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1호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2021. 8. 26.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청년정책 추진 방향	5

Ⅲ.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8

1. 일자리 분야	9

2. 주거 분야	24

3. 복지․문화 분야	29

4. 교육 분야	36

5. 참여․권리 분야	40

Ⅳ. .향후 추진계획	43

Ⅰ. 추진 배경

1		그간 정책추진 경과

□ ’18년 이후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 대책을 수립·지원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19.7), 직업계고 취업활성화 방안(’20.5)

ㅇ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인구감소 등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에 초점

* 청년 고용률(%) : (`17) 42.1 (`18) 42.7 (`19) 43.5 (`20) 42.2(코로나19 충격으로 감소)

ㅇ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교육․복지정책도 병행

* (취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클린업 등
(주거)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우대 청약통장 및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도입 등
(복지) 청년저축계좌 신설, 햇살론 유스 재출시 등

□ 청년기본법 제정(’20.3월)이후 1·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청년정책 확대

ㅇ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정책 체계화

*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일자리, 주거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포함 5개년계획

* ’21년 시행계획 청년정책 308개(일자리 115, 주거 24, 교육 88, 복지·문화 50, 참여 31)

ㅇ 청년정책 심의 기구인 청조委(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20.9), 국조실 內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 등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확립

ㅇ 청년이 청년정책 수립 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등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등을 통한 긴급대책 마련

ㅇ 고용충격 대응(’20.2월·3월·4월·9월, 경제중대본), ’21년 1·2차 추경 등을 통해 청년구직자 등의 일자리 여건 개선 및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지원,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훈련) 내일배움카드 지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등
(생계안정) 구직급여 추가 확충,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ㅇ 한국형 뉴딜2.0을 통해 “청년희망사다리” 사업을 비중있게 반영

* 청년 자산마련, 학비·채무부담 경감, 주거비 부담 완화, 고용 인센티브 강화 등

2		청년의 삶 여건

□ 청년취업기회가 디지털화․자동화․로봇화 등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산업구조 변화(비대면화 등)가 가속화되어 더욱 어려움

* 연령별 취업자 증감(‘19→’20) : (청년) 4.1→△18.3 (30대) △5.3→16.5
(40대) △16.2→△15.8 (50대) 9.8 →△8.8 (60세 이상) 37.7→37.5

ㅇ 기업들도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입채용을 줄이고, 채용방식도 경력직‧수시채용으로 변경, 청년 체감 채용 기회는 가중적으로 감소

* 올해 2분기 채용계획이 있는 매출상위 500대 기업중 신입사원을 뽑은 곳은 62%(38%는 경력사원 채용), 이중 수시채용이 37.3%로 공채비중 감소(고용정보원, ‘21.6월)

□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은 교육, 주거, 정신건강 등 청년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 전이·확대되는 양상

ㅇ 사회적 생존을 위한 교육비(학자금 대출), 주거비(전·월세)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 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는 제한적

* 청년 채무발생 사유(`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거비 마련(42.9%), 학자금 마련(34.1%), 생활비 마련(12.0%), 창업자금 마련(7.5%), 기타(3.4%)

** 자산보유액 증감률(%): 29세 이하 △2.5, 30대 8.7, 40대 3.7, 50대 3.2, 60세 이상 1.6부채보유액 증감률(%): 29세 이하 8.8, 30대 13.1, 40대 6.0, 50대 6.4, 60세 이상 1.1
↳‘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ㅇ 이에 청년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상자산․영끌 등에 몰두하는 상황

□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불안감, 우울감 등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토록 지원 필요

ㅇ 고용시장 지위 불안정, 소득·자산 격차 확대 등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축소시키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 정신건강 등 향상 필요

☞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자립과 건강한 삶 지원

<참고> 청년의 목소리

□ (설문조사) `21.7.23.~8.4. / 만 19~34세 청년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

□ (댓글 이벤트) ‘21.6.28.~7.12. / 청년정책 유튜브 댓글 이벤트

□ 청년정책 경험담

ㅇ 대부분이 청년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험한 청년정책 중 ’취업지원제도*‘가 가장 도움이 컸다는 의견

*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면접수당, 면접정장 무료 대여,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등

- 그 외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주거안정 지원, 교육․훈련 지원, 청년수당 등 생활비 지원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정책 제언

ㅇ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안내 요청 의견이 대다수 차지

ㅇ 청년정책 지원 자격요건(나이, 소득 기준 등) 완화 및 지원대상과 분야를 확대해달라는 의견 제안, 지원정책 신청절차 및 서류 간소화 필요, 취약계층 청년 혜택 강화 등으로 의견 표출

□ 분야별 정책의견

➀ (일자리 정책) 취업준비 시 어려운 점으로 일자리 부족(70.2%), 생계유지 병행(37%), 정보획득(32.8%), 대-중소기업 격차(29.8%) 순으로 응답

* ‘‘지원기간이 너무 짧음’, ‘좋은 일자리 연계지원 부족’, ‘기업의 니즈와 맞지 않음’

➁ (주거 정책) 필요정책으로 주택공급 확대(65.7%), 대출 완화 등 금융지원(65.5%), 거래비용 축소(32.6%), 주거환경 개선(32.3%) 순으로 응답

* ‘전월세 자금 지원 지원범위가 너무 협소’, ‘청년을 위한 주택의 양과 질 모두 부족’, ‘정책기준 현실화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필요’

➂ (복지·문화 정책) 가장 시급한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33.8%)’, 자산격차 완화(31.2%)‘, 문화 향유기회(17.5%), ‘마음건강 지원(17.1%)’ 순으로 응답

*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할 필요’, ‘청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 미흡’

➃ (교육 정책) ‘전공-취업간 연계성(33.9%)’, ‘학자금 부담(31.1%)’ 수도권-지방간 교육격차 완화(21.6%), 일학습 병행 어려움 해소(13.4%) 순으로 수요 높음

* ‘장학금을 받아도 학자금 부담 여전’, ‘직무교육 부족으로 졸업과 취업간 공백기간 길어짐’

Ⅱ. 청년정책 추진 방향

1		추진 방향

◇ (3대 추진방향) ① 코로나 위기 극복 ② 격차 해소 ③ 미래도약 지원

① (코로나 극복)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 대응

-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 바우처 신설 + □코로나 졸업반 지원 등 당면 어려움 해소 지원

② (청년내 격차 해소) 청년 세대내 격차 완화를 통한 공정한 출발선 보장

- □월세 특별지원 + □소득수준별 자산 형성 +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자립에 기본이 되는 주거, 교육 등 격차 해소

③ (미래 도약 지원) 자생력을 바탕으로 권리의무 주체로서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역량 제고

- □미래대응 인재 양성 + □청년 주거안정성 제고 + □청년창업활성화 지원 +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

◇ (5대 분야)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 등 청년 세대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추진

ㅇ (일자리)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내일 찾기”를 응원하고, 구직, 재직, 창업 등 노동시장 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

ㅇ (주거) 전·월세 등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

ㅇ (복지·문화)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인한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ㅇ (교육)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산업 등 청년 선호분야 역량개발 지원 확대

ㅇ (참여·권리)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반 강화 및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개선

2		추진 체계도

Ⅲ.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1	일자리 분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률 회복 지원

◇ 민-관 협력 강화 → “민간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확대

◇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 반영 → 청년의 취업 및 일경험 지원

1. 경쟁력 있는 청년 일자리 확대 (21.하반기)

□ 수요창출형‧맞춤형 청년 일자리 확대(21.하)국조실·관계부처

ㅇ (신설) 정부내 T/F를 구성,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 구축 →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병행 등(‘21.하)

□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대폭 정비(21.하)기재부·교육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ㅇ (개선)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 수요가 많은 IT․AI 디지털 분야, Green․Bio 분야 등의 청년인력 양성체계 대폭 혁신 추진(21.하)

- 기업이 선발‧교육하는 OJT 중심 현장실습형 훈련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21.하반, 0.5만명), 정부가 훈련비 등 지원

