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25)

2020.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Ⅱ. 청년의 삶	2

Ⅲ. 청년정책 진단 및 추진방향	5

Ⅳ.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9

1.  일자리 분야	9

2.  주거 분야	19

3.  교육 분야	27

4.  복지·문화 분야	36

5.  참여·권리 분야	44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1		수립배경 : 청년기본법 이념 구현

□ (배경)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이념*(법 제2조)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법 제8조) → 제1차 5개년(’21∼‘25) 계획

* 제2조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요내용)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 △청년참여 확대방안 △지역균형발전 대책 등

□ (절차·후속조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확정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적용 대상) 만19세~34세* 대한민국 국민(법 제3조) 및 국가·자치단체

* 제3조 : 타 법령･조례에 청년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예외적 적용 가능

2		주요경과 : 민·관 유기적 협력모델 구축·운용

청조위 민간위원·청년 방향 및 핵심정책 선정	⇨	부처·지자체 협의 통해 기본계획 시안 마련	⇨	민간위원 검토·보완 및 대국민 공청회	⇨	청년정책조정위 상정·발표

□ (청년정책조정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9.18) → 분과TF* 구성·논의(17회)

* ①총괄 ②일자리·창업 ③주거 ④교육 ⑤활동·문화·미디어 ⑥복지·빈곤·금융 ⑦참여·소통·권리

√(청년의견수렴) △일자리·주거 등 인식조사(6회), 청년정책 컨퍼런스(4회) 등

⇒ 기본계획 비전과 방향 설정 및 5대 분야별 44개 과제 제시

□ (정부) 국무조정실(청년정책추진단) 중심, 정부합동TF 구성·운영*

*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별 작업반 회의(5회), 중앙-지자체협의회(2회),
연구용역(’20.3∼7월, 청소년연+보사연·노동연·국토연·교육개발원 등 다학제 연구)

□ (민·관합동) 민간위원-부처 정책협의(5회), 공청회(12.18)

□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발표(국무총리 주재, 12.23)

Ⅱ. 청년의 삶 : 기회와 위기 공존

1. 인적 우수성 + 다양한 잠재력 + 미래 투자

□ (국제 경쟁력) 고등교육 이수율(69.8%, OECD ’20.9), 인적자본지수*(0.84, 세계은행 ’18.10) 모두 세계 2위 + 청년 유니콘 기업 4개사(‘20)

* 보건, 교육, 의료상태 수준 등에 따라 국민(18세) 1인당 생산성을 측정한 지표

□ (한류콘텐츠 확산) 청년종사자 비중이 높은(57%) 콘텐츠 산업은 세계 7위의 고성장 한류산업*, 5년 평균(’14~‘18) 수출 16% 성장

* 시장점유율(’18, %) : (美)36.0 (中)11.0 (日)8.0 (獨)4.6 (英)4.4 (佛)3.2 (韓)2.6 (加)2.4

□ (디지털 네이티브) 스마트폰･SNS 활용, PC·모바일 이용능력 등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전체평균 대비 33% 높은 수준(과기부, ’19)

□ (사회·역사적 경험)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위기와 사회변화 직접 경험

<20대 결혼선호도 (%, 사회조사 2020)>	<20대 일·생활 균형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일자리 선호 (%, 사회조사 2019)>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 사회조사 2019)>

□ (선제 투자)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25년까지 160조원 투자 + 190만개 일자리 창출

2. 코로나19 피해 + 이행지체

□ (코로나19 충격)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 상당기간 악영향 불가피 + 특히, 향후 5년간「코로나 청년세대*」는 가장 큰 피해 예상

* ILO, 코로나19로 ’락다운(봉쇄) 세대‘(lockdown generation) 우려 제기('20.5)

<청년 취업자 증감 / 고용률 (만명,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15세~29세	<학자금 체납 규모>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 (진입 지체) 낮은 고용률과 높은 확장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청년 이후 생애주기로의 이행에 불안정성 가중

* 청년 확장실업률 변화 : 20.5%(‘15.11)  → 24.4%(’20.11)

* 첫 취업 3년 이상 소요 : 8.7%(‘04)  → 9.5%(’19) / 7.8%(‘20)

* 첫 직장 1년 이하 계약직일 확률 : 11.5%(’08) → 28.1%(‘20)

<올해 청년비경제활동 및 그냥쉬었음 증감 (만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15세~29세	<대학생 휴학경험 유무 (만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15세~29세

□ (주거 불안정) 학업·취업 준비, 독립욕구 등으로 청년 1인 가구 지속 증가 불구, 취업난·주거비 상승으로 주거 안정성·여건 취약

<지난 10년 청년가구유형 규모 변화> * 자료 : 경제사회인문연구회(2019), 청년 19세~34세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 (%)> *자료 : 국토부 주거실태조사(2019), 청년 20세~34세

