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2월 22일 배포		2010년 12월 22일부터 보도
	총 2쪽, 첨부 : 있음		담당 :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사무관
	전화 : 02)3704-9485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juchi@korea.kr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 국민들은 편리한 이용 「저작권 찾기 사이트」오픈 -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에서 누구나 손쉽게 권리 정보 및 보상금 발생 저작물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는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를 12월 22일(수) 연다.

ㅇ 이번 ‘저작권 찾기 사이트’ 서비스는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신탁관리단체 등이 꾸준히 축적해 온 ‘저작권 권리정보 DB’를 다량으로 구축함(158만∨건)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ㅇ 동 서비스를 통해 현재 교과서, 방송, 공연 보상금 중 진정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어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는 미분배 보상금(224억)의 주인이 상당수 찾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작가․가수 등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는 권리자와 이용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본적인 절차는,

ㅇ 사이트 접속

① ⇒ 저작권 정보 검색 ⇒ 권리관계 확인/ 필요 시 수정 요청

② ⇒ 보상금 내역 확인- 보상금 신청/ 신탁관리단체 확인 후 지급

☞ 권리자, 권리정보 확인 및 보상금 신청(현재, 미분배 보상금 224억 원)

- 권리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①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현재 158만 건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② 교과서, 방송 등에 사용된 저작물 정보를 확인하여, 보상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용자,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편리하게 이용

ㅇ 한편, 기업 및 일반국민들은 사용하려고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 등 관련 권리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콘텐츠 제작 시 일일이 권리정보를 찾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 향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탁관리단체 회원(저작자 등), 창작동호회 회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찾기 사이트 (www.right4me.or.kr)’ 안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권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며 더욱 많은 권리정보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미분배 보상금의 분배 활성화를 통해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이트 운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02-2660-0125,0128

참고 :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 개요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 개요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성이 높은 경우 법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 권리자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용자에 대해 저작물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만을 가짐.

- 저작물 이용자는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저작물 이용 후 저작물 이용 내역과 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됨.

권리자는 보상청구권을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서 행사

□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 종류		법적 근거	연 혁	보상금 수령 단체	보상금 결정 방법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저작권법 제25조제1항	-’94. 1. 17. 도입(5년 유예) -’99. 7. 1. 시행 -’06. 12. 28.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하도록 변경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문화부장관이 고시
	교육기관 수업목적 보상금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86. 12. 31.년 도입 -’06. 12. 28. 전송 분야 추가	〃	-문화부장관이 고시 (고시 예정)
	교육지원기관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09. 4. 22. 신설 -’09. 7. 23. 시행	〃	-문화부장관이 고시 (고시 예정)
도서관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저작권법 제31조제6항	-’03. 5. 27. 도입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문화부장관이 고시
실연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	방송 보상금 (판매용 음반 이용)	저작권법 제75조	-’86. 12. 31. 도입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방송사와 단체 협의 -협의 불성립 시 저작권위 조정
	디음송 보상금 (녹음된 음반 이용)	저작권법 제76조	-’06. 12. 28. 신설 -’07. 6. 28. 시행	〃	-사업자와 단체 협의 -협의 불성립 시 문화부장관이 고시
	공연 보상금 (판매용 음반 이용)	저작권법 제76조의2	-’09. 3. 25. 신설 -’09. 9. 26. 시행	〃	〃
음반제작자에 대한 음반 이용 보상금	방송 보상금 (판매용 음반 이용)	저작권법 제82조	-’86. 12. 31. 도입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방송사와 단체 협의 -협의 불성립 시 저작권위 조정
	디음송 보상금 (녹음된 음반 이용)	저작권법 제83조	-’06. 12. 28. 신설 -’07. 6. 28. 시행	〃	-사업자와 단체 협의 -협의 불성립 시 문화부장관이 고시
	공연 보상금 (판매용 음반 이용)	저작권법 제83조의2	-’09. 3. 25. 신설 -’09. 9. 26.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