- 빅데이터, 게임분야 선도기업-훈련기관간 협업을 통해 기업맞춤형 구직자 훈련을 제공(디지털선도기업 아카데미, ‘21.하반, 0.2만명)

- 지역 산업계, 지역기업, 대학‧훈련기관이 연계하여 지역기업수요에 맞춘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비 지원(‘21.하반, 0.3만명)

□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21.하)중기부·관계부처

ㅇ (개선) 미래비전 분야(IT, AI, 블록체인, 에너지, Bio)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 창업시스템 혁신 및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추진(‘21.하)

- 청년 개발자가 스타트업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 개발자로 성장하는 SOS(Star of Startup) 개발자 프로젝트 운영(‘21.하, 100명)

- 청년(학력‧전공 무관, 29세 이하) 스타트업 맞춤형 인공지능 개발자 집중양성과정인 이어드림 프로젝트 신설(‘21.하, 100명)

* 인공지능 관련 4대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로 구분하여 세부교육과정 운영
인공지능 관련 교육역량을 가진 구글, MS 등 글로벌기업 및 국내기업 개발자를 강사로 섭외

2.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고졸자 포함)고용부

ㅇ (현황) 주요 청년채용 장려금 사업*이 ‘21년 종료예정으로 청년실업 장기화 상황을 감안,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21년 5만, 1차 추경 +6만) 등

ㅇ (신규) 중소기업(미래 유망기업 등, 5인 이상)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2~’24년)” 사업을 신설, 14만명 취업 지원

*청년(고졸(18~23세) 청년 2만명 포함)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年 최대 960만원 지원

□ 민-관 협업 중심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신규 추진고용부

ㅇ (현황) 최근 수시‧경력직 채용의 확대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가중

* ▴채용 시 평가항목 중 ’직무역량’ 비중 52.1%(‘21.2월 사람인) ▴수시 채용시 중요한 역량: 직무관련 경험(47.4%), 직무 관련 지식(15.8%) 등(’21.2월 진학사)

ㅇ (신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년에게 현장형 직무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문화 확산 추진

* (기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직무훈련, 일경험 등) 추진
(정부) 모집·취업 연계 및 프로그램 추진비용·인프라 등 지원

** (’21년) 기존사업(K-Digital 트레이닝, 국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요건충족 시 운영비 지원
→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신설

< 참고: 유형별 프로그램 예시 >

1유형(직무훈련)	▴취업준비생 대상 역량향상 교육 제공
2유형(일 경 험)	▴취업전략 컨설팅, 직무체험, 인턴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
3유형(채용연계)	▴대기업 인프라 활용 교육 제공, 협력사 인턴·취업
4유형(청년공감)	▴구체적 채용정보 명시, 면접전형 상세결과 등 공개, 현직자와 소통기회 마련 등
5유형(기업자율)	▴기업별 특성 및 인적·물적자원 등을 고려한 창의적 지원 프로그램 발굴·추진

□ 청년 고용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확대(일몰연장)기재부

ㅇ (현황) 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금년 말 종료 예정 → 기업의 청년고용 유인 감소 우려

* 청년 고용증가 1인당 일정금액(중기 1,100~1200만원)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

ㅇ (확대)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4.12.31.)하고 비수도권 지역 공제금액도 100만원 인상

청년 고용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

중소기업 (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1,100만원	1,200 ➜ 1,300만원	800만원	800 ➜ 900만원	400만원	400 ➜ 500만원

□ 청년 고용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기재부

ㅇ (현황) 중소기업의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100%(2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금년말 종료 예정

ㅇ (확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3. “구직청년”의 다양한 취업 기회 확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추진(2.6만명)행안부

ㅇ (현황) 청년실업 해소 등 지역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8~’21)이 금년 말 종료예정 → 지역고용 악화 우려

* (’20년 성과) 참여청년 63% 정규직 전환, 참여청년 76% 창업 성공, 일경험 청년 64% 취업

ㅇ (개편) 지자체 수요를 반영, 혁신․상생․포용 등 지역주도형 발전, 사회적 가치 확산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 추진(’22년 2.6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주요내용(안)

구분	지원 내용
지역혁신형	지역특화,혁신분야 일자리 지원(인건비 1년+근속시 1년+3년차 정착 인센티브)
상생기반대응형	지방소멸위기지역 창업(인큐베이팅 1년+창업시 1년+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 1년) 지역특화 창업청년 지원(성장지원 1년+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 1년)
지역포용형	지역사회공헌 연계 일자리 지원(인건비 1년)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 연장고용부

ㅇ (현황)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금년 말 종료 예정 → 종료 시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 가중 우려

* 공공기관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15세~34세) 고용의무 부과

ㅇ (확대)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3년말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보장(’21.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8)

□ 해외 취업 지원 확대고용부

ㅇ (현황) 그간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축소 운영

* 지원내용: ▴일자리 맞춤형 교육제공 및 해외취업 연계 ▴민간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정착지원금(1인당 신흥국 6백만원, 선진국 4백만원) 지원 등

** 인원(명): (’19년) 8,900→ (’20년) 7,750→(’21년) 7,682

ㅇ (확대) 청년들의 해외취업 선호 및 개선된 해외 취업여건을 고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사업규모 점진적 확대

□ 인공지능․비대면 분야 일자리 기회 창출과기부·문체부

ㅇ (현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공개, 콘텐츠 산업** 발굴 지원 중

* 데이터 구축 전과정에 직접고용 창출 + 국민참여형 크라우드소싱 방식 도입, 청년 16,221명(42%) 참여

**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청년 콘텐츠(문화자원 활용의 차세대 융복합·게임·음악 등) 제작 지원 및 활성화(’21. 349억)

ㅇ (확대)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대 구축*(’21년 190종→‘25년 1,300종)하고, 비대면 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 (’21년) 190종 → (’25년 누적) 1,300종

** 비대면 콘텐츠 산업: (’21년) 65개 과제 → (’22년) 85개 과제

4.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 및 생활 지원

◇ ▴교통비 지원 + ▴소득세 감면 + ▴자산형성지원 + ▴전세 자금지원 등으로 실질소득 증가 ⇨ 대기업 취업자와 격차 완화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사업 연장(14만명)산업부

ㅇ (현황)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산단 근로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금년말 종료 예정

* 산단 중기 청년근로자 교통비(월 5만원) 지원(매월 1,010개 산단 청년 16만명 지원)

* 교통비 지원 산단기업의 일자리 창출(+0.5명), 고용유지율(+5%p) 효과 확인(’17.7~’20.6월)

ㅇ (확대) 1년 한시적으로 사업 연장(지자체 20% 매칭 지원, 14만명)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기재부

ㅇ (현황) 중소기업 구직난 및 청년실업 해소 위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90% 소득세 감면(5년간)* 금년말 종료 예정

*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의 70%, 3년간 감면

ㅇ (확대) 현행 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23.12.31.)

