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공청회 참고자료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2020. 11. 2.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전부개정 주요내용	2

Ⅲ. 주요 신설 및 개정사항 설명	3

□ 공정한 저작권	3

□ 안전한 저작물이용	6

□ 4차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수용	10

붙임 : 2006년 이후 주요 저작권법 개정 내용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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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 디지털 기기와 쌍방향 매체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 대량 소비 증가

- (창작) 온라인·플랫폼 창작 환경 변화로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소재로 이용하는 시대

- (유통·이용) 온라인 음악·영상 제공 서비스 등 대량의 저작물에 대해 수시로 신속한 이용허락이 요구되는 콘텐츠 산업 발달

- (신기술·신산업)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온라인·디지털 기반 실시간 영상 활성화, ‘유명성’이 재산적 가치로 환산되는 경향

ㅇ (체계정비) ‘06년 전부개정 이후 15차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항 정비

추진경과
▪【선행연구】2016년부터 개정과제 논의 시작 - (’16~’17)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 - (’18) 저작권법 개정 실무연구반, (’18~’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운영 ▪【개정안 논의】 (’20.1~6월)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 운영 - 학계 전문가 및 저작권위원회 등 총 13명 구성 - 7차에 걸쳐 총 27개 개정과제 논의, 전부개정안(조문초안)에 포함할 과제 선정 ▪【개정방향 발표】(7.1.) 전부개정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1~2차 초안마련】(7월~8월) - 문체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검토로, 개정 조문(안) 초안 수립 ▪【현장전문가 의견수렴】(9월~10월) - 전문가 FGI(3회) : 집중관리 관련 / 창작자 권리 관련 / 신기술 관련 - 서면의견서 : 음악·영화·출판 등 관련 단체, 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 등 ▪【학계 의견수렴】(9월~10월) - 저작권법 연구자 25명 대상 개정초안 검토 서면 의견수렴

Ⅱ		전부개정안 (제3차초안) 주요내용

공정한 저작권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 회복
	【신설】저작권 계약조항 정비(‘추가보상청구권’)
	【개정】업무상 저작물 조항 →‘창작자 주의’원칙 확립
	【신설】이른바 ‘불법링크사이트’저작권 침해 의제
	【개정】보상금 관리 공공성 제고 → 분배·사용의 투명화
안전한 저작물 이용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신설】저작권의‘확대된 집중관리’근거 도입
	【신설·개정】형사처벌 범위 축소와 민사배상 강화 및 ‘조정 우선주의’도입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수용	저작물 이용 산업 및 기술 진화,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 반영
	【신설】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조항 도입
	【개정】현행‘디지털음성송신’→‘디지털송신’개념 도입
	【신설】‘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도입

그 외 주요 개정내용
▪【신설】미술저작물 등의 온라인 도록(圖錄) 허용 규정(제35조) - 미술작품을 온라인으로 해설·소개하기 위한 경우 해당 미술저작물을 복제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 ▪【개정】저작인접권자 보상청구권에 대한 상호주의 예외 신설(제75조 등) - 방송보상청구권 규정에서 상호주의 규정을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가 체결한 개별 조약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약 내용에 따라 외국의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도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 ▪【신설】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직권말소(제109조의2), 신고정보 대국민공개(제108조) - 영업의 실체가 없는 대리중개업체를 소정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근거 신설 - 대리중개업체가 문체부장관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중개업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Ⅲ		주요 신설 및 개정사항 설명

□ 공정한 저작권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 회복

1		【신설】저작권 계약조항 정비(‘추가보상청구권’) ※관련조항 : 안 제46조의2 ~ 제46조의4

해외 입법례
▪(유럽)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다수 국가가 유사한 취지 조항 두고 있음 - (독일) 저작권 양도 불가능, 계약철회권, 계약변경요구권, 정보제공청구권 등 - (프랑스) 정률보상 원칙, 계약변경요구권, 정보제공의무, 이용권의 회수 등 - (EU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저작자에게 공정한 보상 청구권 보장 입법 권고 * ‘19.6월 발효, ’21년까지 각 EU국가 입법 반영 예정 ▪(미국)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30년이 지나면 저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음(‘종결권’), 저작권 양도 서면계약 의무 등

ㅇ (배경)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양도에 대한 제약이 없어, 양도가 불공정한 경우에도 이를 교정하기가 곤란

ㅇ (추가보상청구권 개요)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사전에 포기 불가하나, 일정한 기간 이내에만 행사 가능(계약일로부터 10년)

- 추가보상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저작권 양수인에게 수익내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안 제46조의3)

ㅇ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양도 및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을 제한

