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시험용 게임물 중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시험을 유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7. ～ 9.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에 참석하기”를 “교육을 이수하기”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제16조의2제2호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법 제39조”를 “위원회나 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대”를 “5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곳”을 “2곳”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 (생 략)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을 이수하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
1. 경품의 종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	2. ------------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 1만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ㆍ②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위원회나 법 제39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