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新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

2020. 9.

문화체육관광부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분석	3

Ⅲ. 추진 방향	4

Ⅳ. 핵심 과제	5

1.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5

2.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8

3.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10

4.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	14

Ⅴ. 부처 협조 사항	16

Ⅰ. 추진 배경

□ 콘텐츠산업과 저작권은 우리 경제 혁신성장의 동력

ㅇ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8년 10조원 돌파*, 최근 5년 간(’14~‘18) 일자리 5만 1천여 개 신규 창출

*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 (9.1%)이 전체 산업 평균 (5.4%)의 2배 수준

ㅇ 저작권은 콘텐츠산업 혁신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

- 연평균 28%(‘10~’18년)씩 성장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중 유일하게 ‘13년부터 지속 흑자 성장 중

< 지식재산권 수출 규모 >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규모 >
(’10) 8.9억달러 → (’19) 86.2억달러	(’10) -8.81억달러 → (’19) 16.2억달러

□ 디지털·비대면 경제 환경은 저작권 산업의 새로운 기회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Untact)·비접촉 활동 확대, 글로벌 플랫폼 기반 온라인 콘텐츠 향유 속도와 범위는 급속히 증가

< 코로나19 이후 IPTV, OTT 시장 변화 (언론보도 종합) >

‣ (IPTV) ‘20년 1분기 국내 3대 사업자 매출 증가 (SK 8.2%, KT 11.9%, U+ 12.4%)

‣ (해외 OTT - 넷플릭스) 1분기 이용시간 186% 증가, 전 세계 가입자 9.4%(1,580만명) 증가  (국내 OTT - 웨이브) 1분기 이용시간은 118% 증가, 가입자는 소폭 증가

ㅇ 각국은 저작권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또한 향후 기업 가치를 결정할 우수 저작권 확보에 주력*

* ‘20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투자 넷플릭스 173억달러(20조원), 디즈니 10억달러(1.2조원) 예상

	[참고] 주요 국가의 저작권 관련 동향
‘저작권청 전략계획 2019-2023’ 발표 (’19) - 정보기술 현대화, 프로세스 최적화, 매니지먼트에 대한 조직적 변화, 교육 및 참여, 저작권법 및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성과 측정 등 6개 분야 목표 및 전략 설정 지식재산전략본부 ‘인터넷상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19) - 6개 유관부처(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문무과학성,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할 인터넷상 해적판에 대한 11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계획 발표 국가판권국에서의 ‘저작권산업 십삼오(제13차 5개년) 계획’ 발표 (‘17) - 저작권강국 건설을 위해 20년까지 중국 저작권 보호와 서비스 수준 한 단계 발전 목표

□ 저작권 침해의 국제화는 지속가능한 한류와 경제성장에 위협요소

ㅇ ‘방탄소년단’, ‘기생충’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게 되면서,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

* (침해대응 건수) 10,597건(‘15), 12,677건(‘16), 75,341건(‘17), 73,632건(‘18), 126,940건(‘19)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순식간에 확산, 재생산되어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창작 의욕을 저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진출 지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강화 병행 필요

*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한류의 경제적 손실은 해외 매출의 최소 10%이상으로 추정

[ (참고) 저작권 침해의 경제적 영향분석 ]

美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동영상 불법 이용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해 미국 영상산업(영화 및 TV)은 연간 총소득의 11%~24% 손실을 입는다고 발표(‘19)

Ⅱ. 현황 분석

□ 한류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 필요

ㅇ 국내 수출 지원기관 간 연계 부족*, 국가에 따라 콘텐츠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거나 한류 확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 존재

* 대한무역진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

** 反한류 공감도(국제문화교류진흥원) : ‘15년 16.2% → ’19년 26.6%로 증가

□ 해외에서의 저작권 합법 이용에 대한 요구 증대

ㅇ 주요 한류시장인 개도국에서는 정품 콘텐츠 유통경로 미성숙, 낮은 저작권 인지도*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불법 이용이 성행

* ‘20년 미 무역대표부 저작권 분야 평가 : 중국·인니·인도(우선감시대상국), 베트남 · 태국(감시대상국)

