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초안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신구대조표 -

2020. 11. 2. (월)

※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들어진 (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이 아니며,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정·삭제·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 말하며, 디지털송신을 제외한다.	[개정내용] 실시간 디지털영상송신 포섭을 위한 공중송신 개념 재정비 기존 방송 개념 중 디지털 송신 형태 제외 명시(제2조제8호)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IPTV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방송으로 간주(제2조제11호) 디지털송신 및 디지털송신사업자 개념 정의, 디지털송신권 신설, 관련 보상의무 규정 정비(제2조제11호, 제2조제12호, 제73조의2, 제76조, 제83조)
8의2. ∼ 10. (생 략)	8의2. ∼ 10. (현행과 같음)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1.“디지털송신”-------------- 공중이 -----------------------------------------------------------------------------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의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디미디어 방송사업자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방송”으로 본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디지털송신사업자”는 디지털송신-----------------------------.
13. ∼ 20. (생 략)	13.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2. “초상등”이란 사람의 성명, 초상, 목소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내용] 초상등 퍼블리시티권 근거 규정 마련 ‘초상등’의 개념 신설(제2조제20의2호) - 초상 보호 범위, 초상등재산권 근거 규정, 제한범위·보호기간 설정, 상속·양도 여부 등(제98조의~제98조의10)
21. ∼ 25. (생 략)	21. ∼ 25. (현행과 같음)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 ----------------------------------------- 저작인접권자 -------------------------------------------------------------------------------------------------------------------------------------------------------.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고 배타적발행권으로 일원화 출판계 의견을 반영하여 출판에 관한 특례 규정 삭제 후 조문 정리
<신 설>	26의2. “확대이용허락”이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자(이하 ‘확대관리단체’라 한다)가 신탁받은 저작물등과 동일하게 그 확대관리단체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등도 이용허락 해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내용] ‘확대된 이용허락제도’ 도입 확대관리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26의2호) - 확대이용허락 가능 권리, 단체 지정 절차, 비신탁권리자 거부권 행사 방안,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절차 등(제111조의2~제111조의11)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7. ----------------------------------------- 저작인접권자 ------------------------------------------------------------------------------------------------------.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 삭제에 따른 조문 수정
28. ∼ 36. (생 략)	28. ∼ 36.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의2(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저작권 보호 뿐만 아니라 공정이용 환경 조성에 따른 시책도 수입하고 있어 제호에 이를 반영(제2조의2)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② 삭 제	② 삭 제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삭 제	[개정내용] 업무상 저작물 창작시 법인등에게 귀속되는 현행 조항은 저작권법의 기본원리인 ‘창작자 원칙’의 유일한 예외였던 바,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킨 후 저작재산권만 양도 간주되도록 조항 개정하여 창작자 원칙을 확립하는 전제 위에서 법인 등과의 이용의 조화를 꾀하였음 (저작재산권 양도를 규정한 제45조 근처로 조문 이동)
제11조(공표권) ① (생 략)	제11조(공표권) ① (현행과 같음)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설정---------------------------------------------------------------------------------------.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 삭제에 따른 조문 수정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생 략)	제12조(성명표시권) ① (현행과 같음)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개정내용] 국가 지자체가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의 행사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제동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성명표시권을 제한하고자 함 - 국가, 지자체의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 규정 개정으로 제2호로 포섭
<신 설>	2. 제45조의2에 따라 법인등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저작물로 그 법인등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재양도받거나 재허락 받은 자도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	[개정내용] 업무상 저작물 규정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창작자(법인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귀속시킴에 따라서, 업무상 저작물 규정 본래의 취지에 따라 법인등이 취득한 업무상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마련(제12조, 제13조)
