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3월 28일 배포		2013년 3월 28일 1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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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3월 28일 오전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소관 국정과제(12개)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 △ 생활 속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생·청년 ‘문화패스’등 생애주기별 문화 활동 지원, △ 예술지원 3대 방향(자유, 자존, 자립) 설정, △ 상상콘텐츠기금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설치, △ 생활체육 참여율 60% 달성 및 한국형 체력인증제 도입, △ 한국형‘체크바캉스제’도입, △ 문화·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및 한국문화원 확충, △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및 통합적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핵심 사업들을 보고하였다.

◎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로‘문화가 있는 삶’ 실현

☞ 생활 속 문화 참여 확대 위해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문화·스포츠·여행의 기회 제공

△영·유아를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1,300개소에 예술 강사 파견, 아동·청소년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2017년까지 예술강사 100% 파견 및 예술꽃 씨앗 학교 확대 운영,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대학생과 청년들 대상 관람료 할인 ‘문화패스’ 도입, 직장인 동호회 활동 지원, 어르신 위해 복지관에 ‘예술․스포츠강사 배치’ 및 실버스포츠 개발 보급, 어르신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문화학교’ 프로그램 개설

☞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바우처) 통합, ‘문화여가카드’ 발급

☞ 지역 동호회 활동 거점으로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건립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예술인 창작지원 및 안전망 구축으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환경 조성

☞ 예술지원 3대 방향 설정, 개인예술가 지원과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지원 체계 개선(‘13년), 예술인 성장단계별(신진, 중견, 저명) 맞춤형 지원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문화법인 제도 도입,

☞ 서계동 기무사 터에 강북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장르 간 융합과 통섭 및 미래예술 창조의 거점 육성(‘13년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실업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장르별 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활성화 위해 ‘17년까지 ‘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 추진, 문화예술 후원법 제정 및 문화예술 후원 관련 세제 개선 등 추진

◎ 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정체성 정립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확대, 도서관·박물관의 인문학 부흥의 거점화,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등을 연계하여 한국문화진흥,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서구입 지원 및 작은 도서관 확충, 우수 학술·교양·문학도서 선정·구입 확대(‘13년 1,040종 80억 원)

☞ 국외 반출 문화재 적극적 환수 실현, 국제기준의 무형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체계 도입 및 관광자원화, 한국무형문화유산 진흥원 설립,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 강화

◎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견인

☞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으로 장르 간 융합 콘텐츠 창작지원,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 집중 육성

☞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여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창의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콘텐츠 인재 양성

☞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저작권 보호 강화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 단속체계 일원화 △저작권 교육 확대

◎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스포츠 산업 시장 확대

☞ 집 근처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구에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생활체육 참여율 ‘17년 60% 달성, 한국형 체력인증제 도입

☞ 유망선수 조기 발굴·육성 위한 ‘2018평창올림픽팀’ 육성 및 동계종목 활성화

☞ 유망 스포츠 용품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운동선수 출신 지도자 자격 취득 요건 완화

◎ 고부가가치·고품격 관광으로 ‘17년 외래관광객 1,600만 명 달성

☞ 고품격 관광으로 도약을 위해 마이스(MICE), 체류형 의료관광,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한류관광, 관광·스포츠 관광 등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스마트 투어가이드 보급 등 정보기술(IT) 연계 관광정보화 구축, 관광호텔 및 대체숙박시설 조기 확충, 외래관광객 불만제로를 위한 ‘관광경찰’ 제도 도입

☞ 대체 휴일제 도입,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주요 내용>

□ 문체부는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서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스포츠 레저 산업의 투자 확대와 규제완화, 신시장 진출을 통해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8.3만), 관광산업(6만), 스포츠산업(4만), 공공분야(2.4만) 등에서 2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문체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적인 노력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나눔과 배려, 소통과 신뢰의 문화적 가치를 전 부처에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 그 외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활성화(교육부), 건강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미래부) 등의 부처 간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붙임 : 업무보고 요약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 서기관 이해돈(☎ 02-3704-9213), 홍보담당관실 서기관 김종민(☎ 02-3704-90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