ㅇ 선진국은 불법복제 대응을 통한 저작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

* 美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 유통방지에 관한 각서’(국토안보부, ‘19), 日 ‘인터넷 해적판에 대한 종합대책’(지식재산전략본부, ‘19)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대응의지 표명

□ 비대면·디지털 시대, 저작권 침해의 국제화·지능화 대응 필요

ㅇ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확산* 및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가속화로 저작권 침해가 국경을 넘어 지능적으로 진화

* 세계 평균(167개국) 모바일폰 보유율 76.4%, 인터넷 이용률 51.2% (‘18, 국제통신연맹 ITU)

ㅇ 영화, 방송, 게임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

* 캐릭터 기반의 봉제인형 및 문구류, K-pop 등 한류 기반의 각종 굿즈(파생상품) 등

□ 해외 저작권 분쟁 증가에도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는 제한적

ㅇ 국내 콘텐츠에 대한 표절, 불법 복제 등에 따른 콘텐츠 기업의 피해가 상당하나, 외국에서의 사법적 대응이 어려워 구제 미흡

* 콘텐츠기업 대부분이 영세(‘17년 기준 종사자 10인 미만 91.6%, 매출액 10억원 미만 89.9%)하여 적극적 사법 대응에 필요한 정보, 비용, 인력 등이 부족

Ⅲ. 추진 방향

비전		콘텐츠와 저작권이 이끄는 新한류 확산과 문화경제 실현

목표

		콘텐츠 수출		저작권 수출		침해대응 실적		국제IP지수 (저작권분야)
2019년		96억불		86억불		120천건		6위
2022년		122억불		110억불		150천건		5위

전략 1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적극적” 수출 지원	1-1. 한류 저작물의 전략적 수출 지원 1-2. 통상조약 체결 및 점검으로 해외 진출 법적 보장 1-3. 신한류 외연 확장 및 지속 기반 마련
전략 2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반듯한” 이용 촉구	2-1. 해외 진출 전후 합법 유통 지원 2-2. 저작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문화 조성
전략 3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바로” 침해 대응	3-1.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내외 조직 선제적 정비 3-2.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3-3. 민간의 자력구제 능력 배양
전략 4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
“쉬운” 피해 구제	4-1. 사법적 구제수단의 접근 용이성 제고 4-2.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 촉진

Ⅳ. 중점 추진과제

1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1-1. 한류 저작물의 전략적 수출 지원

□ 진출 ①준비-②진입-③성숙 단계별 기업 지원

ㅇ (사전준비) 기업 역량진단 및 컨설팅으로 수출전략 수립 지원(‘20년~)

(ⅰ) 기초 자가진단	(ⅱ) 전문가 컨설팅	(ⅲ) 맞춤형 지원
기업별 수출 역량 자가진단	전문가 참여를 통한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 제안	기업 특성을 고려,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ㅇ (시장진입) ▴유망 기업 대상 현지 비즈니스 활동·마케팅 지속 지원, ▴주요 신흥시장 대상 ‘K-콘텐츠 엑스포*’ 개최

* 해외 바이어 대상 1:1 수출상담(B2B) 및 현지 관람객 대상 전시, 체험, 홍보(B2C) 지원

ㅇ (본격화) 현지화를 위한 ▴콘텐츠 특화 번역 인력 양성(‘20년~), ▴수출용 방송영상 콘텐츠 번역·재제작 지원 지속

□ 신한류 수출 도약을 위한 정책금융 확충(계속)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해외진출 콘텐츠 및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 조성을 지속하여 콘텐츠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강화

[ 해외진출펀드 조성 현황 및 계획 ]

출자분야	시기	투자 대상 및 내용	결성규모(모태출자)
해외연계펀드	‘18년~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 해외투자 유치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펀드	250억원 (150억원)
한-아시아 문화산업펀드	‘18년~	아시아로 진출하는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350억원 (200억원)
해외연계펀드	‘20년~	국내 기업이 참여한 해외프로젝트 등 글로벌 콘텐츠 및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334억원 (200억원)
(가칭) 신한류 콘텐츠 펀드	‘21년~	국내 제작사가 제작 또는 참여하는 해외진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펀드	400억원 (200억원)

□ 효과적 업계대응을 위한 콘텐츠 수출 허브 구축(‘20년~)