3. 사회·경제구조 변화 + 세대간·세대내 差

□ (인구감소 및 저성장) 청년 인구비중 감소에 따른 사회·정치적 영향력 약화 +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경제기반 취약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OECD(2017)

□ (사회안전망 배제위험)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비정형 일자리에 청년진입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취약지점 확대

* 고용보험 가입률(고용정보원, '18) : 비정형 노동자 34.4% VS 전체 임금근로자 71.6%

□ (다양한 격차·갈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세대 간·세대 내 고용·소득·자산 격차, 젠더·가치관 갈등 등 청년세대 내 이질성 심화

<세대 간 격차 - 연령대별 부채증감률 (%)> * 자료 : 통계청·한국은행·금감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대 내 격차 - 고용형태별 월임금 차이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 청년 15세~29세

Ⅲ. 청년정책 진단 및 추진방향

1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청년정책 본격궤도 진입, 일자리 위주 전개

□  (청년정책 현황) ’20년 179개 과제 16.9조원(청년예산 추정비율로 산정) → ’21년 270개 과제 22조여원(전년대비 +30%)으로 확대

□  (평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탈피,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했으나 일부 한계

√(성과) ❶ 생애주기 차원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실용적 지원으로 전환 ❷ 특정분야 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으로 인식 ❸ 청년기본법 제정·컨트롤 타워 구축 등 토대 마련

√(한계) ❶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 한시지원 정책 중심 ❷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부처 위주 추진 ❸ 코로나19 등 대처를 위한 고용정책으로 수렴, 다양한 욕구 반영 미흡

2. (시사점) 청년특성·환경변화 고려한 청년정책으로 전환

□ (청년특성) △현실 대처 + 미래 대비 ‘이행기’ △연령 구간별 정책수요 차이* △다양한 분야 관심 + 직접 참여 등 인식 변화 종합 고려

* △19~24세 : 교육(학자금) △25~29세 : 취업(양질의 일자리) △30~34세 : 결혼·독립(주거·자산) 등

□  (정책환경 변화) 새로운 고용형태(비정형·비임금 노동) 증가, 포스트 코로나19·4차산업혁명·기후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

* 공정 경쟁･보상체계, 보편적 사회안전망, 생애역량개발 체제, 안전한 일터 구축 등

⇒ ① 청년기본법의 확고한 실천 기반 마련
② 청년의 다양한 수요·요구에 적극 부응
③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대전환 필요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

1. 청년참여･주도 활성화 + 보편적 정책 확대로 안정적 이행지원 강화

□ (참여･주도) 청년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자율 활동 토대* 구축

* 정부(중앙·광역·기초)위원회 청년참여 대폭 확대, 청년인재 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 등

□ (보편성 확대) 이행 전주기*에 걸쳐 모든 청년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 전체 청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탐색(교육)→진입(취업)→안착(결혼·독립) 등의 이행기를 안정적으로 통과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 마련

2.「코로나19 극복 + 중장기 투자」정책 조합으로 시의성·지속성 확보

□ (비상대책) 청년은 코로나 충격으로 노동시장 진입 3중고* 직면 예상 → 단기 일자리 한시적 확대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 긴요

* ❶ 기존 일자리 감소 ❷ 신규채용 위축 ❸ 에코세대(’91~’96년생) 노동시장 지속
유입으로 일자리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 → 청년에게는 생존의 문제

□ (중장기) 청년이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전략적 집중

3. 중장기 국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청년정책 균형발전 추진

□ (연계) 디지털·그린 뉴딜, 사회보장 계획 등에서 청년이 정책대상으로 부각 → 효율적 재원배분 위해 중장기 국정계획과 정합성·연계성 강화

□ (균형) 청년기본법 시행(‘20.8.5)으로 지역균형 청년정책이 공식 의제화
→ 청년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청년정책 격차 축소 추진

* 수도권 거주 비중, 청년 54.4% vs 전체 50.2% (‘20.10, 통계청)

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Ⅳ.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1		일자리 분야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코로나19 극복 ‘21년 55.5만명, ‘25년까지 128만명+α 청년구직자 지원

◈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 4,057천명(‘20.10)  →  5,294천명(’25)

◈ 청년창업 기술중심 전환 및 全 주기 지원체계 강화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취업의 門을 열겠습니다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21년 55.5만명 청년 구직자 지원(∼25, 128만명+α)

‘21년규모	23만	10만	9만	5만	3.7만	2.6만	2.2만
주요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 (‘22년 이후 매년 16만명)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비대면· 디지털 공공 일자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공 기관 체험형 일자리

⇒ 필요시, 청년구직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21)