□ (신규 취업청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36.7만명)고용부

ㅇ (현황)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수요*를 고려한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20년 성과) 일반중소기업 취업청년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음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목표(신규 10만명)가 旣 조기마감(8.6)

* 지원내용 : 2년간 청년(300만원)+기업(300만원)+국가(600만원) → 만기시 1,200만원 수령

ㅇ (확대) ’22년 신규 7만명 등 36.7만명*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합리화 등 제도개편**을 병행하여 제도 내실화 추진

* 지원규모 : (’21년) 신규 10만 등 35.2만 → (’21년 추경) 추가 2만 → (’22년) 신규 7만 등 36.7만

** 중견기업 지원 제외, 기업 자부담 점진적 확대 등

□ (6개월 이상 재직청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확대(13.5→15.5만명)중기부

ㅇ (현황)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금년 말 종료 예정

* 5년간 청년(720만원)+기업(1,200만원)+정부(1,080만원) 적립 → 만기시 3천만원 수령

ㅇ (확대) 재직자 내일채움 가입기한을 1년 연장(’22년말)하고, 지원규모도 확대(’21년 13.5→’22년 15.5만, 누적)

- 만기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인상
(중소기업 : 50%→90%, 중견기업 30%→50%)

□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연장(~‘23년 12월)국토부

ㅇ (현황)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용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은 금년말 종료 예정이지만, 정책수요 지속 발생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

ㅇ (확대) 운영기한을 ‘23.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연령기준 조정*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 연령기준을 “출생일→ 출생연도”로 조정, 졸업직후 취업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이사 등 전세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1.8월~)

사례 :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A씨가 받는 혜택

☞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신규 취업하여 2,793만원 연봉
(中企 대졸 초임 평균)을 받는 경우, 年 663만원+α 수준 실질소득 증가
⇨ 중기 취업자 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

소득 지원	자산형성 지원	주거비 지원	교통비 지원	합계
45만원 (소득세 감면)	468만원+α (내채공+희망적금)	90만원 (중기청년 전세대출)	60만원 (산단 근로청년 교통비 지원)	663만원+α

* 대졸 초임 年임금(만원, ’21 잡코리아) : (대기업)약 4,121 (中企)약 2,793

5. “진입준비 청년” 취업 역량 및 일경험 지원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 지원 확대(15만→17만)고용부

ㅇ (현황) 재산기준, 취업경험 요건 등으로 일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 발생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ㅇ (확대) 청년 재산기준 상향, 선발형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 폐지 등 지원요건을 완화*(‘21.하), 지원대상도 확대(’21년 15만명→’22년 17만명)

* (종전) 재산 3억원 이하,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
(개선) 재산 4억원 이하,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취업경험 여부 무관 신청 가능

** ’22년 국취 청년 1유형(구직수당)+2유형(취업활동비 지원) 지원인원 : 25만명

□ 구직단념 청년(니트) 구직의욕 고취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0.5만→0.7만)고용부

ㅇ (현황) 취업의욕이 저하된 구직단념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일부지역(인천, 부산 등 14개)에서만 시행되어 참여가 제한적

* ➊구직단념청년 발굴 → ➋사회활동 의욕고취를 위한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이수시 20만원 지원) →➌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ㅇ (확대)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대상(자립준비청년 추가)·인원도 추가(’21년 5천명 →’22년 7천명)하고 지역 청년센터와 협력하여 구직단념 청년 발굴 및 구직의욕 고취

사례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중위소득 60%)가 받는 혜택

☞ 구직의욕 고취 → 취업역량개발 → 취업성공(1년 장기근속)시
최대 “470만원+α” 수준 실질소득 증가 + 기타 취업지원․일경험 서비스

구직의욕 고취	⇒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취업성공
청년 도전지원 프로그램 이수 (2~3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 성공+근속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 소득·재산 요건 충족시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자치단체 (청년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 신설고용부

ㅇ (현황) 기업 및 직무 정보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현재 대다수 청년 구직자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여 구직정보를 취득하는 상황

ㅇ (신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직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 신설

* ①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 ②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멘토링 및 모의면접,
③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 지원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개편고용부

ㅇ (현황) 그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견학, 회사소개 등)을 통해 청년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다양한 수요 반영 미흡

* 참여인원: (‘17)10,492명→ (’18)10,229명→ (‘19)10,119명→ (’20)7,804명

ㅇ (개선) 청년수요를 반영, ①미니인턴 실습(최대 2주, 프로젝트 참가), ②모의면접 기회 제공, ③실전면접을 통한 채용 연계 등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개편

□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5.7만→9.9만)고용부

ㅇ (현황) K-Digital Training*을 통해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역량개발을 지원 중이지만 기업수요 대비 인력 공급규모**는 부족

* 멋쟁이사자처럼 등 청년선호 민간혁신 IT 훈련기관이 참여, 네이버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과정 설계지원→실제 직무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 제공, 국비지원 사업

**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약 3만명 인력 부족 예상(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ㅇ (확대) 현장의 SW 인력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K-Digital Training* 및 K-Digital Credit** 확대(‘21년 본예산 5.7만명 → 22년 9.9만명)

* K-디지털 트레이닝: (’21년) 1.7만명 → (‘21년 추경) +0.7만명 → (’22년) 2.9만명

** K-디지털 크레딧 : (‘21년) 4만명 → (‘21년 추경) +2만명 → (’22년) 7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고용부

ㅇ (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일경험을 제공 중이나,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대기업 등 기업에 참여하기를 선호

ㅇ (개선) 일경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일반직종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훈련연계형 시범사업* 확대('21.하)

* 기초교육-직무체험 결합 일경험과정 마련, 국취참여자 자격‧역량 등 감안하여 적합자 연계

** 지원규모: (’21년) 2.9만명 → (’21년 추경) +1.4만명 → (’22년) 3만명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고용부

ㅇ (현황) 구직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졸업예정자(대학교 4학년) 外 재학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 (대상) 15세 이상 구직신청한자(대기업 재직자·공무원·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등 제외)
(내용) 5년간 300만원~500만원 훈련비 지원

ㅇ (확대) 빨라진 취업준비 시점을 감안,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를 대학 4→3학년까지 확대(’21.하)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이공계 청년 대상 산업수요 기반 교육·훈련 확대과기부

ㅇ (현황) 이공계 청년의 취업난과 산업계의 전문인력 부족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 중

* (학사) 6개월 간 기업 등 연수, (석·박사) 9개월 간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과제 등 참여

ㅇ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화 교육훈련 인원 확대

* (’21년)1,300명(학사 1,100명, 석·박사 200명) →(’22년)1,485명(학사 1,200명, 석·박사 285명)

6. “창업을 꿈꾸는 청년”창업 全단계 체계적 지원

1		창업 초기 :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지원 강화

□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중기부

ㅇ (현황) 창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업력 (예비, 초기, 도약) 기준으로 단계별 지원체계 운영 중이며, 창업 준비 청년 수요 많음

ㅇ (신규) 과거 창업경험이 없는 20대 청년 (만 29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 제공(‘21.하)

- ▴사업화자금(예비창업자 400명, 각 1천만원, 업력 1년 미만 초기창업자 100명,  각 2천만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지원

□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제공중기부

ㅇ (현황) 청년 창업자의 우수 기술・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 중*이나 자금지원 확대 요구 지속

* 대출한도: 연간 1억원 이내, 대출기간: 10년(시설자금), 6년(운전자금), 대출금리: 2.0%

ㅇ (확대) 사업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 지원규모: (’21년) 1,600명 → (’21년 추경) +500명 → (’22년) 2,000명 수준

□ 지역 청년대상 전문가 멘토링 및 창업상담 기회 제공중기부

ㅇ (현황) 지역의 청년 예비 창업가들은 정보공유·경험·네트워크 부족으로 창업준비 및 사업화에 어려움 경험(21.3~5월, 간담회 결과)

ㅇ (신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청년창업의 출발점으로 개편, 유스데이,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검증된 전문가 멘토링 및 창업상담 기회 제공

* (유스데이) ①기업경영, ②ICT, ③제조, ④지역기반으로 구분하여 전국 17개 창경센터가 동시에 전문가 공개멘토링 실시(매주 목요일)

* (헬프데스크) 17개 시·도 창경센터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창업 전반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1:1 상담 데스크 운영

□ 농업분야 청년창업 지원 확대농식품부

ㅇ (현황) 농지확보·시설구축 등 높은 초기비용과 영농기술 부족, 경영 부담은 청년의 농업분야 창업에 어려움으로 작용, 지원 확대 필요

ㅇ (확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 추가 조성, 스마트팜 영농교육(20개월, +100명)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200명)을 확대하여 초기진입 지원

* 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 (’20~‘21년) 기존 2개소 → (’22~‘23년) 신규 3개소
②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 (’21년) 500명 교육, → (’22년) 600명 교육
③ 영농정착지원(3년간 최대 월 100만원 지원) : (’21년) 1,800명 → (’22년) 2,000명