ㅇ (애로 신속 대응) 각 수출지원기관*으로 접수되는 콘텐츠 분야 애로 사항은 콘진원 중심 즉각 연계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애로접수							해소지원
온라인 콘텐츠 기업		코트라, 무역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접수, 콘진원과 공유)			콘텐츠진흥원 - 애로접수 총괄 - 애로 배정	→	관계부처 (규제해소 등)
	→			→
						→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등)
	→		→	→

ㅇ (통합 정보 제공) 기관별 지원사업, 시장 정보, 해외 구매자 등 콘텐츠 수출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지원체계’ 구축 운영

* 콘텐츠진흥원 운영 정보망 ‘웰콘(WelCon)’을 통한 유관기관 수출정보 통합 제공

1-2 통상조약 체결 및 점검으로 해외 진출 법적 보장

★ 국제 협약을 통한 시장 개방은 한류 진출 대상국의 시장 개방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상대국의 자의적 규제를 방지하고, 미래에 진출 제한이 없도록 보장함을 의미

ㅇ (중점시장 진출 안정화) 기 체결 협상 이행 점검 및 FTA확대로 ▴중국, 동남아 등 핵심 한류시장 진출 규제 완화, ▴저작권 보호수준 강화

* 중점시장 FTA 현황 : (기체결) 한-싱가포르(‘06), 한-ASEAN(’09), 한-베트남(‘15), 한-인니(’19 타결),  / (협상 진행 중) RCEP(‘12.11월~), 한-중 후속(‘18.3월~), 한-필리핀(’19.6월), 등 6건

ㅇ (점진육성시장 관리) 북미·유럽 지역과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등을 통한 문화협력 강화, ▴시장별 주요 저작권 통상 이슈* 협상 지속

* (한-EU) 공연권 범위 확대, (한-미) 정품 SW 사용, 영상물 불법 유통 등

ㅇ (신흥유망시장 개척) 남미·유라시아 등 신한류 지역 대상 문화 콘텐츠 시장진출을 보장하여 민간 주도의 한류 확산을 뒷받침

* 신흥유망시장 FTA 현황 : (기체결) 한-호주(‘14), 한-뉴질랜드(’15) 한-콜롬비아(’16), 한-중미 FTA(‘19) / (협상 진행 중) 한-에콰도르(‘15.8월~), 한-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무역협정(’18.5월~), 한-칠레 개선(‘18.11월~), 한-러시아(’19.6월~)

1-3. 신한류 외연 확장 및 지속 기반 마련

□ 신한류로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ㅇ (해외 동반진출) 콘텐츠·제조업 기업의 해외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마케팅 행사를 관련 부처 및 민간과 협업하여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민관협력 동반진출	• 중소기업 제품 한류 마케팅의 대표 성공사례인 케이콘(KCON) 행사를 한국 콘텐츠 업계도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20년, 2회)
부처합동 한류행사	•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를 개최, 한국의 유망 소비재・서비스 제품 및 한류 콘텐츠의 홍보 및 수출 지원(‘20년, 2회) •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신남방・신북방 국가 대상 한류 콘텐츠와 생활문화 등을 종합 소개하는 ‘모꼬지 대한민국’ 행사 개최(온라인 개최, ‘20년~)

ㅇ (한류+소비재 협업) 콘텐츠·소비재 기업(캐릭터‧패션‧뷰티 등)과 한류 스타 협업을 통한 한류 연계 상품 개발 프로젝트 지원(‘20년~)

* 단순 ‘광고·홍보 모델’ 수준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협업하여 상호 시너지 창출

(사례) ‘BT21’은 방탄소년단이 캐릭터 디자인·성격 기획에 참여해 만든 ‘라인프렌즈’ 캐릭터. 식료품·의류·화장품 등 업체와 협업해, 화장품은 출시 후 1일 매출 15배 증가

□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 구축

ㅇ (해외 수용도 제고) 쌍방향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한류 기반 조성

- 한류 동호회 활용, △상호 문화교류 체험 행사, 사회공헌 강화, △K-커뮤니티 페스티벌(권역별 한류동호회 연합행사) 확대 추진

* ‘19.12월 기준 총 112개국 1,799개의 한류동호회 결성, 총 회원 수는 9,932만명

ㅇ (협력체계 구축) 한류 관련 정책·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협력을 위한 범정부 한류협력위원회* 운영(‘20.2월~)