○ (그린일자리)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을 통해 ’25년까지 2.5만명
일자리 창출 및 그린산업 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지정 추진

* ① 녹색혁신기업 육성 ② 5대 핵심산업별(청정대기·자원순환 등) 클러스터 조성
③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④ 녹색 자금 조성 등

○ (NEET 청년) 청년이 일할 의욕을 갖도록 상담·교육·취업 전주기 지원

- 한국형 NEET 지표 개발(’21∼)로 청년 구직포기 가능성 사전 파악, 고용복지서비스망 구축*으로 밀착 서비스 제공(’22∼)

* 현행 101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전국 70개 중형고용센터·출장소 연계

○ (청년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58개) 구직여성 컨설팅 강화

-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20, 60개소 → ’21, 75개소), 진로설계 지원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협업 멘토링 활성화

□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 → 목돈마련 지원

- ①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②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 ③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으로 통합 + 내실 제고

- 사업장 점검 강화 + 법 위반 기업 신규참여 제한 + 청년 재가입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

○ 산업단지內 중소기업 재직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월 5만원)

□ 취업역량 제고 지원

○ K-디지털 인재 양성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 지원(∼‘25, 18만명) 및 문제해결 위주 프로그램 제공

- 청년 구직자 대상 AI, SW 등 디지털 기초훈련 추가 지원(50만원)

* (K-Digital Credit) ‘21년 4만명, ’22년 이후 매년 5만명 등 ‘25년까지 총 24만명

< K-Digital Training 훈련 모델 >

AI·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행

비전공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

신기술 분야
현장프로젝트 중심

기업형

훈련기관형

대학형

- 지역내 청년 대상 ‘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K-Digital Platform)’ 신설(‘21, 5개소)

○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식품외식 분야 인턴십, 도시재생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인재 배출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13,500명), 식품외식(2,000명), 도시재생(2,500명) 등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창업, 시작부터 성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 아이디어 발굴→교육·사업화→자금→재창업

○ (발굴) 창업경진대회 등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붐 조성

- 부처 합동 (’20, 7개 부처 → ‘21, 9개 부처)으로 선배청년 CEO 멘토링 등 ’도전K-스타트업‘ 개최, 혁신·그린·관광 등 분야별 유망 창업아이템 발굴

○ (교육·사업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공

▸ (청년창업사관학교) 5,000명 발굴·육성·사업화 밀착 지원(~25)

▸ (글로벌 창업*) 창업, 준비·초기단계 기업에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21, 60팀), 글로벌 엑셀러레이팅(‘21, 100명)

▸ (팁스TIPS) 선배 벤처인 등이 선투자한 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 등 1,896억원 지원(’21)

▸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공간 192→367개소 확대(~‘22년), 시제품 4,500건 제작 지원(~’25)

▸ (창업탐색교육) 창업희망 이공계 대학(원)생 625개팀 시장 연계 지원(~‘25)

▸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원)생과 기업을 연계, 특화 분야별 창업기반 조성

* 강원대(바이오), 한남대(ICT, 기계·금속), 한양대에리카(IT·BT·CT 등)

○ (자금 공급) ‘25년까지 청년 창업자금 8천억원(1,400명) + 혁신창업펀드 7.5천억원 + ’24년까지 청년창업 우대보증 1.6조원까지 확대

○ (재창업) 창업에 실패할 경우,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확대(‘21~)

* 재창업 사업화자금(40~60백만원), 교육‧멘토링, 보육공간 제공 등 패키지식 운영

□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 (농·어업) 농지·자금 등 종합 지원, 청년 농업인 1만명 이상 육성(∼‘25) 및 청년 어업인 창업 지원(∼’25, 1,000명 이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을  ’25년까지 50곳(창업지원 1,000명) 조성

*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후 3년 생존율 60%(‘20.10월 기준 42%) 달성 추진

- 청년·영세소상공인 등에게 공공임대 주택내 상가를 주변시세 이하(감정가 50~80%)로 제공(∼’25, 400호실 공급)

○ (문화·콘텐츠) 전통문화 분야 활동비·창업 교육 등 제공(∼’25, 375팀), 게임 산업 청년 창업자 지원(∼‘25, 250팀)

○ (환경) 국민체감형 우수 환경 아이디어 발굴 등 환경 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25, 125개 과제 발굴)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일터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공무원·교원 등 타법 적용 제외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추진(’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단계적 확대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우선 검토

-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방안 중·장기 검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적용(총 14개, ’20.7) → SW 프리랜서 적용(‘21.7)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엄격 제한 추진 및 특고·플랫폼 노동종사자 가입 기준(전속성) 완화 추진

-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보험료징수법 개정, ’21)

