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월 25일 배포		2010년 1월 25일
	총 2쪽, 첨부 : ...		담당 : 저작권정책과장 김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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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원 불법다운로드 세계 2위” 보도 관련 문화부 입장

칸 AFP 연합뉴스를 인용보도한 일부 언론의 “한국, 음원 불법다운로드 세계 2위” 보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인용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를 발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최종 결과치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어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지난 달 (2009년 11월 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합․불법 판단의 잣대가 될 수는 없음

* 한국의 경우, 30초~1분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무료 음악듣기가 활성화 되어 있음

* 따라서 다수의 한국 응답자들이 별도의 금액 지불 없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 문항 자체가 응답자의 혼란을 야기시켜 비표본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 본 조사는 13개국에 한정해서 실시되었을 뿐 전세계 200여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님

* 따라서 “한국 불법 음원 다운로드 세계 2위”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한 것은 마치 한국이 전세계에서 불법 음원 다운로드 2위 국가인 것처럼 공중이 오해할 소지가 매우 큼

첨부 : ‘한국 불법 음원 다운로드 세계 2위’기사에 대한 문제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종인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