* 문체부(장관, 위원장), 13개 부처 차관급, 12개 공공기관 기관장 참여

2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2-1.  해외 진출 전후 합법 유통 지원

□ 저작물 합법 수출 활성화 여건 조성

ㅇ (해외 저작권 정보) 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국가별 저작권법제‧등록제도‧침해대응‧현지유관기관 등 정보 제공(현 15개국→매년 1~2개국 추가, ‘21년~)

ㅇ (업계 설명회) 실제 현지 진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초청, 전 세계 권역별(동남아,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시장 동향 및 성공 비결 공유

ㅇ (법률 컨설팅) 해외 진출 예정 중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대국 저작권 법제도 분석에 기반한 법률 상담, 계약서 작성 지원*

* 저작권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현지 법률사무소(로펌), 교수 등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서비스제공

□ 진출국가 맞춤형 현지 합법 이용 지원

ㅇ (현지 등록) 콘텐츠 유통을 위한 권리인증서 발급(중국/‘13년~), 분쟁시 권리증명을 위한 저작권 등록 지원(중국, 태국) 등 현지 행정업무 지원

ㅇ (유통 교류) 현지의 유통플랫폼 및 민간 저작권단체와의 교류 확대

- 한류콘텐츠 보유하는 국내 저작권자와 신뢰성 있는 현지 유통사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수 저작물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콘텐츠 해외진출 애로사항 1순위가 현지 파트너와의 매칭 부족(48.5%) (′18년 콘진원, 복수선택)

구 분	국가별 주요 콘텐츠 유통플랫폼
중 국	바이두, 요쿠투도우, 아이치이, 텐센트, 러스왕, PPTV 등(영상, 방송, 음악 등 종합유통)
태 국	HollywoodTV(영상), HOOQ(영상), Hulu(영화, 방송), Toggle(기타), Presto(기타) 등
필리핀	Iwant(방송), VIU(방송), Spotify(음악), 투믹스 글로벌(웹툰) 등
베트남	Danet(기타), Keeng(영화, 방송) 등

- 음악, 게임 등 장르별 민간단체 간 협력지원으로 합법이용 기반 강화

* (예시) 한중 게임협회, 한중 음악신탁단체, 한필 음악실연자연합회 간 저작권협력 양해각서 체결

2-2.  저작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문화 조성

□ 국제 교류·협력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호적 인식 제고

ㅇ (양자 교류)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에 대한 개도국 인식 개선, ▴선진국과의 주요 의제 공유

- 주요 한류진출국인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양자 저작권 포럼 및 정부 간 회담 개최로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공감대 형성

* 중국 국가판권국, 태국 상무부, 필리핀 지식재산청, 베트남 문체부 등

- 미국, 영국, 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제3국에서의 양국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조방안 및 대응전략 모색

* 미국 저작권청(USCO),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일본 문화청(ACA)

ㅇ (국제 기구)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력 ▴저작권 교육 사업 확대, ▴개도국 저작권 인식 개선 사업 수행

* 특허청-KDI-WIPO 지식재산 석사과정 사업 공동참여, 개도국 정책담당자 방한연수 등

□ 국내 선진 노하우 전수로 현지 보호체계 구축 지원(‘21년~)

ㅇ 신남방 국가 등 주요 한류 진출국 대상, 한국형 저작권 보호 시스템 및 기술 전수로 해당 국가의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를 유도

- (대상) 베트남 문체부, 태국 전자진흥원(ETDA), 몽골 지식재산청 등 주요 한류 콘텐츠 유통 국가의 저작권 담당 기관

- (내용) ▴불법 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저작권법상 시정권고·접속차단 등 행정조치, ▴포렌식 수사 기법 및 단속 경험 ▴민관협력 사례 등

3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3-1.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내외 조직 선제적 정비

□  국내 조직 쇄신으로 침해 대응 기반 공고화(‘20년~)

ㅇ (전담체계 구축) 보호원 내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1사업단 2팀)을 신설하여 국내외 저작권 보호체계 담당기관 일원화