-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수익을 ‘비율분배’하는 것으로서 계약한 경우(단, 그 비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지 않은 경우)

-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닌, 이용허락 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한 경우

- 법인등 소속직원으로 창작하는 경우인 ‘업무상저작물’ 관계(안 제45조의2)

- 당사자간 특약을 맺을 수 있거나 저작권 양도가 법적 추정에 불과하여 반증을 들어 부정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제100조)

ㅇ (기대효과) 협상력이 약한 창작자가 저작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저작물 이용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최소화

- 저작권 양도 보다는 ‘이용허락’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거나, ‘수익 비율분배’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양도의 경우에도 양수인이 과소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감소

2		【개정】업무상 저작물 조항 → ‘창작자 원칙’ 확립 ※관련조항 : 안 제45조의2 및 제12조, 제13조 등

해외 입법례

대륙법계(저작인격권 개념 有)			영미법계(저작인격권 개념 無)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창작자에게 귀속	창작자에게 귀속 (단, 일부 예외)	법인등에게 귀속	법인등에게 귀속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도 창작자주의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부여 (단, 일본은 예외)

ㅇ (현행법) 저작권법상 ‘창작자 원칙’*의 유일한 예외로서, 법인 등의 피고용자가 되어 법인등의 기획 하에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모두 처음부터 법인등에게 발생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발생(현행 제10조)

ㅇ (개정내용)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은 일단 창작자에게 귀속시킨 이후 법인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저작재산권은 가지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부여되도록 함

ㅇ (저작인격권 제한) 법인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둠

ㅇ (기대효과) 업무상 창작자인 경우에도 성명표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부당한 저작물 변형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등 창작자가 소외되는 문제점 최소화

3		【신설】이른바 ‘불법링크사이트’저작권 침해 의제 ※관련조항 : 안 제124조

ㅇ (배경) 현행법상 ‘링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법원에서는 링크 행위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의 직접ㆍ간접책임 인정에 소극적

- 불법링크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복제물 확산 대응에 한계

ㅇ (개정내용) 불법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위한 링크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불법링크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제4호) 및 ▴해당 홈페이지 등에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제5호)를 ‘침해로 보는 행위’에 추가함

ㅇ (기대효과) 불법링크사이트의 개설ㆍ운영과 이를 통해 불법저작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등 불법저작물의 확산 방지에 기여 전망

4		【개정】보상금 관리 공공성 제고 → 분배·사용의 투명화 ※관련조항 : 안 제25조

ㅇ (현행법) 저작권법상 보상금은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가 징수·분배하며, 5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도 해당 단체에서 집행(단, 문체부 승인사항)

→ 보상금수령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익목적 사용 사업의 공정한 선정 필요성에 대한 외부 지적 반복

ㅇ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공공화)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공공기관으로 이전한 이후 그 기관에서 공익목적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이 발생한 해당 분야 저작권자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의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바꾸어 집행하는 것임(공공기관의 일반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음)

ㅇ (감독)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영정보 공개 의무 및 문체부장관의 감독 근거 등을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

ㅇ (기대효과) 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현행 법제25조10항) 여부와 사업을 중립적인 별도 주체가 결정하도록 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보상금 분배 소홀 우려를 구조적으로 해소

□ 안전한 저작물이용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1		【신설】저작권의‘확대된 집중관리’근거 도입 ※관련조항 : 안 제2조제26의2호 및 제111조의2 이하

해외 입법례
▪(EU 국가) 1960년대 초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다른 유럽국가로 확대. 국가별로 적용 범위 및 제한의 정도 등 제도 설계가 상이 - ▴적용분야(어문, 음악, 미술, 방송물 등), ▴이용목적(교육, 시청각장애인 등 공공, 영리 등), ▴권리의 종류(복제권, 전송권 등) / *영리이용에도 가능 - 대체로 현행법의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보상금) 영역과 일치 ▪(EU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전문 및 본문(제12조)에서 저작물 이용 활성화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상세하게 규정

ㅇ (배경) 저작권 신탁관리가 되지 않는 등 저작권 집중관리가 미진한 분야에서는 다수의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허락 받는 것이 곤란

ㅇ (개요) 특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지정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부터 비신탁저작물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이용허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확대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자는 정당한 이용자로 면책되고, 신탁관리단체는 사용료를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함

ㅇ (지정) 확대관리단체는 기 허가된 ‘신탁관리단체’ 중 지정 가능

- 도입 필요성이 높은 시장 분야에 대하여 신탁관리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종류나 이용 방식을 한정하여 문체부장관이 수행능력을 판단하여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관리 감독