□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 지원과기부

ㅇ (현황)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을 발굴하여 국내외 시장중심 창업 탐색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중이며 성과*를 고려, 사업확대 필요

* 5년(‘16~’20년) 간 창업탐색팀 319개 지원 → 159개 창업기업 설립, 856명 신규고용, 715억 원 투자 유치(‘21.3월말 기준)

ㅇ (확대) 주관기관(6개大) 권역별로 협력기관을 추가 확대 지정(대학·출연(연) 등, 권역별 3개 내외)하여 권역별 창업탐색교육 활성화 지원(’21.하)

	사례 : 청년창업가가 받는 혜택
□ 예비 창업가 : ▴사업화자금 1천만원 + ▴융자 자금 1억원 +▴세금부담 “0”원 + ▴선배 창업가 멘토링 + ▴세무․회계 등 교육 □ 초기 창업가(업력 1년미만) : ▴사업화자금 2천만원 +▴융자 자금 1억원 + ▴세금부담 “0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 ▴세무․회계 등 교육 □ 재도전 창업가 : ▴사업화 자금 6천만원 + ▴융자 자금 1억원 + ▴세금부담 “0원” + ▴교육·멘토링

2		창업 후 : 금융 및 사업서비스 지원 강화

□ 청년 창업기업 전용 ‘테크스타 보증’지원중기부

ㅇ (현황) 청년창업가의 도전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기업 (창업 후 5년이내 기업 & 경영주가 만 39세 이하) 우대 지원

* 청년창업기업 전용 기술평가모형 적용, 보증비율 85% → 95% 상향, 0.3% 고정보증료율 적용, 우대프로그램 적용 한도 3억원 이내(산정특례 최대 1억원 포함)

ㅇ (신규)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 정부창업지원 참여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청년스타트업은 우대보증 신규지원(2천억원 규모) 등 우대 강화(‘21.하)

현행 제도와 신설 ‘청년 테크스타 보증’ 비교

구 분	현 행 (일반 청년창업기업)	신 설 (청년 테크스타 보증)
보증비율	95% (1년 미만은 100%)	100%
보증료	창업 5년 이내 3억원까지 0.3% 고정	창업 5년 이내 5억원까지 0.3% 고정
보증한도	3억원(산정특례 최대 1억원 포함)	6억원(산정특례 최대 2억원 포함)

□ 청년 특화형 TIPS 운영사 신규 선정중기부

ㅇ (현황) 현행 TIPS 프로그램은 일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타트업 등 청년 창업기업 특화 자금 지원 미흡

* 팁스(TIPS) : 민간 투자사(운영사)가 고급기술 창업기업에 先투자(1~2억원)·보육·
추천하면, 정부가 R&D 및 사업화자금 등을 매칭하여 지원

* (R&D) 2년간 최대 5억원,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1년간 각각 최대 1억원

ㅇ (신규) 역량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특화형 팁스 운영사를 신규 선정(’21.하~)하고, 팁스 운영사도 확대 운영

* ▴팁스 운영사 선정현황(누계) : (’20) 58개사 → (‘21) 67개사
▴팁스 신규 지원 규모 : (’21) 400개사 → (’22) 500개사 수준

□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으로 청년창업기업 투자 유치 지원 강화중기부

ㅇ (현황) ’21년 1천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결성 중이나, 청년창업펀드에 대한 수요 지속

* 대상 : ➀대표이사가 만 39세이하 혹은 ➁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청년 창업기업에 전체 펀드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

** ’13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청년창업펀드 65개 조합, 14,000억원 규모 펀드 결성

ㅇ (확대) ’22년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통해 지원 강화

* 지원규모 : (’21년)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모태 600억원 출자) →
(’22년)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모태 600억원 출자)

□ 청년 지식재산(IP) 및 콘텐츠 금융지원 강화특허청, 문체부

ㅇ (현황) 지식재산, 콘텐츠 관련 청년기업 등은 물적 담보 부족, 낮은 신용도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ㅇ (확대) IP 금융지원 확대 및 문화계정 투자펀드 추가조성 등* 통해 창업초기 청년·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

* ▴(IP) IP 가치평가 비용지원 확대, IP담보회수 지원 등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코로나19 피해 콘텐츠기업 재기지원펀드 등 추가 조성(‘25년까지 1조 원)

** 문화투자펀드 지원규모: (’21년) 2,150억원 → (’22년) 2,200억원

3		재도전 지원 및 창업 인프라 강화

□ 청년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 지원‘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중기부

ㅇ (현황) 성실실패 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를 선정하여 재창업 성공을 이끄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추진 중

*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자 청년비율 : (’18) 25% → (‘19) 23.9% → (’20) 34.5%

◦ (신규) 청년 재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 전용 패키지식 집중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유망 아이템 보유 (예비)재창업자 전용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 등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기재부

ㅇ (현황)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필요

ㅇ (확대)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4.12.31.)

<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내용 >

		일반 창업		청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5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 창업인프라-정주여건 개선이 결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중기부

ㅇ (현황) 지역 친환경 창업거점 사업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 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및 창업 동시 활성화 필요

* 영국 킹스크로스역과 같이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창업인프라,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이 결합된 그린·디지털 분야 복합창업거점 조성사업

* 1차 지역(충남 천안) 조성 진행(‘20년~), 신규조성지(광주광역시) 선정 및 설계용역 추진(’21.5월~)

ㅇ (확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속 추진

* 지원규모 : (’21년) 1개소(천안) 조성비 14,500백만원, 1개소(광주) 설계비 500백만원

□ 일자리연계형 주택과 청년창업사관학교 복합개발 추진국토부

ㅇ (현황) 청년 창업인 대상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공급 중이나, 주로 창업 공간(코워킹스페이스, 공용회의실 등) 지원에 집중

ㅇ (신규)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창업 공간 조성 및 창업 교육·기술 등 패키지 지원 추진(’21.하 LH-중진공 업무협약 추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청년 창업자를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화까지 창업 전 단계를 지원(전국 18개소 운영 중으로 일자리연계형 주택에 이전, 확대 추진)

7.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

□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현장 지원고용부

ㅇ (현황)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정채용 원칙이 확립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평가도구 개발*･보급**을 확대 중

* 전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57개 채용분야 중, 103개 채용분야 개발 완료(‘20.7월말)

** NCS 홈페이지를 통한 능력중심 채용모델 가이드북 제작‧배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등

ㅇ (확대) 자율적으로 직무능력 기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능력중심 채용 모델 확산

* 채용모델 추가 개발(4개), 중소기업 200개 대상 밀착형 채용 컨설팅 등 지원

□ 다수 청년 종사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고용부·문체부 등

ㅇ (현황)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의 기본원칙* 등 반영한 직종별 표준계약서(現 17개)의 보급 지속 확대 필요

* 업무내용‧보수지급방식 등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부당한 처우 금지 등

ㅇ (확대) 택배기사 표준계약서를 제정(‘21년 하반기~)하고, MCN 등 청년선호 직종*별 표준계약서 정비 및 추가 개발 추진(‘21.하)

* (예시) <문화> 방송(스태프, 작가 등), 애니메이션 분야 등

□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권익위

ㅇ (현황)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추진단*(금년말 종료 예정) 운영 필요

*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제도개선 실시 및 채용비위 신고 접수·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조직(’18.9~’21.12)
(현재 공공기관 공정채용 여부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 실시(7.20~11.30) 중)

ㅇ (확대) 채용비위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추진단 운영 연장*후 필요시 정규 조직화 추진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개정

2	주거 분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성 강화

◇ 월세 한시 특별지원(15.2만명) 신설, 월세 무이자 대출 등 → 주거비 부담 완화

◇ 주택공급(5.4만호) + 청년우대 청약통장 → 주거안정성 강화

1.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月 20만원, 15.2만명)국토부

ㅇ (현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에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

*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만19∼29세

ㅇ (신규) 중위소득 60%이하* 만19∼34세 청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사업을 한시 추진(’22.上 착수)