ㅇ (전문 수사조직 신설)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기획수사반(7명)을 구성·운영하여 국제화·지능화되는 침해에 적극 대응

*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과학수사가 가능한 전문가(전문경력관)를 특별사법경찰로 채용(4명, ‘20)하여 ’저작권 사이버수사단‘(가칭) 신설

ㅇ (역량 강화)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 개선 및 분석 능력 제고, ▴주요 포털과의 협력 및 전문 인력 확충으로 모니터링 강화, ▴해외 실태조사 확대로 국내외 유통 현황 파악

구 분	주요 내용
디지털포렌식 능력 향상 (‘20년~)	[인프라 개선] • ISO/IEC 17025 국제인증 기반 표준화 관리 및 절차 정비 • 내부보안 강화, 최신 증거분석 전문도구 및 빅데이터 분석장비 도입 등 [실무 분석 능력 제고] • 美 국토안보부(HSI) 저작권 수사공조 관련 업무협의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학술대회 공동개최
모니터링 질적 강화 (‘20년~)	• 국내외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노출 차단* 및 광고차단 강화 * 불법사이트로의 트래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털 검색결과에서 불법사이트 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구글(‘18.5월~) 및 네이버(’19.7월~)와 협력하고 있음 • 현지어 구사자 채용확대로 해외 사이트 모니터링 내실화
해외 종합 실태조사 (‘21년~)	• 기존 국내 중심의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해외로 확대하여 한류콘텐츠의 국내외 유통상황, 불법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해외 거점 강화로 내실 있는 현지 지원(‘21년~)

ㅇ (장기적)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 고려, 현재 4개소(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불과한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단계적 증설 추진

- 한류 진출 정도, 업계 수요,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한류 저작권 보호가 시급한 지역, ②글로벌 플랫폼 기업 본사 및 국제 기구 소재지*를 중심으로 신설 대상국가 선정

* 불법사이트 검색의 90%이상이 구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며(비즈니스 인사이더, ‘18년),저작권해외진흥협회의 모니터링 결과 불법사이트 약 30%가 미주 및 유럽에서 운영 중

	<현행 사무소>		<향후>		<운영방향>
	중국 / 태국 / 필리핀 / 베트남	⇒	동일		① 침해대응 강화 ② 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③ 교류협력 확대
			인도네시아 미국 / 러시아 남미 / 유럽 / 중동 등
	(4개소)		(10개소)

ㅇ (단기적) 부처 협업으로 저작권 해외사무소 부재 지역에 진출한 해외 거점 기관 간 공조로 저작권 침해 관련 현지 대응력 제고

- 지재권 중점공관(외교부), 한국문화원(문체부), 코트라 IP-Desk(특허청) 지식재산권 담당자 대상 저작권 교육*으로 대응 역량 강화

* 국가별 저작권 법제도 및 담당 기관 정보 제공, 침해신고에 대한 대응 절차 안내 등

▸(중점공관) 외교부는 전 세계 40개의 지재권 중점 공관을 운영 중이며, 대부분 상무관‧외교관인 지재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 추진 중 (연1회 워크숍)

▸(한국문화원) 문체부는 29개국 32개소의 ‘한국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 문화원장을 대상 저작권 관련 교육 추진 중 (연1회 워크숍)

▸(IP-Desk)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해 8개국 15개소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간 정보공유 및 관련 교육 추진 중 (연1회 워크숍)

- 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로 접수되는 저작권 관련 민원은 전문성 보유한 위원회, 보호원과 연계하여 자문 및 공동 대응

* 비즈센터 6개소(중국 북경‧심천, 일본, 미국, 프랑스, 인니), 마케터 2개소(베트남, UAE) 운영 중

3-2.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 민관 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협력체계 구축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정부부처 (6개)			공공기관 (9개)			권리자단체 (14개)
		문체부(총괄)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경찰청, 특허청 등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보호원, 방심위, 콘진원, 영진위, 코트라, 등			영화, 음악, 방송, 출판, 게임, 애니 등 콘텐츠 장르별 주요 협·단체

ㅇ (구 성) 문체부(총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권리자단체

* ‘19.10월 개최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격상한 정례협의체로 반기별 개최