ㅇ (확대이용허락) 확대관리단체는 지정된 분야의 모든 저작물(신탁 및 비신탁 포함)을 포괄적으로* 이용허락할 수 있음

* 특정 비신탁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하는 것은 불가

- 확대관리단체는 확대이용허락시, 비신탁저작물에 대해서도 신탁저작물과 동일 요율로 사용료를 분배하여야 하는 등 동등하게 취급

ㅇ (권리자의 거부 통지) 저작재산권자(개인·기업 등)가 저작물을 스스로 관리할 것을 희망하여 확대관리단체에게 명시적 요청*(통지)하는 경우에는 확대이용허락 대상에서 제외함

* (예시) 특정 저작물을 제외 또는 특정 저작권자의 모든 저작물을 제외(구체적인 방법은 저작권법 시행령 및 확대관리단체의 규정으로 정하게 됨)

- 제외의사 통지는 원칙적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이미 확대이용허락되어 사용되고 있는 저작물을 사후에 제외하는 경우는 1개월 경과 후에 효력 발생(거래 안정성 고려)

* 제외의사 통지 이전에 저작물이 이용되어 저작권료가 발생한 경우, 확대관리단체는 그 저작권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ㅇ (미분배사용료 공공관리) 확대관리 사용료 중 5년 경과 미분배금은 해당 분야 저작권자를 위해 공익목적 사용 가능(보상금의 규정 준용)

* 5년 경과 미분배금을 모두 공익목적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5년 이후에도 권리자가 나타나는 경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비율 금액은 유보

- 미분배 사용료의 공익목적 사용은 확대관리단체가 아닌 별도 공공기관으로 이전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확대관리단체의 사용료 분배 소홀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익사업의 중립성 제고

ㅇ (기대효과)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대량 이용하는 이용사업자*가 이용허락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자도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기회가 많아짐

* (예시) 온라인 음원서비스의 저작인접권 처리, OTT에서 방송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 등

2		【신설·개정】형사처벌 범위 축소와 민사배상 강화 및 ‘조정 우선주의’ 도입 ※관련조항 : 안 제125조, 제136조, 제140조

ㅇ (배경) 현행 저작권법상 ’모든‘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가능하여 일부에서는 형사처벌을 무기로 한 이른바 ’합의금 장사‘ 등 부작용 상존

- 온라인·플랫폼 창작 시대에 활발한 저작물 이용의 위축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도 일조

* 대검찰청은 2009년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 형사정책적 조치를 연장 시행하고 있는 것임

ㅇ (형사처벌 축소) 저작권 침해 중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배제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 침해 ▵이득액 또는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상업적 목적 배포 또는 공중송신될 예정인 저작물임을 알지 못함 ▵권리자의 중단요구 받고 즉시 침해행위 중단하였을 것

ㅇ (3배배상제도) 저작권은 침해액이 소액이라 민사 소송으로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이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 정도, ▵침해의 기간·횟수 등, ▵참해자의 재산상태, ▵침해자의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노력 등

ㅇ (조정우선주의) 형사처벌 축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저작권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을 정지

-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 결과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도 고소 취하 간주(단, 민사소송은 가능)

ㅇ (기대효과)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소송보다 민사적인 분쟁해결을 유도하여, 저작물 이용자가 과도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자에게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기회 부여

□ 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 수용	저작물 이용 산업 및 기술 진화,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 반영

1		【신설】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조항 도입 ※관련조항 : 안 제35조의5

해외 입법례
▪(일본)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 ▪(영국)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를 허용 ▪(EU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 과학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허용 ▪(미국) 별도 조항 없으며, 공정이용 규정(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와 유사) 적용

ㅇ (배경) 인공지능 학습(딥러닝) 및 빅데이터 등 컴퓨터 분석을 위하여 다량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의 불안 요인

* 현행 공정이용 조항으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견해 있으나,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명시적 조항 신설 추진

ㅇ (개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신설

* (적용 요건 :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하여 대량의 정보를 해석(패턴, 트렌드,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등일 것

▵그 저작물 등에 표현된 사상·감정 등을 사람이 체감하기 위한 사용이 아닐 것

ㅇ (허용범위) 학술연구 목적 이외에도, 상업적 목적의 정보분석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복제 및 전송 행위를 허용

- 다만, 해당 저작물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예: 해킹, 불법다운로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ㅇ (기대효과) 학술·상업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

2		【개정】현행‘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송신’개념 도입 ※관련조항 : 안 제2조제11호, 제12호 및 제73조의2, 제76조, 제83조

해외 입법례
▪WIPO저작권조약 및 WIPO실연·음반조약, WIPO베이징조약 등에서는 영상과 음성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간 웹캐스팅’을 ‘공중전달권’ 개념으로 포섭 - 단, 실연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권리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