○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지속 확대*

* 배달기사·퀵·대리기사(~‘20)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포함(~’25)

□ 청년 노동권익 보장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성희롱 근절

-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제재 규정 신설(근로기준법 개정), 전국 거점별(10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운영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21, 100회 → ‘25, 300회),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21)

○ 근로여건 열악 사업장 단속 강화

- 청년 다수 고용 업종 中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 근로감독 집중 실시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병행

○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 배달 앱 연동 맞춤형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교통사고
다발지역 접근 시 알람 등 제공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

□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상황면접, 토론 등) 등으로 채용 추진

○ 블라인드 채용 정착

- 중소기업 등 민간확산(∼’25, 1,250개 민간기업 컨설팅·지원),
전국 6개 권역별 청년구직자 대상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실시

○ 관계부처 합동 ‘공정채용 컨설팅’ 강화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全 공공부문 대상 채용단계별 지원·보완 필요사항 집중 교육 및 자문 실시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청년친화기업 확산  ※ 임금수준·복지혜택·고용안정성 등을 종합고려·선정

- 청년들이 선호하는 친화기업 적극 발굴(매년 1,100여개)하여 홍보하고, 재정·금융 지원 강화 병행

- 선정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정기·수시)을 통해 임금체불 등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취소 및 공시(‘21∼)

대 외 주 의

○ 일·생활 균형 실현

-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계별 안착*, 가족돌봄 및 재택 등 유연근무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20) → 30～300인 미만(’21) →  30인 미만(‘22)

-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폭 확대(’20, 4,333개 → ‘25, 6,200개) 및 근로자 휴가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추가 제공

○ 성평등 문화 조성

-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1회→2회),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21)

- 기업 내 성별 균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확대

참고 1		일자리 분야 세부과제 현황 (94개)

세 부 과 제 명	소관부처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1-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고용부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안부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부
5)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7개 과제)	부처합동
6) 청년 체험형 일자리 지원	기재부
7) 국민내일배움카드(그린뉴딜 분야 신규 지정)	고용부
8)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고용부
9)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여가부
10) 청년여성 역량 강화	여가부
1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고용부
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부
13) 청년의 지역안착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산업부
14)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7·9급)	인사처
15) 산업기능요원 신산업분야 편입 확대	병무청
1-2.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1)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3)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산업부
1-3. 취업역량 제고 지원
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고용부
2)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 크레딧)	고용부
3)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구축(K-디지털 플랫폼)	고용부
4)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고용부
5)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식품부
6)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국토부
7) 기업대학	고용부
8)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훈련	고용부
9)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고용부
10) 해외 취업지원	고용부
11)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통한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국토부
12) 기업인력 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중기부
13)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농식품부
14) 국제옵서버 인력 확대	해수부
15) 수산식품 청년마케터 육성	해수부
16) 탈북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17)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산업부
18)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분야 전문교육 제공	방사청
19)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지원	보훈처
20)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서비스 지원	보훈처
21)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국방부
22) 청년귀농 장기교육	농식품부
23) K-Shield 주니어	과기부
24)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지원	병무청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2-1.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1)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중기부
2)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3) 예비창업패키지	중기부
4) TIPS(팁스) 프로그램	중기부
5)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중기부
6)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	과기부
7)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8)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금융위
9) 혁신창업펀드	중기부
10) 재도전 성공 패키지	중기부
11)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국토부
12) 대학창업펀드조성	교육부
13)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농식품부
14)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식품부
15)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농식품부
16)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에 대한 조달우대 강화	조달청
2-2.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식품부
2)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해수부
3)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중기부
4)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문체부
5) 게임기업 육성 지원	문체부
6)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환경부
7)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문체부
8)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내 희망상가 공급	국토부
9)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매장 활성화	국토부
10)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중기부
11) 청년식품창업Lab 운영	농식품부
12)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농식품부
1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14)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진청
15)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식품부
16)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식품부
17)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농진청
18) 우수벤처기업 공동채용	중기부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3-1.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1)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2)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3)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고용부
3-2. 청년 노동권익 보장
1)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화	고용부
2) 직장내 성희롱 근절 강화	고용부
3)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고용부
4) 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	여가부
5) 근로감독 강화	고용부
6)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고용부
7)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4-1.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1) 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선	기재·행안부
2)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추진	권익위
3) 능력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	고용부
4)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 정착 지원	인사처
4-2.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1) 청년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	고용부
2)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여가부
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고용부
4) 출산·육아 참여권리 보장	고용부

2		주거 분야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 청년주택 27만3천호 공급(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

◈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3만호)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직장·학교와 가까운 집이 늘어납니다

□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4.3만호

○ 청년 1인 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 장기간 거주 가능한 품질
좋은 주택 총 24.3만호* 공급