<신 설>	3.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생 략)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현행과 같음)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5조의2에 따라 법인등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저작물을 그 법인등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재양도받거나 재허락을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변경	[개정내용] 업무상 저작물 규정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창작자(법인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귀속시킴에 따라서, 업무상 저작물 규정 본래의 취지에 따라 법인등이 취득한 업무상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마련(제12조, 제13조)
<신 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로서 저작물의 진본성(眞本性) 및 신뢰성 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변경	[개정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저작인격권의 행사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저작인격권을 제한하되, 공공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공공저작물의 진본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근거) - 공공저작물은 명예훼손이 아닌 진본성 및 신뢰성 등을 훼손하는 정도로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도록 하여, 공공저작물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공공저작물에 국가·지자체의 츨처를 표시함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혼란, 국가·지자체 자료의 신뢰성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함
3. ∼ 5. (생 략)	5. ∼ 7.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 제45조의2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 -------------------------------------------------------------.	[개정내용] 업무상저작물 규정 개정에 따라 표현 수정(제24조의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 제45조의2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	[개정내용] 업무상저작물 규정 개정에 따라 표현 수정(제24조의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내용]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전담 기관 지정 근거 마련(제24조의2제4항)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에는 ------------- 공표된 -------------.	[개정내용] 표현 수정(제25조제1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다음 --- 단체(이하 “보상금단체”라 한다)--. <후단 삭제>	[개정내용] 보상금단체 지정시 실질적으로 보상금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단체에게 사전에 의사를 타진하므로 후단은 불필요하여 삭제(제25조제7힝)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1. ----------------------------------------------------------------- 단체일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⑧--------- 보상금단체---------------------------------------------------------------------------------. ----------------------------------------------------------------------------.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⑨---------------------------- 보상금단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보상금단체의 지정 결격 사유, 공개 의무, 감독, 징계의 요구, 업무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은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7항,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제1항, 제110조 및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보상금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보상금관리”로, “허가”는 “지정”으로, “사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	[개정내용] 보상금단체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상금단체에도 신탁관리업자 수준의 의무와 감독이 부과됨을 명확히 하고자 신탁단체의 감독·관리 규정에 대한 명시적 준용 규정을 마련(제25조제10항)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⑪ --------- 보상금단체------------------------------------- 보상금(이하 이 조에서 “장기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에 -----------------------------------------------. -------------------------------------------------------------------------------------------------------------------------.	[개정내용] 규정 정비 및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특정하여 ‘장기 미분배 보상금’으로 정의(제25조제11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단체로 하여금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이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1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단체가 적립해야 하는 미분배 보상금은 제외한다.	[개정내용]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논란(관리 투명성 및 분배 성실성, 공익목적 사용 사업의 중립성 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 미분배 보상금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기 미분배 보상금 관리 주체는 그 보상금의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 중 문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제25조제12항) -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 사용’의 주체를,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공공기관의 일반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님 (관련 분야 권리자를 위하여 사용)
⑪ 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제7항ㆍ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 지정 단체의 장기 미분배보상금의 운용 및 사용 -----------------.
