방정책 전략과 국가별 협력방안’ 주요 내용

□ 수립 배경

ㅇ 신북방정책의 내실화,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국가별 접근 필요’

ㅇ 수교 30주년 도래, ‘새로운 미래 전략이 필요한 시점’

ㅇ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필요’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 맞아, 구체적 성과달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미래준비를 위한 국가별 새로운 협력방안 필요

□ 글로벌 경제 여건

ㅇ 경제적 측면 : 글로벌 공급망재편 가속화

- 코로나-19로 효율 일변도에서 안정성, 신뢰성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재편 및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ㅇ 외교·안보적 측면 : 미·중 갈등 심화, 탈 세계화 가능성 대두

- 코로나 이후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역내질서의 내재된 모순 심화로 새로운 외교·경제 전략의 필요성 부각

ㅇ 산업적 측면 : 비대면·디지털 산업의 도약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비대면 기술개발의 가속화 전망

ㅇ 금융적 측면 : 美 달러화 위상 강화, 中 위안화 국제화 추진 가속화

□ 북방지역 국가의 경제협력 여건

ㅇ 외교관계 : ’90년 외교 수립, 현 정부 이후 북방외교 전방위 추진

- 현 정부 출범 이후 동방경제포럼(‘17.9) 참석을 시작으로 한-러 정상회담, 중앙아 5개국과 몽골 순방 등을 통해 북방외교 전방위 추진

ㅇ 경제협력 : 꾸준한 교역 확대, 러시아·중앙아 등과 지속적 협력

- 한국과 북방국가와의 교역량은 ‘17년부터 증가세 유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급감

- 현 정부 들어 러시아·중앙아 3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추진 등 북방지역과의 경협 확대 중

ㅇ 인적교류 : 수교 이후 지속 확대 중, 코로나로 인한 교류 위축

- 코로나-19 이후 입국 제한 조치, 관광 수요감소 등으로 올해 북방지역 국가의 한국 내 입국 인원은 전년 대비 45.7% 감소

* (’19.1～4월) 19.5만 명→ (’20.1～4월) 10.6만 명 (中 동북 3성 제외)

ㅇ 코로나-19 협력 : K-방역 전수 등 새로운 협력 가능성 제시

- K-방역 경험 전수,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 대응·협력을 통해 우호 분위기 조성 및 새로운 분야의 협력 가능성 제시

□ 세계 경제 환경 변화가 제시하는 신북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ㅇ (시사점 ①)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배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역할과 정책 추진 중요

-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량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와 유라시아 번영의 선순환 견인 필요

ㅇ (시사점 ②) 북방경제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

- 중국 동북지역 등 광활한 시장에 기반한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재편 및 내수주도 추세에 적극 대응

- 비대면 산업군에 경쟁력을 가진 디지털 산업의 생태계를 북방국가와 협력을 통해 확대 및 재생산 추진

ㅇ (시사점 ③) K-방역 등 ‘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 협력 확대’

- 코로나-19 대응으로 보여준 K-방역 모범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분야 등 협력 심화 및 환경 등 新분야 협력 필요

ㅇ (시사점 ④) ‘평화·번영시대 구현을 위한 협력플랫폼 구축’ 필요

- 북방지역 국가들과 금융·경제교류 협력 시스템 구축·확대

- 초국경 협력과 중국 동북지역과의 인적교류·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틀을 다지고, 동북아 평화·번영에 기여

□ 신북방정책 추진전략

ㅇ 현 경제 여건 및 북방국가들과의 교류 여건 등을 고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대 추진전략 선정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 강화	▪코로나-19 계기 급변한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언택트·디지털 경제전환에 상호 협력
② 평화․번영시대를 여는 경제협력 체계 마련	▪유라시아 시장 등 미래 경제협력 영역 확장, 상호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공동번영 및 한반도 평화 시대 구현
③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에너지자원·원자재 중심 경제협력 탈피, ICT 등 디지털 경제·4차산업혁명 대응 등에 공조 협력
④ 교류 저변 확대로 경제협력 촉진	▪수교 30주년 계기 문화·관광 행사로 경제협력체계 확장 및 한류 활용 협력 미진국가 교류 강화

4대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포함하여 139개 정책과제 제시

□ 국가별 주요 협력방안

ㅇ (동북아권) 중국 동북 3성, 몽골

- 중국 동북 3성은 유라시아 대륙, 한반도,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핵심거점 지역,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비준(’20.4월), 중국 대기업 투자 증가 등의 긍정적 협력 신호를 최대한 활용

- 몽골의 역내 경제협력체 활동, 넓은 배후시장과 역동적인 인구구조 등을 활용한 경제협력 추진

ㅇ (중앙아시아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유라시아의 중계 거점적 위치, 문화적 유사성, 한국산업발전 모델 및 한류 문화에 관한 관심 등 미래 경제협력의 핵심지역

- 중앙아 정상방문(`19.4월) 후속 조치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보건의료·인프라개발·농업 협력 등 교역 확대 및 기업 진출 지원

ㅇ (유럽권)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내수시장, 유럽 접근성, 혁신잠재력 등을 활용하여 기술협력, 스타트업·벤처 지원 등 산업·기술협력 강화

- ODA 사업을 통한 ICT, 보건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구축지원 등 농업 분야에 대한 진출 및 협력 추진