*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中 1/10 이상 청년주택 거주 가능

- 주거유형에 따라 시세 50%~95% 수준으로 제공

- 학교·직장 인근 + 빌트인 가전* + 주요마감재 분양주택
수준까지 상향

*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

<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공급 >

ㅇ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업무·문화시설 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 30% 이상 운영(총 7.69만호)

- (일자리 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4.89만호)

- (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급(2.0만호)

- (기숙사형)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 + 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0.8만호)

< 청년특화주택 주요사례 >

일자리연계형	역세권 리모델링형	기숙사형
‣판교 2밸리(창업지원주택) ‣기업지원허브, 성장센터 등 연계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공유 오피스 등 있는 쉐어하우스 공급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호 ‣건국대(5분), 세종대(7분)

▪ 신혼부부에 저렴한 맞춤형 주택 공급

- (공적임대주택) 도심 등 우수입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마감재, 통학차량 대기장소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 신혼특화단지를 포함하여 27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의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보육시설을 갖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8.4만호 분양

□ 대학 기숙사 확충(3만명) 및 기숙사비 경감

○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5년간 3만명 지원)

- 대도시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확대 추진

- 공공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사립대학 내 행복기숙사 확충 및 국립대 노후 기숙사 환경개선 등 추진

○ 기숙사비 카드납부 및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25년까지
누적 15%p 제고*

* 카드납부 : 18.4%(‘20) → 33.4%(‘25), 현금분할납부 : 30.1%(‘20) → 45.1%(‘25)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줄어듭니다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대 미혼청년이 학업ㆍ구직 등을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분리하여 주거급여 지급(’21)

* 월평균 15.4만원, 3.1만가구로 추정(467억원, ‘21) → 3.5만가구 예상(’25)

- 선정기준 확대(기준중위소득 45% 이상) 검토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90% → 100%)를 통해 취약계층 최저주거 보장수준 강화

□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 ‘25년까지 40만 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1.3～1.0%)

○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운영*

* (금리·비과세·소득공제) 성과분석 후 금리수준, 조세특례 연장 등 일괄 검토

○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 완화*

* (예시)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115,000원/年 → 23,000원/年

○ 중소기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생애1회)을 이사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개선*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보증은 ‘임차하고 있는 집’에 발급 → 이사한 경우 지속 불가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 저소득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 → 70%(185만원)으로 완화(‘21∼)

-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예시) >

	기존	개선
주거환경
주거면적	0.5 ～ 2평(1.65㎡～6.6㎡)	4.84평(16㎡)
월임대료	평균 22만원	5만원(보증금 무료)

□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 노후고시원·반지하주택 매입후 청년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 열악한 반지하주택 중 자가의 경우 수선유지 급여(도배․장판․창호 등 교체지원, 최대 1,241만원)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추진

○ 불법 건축물 감독관 도입, 대학·역세권 인근 집중 단속

-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심(감독관 인력 증원 등) 불법 방쪼개기 등 특별 점검 →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은 지자체별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다중생활시설 관리 규정 개정(건축법 시행령) 시행(’21.上)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청년의 목소리를 집에 담겠습니다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가칭)‘ 신설, 청년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 적극 수용

-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선도모델 제시(연간 10개소)

- 매입·임대 주택 임차·운영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주택 운영기준 등 마련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

ㅇ 입주자 및 주변 청년들이 창작‧창업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ㅇ 입주 청년이 공유 주방‧식당에서 함께 요리‧식사 및 공동체 활동 참여

□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통한 주거비 마련, 독립후 정착* 등 종합 지원

*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통해 주택 입주 과정, 하자·관리비 분쟁 등에 대해 현장 밀착 지원

□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주택 펀드 투자 착수(‘21~, 250억 규모)

* 개인독립 공간(침실)이 있고 주방ㆍ세탁실ㆍ커뮤니티 등 공용시설은 공유형태

□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 + 주거 + 교육] 조성

◈ 전국 곳곳에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가 들어섭니다

지방 광역시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융합특구 조성
→ 청년의 지역 안착 + 국가균형발전 도모

○ (추진배경) 지속적인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도달, 특히 청년의 수도권 유입*으로 지역 소멸 위기 고조

* 청년층 순유입 인구(’19) : 수도권(+83.6천명), 지방 5대 광역시(-28.4천명)

○ (주요내용) 지방 광역시(5곳) 도심에 개발(H/W)·기업지원(S/W)을 집적 →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

ㅇ 성과지표(안)