⑫ (생 략)	⑭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하 “상업용 영상저작물”이라 한다)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내용]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상업용 영상저작물’로 약칭(제29조제1항)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상업용 -----------------------------------------------------.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생 략)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 제13항-------------------.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ㆍ② (생 략)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책자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를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내용] 온라인 도록 및 해설책자 등에도 미술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제35조제3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5(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패턴, 트렌드,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1.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일 것 2. 그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스스로 체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체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것	[개정내용]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위한 제한 규정 신설(제35조의5) - 저작물의 본래적 이용(저작물 표현의 체감)이 아닌 한 빅데이터 활용·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증진시키고자 함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5조의6(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 제35조의5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 -----------------------------------------------------------------------.	[개정내용] 다른 보호기간 조문과 표현을 일치시킴(제41조)
<신 설>	제45조의2(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저작자로부터 그 법인등에게 제45조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내용]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창작자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법인의 저작물 이용 원활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 마련(제45조의2). 따라서 창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이 발생하되,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일정부분 제한됨
<신 설>	제46조의2(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 ① 저작자가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에 양수인(”재양수인”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일정 비율로 보상받도록 약정하고 그 비율이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저작자가 사전에 포기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은 저작자와 양수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저작자 또는 양수인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내용] 저작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계약지위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양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후에 교정하기 곤란 - 이에 저작권 양도의 결과가 현저히 불공정하게 된 경우 저작자에게 일정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보정하고자 함 - 협상력이 약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저작물 이용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단, 저작권 ‘양도’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용허락’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다만, 저작권 양도 및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을 제한 ·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수익을 ‘비율분배’하는 것으로서 계약한 경우(단, 그 비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지 않은 경우) ·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닌, 이용허락 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한 경우 · 법인 소속직원으로 창작하는 경우인 ‘업무상저작물’ 관계(안 제45조의2) · 당사자간 특약을 맺을 수 있거나 저작권 양도가 법적 추정에 불과하여 반증을 들어 부정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경우(제100조)
<신 설>	제46조의3(정보제공 의무) ① 저작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내역과 그 산정기준 2.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여 취득한 사용료등의 내역과 그 산정기준 3. 그 밖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제1항 각호의 수익, 사용료 등의 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수익, 사용료 등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내용]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양도의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 양수인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은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일정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46조의3)
<신 설>	제46조의4(적용제외) 제46조의2에 따른 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은 제45조의2와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내용] 개정안의 업무상 저작물 규정에 대하여 추가보상청구권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 등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을 확보하려는 업무상 저작물 조항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은 영상저작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 바, 양도가 추정에 불과하여 반증이나 특약으로 달라질 수 있는 관계에서 추가보상청구권을 적용하는 경우 동 조항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하였음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 ------------------------------------------------------------------------------------------------------------------------------ 설정-----------------------------------------------------------. ---------------------------------------------.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 삭제에 따른 조문 수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 ⑤ (생 략)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 제25조제11항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 대한민국---------------------------------------------------------------------------------------------------------------------------------------------------------------------------------------------------------------------------------------------------------------------------------------------------------------------.	[개정내용] 올바른 법문 사용을 위한 수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2. ---------- 배타적발행권-----------------------------------------------------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 삭제에 따른 조문 수정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 배타적발행권------------------------------------------------------------------------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 삭제에 따른 조문 수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 한다----------------------------------------------------.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 삭제에 따른 조문 수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생 략)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 제35조의6까지, -----------------------------.	[개정내용]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삭 제>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고 배타적발행권으로 일원화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삭 제>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고 배타적발행권으로 일원화
<신 설>	제73조의2(디지털송신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디지털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내용] 기존 방송에 포함되어 해석되던 ‘디지털 영상 송신’을 디지털 송신 개념 신설에 따라 디지털송신권으로 개념을 분리하여 명확히 함(제73조의2) * 현재 문체부 유권해석으로 실연자의 방송권으로 해석되는 영역에 대하여 새로이 ‘디지털송신권’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며, 종전에 인정되지 않았던 권리 영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님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13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정내용] 방송실연 보상금 상호주의 적용 예외 규정 마련(제75조제5항)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디지털송신사업자의 보상 의무) ①디지털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디지털송신하는 -----------------------------------.	[개정내용] 디지털 송신 개념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제76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13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디지털송신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 제13항까지, 제75조제5항 -----------------.	[개정내용] 상업용 음반 보상금 상호주의 적용 및 예외 규정 마련(제76조의2)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 제13항--------------------------------.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정내용] 상업용 음반 보상금 상호주의 적용 및 예외 규정 마련(제82조)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디지털송신사업자의 보상 의무) ①디지털송신사업자가 상업용 -------------------------- 디지털송신하는 --------------------------------------------.	[개정내용] 디지털 송신 개념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제83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 제13항--------------------------------.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 제13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 제82조제3항------------------------.	[개정내용] 상업용 음반 보상금 상호주의 적용 및 예외 규정 마련(제83조의2)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 제35조의6까지-------------------------.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디지털송신사업자-----------------------------------------------------------------------------------------------------------------------------. -------------------------------------------------.