ㅇ (현행법) 공중송신의 한 유형으로, 방송 및 전송 이외에, 디지털 방식의 음(音)의 송신만을 규정하는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두고 있음

ㅇ (개정내용) ‘디지털음성송신’ 대신 ‘디지털송신’의 개념을 도입

- 음(音) 이외에, 영상을 같은 방법으로 송신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저작권법상의 행위로 포섭하는 것임

※ (참고) 개정안에 따른 개념 변화

	<현행법>				<개정안>
	공중송신			⇒	공중송신
음	방송	디지털 음성송신	전송		방송	“디지털 송신”	전송
영상		(방송) *유권해석

ㅇ (권리행사 범위 변동없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종전처럼 ‘상업용음반’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등 권리 범위 변동은 없도록 하여 저작물 이용시장에 충격은 최소화

* (가수·연주자 등) 상업용음반에 대하여 종전 방송보상금으로 해석되는 영역이 ‘디지털송신 보상금’이라는 개념으로 분리되어 인정되는 것임

* (배우·연기자 등) 현행 방송권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디지털송신권’이 규정되나 현행과 동일하게 영상저작물 특례 등이 적용

ㅇ (기대효과) 향후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신 형태의 새로운 저작물 전달방식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해석에 맡기지 않고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 가능성 최소화

- 이른바 ‘웹캐스팅’을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볼 것인지 국제적 합의가 정립되지 않은 바, 이를 ‘디지털송신’으로 별도 정의함으로써 향후 매체 환경 변화에 우리 제도가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신설】‘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도입 ※관련조항 : 안 제2조 20의2 및 98조의2 이하

해외 입법례
▪(미국) 일부 주법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규정(각 주마다 내용 상이) ▪(독일) 퍼블리시티권 개념은 없으나 민법에서 성명권을, 별도법으로 초상권 보호 ▪(일본) 명문 규정 없음,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있음

ㅇ (배경) 인격 표지의 재산권적 가치에 대하여 판결이 엇갈리거나 적용법이 불명확하여, 보호 가능 여부 및 범위에 논란이 상존

- 창작자(예: 문학작가, 웹툰작가)와 실연자(예: 가수, 연주자)가 그 저작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저작권법에 규정하여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

* 현재 국내 판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하거나 보호를 부정하는 등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

ㅇ (개요) 사람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하여 권리로 명시

- 인격적 요소가 있음을 감안하여 양도는 불가한 것으로 하나(이용허락은 가능), 상속은 인정(사후 30년 까지 보호)

ㅇ (제한) 초상등재산권의 행사가 저작물 이용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다수 준용

- 초상 등은 현실적으로 저작물(사진·영상·그림 등)에 담겨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 초상등재산권의 행사를 저작물 이용과 조화

- 외국인의 초상등재산권 인정 여부는 ‘상호주의’에 따름

ㅇ (기대효과) 종래 판례 등에서 논의되었던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서 명시적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문화  창작·향유에 관한 법제도인 저작권과의 조화로운 행사를 유도

붙임		2006년 이후 주요 저작권법 개정 내용

개정 공포일	주요내용
전부개정 ‘06.12.28. (제14차)	ㅇ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도입 ㅇ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ㅇ실연자의 인격권, 배포권, 生실연 공연권 등 인정 ㅇ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ㅇ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기술적 조치 등 의무화 ㅇ영리, 상습적 저작권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 적용
일부개정 ‘09.3.25. (제16차)	ㅇ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한 수집시 자료 복제 가능 ㅇ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 범위 명확화 ㅇ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등 도입
일부개정 ‘09.4.22. (제17차)	ㅇ「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ㅇ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일부개정 ‘11.6.30. (제19차)	ㅇ한·EU FTA 합의사항 반영 ㅇ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일부개정 ‘11.12.2. (제20차)	ㅇ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 ㅇ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 ㅇ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일부개정 ‘13.12.30. (제22차)	ㅇ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명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학교교육 목적 등 이용시 저작물 이용형태 확대
일부개정 ‘16.3.22. (제24차)	ㅇ‘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념을 명확히 함 ㅇ공정이용 규정 정비 ㅇ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등 마련
일부개정 ‘19.11.26. (제28차)	ㅇ촬영 등의 과정에서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근거 마련(제35조의3 신설) ㅇ공공문화시설에 보관된 저작물 중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도모(제35조의4 신설)
일부개정 ‘20.2.4 (제29차)	ㅇ온라인을 통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신설) ㅇ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제도 도입(제11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