① 새로운 일자리 10,000개		② Work & Life Balance 50:50		③ RE(newable, cycle) 100퍼센트		④ 1년에 100시간 절약(스마트도시)
· 수도권 앵커기업 유치 · 지역 유망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 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 지원		· 일자리 근거리에 양질의 주거 제공 · 문화·상업 인프라 조성 · 1주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대		·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 ·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 협업효율 개선으로 30시간 절약 · 이동에 사용되는 20시간 감소 · 행정처리에 소비되는 21시간 감소

○ (추진계획) 선도사업지 선정(‘20.12~) → 범정부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21.上) → 본격 조성 및 확산(‘22∼)

참고 2		주거 분야 세부과제 현황 (24개)

세 부 과 제 명	소관부처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1-1.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4.3만호 공급
1)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국토부
2)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국토부
3)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임대)	국토부
4) 청년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국토부
5) 청년 특화주택 역세권 리모델링형	국토부
6) 청년 특화주택 기숙사형	국토부
7)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식품부
1-2. 대학기숙사 확충(3만명) 및 기숙사비 경감
1) 대학기숙사 확충	교육부
2) 대학기숙사비 부담 경감	교육부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2-1.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1)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부
2-2.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1)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국토부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부
3)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국토부
4)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개선	국토부
3.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3-1.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1)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토부
2) 고시원 등 거주자 이주 패키지 지원	국토부
3-2.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1) 노후고시원·반지하 주택 등 매입 청년주택 리모델링	국토부
2) 불법 건축물 감독관 운영	국토부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4-1.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1)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 신설·운영	국토부
2) 좋은 청년주택 시범 설치	국토부
4-2.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1) 주거포털 마이홈 개선	국토부
2)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운영	국토부
4-3.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1) 공유주택 펀드 투자	국토부
4-4.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
1) 도심융합특구 지정	국토부

3		교육 분야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 미래사회 선도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 청년이 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 지원 한도를 520 → 700만원으로 인상,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 대학 입학금 폐지(~’22),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 경감 지속

-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 근로장학금 수혜율 : 17.7%(‘20, 10.9만명) → 20%(‘25, 12.3만명)

○ 사회변화 반영 분야별 맞춤형 인재 장학금 확대

- 중소·중견기업 및 농업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등록금(전액)·취업 준비금(200만원) 지원

- 인문학‧예체능 등 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 지원 확대

*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신규선발 : 2,940명(‘20) → 5,080명(‘21)

□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 확대(‘20, 11,200명 → ’21, 13,000명)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 (인원) 8,000명(’20) → 15,000명(’21), 성과분석 통해 ‘22년 이후 확대 검토

□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 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연계‧협력하여 지역혁신·인재양성·일자리 창출 등 뒷받침

○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지역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분담 통해 교육과정·학위 공동추진 등으로 인재 양성 지원

○ (지역인재 수요-공급 매칭)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기반산업 등 고려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지역 내 취업·정주 지원

<지역혁신플랫폼 : 경남 사례 USG> ※ USG :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20) →
4개 지역(‘21) → 비수도권 지역 연차별 확대(∼‘24)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청년이 변화의 중심에 섭니다

□ 혁신공유대학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 혁신공유 대학* 지정·운영(∼’25, 48개교)을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10만명 양성

*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공 관계없이 신기술 분야 이수 가능

<혁신공유대학 : AI분야 예시>

○ 산업분야별, 수준별(학사, 석·박사 등)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 교육 콘텐츠 발굴 + K-MOOC* 통해 공유·확산

*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

○ 디지털 신산업(~‘25, 2.3만여명)

-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석·박사 청년인재양성(~’25, 2만명)

- 국내 대학에 산·학 융합 스마트랩 구축·실습(~’25, 2,500명)

- 박사급 청년인재(100여명) 3년간 집중지원 및 산업계 진출 유도

○ 그린·에너지(~‘25, 2.5만여명)

-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25, 2만명)

- 에너지 R&D 전문인력 양성(~’25, 4,400명) 및 일자리 네비게이터* 구축

* 직종·직업별 핵심 직무역량, 자격·학력, 급여, 경력관리 등

- 농업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25, 375명)

- ICT 기반 스마트 수산 전문인력 양성(~’25, 230명)

○ 문화관광·미디어·지식재산(~‘25, 5,800여명)

- 문화·관광 + 첨단기술 융합 콘텐츠 교육 강화(~’25, 2,760명)

- 대학 연계 미디어 교육 확대(~‘25, 1,050명)

- IP 빅데이터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25, 2,000명)

○ 고졸 기초인재

- 산업계‧학생 수요기반 직업계고 학과 개편지원(~‘25, 500개)

- 기초기술 인재육성 위한 부처 연계형 직업계고 지속 지원*

* 과기부 등 12개 부처, 정보통신 등 10개 분야에서 424개교 직업계고 지원

- 환경분야(~’25, 5개교) 및 발명·특허(~‘25, 17개교) 특성화고 지정 및 확대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일터로 이어집니다