<신 설>	③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8조제1항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송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수 있다.	[개정내용] 방송법 제78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상 의무 재송신 규정과 관련하여 동시중계방송권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87조제3항)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① -------------------------------------------------------------------------------------------------------------------------------------------------------------------------------------------------------------------------------------------------.
<신 설>	② 실연자가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실연자"로 본다.	[개정내용] 실연자 권리양도시 추가보상청구권 준용(제88조제2항)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 제35조의6, 제36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의2 초상등의 보호
<신 설>	제98조의2(보호받는 초상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상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3. 제2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국가가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상응하게 보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로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내용]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법적 권리로 명확히 함.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행사가 저작물의 이용에 지장울 주지 않고 초상 등이 담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조화를 꾀하고자 함 퍼블리시티권(‘초상등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주체 범위 정의(제98조의2)
<신 설>	제98조의3(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내용] 저작권과의 관계 규정(제98조의3)
<신 설>	제98조의4(다른법률과의 관계)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내용] 타 법과의 관계 규정(제98조의4)
<신 설>	제98조의5(초상등재산권) 자신의 초상등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초상등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내용] 초상등재산권 근거 규정(제98조의5). 초상등재산권의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그 범위는 초상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함
<신 설>	제98조의6(초상등재산권의 제한) 초상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4조의2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제35조의5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초상등”으로 본다.	[개정내용] 초상등의 전달 형태는 저작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상등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조화를 꾀함(제98조의6)
<신 설>	제98조의7(보호기간) ①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재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상등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초상등재산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개정내용] 초상등재산권의 보호기간 설정(제98조의7)
<신 설>	제98조의8(상속) 초상등재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이 초상등재산권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내용] 초상등재산권에 대하여 상속은 가능하도록 규정(제98조의8)
<신 설>	제98조의9(초상등재산권의 양도ㆍ행사 등) ① 초상등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초상등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제98조의5에 따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초상등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도 해당 이용행위에 대한 초상등재산권자(제98조의8에 의한 승계인을 제외한다)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초상등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내용] 초상등재산권의 특성을 고려, 양도 등이 불가능한 권리로 규정(제98조의9)
<신 설>	제98조의10(소멸)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소멸한다.	[개정내용] 초상등재산권의 소멸 규정(제98조의10)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자(제45조의2에 의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제외한다)가 그 ----------------------------------------------------------------------------.	[개정내용] 업무상 저작물 규정 변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귀속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영상저작물의 경우 종전 조항의 취지에 따라 권리 관계를 간명화할 수 있도록 정비(제10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방송권, 제73조의2에 따른 디지털송신권 --------------------------------------------------.	[개정내용] 디지털송신권 도입으로 인한 정비(제100조)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저작물--------------------------------------------------------------------------------------------------------------------------------------------------------------------------------------------.	[개정내용] 표현 수정(도입 당시 잘못 공포된 표현을 원문대로 다시 수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 ② (생 략)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 제13항------------------.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 또는 ---------------------------------.	[개정내용] 원시코드 또는 기술정보 중 하나만으로도 임치가 가능하도록 수정(제101조의7)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또는 ---------------------------.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8. ----------------------------------------------------------------------------------------------------------------------------------------------------------------------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개정내용] 기술 발전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 이내로 수정(제104조의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보상금단체----------------------------------------------------------------------------------. -------------------------------------- 보상금단체------------------------------------.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 보상금단체------------------------------------------------------------------------------------------------.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 보상금단체-----------------------------------------------------------------------------------------.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08조(감독) ① (생 략)	제108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내용] 대리중개업체 신고 내용 공개 근거 규정 마련(제108조)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 제3항부터 제6항-------------------------------------------------------------------------------------------------------.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8조제3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108조제4항부터 제6항--------------------------------------------------------------------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신탁관리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내용] 신탁관리단체가 휴지 미운영이나 법인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권리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09조)