ㅇ (필요성) ①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소통 창구 일원화, ②부처별·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기능 연계 및 상호협력 강화

ㅇ (기 능) 콘텐츠를 둘러싼 지식재산 침해 다양화에 따라 업계와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주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논의

□ 합동 수사·해외 정부와의 공조로 저작권 침해 국제화에 대응

ㅇ 저작권해외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공동대응

- 중국 국가판권국, 태국 경찰청, 베트남 방송전자정보국 등 현지 관할권을 보유한 기관 연계로 현지 저작권 침해에 대응

* 서버 소재지, 저작권 침해자 국적, 침해 유형 등이 다양해서 국가 간 공조해 대응 필요

[ 해외 공조를 통한 침해대응 절차 ]

절차		침해사실 인지	▶	모니터링 및 증거확보	▶	권리자 수권 확인	▶	현지 침해대응 (경고장발송 등)	▶	삭제 결과 공유
주체		해외사무소, 현지 정부기관, 민간권리자 등		해외사무소		해외사무소		해외사무소, 현지 정부기관		해외사무소, 현지 정부기관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체부-경찰청 협업을 통한 기획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로 수사 대응력 강화

* 2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죄를 범해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작권 사범 대상(’20~)

3-3.  민간의 자력구제 능력 배양

□ 민간 권리자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발족(‘17.3월)

ㅇ (개요) 방송, 웹툰, 음악 등 장르별 콘텐츠 권리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ㅇ (의의) 저작권은 사적 권리이기 때문에, 해외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권리 주체가 직접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ㅇ (주요 활동) ▴침해대응 ▴실태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 권리자 중심의 적극적 침해 대응 선도

ㅇ (자동감시) 전문 업체 활용, 해외 온라인사이트의 불법저작물 자동 모니터링, 실시간 경고·삭제 시스템을 통한 권리 구제조치

자동		대상 정보 전체 공유	▶	자동 모니터링 후 불법 확인 즉시 실시간 경고장 발송 사전 입력된 정보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	▶	주기적 결과 공유

ㅇ (광고차단) 광고업계 협력 및 유관기관 공동 캠페인 등 확대, 불법 서버 운영자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차단으로 불법사이트 고사 유도

□ 민간 주도 저작권 진흥 기반 마련

ㅇ (실태조사) 해외 콘텐츠 유통·소비 현황 파악을 위한 콘텐츠 유통 종합 실태조사* 및 특정 침해 유형별 실태조사 등 수행

* ‘18년 범용모델 개발 후 연간 1~2개국 대상, 5개 장르(방송, 영화, 음악, 웹툰, 게임) 조사하고 있음

ㅇ (국제협력) 해외 민간단체*와 저작권 보호망을 공유하고, 불법 유통 경로 차단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활용으로 현지 동향 및 법제도에 기초한 자력구제 유도

* 미국 영화진흥협회(MPA),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중국 영화저작권협회 등

	(참고) 해외에서의 자력구제 제도
‣ 미국 :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대상 저작권자의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침해자 계정 금지 및 정보제공 청구 등 가능 ‣ 영국 : 「디지털경제법」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침해 목록 제공, 인터넷 접속제한 가능,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에 따라 ISP에 대한 법원의 차단명령 가능

4		피해 보전을 위한 구제 제도 이용 활성화

4-1.  사법적 구제수단의 접근 용이성 제고

□ 기업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사법대응 지원

ㅇ (비용 부담 경감) 해외 진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 저작권보호 이용권’ 사업 추진으로 해외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 지원(‘21년~)

- 기업 개별 역량과 상황을 고려, ▴해외 유통 계약서 법률 검토, ▴불법 유통 감시, ▴침해 감정 및 조사 ▴소송 대응 등에 이용권 활용

※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로 인한 피해경험 및 대응 애로사항 (‘18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피해경험) 응답자(콘텐츠업계 종사자 296명)의 45%가 직접적 피해 경험 보고

‣(대응 애로사항) 자국 기업 편애 성향으로 승소율 낮게 예측(32%), 현지 소송 비용 부담(25%), 침해자가 거래관계에서 우위 차지에 따른 현실적 대응 어려움(8%)

