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월 5일 배포		2010년 1월 5일
	총 2쪽, 첨부 : 있음		담당 : 정보통계담당관실 전달주
	전화 : 02)3704-9273 / 팩스 : 3704-9289 / 이메일 : cityman1@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선진 문화정보화 정책추진 기반 마련 -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검증강화/제안서 평가절차 정비, 웹접근성 준수 -

□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검증을 강화하고, 제안업체 평가절차 정비,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등 2010년 선진 문화정보화 정책추진 기반 마련으로 창조적 디지털 문화국가 실현을 앞당긴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문화정보화 업무 규정(훈령)과 지침을 제․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등 문화정보화 업무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문화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및 지침은 문화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1999년 마련하였으며,

□ 이번 제․개정된 내용은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검증 및 총괄․조정 강화, △정보화사업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절차 정비,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게시물 저작권 준수, △문화정보화 업무환경에 적합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 투명하고 능동적인 문화정보화 업무수행으로 문화정보화 정책의 질과 문화정보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검증 및 총괄․조정 강화 -

□ 그동안 문화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사전 검증 체계와 문화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예산낭비 및 문화정보의 중복 서비스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문화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사전검증 등 제도적 문제점 보완을 위해

□ 문화체육관광부 통합EA(Enterprise Architecture)시스템에 문화정보자원(계획, 예산, 사업, 자산 등) 입력을 의무화하여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 타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공동활용 가능성을 실시간 검토하고

□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제출, 예산 편성시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1억이상 정보화사업 사전검토를 의무화 하였고

□ 특정 사업에 대한 보고회 개최를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절차 구축 -

□ 정보화사업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대행을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발주부서 10배수 평가 인력풀 구성, 계약부서 직원의 예비위원 추첨(각 분야별 3～5배수 추첨), 평가 1일전 평가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였다.

-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보호 -

□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 웹접근성을 제고하고 저작권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 홈페이지 구축 운영시 웹접근성과 웹호환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 및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였다.

-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 -

□ 이번에 마련한 제도가 원할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수행기관의 정보화 추진역량, 문화정보화 행정처리 수준, 문화정보 서비스 수준, 정보보호체계 수준 등을 매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붙임: 문화정보화 업무규정 및 지침 주요내용 요약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전달주 주무관(☎ 02-3704-92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화 업무 규정 및 지침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기대효과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검증강화	ㅇ본부, 소속기관 등 문화정보자원(계획,예산,자산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기반 마련 -통합EA(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 활용으로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 타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공동활용 가능성 실시간 검토의 근거 마련 ㅇ매년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제출, 정보화예산 검토․조정 강화, 문화정보화협의회 설치․운영, 1억이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실시, 한국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등	ㅇ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 등 문화정보자원 운영현황 실시간 파악으로 정보화업무 효율성 제고 및 중복사업 사전제거 ㅇ정보화사업,예산, 자산 관리 등의 투명성 확보
문화정보화 사업 제안서 평가절차 정비	ㅇ정보화사업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조달청 대행평가, 발주부서 10배수 평가 인력풀 구성, 계약부서 직원의 예비위원 추첨(각 분야별 3～5배수 추첨), 평가 1일전 평가위원 위촉 근거마련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위원장 역할, 평가점수 산출 등을 명확히 함 -정보시스템구축사업, DB구축사업, 정보화기획사업, 단순구매(H/W,S/W) 등 정보화사업 유형별 평가항목 차등적용	ㅇ평가위원 위촉의 공정성 확보와 객관적인 평가 근거 마련 ㅇ사업유형별 적절한 평가항목으로 우수사업자와 계약기회 확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ㅇ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련근거 마련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웹접근성을 준수조항 마련 -별도 홈페이지 구축시 정보통계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홈페이지 등록자료의 실명제 -홈페이지 등록 자료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소지 발생의 사전 스크린(자료관리책임자) 등	ㅇ홈페이지 등록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 ㅇ우리부 홈페이지 구축시 정보화 소외계층에 등에 대한 웹접근성 제고
문화정보화 업무평가	ㅇ문화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평가를 정보화사업 추진 모든 기관으로 확대(기존 특정사업 위주 평가) -평가유형:정보화사업평가, 정보화 수준평가 -대상기관:본부,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등 -평가항목:정보화추진역량,행정처리협조수준 등 -평가절차:평가계획 수립(1～2월)→중간점검(5～7월) → 최종평가(11～12월) -평가결과: 역량순위, 예산, 제도개선 등 활용	ㅇ정보화사업의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으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효율적 예산배분 ㅇ우리부 실정에 맞는 정보화평가 항목으로 문화정보화 발전기반 마련과 기관별 정보화 추진역량 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