* 소득기준 :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 60%이하(혼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 →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60%이하)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령자는 급여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수급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3.1→3.3만명)국토부

ㅇ (현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신청연령 기준이 日 단위여서 신청일 당시 만19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 연령기준은 ①민법상 성년기준, ②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보장가구 기준 고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결정

ㅇ (확대) 만19세 연령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 → 46%)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통해 청년지원 강화

* (예시) 서울 1인 청년 기준 월 최대 31만원 → 32.7만원 지원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 (5000만원 이하) 청년 월세대출 지원 강화국토부

ㅇ (현황) 현행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신청자격과 혜택이 제한적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만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월세 연 1.0%, (대출한도) 월 40만원(월세)

ㅇ (확대) 많은 청년이 저렴하게 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상향(연 2천만→ 5천만), 무이자대출(월20만원 한도) 등 지원 강화(‘22.1월~)

	현재	개선	비고
신청대상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완화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대상주택 확대
금리	보증금 1.3% 월세금 1.0%	보증금 1.3% 월세금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20만원 초과분 1.0%	보증금 0.1%p 인하 무이자 지원 신설
한도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월40만원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월50만원

□ (7000만원 이하) 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확대금융위

ㅇ (현황)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저금리**로 소액 전세보증금 ·월세를 지원 중이며, 지원 수요 지속

*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 ☞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큼

** 청년 전월세 대출금리(2.08%)는 일반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낮은 수준

ㅇ (확대) 공급규모 제한(총 4.1조원)을 폐지하고, 1인당 대출가능금액을 확대(7천만원→1억원*)하여 청년 주거 지원 강화(‘21.하)

* 대출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여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20년에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2.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보유 지원

□ 청년주택 5.4만호 신규 공급국토부

ㅇ (현황)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직장 인근에 부담가능한(시세 50~95% 수준) 청년주택을 ‘21~’25년 총 24.3만호 공급 추진 중

ㅇ (지속) 전세임대 5천호 추가공급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등 ’21년 공급목표 5.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2년에도 5.4만호 공급

□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자가주택 신규 공급국토부

ㅇ (현황)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 납입부담으로 인해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은 분양을 통한 주택마련 기회가 제한적

ㅇ (신규) 무주택 청년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 신규 도입 및 공급 추진(‘21.하)

*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 등 추진(‘21.하)

공공자가주택 유형 및 공급계획

구분	유형별 개요	공급계획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으로 분양, 처분 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이익 공유	3기 신도시 등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대책 사업지구 공급물량의 10∼20%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집값의 10∼25%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집값은 20∼30년 중 선택하여 나누어 부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반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토지는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59→97만명’23년)국토부

ㅇ (현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금년 말 종료 예정이나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의 정책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

* (대상) 만 19세이상~34세미만(병역복무기간 인정), 연소득 3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 ① 우대금리 : 연 6백만원까지 최대 3.3% 우대금리(5천만원 한도)

② 비과세 : 연 600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혜택

ㅇ (확대/개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원 → 연 3,600만원)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 조특법(기재부),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부) 개정․시행(’22.1~)

** (~’21년) 59만명 수혜 전망 → (~’23년) 97만명 수혜 전망(+38만명)

□ 다양한 청년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국토부

ㅇ (현황) 현 매입임대주택제도* 하에선 설계·건설 단계부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시설·서비스 공급에는 한계

* 국가 등이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직접 운영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

ㅇ (신규) 다양한 청년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직접 설계·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21.하)

* (예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스튜디오, 코워킹스페이스, 창업실험가게 등 조성

□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금융위

ㅇ (현황) 자산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청년의 내집 마련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확대 필요

ㅇ (신규) 청년·신혼부부*등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장 40년 만기의 정책 모기지를 도입(‘21.7) 후 민간 확대도 지속 검토

*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금융부담 완화 예시(21.7월 기준)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만기, 2.85%) 124.1만원→(40년만기, 2.90%) 105.7만원으로 14.8% 감소

구  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제한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없음

대출한도

3억원 → 3.6억원 (7.1일부터)

5억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21.7월 기준)

만기	10년	20년	30년	40년*
인터넷	2.60	2.80	2.85	2.90

3.00~3.84%(은행별 상이)

3.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

□ 청년 등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행복주택 제도 개선국토부

ㅇ (현황) 행복주택은 청년,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 중이나, 계약금 부담*, 재청약 원칙적 금지**, 거주기간 제한(6년) 등에 따른 주거 부담 존재

* ’20년 신규 공급 행복주택 26㎡ 기준 임대보증금의 10~20%(평균 270~540만원 수준)

** 세대원수 증감, 대학소재지 변경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타행복주택에의 재입주 허용

ㅇ (개선) ➊계약금 인하(10%→5%), ➋재청약 요건완화(원칙금지→허용) 통한 입주지원을 강화하고 ➌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품질 제고(‘21.하)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 → 1인가구 최대 40㎡ 공급+거주기간 30년으로 연장

□ 청년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국토부

ㅇ (현황)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역세권 인근은 원룸·고시원 등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불법 방쪼개기 성행으로 소음, 화재위험 노출

ㅇ (개선) 노후고시원, 상가, 호텔 등 리모델링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 주거상향 선도 지자체** 확대, 지자체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 확보 추진(’21.하)

* 지원규모 : (’21년) 5천호 → (’22년) 6천호

** 지자체 현황: (’21년) 12개 → (’22년) 15개

□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입주 시기 단축국토부

ㅇ (현황)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이 청년 입주자 선정 시 자산 검증에 장기간 소요(평균 6~8주)되어 입주희망 청년의 입주 시기가 지연

*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대표사례: 안암생활)

ㅇ (개선) 先입주 後 자산검증을 통해 입주 시기 6주 이상 단축

□ 주거정보 플랫폼(마이홈) 사용자 친화적 기능 개선국토부

ㅇ (현황) 공공주택 입주정보 등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마이홈포털)의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필요

ㅇ (개선) 입주희망지역 임대주택 모집 실시간알림(Push) 서비스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21.하)

* 시·군·구 단위 알림(관심지역 복수선택 가능) 제공

□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 서비스 제공국토부

ㅇ (현황)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년의 주거정보 접근성이 여전히 낮고 임대차 분쟁시 구제 곤란

* ▴(오프라인) 주거복지센터 107개소(LH 62개소, 지자체 45개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2개소(LH·부동산원 각 6개소) ▴(온라인) 마이홈포털

ㅇ (개선)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하여 대학생 등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 상담·교육’* 추진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

* ①청년주택, 청년전용 금융상품 안내, ②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분쟁조정 방법 교육, ③온라인 서비스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등

3	복지·문화 분야

모든 청년의“든든한 출발”지원

◇ 청년의 자산 형성 + 취약 청년별 자립지원 강화

◇ 청년의 정서적 활력 제고 및 모든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발급(31만명)

1.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및 상품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축액(월 10만원) 정부가 1~3배 매칭	연 120만원 (3년 만기)	720~1,440만원 3년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저축장려금 최대 4% (1년2%→2년4%) 지급	연 600만원 (2년 만기)	1,200만원 + 적금금리 +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 2년 후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3~5년)	1,800만원 + 펀드수익 +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3년 후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도 충족 필요

□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10.4만명)복지부

ㅇ (현황) 그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지원 대상이 한정적*

* (생계수급자) 청년희망키움통장,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자) 청년저축계좌 → ‘21년 약 1.8만명 지원

ㅇ (신규)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22.下)하고 지원대상 대폭 확대(‘21년 1.8만→‘22년 10.4만)

- 본인 납입액의 1~3배를 정부매칭으로 지원하여 3년 만기시 최대 1,440만원(수급·차상위자)+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지원대상	□기준중위 100% 이하의 年소득 600만원~2,400만원 이하 근로 청년(19~34세)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5~39세까지 가입허용, 年소득 기준 면제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 ~ 1,080)