<신 설>	4. 상당한 기간 동한 총회 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위탁관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 설>	제109조의2 (대리중개업자 신고의 직권 말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3년 이상 연속으로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대리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리중개업체의 관리 실질화를 위해 폐업 등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9조의2)
<신 설>	제111조의2(확대이용허락의 대상) 확대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다수의 저작물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확대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저작물등의 종류, 권리,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내용] 확대관리 가능한 권리 근거 규정(제111조의2) 확대된 집중관리는 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분야의 범위에서 문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신 설>	제111조의3(확대관리단체의 지정) ① 제111조의2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확대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이용허락 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확대관리단체 지정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대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수행 기간,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실적 2.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 및 조직 운영의 건전성 3. 그 밖에 확대이용허락에 의한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 ③ 제1항에 따른 확대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확대관리단체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내용] 확대관리단체 지정 근거 및 절차 마련(제111조의3) 확대관리단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음
<신 설>	제111조의4(확대이용허락의 효력 등) ① 확대관리단체는 그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해당 단체에 그 저작물등의 권리를 신탁한 자(이하 “신탁권리자”라고 한다)와 그 저작물등의 권리를 신탁하지 아니한 자(이하 “비신탁권리자”라고 한다)의 권리 전부를 포괄하는 이용허락계약(이하 “확대이용허락계약”이라 한다)을 이용자와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대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제111조의5제2항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권리자의 저작물등의 이용형태와 동일하게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등도 비신탁권리자의 동의없이 확대이용허락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등을 이용하는 경우 확대관리단체는 비신탁권리자에게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확대이용허락 효력 규정 마련(제111조의4)
<신 설>	제111조의5(비신탁권리자의 거부 통지 및 효력 등) ① 비신탁권리자는 확대관리단체에게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확대이용허락계약의 효력이 자신의 권리에 미치는 것을 거부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가 확대이용허락계약 체결 이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확대관리단체의 확대이용허락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대이용허락계약 체결 이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외된다. ③ 확대관리단체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확대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려 하거나 체결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전에 이용자가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확대관리단체는 그에 따른 사용료를 비신탁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신탁권리자의 통지 절차, 확대관리단체의 공개와 고지 방법 및 사용료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내용] 비신탁권리자의 확대이용허락 거부 통지와 그 효력 규정 신설(제111조의5)
<신 설>	제111조의6(확대관리단체의 주의의무 등) ① 확대관리단체는 확대이용허락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정산 및 분배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확대관리단체는 확대이용허락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 분배 등의 절차에 있어서 비신탁권리자의 권리가 신탁권리자의 권리와 함께 공정하게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신탁권리자를 포함한 사용료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확대관리단체의 비신탁권리자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절차시의 선관주의의무 규정 마련(제111조의6)
<신 설>	제111조의7(장기 미분배 사용료의 이전 및 사용 등) ① 확대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해야 하는 미분배 사용료를 제외하고 사용료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장기 미분배 사용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장기 미분배 사용료를 제25조제11항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분배 공고, 장기 미분배사용료의 운용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내용] 확대관리단체의 장기 미분배 사용료의 이전을 통해 사용료 분배의 적극성 및 투명성 강화(제111조의7) - 확대이용허락이 있는 경우 권리자를 찾지 못하여 분배하기 어려운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상금 규정의 예를 준용하여 공익목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목적 사용을 해당 확대관리단체가 아닌 중립적인 주체가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임
<신 설>	제111조의8(이용내역의 제출) 제111조의4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을 이용하는 자는 확대관리단체에 이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내역 제출 의무 규정(제111조의8)
<신 설>	제111조의9(회계) 확대관리단체는 확대이용허락계약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회계분리 규정 도입하여 관리 투명성 제고(제111조의9)
<신 설>	제111조의10(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대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확대이용허락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2. 확대이용허락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내용] 확대관리단체 운영 적절성 담보 위한 지정취소 근거 도입(제111조의10)
<신 설>	제111조의11(준용) 확대관리단체의 의무, 권리, 그에 대한 감독, 업무정지 등에 대하여는 제105조 제4항, 제7항부터 제12항 및 제106조부터 제108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확대관리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 또는 “저작권위탁관리”는 “확대이용허락”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개정내용] 확대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 위한 신탁관리업 규정 등 준용(제111조의11)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 위원이 위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내용] 후임 위원 미위촉시 임기 만료 위원의 조정·심의 등 업무 계속 수행 근거 규정 마련(제112조의2)
제114조(조정부)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114조(조정의 신청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조정인을 둔다.	[개정내용] 조정사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전문화를 위해 별도 구성(제114조)
<신 설>	③제2항에 따른 조정인은 제11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조정인이 된다.