□ 국가별 주요 협력과제

구분	협력과제
중국 동북 3성	▪지린성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조성 협력, ▪서비스 분야 협력 강화(의료, 문화콘텐츠 등), ▪관광협력 확대
몽골	▪한-몽골 EPA 추진, ▪스마트팜 및 축산 분야 농업협력 확대 ▪신재생에너지·환경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암센터 건립 지원 등 보건의료 협력기반 구축 ▪한-우 FTA 공동연구, ▪우즈벡 화학 R&D 센터 설립 ▪한국형 스마트시티 건설 등 친환경 인프라개발 협력
카자흐스탄	▪한-카자흐스탄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 ▪첨단기술 중심의 인프라개발 협력, ▪기업진출 지원 연계 한류 행사개최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협력 확대(키얀리 플랜트 O&M 사업권 수주지원 등) ▪지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 추진,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추진
키르기스스탄	▪의료협력 강화(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감염병원 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설립, ▪국가초청 장학생 지원확대
타지키스탄	▪무상개발협력 이행·확대 및 유상개발협력(EDCF) 신규 추진 ▪ODA를 활용한 수자원 협력 강화, ▪교육·문화 협력 강화(한국어 교육, 한류 확산)
러시아	▪한-러 투자 펀드 설립, ▪9개다리 행동계획 2.0 마련 ▪연해주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한-러 서비스·투자 FTA 타결 ▪한-러 혁신플랫폼 활용 기술협력, 스타트업 협력, AI·ICT 등 협력
벨라루스	▪한-벨라루스 보건의료협력(시장진출 지원 등) 추진 ▪한-벨라루스 세관 상호협정 체결 ▪과학기술협력 공동연구 추진(소재, 나노·바이오, ICT, 에너지 분야 등 포함)
우크라이나	▪한-우크라이나 보건의료협력(시장진출 지원 등) 추진 ▪IT 기술 접목 스마트팜 진출 ▪항공기 및 우주발사체 관련 협력 확대
몰도바	▪보건의료협력(K-방역 경험 공유,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등) ▪스마트팜 진출 지원 ▪한국어 및 한류 확산(세종학당 신규 설립, 한류 콘텐츠 영역확대)
아제르바이잔	▪한-아제르바이잔 보건의료협력(시장진출 지원 등) 추진 ▪스마트팜 진출 지원 ▪한-아제르바이잔 중소기업 지원정책 협력(韓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아제르, 중소기업진흥원 간 MOU 체결)
조지아	▪수자원 개발·수력발전 협력(넨스크라 수력발전소, 렌테키 지역 수역발전 사업) ▪한-조지아 항공협정 체결(직항로 개설 등)
아르메니아	▪보건의료협력 확대(K-방역 경험 공유, ODA 확대, 보건의료 포럼 추진) ▪정부 디지털화 관련 지원확대 및 기술협력 강화(섬유기술·환경기술·기술교류) ▪K-브랜드 활용 문화·경제협력 활성화 및 양국 간 정책 협의회 개최 정례화
공통	▪한-중앙아 중앙은행 간 협력 채널 확충 등 금융 네트워크 구축 ▪한-EAEU FTA 추진 등 통상네트워크 구축 ▪2022년 수교 30주년 교류 증진 행사 추진(12개 국가 대상) ▪한국어 교육 및 강사 지원, 관광협력 확대, 한류 확산 활용

별첨 3		(안건②)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 주요 내용

□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은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하여 우호적 문화협력 환경조성과 문화·관광 산업의 공동시장 확대를 목표로 도출되었다.

□ 동 방안은 “문화에 기반한 상호 인적·물적 교류 확산”을 비전으로 4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전략 1 : 국가 이미지 제고)

- (온라인·비대면 홍보 활성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K-방역 성과 및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선진한국 이미지를 홍보하고, 가상 한국 여행 관련 방한 관광 콘텐츠로 한국 매력을 제고한다.

- (신한류 확산) 전 북방지역, 전 연령층으로 한류 소비층을 확대하고, 기존의 케이팝·드라마·게임에서 생활문화를 포함한 문화·예술·체육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한류 범위를 확대한다.

ㅇ (전략 2 : 연관산업 성장 견인)

- (문화산업·소비재 수출 지원) 콘텐츠 수출기업에 대한 진출 단계별(준비-진입-성숙) 지원과 시장정보를 통합한 콘텐츠 수출 허브 구축으로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소비재 마케팅을 지원한다.

- (방한 관광시장 회복 추진) 코로나-19 소강 시 방한 안전관광 캠페인과 함께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코로나-19 소멸 시 관광수요 회복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유치, 대규모 판촉 등 전 방위적 마케팅을 추진한다.

ㅇ (전략 3 : 전략적·체계적 상호교류)

- (지역군별 중장기 문화협력 방안 마련) 한국 이미지, 문화 소비층, 선호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국가를 지역군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중장기 문화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 (1단계) 러시아·몽골(～’21년), (2단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21∼’22년), (3단계) 중국 동북 3성(’23∼’24년)

- (문화 교류협력 기반 강화) 정부 간 협력(관광진흥협의회, 문화협력 MOU 등)과 정책교류(관광정책포럼 등)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방한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항공 자유화 및 노선 확대를 활용한다.

- (수교 계기 상호교류 및 지자체 문화협력 확대) 북방지역 주요국과의 수교 계기 종합적 문화관광 교류와 지자체 간 문화·관광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의 상호 문화 이해 및 우호를 증진한다.

ㅇ (전략 4 : 문화공동체 형성 도모)

- (다자기구 협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관광협력을 확대하고,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중앙아 4개국의 영화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문화 ODA 활성화) 문화·관광·체육 분야 정부 관계자·전문가 초청 연수를 통한 인적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 컨설팅을 통한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몽골) 종합관광교육 센터 건립(’20∼’22년), 공공 도서관 건립(’21~’23년), 무형유산 상품개발실 구축(’21∼’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