□ (3600만원 이하) 청년 희망적금 출시 및 비과세금융위･기재부

ㅇ (현황) 차상위 이상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 부족

ㅇ (신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출시

-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청년이 적금 납입 시,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적금금리에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 신규납입액 2%1년 → 4%2년

□ (50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기재부

ㅇ (현황)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 어려움 심화

ㅇ (신규)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 공제하여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연령)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 (계약기간) 최소 3년~최대 5년

2. 취약 청년 자립지원 강화

□ 취약 청소년 ⇨ 자립 청년으로 지원 강화여가부

ㅇ (현황) 자립여건이 열악한 취약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청년으로 자립할 수 있게 청소년기 때부터 자립 지원 강화 필요

ㅇ (확대) ➊시설퇴소 청소년 및 ➋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➌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➊ 주거지원 강화(임대주택 우선 입소 확대)
➋ 맞춤형 서비스 제공(지역자원 연계, 생활도움․법률구조 서비스 등)
➌ 예비학교→직업훈련+특화프로그램→취업지원 단계별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복지부

ㅇ (현황)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자립역량 및 지지체계 등 여전히 열악

ㅇ (확대) ①아동 의사를 반영한 보호연장 강화(18세→24세), ②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③자립수당․자산형성 지원, ④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사례관리 등 주거지원, ⑤진로·취업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①보호연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근거 등 자립지원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21.下~)
②자립지원 전담인력: (’21) 8개 시도, 자체충원, (’22) 17개 시도, 전담인력 120명 국비지원
③자립수당: (’21) 보호종료 3년내 8,035명 → (’22) 5년내 9,982명
④주거비 등 사례관리 : (’21) 10개 시도, 377명 → (’22) 17개 시도, 1,000명 이상

□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여가부

ㅇ (현황)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조정(만 24세 → 34세 이하*)하여 신규 지원(8개월)했으나, 안정적인 자녀 양육에는 한계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0월, ’21.4월 시행)
기본 아동양육비 지원 +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 양육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ㅇ (확대) 청년 한부모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8개월 →12개월)

* 만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청년 한부모(만 25~34세) 대상,
자녀 1인당 월 10만원(만 5세 미만)~5만원(만 6세~만 18세 미만) 추가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 확대(소득상한금액 인상)기재부

ㅇ (현황)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EITC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상한금액 인상 필요

*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8)287억원(3만가구)→('19)9,323억 원(107만가구) →('20)9,888억 원(118만가구)

ㅇ (확대)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인상(단독 2,000→2,200만원, 홑벌이 3,000→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3,800만원)하여 청년가구 지원 지속 확대

□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지원 지속금융위

ㅇ (현황)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 중이나, 생활비 등을 위한 청년층 수요가 높은 상황

*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4.5%,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적배려대상 청년3.6%(보증료 포함)

ㅇ (지속)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 1천억원 확대(2,330억원→3,330억원, ‘21.하)

3.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및 역량개발 지원

□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으로 목돈마련 지원(250만원)국방부

ㅇ (현황) 금리우대형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운영 중(’21년말 가입분까지 이자소득 비과세)이나, 장병의 최대 마련가능한 목돈이 다소 적음

* 현재 개인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자산형성 가능액은 754만원임(육군 현역 기준)
→ (원금) 720만원(40만×18회) + (이자) 34만원(18개월간 단리 연 6%) = 754만원

ㅇ (신규) 사회복귀시 천만원을 마련할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250만원(병사3:정부1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23.12.31일까지 가입분)

* 지원규모: (’21년) 無 → (’22년) 25만명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000→62,000원)국방부

ㅇ (현황) 병장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원훈련 보상비* 지급으로, 예비군 참여 시 생업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불만 누적**

* ‘21년 단가(28시간) : (병장 봉급) 약 81,520원 / (동원훈련보상비) 47,000원

** 동원훈련 참가자 종사업종(‘18년) : 회사원 28%, 취업준비 19%, 서비스업 16%, 학생 9%, 자영업 6%

ㅇ (확대) 동원훈련 보상비를 인상(47,000원→62,000원)하여, 청년들의 생업 피해 최소화 (연간 약 43만명 수혜 기대)

□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국방부

ㅇ (현황) 장병들이 복무 중 자기개발 및 학업중단 해소를 위해 역량개발을 지원 중이나, 지원규모가 제한적(現 병사 70% 지원)

* ▴소요비용 일부 지원(1인당 연 10만원 한도, 본인부담 20%)
▴원격강좌 수강을 통한 학점인정 지원(학기당 6학점, 12.5만원 한도 내 수강료의 50%)

ㅇ (확대)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온라인 원격 강좌 참여대학 및 수강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병사 정원의 70% → 100%, ▴1인당 지원액 확대 : 10 → 12만원

** ▴참여대학 확대 : (’20년) 161개 대학 → (’21년) 173개 대학
▴수강료 지원 비율 확대 : 수강료의 50% → 80%

4. 청년의 정서적 활력 제고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신설(1.5만명)복지부

ㅇ (현황) 20·30대는 심리적지지 기반이 약하고, 정신건강 상담건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확대 필요성 높음**

* 20·30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건수(비율)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
<20대> (’19)11.6만건(15%)→(’20)22.4만건(20%) <30대>(’19)10.7만건(14%)→(’20)21.1만건(19%)

** 현재 시범사업 형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內 포함)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중
↳(지역) 서울 노원, 경기 광주, 전남 해남, 전북 완주 등 16개 기초자치단체

ㅇ (신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3개월) 사업*을 신설, 전국으로 확대하고, 3개월 간 주 1회(월 4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21년) 16개 기초지자체 205명(6월 기준) → (’22년) 전국 자립준비청년 등 15,000명

□ 청년층 등 대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복지부

ㅇ (현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민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우울 위험군, 자살생각률이 높게 나타남

* (우울 위험군) 20대 30.0%, 30대 30.5% vs 전체 평균 22.8% vs 60대 14.4%

* (자살 생각률) 20대 22.5%, 30대 21.9% vs 전체 평균 16.3% vs 60대 10.0%

ㅇ (확대)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설치·운영, 상담‧자조활동 지원 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21년 12개 → ’22년 전국 17개 시도)

*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15세~34세)을 대상으로 조기개입·치료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으로의 이행 및 만성화 예방

- 모바일 등 비대면 심리지원을 강화(`21~)하고, 대학교·병무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우울증 등 조기발견·지원

□ 청년 등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여가부

ㅇ (현황)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청년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고립 방지 프로그램* 운영 중이나 소외 청년 증가 우려

* 독립생활 준비교육, 자조모임, 소셜다이닝 지원 등

ㅇ (확대) 지자체 재정지원을 통해 지자체별 1인가구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 확대 추진(‘22~)

* (‘22년) 12개소, (‘23년) 32% 이상 167개소 증, (’24년) 31% 이하 50개소 증(총 229개소)

* 지원규모 : (`21년) 無(국비 미지원) → (’22년) 12개소(국비 지원)

5. 청년층의 문화향유 및 창작활동 기반 내실화

□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10만원) 100% 지원(31만명)문체부

ㅇ (현황) 저소득층 청년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 청년은 미지원(지급률 77%)

* 지원대상: 저소득 청년 (19~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규모: (’20년) 9만원, 24만명 → (‘21년) 10만원 25만명

ㅇ (확대) ’22년부터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 청년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 확대(’21.7월 25만명 → ’22년 31만명)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1.5→2.1만명)문체부

ㅇ (현황) 코로나19 등으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창작준비금* 신청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원 제한으로 선정률 하락

* (대상)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합산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지원) 일반예술인 3백만원(격년제), 신진예술인 2백만원(생애 1회) 지원

** (선정률) (‘19년) 60.9%, (’20년) 50.2%, (‘21년) 57.4%

ㅇ (확대) 최저 소득구간에 해당되나 선정인원 제한으로 탈락이 불가피했던 예술인(+2,000명 규모)대상, 내년부터 창작준비금 추가 지원

* 지원규모: (’21년) 1.5만명 → (’22년) 2.1만명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문체부