□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 직업현장과 직결된 실습처 발굴·확대*, 학생·현장교사 수당 지원 강화+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 등

* 현장실습선도기업 발굴‧등록(누적) : 2만개(’20) → 3만개(‘25)

○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단계적 확대 추진(‘20, 1인당 4백만원 → ’21, 5백만원)

○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20.6) 및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20, 517명 → ‘25, 1,000명) 등 고용지원 기반 강화

□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 진로설계·취업지원·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 수립(관계부처 합동, ’21)

- 진로탐색 학점제 확대(’20, 10개교 → ’21, 20개교)·맞춤형 진로‧취업 추천

○ P-Tech*(’20, 35개교 → ‘25, 60개교) 및 참여대상 확대**

* 특성화고-폴리텍·전문대 연계  ** 도제학교 → 특성화고, 일반계고 졸업생 등

○ 군 복무 청년의 학업 및 사회 진출 준비 등 자기개발 지원

-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20, 161개교 → ‘25, 180개교) 및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20, 35개교 → ‘25, 70개교) 참여대학 확대

- 자기개발비용지원 확대(’20, 8만명/80억원 → ‘21, 23.5만명/235억원)·지속지원

□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직업교육 혁신지구) 직업계고-지역기업(취업)-지역대학(심화·후학습)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고졸인재 성장 플랫폼 조성

* (‘21) 5개 지구 선정예정, 1개 지구당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기초지자체(시·군·구)-전문대학간 대학생 현장실습, 기업 R&BD 등 다양한 차원의 연계·협력 추진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이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 강화

○ 국내·외 석학강좌, 글로벌 우수콘텐츠 등 공유 + AI·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 강좌 제공

○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에게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통합하는 원스탑 평생교육 플랫폼 마련

○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학습경로 제공 + 이수결과를 청년들이 학점·학위취득, 취업·고용 등에 활용하도록 맞춤형 콘텐츠 지원

□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 전국 10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20~)으로 대학 원격교육 수업 질 제고,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 해소 추진

* 수도권/강원/충북/대전·충남·세종/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 공용 LMS(학사관리플랫폼) 운영,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공동 활용 등 수행

참고 3		교육 분야 세부과제 현황 (83개)

세 부 과 제 명	소관부처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1.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1) 국가장학금	교육부
2) 대학생 근로장학금	교육부
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교육부
4)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농식품부
5) 인문 100년 장학금	교육부
6)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과기부
7)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교육부
8)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교육부
9)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교육부
10) 대학 입학금 폐지	교육부
11) 꿈사다리 장학사업	교육부
12)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식품부
1-2. 대학 미진학 청년의 교육비 지원
1)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교육부
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교육부
1-3.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교육부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2-1. 혁신공유대학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1)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교육부
2) 3단계 LINC 육성사업 기획 추진	교육부
2-2.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1) 산업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산업부
2)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중기부
3)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	과기부
4)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환경부
5) 미래에너지 인력 양성	산업부
6)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농진청
7) ICT 기반 수산 전문인력 양성	해수부
8)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문체부
9)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10)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	문체부
11) 대학연계 미디어 교육	방통위
12)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 및 리더양성	특허청
13)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교육부
14) 환경 분야 특성화고 지정·확대	환경부
15) 발명·특허 분야 특성화고 지정·확대	특허청
16)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국토부
17) 글로벌 산학협력 역량 강화	교육부
18)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과기부
19)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과기부
20) SW마에스트로 과정	과기부
21) SW중심대학	과기부
22)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과기부
23)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농진청
24) 산업현장 수요맞춤형 청년 기술인력 양성	고용부
25)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기부
26)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해수부
27)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과기부
28)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과기부
29) 인공지능 핵심고급인재 양성	과기부
3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과기부
31) 차세대 보안 리더	과기부
32)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R&D)	식약처
33)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식약처
3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식약처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1.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1)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교육부
2)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교육부
3) 국민내일배움카드(미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고용부
4) 고졸자 후속 관리 도입	교육부
3-2.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1) 청년(대학생) 진로 및 정신건강 등 토털케어 지원	교육부
2)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생 진로탐색 강화	고용부
3)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교육부
4)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 확대	고용부
5)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국방부
6) 취업준비생 및 직업 전환자 지원 강화	교육부
7)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과기부
8) 기업연계 청년 기술전문 인력양성	과기부
9) 일학습 병행제	고용부
10) 농업계 대학지원	농식품부
11) 물류 전문인력(고교, 대학) 양성 지원	국토부
12)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국토부
13)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산림청
14)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중기부
15)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기부
16) 청년 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해수부
1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과기부
18)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교육부
19)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과기부
20)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사업	농식품부
3-3.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1) 직업교육 혁신지구 조성	교육부
2)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교육부
3) 마이스터대 도입	교육부
4) 신산업분야 특화선도 전문대학 지원	교육부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1.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강화
1) K-MOOC 2.0 구축	교육부
2) 학교밖 청(소)년 온라인 지원 강화	여가부
4-2.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1) 평생 배움터 구축	교육부
4-3.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1)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지정·운영	교육부