<신 설>	④제2항에 따른 조정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의 임기(제112조의2제6항의 경우 후임위원이 위촉될때까지로 한다)까지로 한다.
<신 설>	⑤제1항에 따른 조정은 1인 또는 3인의 조정인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행한다. 이때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부의 선정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생 략)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개정내용]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도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제117조)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 및 시효중단-------------------------------------------------.	[개정내용] 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효를 명확히 함(제118조의2)
제119조(감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9조(감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 저작권 침해 ----------------------------------------------------	[개정내용] 분쟁조정 감정 범위 확대(일반저작물 포함)(제119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 권리(초상등재산권을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초상등재산권을 제외한다)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 받는 인터넷 사이트 등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행위	[개정내용] 불법 저작물 링크 전문 사이트 처벌 근거 규정 마련(제124조) - 불법 저작물 링크를 수집하여 운영하는 사이트 규제(제4호) 불법 저작물 링크사이트에 링크를 게시하는 이용자 규제(제5호)
<신 설>	5.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초상등재산권을 제외한다)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의 구성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할 목적으로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③ (생 략)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실연자의 인격권 및 초상등재산권을 제외한다)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내용] 저작권침해사건 민사 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수배상제도 도입(제125조) - 침해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4항) -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마련(제5항)
<신 설>	⑤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 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에 따라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 ㆍ 횟수 등 6.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방지 노력의 정도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⑥ -------------------------------------------------------------------------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초상등재산권---------------------------------------------------.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 삭제에 따른 조문 수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초상등재산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내용] 초상등재산권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제125조의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①-----------------------------------------------------------------------------------------------------------------------------------------------------------------------------------------------------------------------------------------------------------------------------------------------------------------------------------------------------------------------------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	[개정내용] 불법 복제물을 발견을 위한 현장 출입 및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제133조제1항, 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데 필요한 경우---.
④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 및 제98조의5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될 예정이나 아직 배포 또는 공중송신되지 않은 저작물등(공개상영 중인 상태에서 아직 일반 공중을 위한 복제물의 배포나 공중송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ㆍ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 라.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로서 피해자로부터 침해사실을 특정한 중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경우	[개정내용]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제136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는 그 침해행위를 한 자가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3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서류 열람이나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내용]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방해한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제137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8조 ---------------------------------------------------------------------------------------	[개정내용] 출판에 관한 특례 삭제에 따른 조문 수정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88조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제139조(몰수) -------------------------------------------------------------------------------------------------- 침해자 또는 인쇄자ㆍ배포자ㆍ공연자 등 복제물을 유통하는 자-------.	[개정내용] 침해자와 유포자를 분리하여 명확히 함(제139조)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고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장의 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한쪽 당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가 있더라도 그 공소에 관하여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사건의 조정부가 제117조 제2항에 따라 한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조정절차가 조정성립으로 종료된 경우 3. 해당 사건의 조정부가 제117조 제2항에 따라 한 직권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개정내용] 직권 침해 관련 남고소의 폐단을 방지 위한 ‘조정우선주의’ 도입(제140조) -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고소인만이 이의신청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된 경우,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고소권의 남용을 차단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양벌규정) ------------------------------------------------------------------------------------------------------- 그 행위자------------------------------------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개정내용] 타법 양벌규정과 표현 일치 시킴(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