ㅇ (현황) 예술계 종사자(전공자) 증가 및 코로나19에 따른 공연기회 감소 등의 영향으로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정책지원 수요* 급증

* 아르코 신청자수 : ’19년 110건(경쟁률 5:1) → ‘20년 227건(7:1) → ’21년 108건(20:1)

ㅇ (확대) 청년예술가*의 창작준비, 기획전시, 작품발표(1인당 평균 천만원) 등을 지원하는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21년 108건→’22년 196건)

* 문예위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

□ 웹툰 융합센터 조성문체부

ㅇ (현황) 청년 선호가 높은 웹툰 산업의 활성화 및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웹툰 융합센터(경기도 부천시) 건립 중*

* 웹툰융합시설 조성(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120억원) / 준공 및 입주 (‘22년 말)

* ▴만화‧웹툰 작가 공간, ▴웹툰 및 2차 콘텐츠 기업 공간, ▴학회 및 대학 공간, ▴창작교육지원 시설 조성 등

ㅇ (지속) ‘22년 내 웹툰 융합센터를 준공하여 창작 및 산업화 기반 강화

사례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대학생 청년이 받는 혜택은

☞ 교육, 복지, 문화분야에서 年 1,462.4만원 실질소득+α 지원 → 격차 해소 및 동등한 출발선 보장

대학 등록금	자산형성	문화활동	주거・생활비	합계
700만원 (국가장학금)	36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 (문화누리카드)	392.4만원 (주거급여)	1462.4만원+α*

* α : ▴(월세바우처) 월 20만원 1년간 ▴(근로장려금) 근로활동시 단독가구 최대 150 수령
▴(햇살론유스) 연 1200만원(금리 : 3.6%(보증료 포함))

4	교육 분야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 비진학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확대

1.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실현교육부

ㅇ (현황)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중으로 예산총액 수준에선 반값등록금 실현했으나 개인수준에선 지원구간별로 지원액 차이가 커 서민·중산층의 체감도 부족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ㅇ (확대)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개인수준에서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달성(연간 56.2만명)

* 5, 6구간 368만원 → ‘390만원’ /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 국가장학금 규모(조원) : (‘21) 4.0 →(‘22) 4.7(+0.7)

-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연간 17.5만명)하고, 대학생 자녀가 많아 부담이 큰 가구의 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전액 지원, 연간 14.0만명)

* 520만원 → 첫째 자녀 ‘700만원’ / 둘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만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1년	Ⅰ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2년	Ⅰ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확대(+2.9만명) 및 상환부담 완화(5.9만명)교육부

ㅇ (현황) 지원대상이 제한적(학부생, 성적요건*)이고, 제한적 이자지원, 파산시 비면책 등으로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 ’20년 학자금대출 거절자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자는 13,877명으로 전체의 56%에 달함

** 저소득 청년의 등록금 대출 이자지원은 無, 개인파산시 ICL 대출금 상환책임은 非면책

ㅇ (확대) ICL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일반대학원생 등 약 7천명)하고, 대출의 자격 요건 중 성적요건(C학점) 폐지(2.2만명 대상)

- 취약계층 대상(5.7만명) 재학 중 ICL 대출금에 대한 이자면제를 확대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은 ICL 원리금도 면책(2천명)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ICL 이자지원 강화 주요내용

	현재	확대
기초․차상위	생활비 대출(年300만원) 무이자	재학중 등록금 대출도 이자 면제
다자녀	4구간까지 생활비 대출(年300만원) 무이자	재학중 등록금 대출도 이자 면제(확대) 5~10구간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신규)
저소득·다자녀 대학원생	이자 지원없음	재학중 생활비·등록금 대출 무이자(신규)

2. 코로나 졸업반 비진학 청년 역량개발 지원 및 취업지원 강화

□ (취업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교육부

ㅇ (현황) SW·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수요가높으나, 현장실습을 미운영하는 기업이 많아 취업 기회가 부족

* 직업계고 학생 대상 현장실습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중

ㅇ (신규)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업계고 학생 등 직무역량 향상·사회진출 지원(‘22년 1,050명)

□ (취업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강화(1인당 400만→500만)교육부

ㅇ (현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취업 어려움 증가(취업전환율 19년 67.5%→20년 64.9%)

ㅇ (확대) 현장실습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수준을 1인당 500만원*(’19년 400만원)으로 확대(’22년 2.94만명)

□ (취업후)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2→1.5만명)교육부

ㅇ (현황) 고졸 청년이 취업 후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을 지원 중이나 현장수요 대비 지원규모 작음

ㅇ (확대) 고졸 청년이 취업을 거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 기회 및 지원규모 확대

* 지원규모 : (’21년) 11,800명 → (’22년) 15,000명

3. 미래 대응형 맞춤형 인재 양성

□ [ICT․SW] SW 중심대학 및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확대과기부

ㅇ (현황) SW 인력양성을 위해 현장실습․인턴십 지원하는 SW중심 대학* 및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을 운영중이나, 수요대비 부족

* 현장실습 교육(인턴십 등) 및 비전공 전문교육

** 자기주도 학습 기반 교육과정으로서, 연 500명 수준의 SW 혁신인재 양성

ㅇ (확대) SW인력 수요 중가를 고려하여 SW 중심대학(41개→44개)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원규모(본교육 선발 500명→750명) 확대

□ [의약·바이오] 규제과학 및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확대식약처

ㅇ (현황) 규제과학 대학 선정, 규제과학연구지원센터 지정*과 함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수요 대비 지원규모 작음

* ▴의약품(유효성(2개), 안전성(1개)), 식품(기능성(1개), 안전성(1개)) 총 5개 대학 선정 ▴규제과학연구지원센터 지정(‘21.5월)

ㅇ (확대) 규제과학 대학을 확대(8개 대학 7분야, 100명→170명)하고,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콘텐츠 다양화*

* 예 : 수준별 의약품 규제업무‧안전관리 교육과정 개설, 현장실습 운영 등

- 첨단바이오분야 안전관리 인력양성 지원규모도 확대

* 지원규모 : (’21년) 50명 → (’22년) 60명

□ [의약·바이오]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인재양성 강화식약처

ㅇ (현황) 산업수요를 바탕으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를 기반으로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인재 양성중

ㅇ (개선) QbD 이해도 수준에 따른 단계별(기본·심화) 교육 운영체계 구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문화] OTT 콘텐츠 특성화대학원 운영지원 신설(21년 0명→22년 50명)문체부

ㅇ (현황) 글로벌 OTT* 시장 선도 및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기획, 유통·마케팅, 기술 융복합 등 전문인력 양성 필요

* OTT(Over 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예 :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WAVVE 등)

ㅇ (신규) 대학 내 OTT·콘텐츠 산업 전문 교육과정(석/박사) 운영 지원(3년)

* 세부과정(예시): ▲OTT 스토리텔링(트랜스미디어 콘텐츠 등), ▲OTT 비즈니스(지적재산권(IP), 투융자 파이낸싱 등), ▲OTT 테크놀로지(VR·AR, 사운드디자인 등)

□ [관광]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확대·강화문체부

ㅇ (현황) 디지털 기술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 관광산업 환경이 급변하여 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재육성 사업 필요

ㅇ (확대)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인원을 대폭 확대(’21년 100명→’22년 700명)하고 미래관광인재교육센터를 조성하는 등 인재육성 기반 강화

* (대상) : 관광기업/유관기관 종사자, 예비 취‧창업자
(내용) 관광+ICT 융합 분야의 이론·실무 연계→미래형 관광 인재 융합 교육 운영

5	참여·권리 분야

정책결정 영향력 확대로 청년의 “삶 효능감 제고”

