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차지해야 하는 최소 면적비율을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7. ～ 9.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23조”를 “영 제23조제3항”으로, “협회 또는 단체는”을 “기관은”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 중 “5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 -------------------------------------------------------------------------------------------------------------------------------------------------------------------------------------------------------------- 통지해야 -----.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다.
②영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제3항---------------------------------------------------------------------------------------- 기관은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 통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