ㅇ (정보 제공) 주요 한류 국가별 사법제도 및 최신 판례(승소 전략 및 패소 원인 분석), 시장 동향, 현지 법률사무소(로펌) 정보 제공*

* 해외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위원회·보호원 누리집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 국가 간 통상법적 해결방안 모색

ㅇ (FTA 체결국) 이행위원회를 통한 현안 제기 및 협정 이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상대 정부 대상 협정 준수 요구

* (‘20년 1월 기준 FTA 발효) 16건 56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27개국, 아세안10개국 외)

ㅇ (FTA 미체결국)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TRIPS* 등) 위반 여부 검토

* TRIPS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저작권 관련 내국민대우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WTO에 제소 가능

4-2.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 촉진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 유도

- (조정인 공동연수) 국내 조정 학회, 유관 대학 연계, 모의 조정 등으로 구성하여 조정 전문 인력 대상 공동연수 진행

- (국제 저작권 분쟁 상담) 조정 설명회, 국제 저작권·콘텐츠 관련 분쟁 상담소 운영(콘텐츠 국제행사 연계) 및 조정인 등 실제 상담 진행

- (조정제도 이용료 지원) 조정제도 이용료 할인 및 비용지원

* 1개 관할권 최대 USD 5,000 (신청비, 조정인 수당, 변호사비)

- (협력기관 참가)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법조인‧기업인 등 대상 서약(계약서상 조정조항 삽입, 조정이용 증진)

* ‘19.5월 이후 국내 서약 6명

ㅇ 아시아 지역 저작권 국제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 지부 설립 검토(’21년~)

- 한국 내 중재조정센터 인력 1인 우선 파견, 이후 인력 및 조직 확대로 지부화 도모 추진 * ‘19.6월 문체부 장관 - WIPO 사무총장 만찬 중 사무총장 발언 참고

	(참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관련 타 국가 사례
▸ (미국) 저작권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소액(3만 달러 이하)인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배상금액을 결정하거나 침해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통과(‘19.10월) ▸ (일본) 도쿄 및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적 재산권 분쟁의 신속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조정‘ 제도 도입(‘19.10월), 저작권 분쟁은 조정위원회 조언과 협상을 통해 3~6개월 내 처리 ▸ (중국) 후난성 창사중재위원회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 관련 분쟁의 중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영상문화중재원’을 중국 내 최초로 설립(‘19.7월)

Ⅴ. 부처 협조 사항

분 야	주요 내용	관련 부처
적극적 수출 지원	• 콘텐츠 수출 관련 기관별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콘텐츠 수출허브 “웰콘” 구축 운영	문체부‧산업부‧과기부
	• 양자, 다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콘텐츠산업 진출 보장 및 저작권 보호	문체부‧산업부‧외교부
	•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상품개발 지원, ‘모꼬지 대한민국’ 개최 등	문체부‧산업부‧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 식약처‧중기부
	• 범정부 한류협력위원회 운영	문체부(총괄)‧기재부 교육부‧과기부‧외교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방통위‧식약처농식품부‧문화재청
반듯한 이용 촉구	•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설명회 및 현지 유통사와의 비즈매칭 교류회	문체부(콘진원), 산업부(코트라)
	• 한‧중, 한‧일, 한‧태, 한‧필, 한‧베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 개최	문체부‧외교부
바로 침해 대응	•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관계기관 합동단속 (운영자 수사(문체부, 경찰청), 접속차단(방심위))	문체부‧경찰청‧방심위
	• 국제 사법공조 강화 (인터폴 적색수배(경찰청), 범죄인 송환(법무부), 여권 무효화(외교부))	문체부‧경찰청 법무부‧외교부
	• 해외 공공기관의 저작권 전문성 강화 및 저작권 해외사무소 단계적 증설	문체부‧외교부, 기재부‧특허청
	• 민-관 합동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운영 (협의체 관련 안건 발굴 및 협력사안 논의)	문체부(총괄)‧산업부 외교부‧법무부 경찰청‧특허청
쉬운 피해 구제	• 해외 저작권 분쟁의 통상법적 해결방안 검토	문체부, 산업부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 제고 사업	문체부, 특허청, W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