◇ 정책-청년 간 쌍방향 소통 확대 등 정책참여 기회 보장

◇ 법령정비, 정책연구 등 청년정책 기반 강화

1.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

□ 청년참여 2030 확대국조실

ㅇ (현황)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들의 정부위원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위촉 위원회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 `25년까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촉 대상 위원회 30%, 청년위원 위촉 20% 계획 수립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중앙부처 청년위촉 위원회 비율	13.9% (135개)	17.1% (147개)	20.3% (174개)	23.6% (203개)	26.8% (230개)	30% 이상 (258개)

* 전체 정부위원회(857개) 중 청년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135개) (’21.6월 기준)

ㅇ (확대)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관리되도록 미지정 위원회를 일괄 지정* 추진(‘21.하)

* 정책 대상이 청년과 무관한 경우는 제외

□ 청년의제 공론화장 운영국조실

ㅇ (현황) 일자리, 주거 등 청년의 삶과 관련한 사회 이슈에 대해 청년의 관심은 점차 증가하지만, 청년이 직접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수단은 부족

ㅇ (신규) 청년이 공론화 의제를 발굴·제안, 선정의제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장 반기별 운영(‘21.하)

* 청조위, 관계부처 참여로 정책반영 실효성을 제고

□ 온라인 청년센터 개편고용부

ㅇ (현황) 청년정책 정보가 중앙부처·지자체 등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청년들의 정보검색이 불편하고, 과도한 탐색비용 발생

* 現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수집·탑재시 많은기간 소요→ 실시간 정책반영 곤란

ㅇ (개선)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을 개편, 급변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검색 불편성 해소 및 탐색비용 절감

*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체계적인 오픈(OPEN) API 서비스 구축·운영으로 정보수집·최신화 등 부처·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정비국조실

ㅇ (현황) 부처별ㆍ지자체별로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센터가 분산ㆍ운영되어 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로 한계

ㅇ (개선) 중앙·광역 단위별로 거점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센터 간의 연계·협업이 가능토록 정비, 청년센터 표준모델‧운영매뉴얼 등 마련

* 청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육성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 확대고용부

ㅇ (현황)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창업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지원대상이 대학생으로 제한되고, 취･창업 외 서비스 수요도 증가

ㅇ (개편)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재학생→졸업후 2년내 미취업자) 및 기능 확대(21년~)

* ①취업지원 전담자 배치 → 기업정보 관리, 채용동향 파악, 일자리 발굴 및 매칭 강화, ②진로·취업지원 상담 중심 → 심리, 생활 등 전문상담 서비스 추가

** (’21년) 대학일자리센터 84개교, 플러스센터 16개교 → (중장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0개교

2. 청년 정책 기반 강화

□ 청년 관련 법령 체계화국조실․법제처

ㅇ (현황) 청년기본법 시행(`20.8월)에 따라 관련 법령·조례 정비 및 기본원칙 수준으로 구성된 권익증진시책 구체화 필요

ㅇ (신규) 청년 권익증진시책 구체화를 위한 법안 마련(’21.하, 연구용역 추진 중) 및 청년관련 법령 일괄개정 추진

청년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우선개정 대상)

구분	주요 내용	해당 법령
최저연령 하향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現 20세→19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등
적용대상에 청년 추가	법령상 기본계획, 적용대상 등에 ‘청년’ 포함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등
응시료 반환 확대	응시자 편의제고를 위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국조실

ㅇ (현황) 체계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 등 분야 및 취약계층 등 유형별 청년실태 파악 필요

ㅇ (확대) 청년 삶 전반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2년
“제1차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

* (‘21)표본·문항 설계 및 시범조사 → (’22)본조사 → (‘23)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지표 개발․조사

□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국조실

ㅇ (현황) 보사연, 청소년연, 노동연 등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정책을 연구 중이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담 연구기관 부재

ㅇ (확대) 전담 연구기관 신설 검토 등 다양한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 추진, 과도기적으로 경인사연 內 ‘청년정책연구단*’ 운영

* 연구기관 협업(보사연, 청소년연, 노동연, 국토연 등), 4개 분과 운영
→ 외부전문가+민간청년연구단체+청년정책조정위 등과 함께 청년정책연구 활성화

** 향후 기관신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지정 또는 설립 추진

Ⅳ.  향후 계획

□ 정책과제 이행 점검·보완 및 홍보

ㅇ 추경, 하경방 등에 포함된 과제들은 ’21년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집행 및 제도 개선

ㅇ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소관 부처별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

ㅇ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22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ㅇ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청년의 날, 온라인청년센터, 청년친화적 SNS 등)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 자체 홍보 추진

□ 청년, 분야별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규과제 발굴 지속

ㅇ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 및 정책과제 마련

ㅇ 청년정책연구단 운영을 통해 청년의 삶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사각지대 및 신규과제 발굴 지원 등 정책연구 강화

ㅇ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녹색정책 등 새로운 시대조류와 연계된 청년정책 수요 발굴

□ 구조적 과제 대응은 지속 추진

ㅇ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지속, 규제챌린지 본격 추진 등 청년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

ㅇ 한국판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하여 체감성과를 창출하고,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노력

ㅇ 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 임박 등 본격화되는 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정책과제 추가 발굴

참 고		대상별 정책지원 내용

정책지원 내용

청년고용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1인당 年 960만원 인건비 지원

□ 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일정금액 세액공제(3년간)

중소기업 (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인당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공제(2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간 약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중기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 한도 1억원, 금리 연 1.2%(고정)

□ 산단 중기재직자 교통비 지원 : 월 5만원(年 60만원)

□ 내일채움공제 성과보상기금(기업기여금) 소득세 감면
(중소 90%, 중견 50% 감면)

□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근로소득세 90% 감면(5년간)

구직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 청년도전지원 사업 :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인센티브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시 150만원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교육비 지원
(대기업, 공무원, 사립교원 등 제외, 모든국민 대상)

□ K-디지털 트레이닝 :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22년 2.9만명)

□ 일경험 프로그램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명)

창업청년

□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 1억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교육

□ 테크스타 보증 지원 :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 5억원까지 0.3% 고정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外 5년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6천만원), 멘토링

	정책지원 내용
기초 차상위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3 지원으로 3년후 1440만원 형성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520만원→700만원 □ ICL 무이자 지원 확대 : 생활비 무이자 → 재학중 학비·생활비 무이자 대학원생도 생활비·재학중 학비 무이자 □ 문화누리카드: 10만원 문화생활바우처 기초․차상위 100% 지원 □ 햇살론 유스 대출 : 연 1200만원(금리 : 3.6%(보증료 포함)) □ 독립거주 20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급여 최대 5.5% 인상(1급지 기준)
저소득층 (일정소득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월세 한시 지원(최대 月 20만원×12개월)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중위 100% & 본인소득 기준중위 60% □ 연소득 2200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 : 근로장려금 지원(최대 月 150만원) * 30대 미만 청년도 가능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1 지원으로 3년후 720만원 형성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햇살론 유스 대출 : 연 1,200만원(금리 3.6~4.5%(보증료 포함)) * 만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 * 사회초년생 4.5%,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취약 청년3.6%(보증료 포함)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 ▴우대금리 : 연 6백만원까지 최대 3.3% 우대금리(5천만원 한도) ▴비과세 : 연 600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② 청년희망적금 : 저축장려금 최대 4%(1년2%→2년4%) 지급 ⇨ (2년후 1200만원+적금금리+저축장려금 36만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① 보증금 및 월세 대출지원(20만원까지 무이자) ②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3년후 1800만원+펀드수입+소득공제 720만원)
직업계고 재학·졸업생	□ 현장실습 수당 : 월 60만원(국고) × 2개월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 1,050명 □ 취업연계 장려금 : 취업시 500만원 지원 □ 후학습 장학금 전액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장병	□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정부매칭 3:1 지원으로 만기시 1,000만원 형성 (본인 720만원 + 정부지원금 250만원 + 이자) □ 자기개발비(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등) 지원 : 연 12만원 □ 온라인 학점취득 지원(수강료 지원) : ‘21년 수강료 50% → ’22년 수강료 80%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21년 4.7만원 → ’22년 6.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