4		복지·문화 분야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신설로 ‘25년까지 청년 10만명 자산형성 지원

◈ 취약청년 긴급자금 : ’25년까지 5,000억원 지원

◈ 매월 1회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 확대 : 10.3회(’20) → 12회(‘25)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의 첫 출발이 든든해집니다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 확대(∼’25, 10만명)

*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가칭)희망저축계좌 Ⅰ·Ⅱ

1.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대상,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 지급, 기존 소득비례 매칭방식을 1(본인) : 3(정부)으로 일원화

2.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대상,
지원금 매칭비율 조정(1:1→1:3), 지급요건 개선

-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월 2만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적용

-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및 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통해 청년층 자립성공률 제고

- 세부지침 마련 및 시스템 개발(~‘21), (가칭)희망저축계좌 I·II 출시(’22~)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햇살론youth)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 등 대상 저금리상품(3.6~4.5%) 지속 지원

- ‘25년까지 5,000억원(年 1,000억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 (채무조정특례)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업시까지
덜어주기 위해 특례지원 대상*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

* (현행) 대학생, 미취업청년(~만29세) → (개선) 대학생, 미취업청년(~만34세)

** (현행) 미취업청년 최장 4년 상환유예 → (개선) 미취업청년 최장 5년 상환유예

2. 청년건강 증진 ⇒ 청년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마음건강)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마인드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초기발견·상담·치료까지 전주기 연계

- ’20년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특화사업을 ’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확대 유도

* 1개 시·도(’19) → 7개 시·도(‘20) → 12개 시·도(’21) → 17개 시·도(’22)

-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10년마다 1회 → 10년 中 1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바우처(소득기준 없음, 6개월)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19~34세) 사례관리 등록자수 : 9,500명(‘20.6.기준)

○ (자살) 고위험군 청년 대상, 초기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례관리 +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20·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 및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구성·운영

○ (중독) 청년을 마약·알콜·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기반 강화

- 중독유형별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2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확대 추진(‘22~)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모든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

- 20·30대 직장가입자·세대주 → 직장·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확대(’19∼)

○ (프로그램)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제공(∼‘25, 850명)

○ (체육시설)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체육관: (현재) 5.3만명당 1개(963개) → (`22) 3.4만명당 1개(1,400여개)

- (접근시간) 체육관 13분(5.5km)→10분(4km), 수영장 22분(9.1km)→15분(6km)으로 단축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어려운 청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 (자립수당)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만18세 이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기간 등 확대 검토

* ’20년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8천명)에게 월 30만원 지원

○ (주거지원)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 지속 지원 및 공공주거서비스 전국 확대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위기청년) 가출, 학교밖 청년(19~24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 제공

-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설 추진(’21),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실시

○ (청년한부모)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 월 5만원 ∼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등 자립지원 강화

○ (이주배경) 다문화·탈북 청년에 대해 한국어·진로·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집단상담, 1:1멘토링 등 지원

- 이주민 밀집지역(안산시, 화성시) 중심 시범사업 실시 및 확산 검토

○ (청년1인가구) 가족센터(전국 97개소) 중심 기초지자체·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점역사·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및 일반 도우미 지속 지원(~’25, 2,700명)

- 대학 구성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화

-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확대(’19, 6개교 → ’21, 8개교)

○ 발달 장애인(19~24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

- 예술 장르별(클래식·공연·무용·미술 등)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 초기 청년(24세미만 또는 대학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 추진

*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대학생 등록금 지출 공제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청년의 도전, 문화강국의 시작입니다

□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

○ 과감한 도전의 발판, 모험투자펀드 등 콘텐츠 금융지원 강화

- 청년·중소 콘텐츠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금 지속 공급(∼’25, 1조원)

* 청년고용, 창업초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콘텐츠 투자 활성화

○ 제2의 페이커를 키우는 게임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

-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개최(‘21년, 서울) 및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21년, 50억원)

○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기반 비대면 콘텐츠산업 육성

- 대중음악 + IT 융복합 콘텐츠 상용화 지원(’21, 42억원, 15개)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홍보 지원(‘21, 29억원, 60개)

- 다양한 주제의 만화콘텐츠 창작지원(‘21, 110개 과제) 및 웹툰 창작·교육·사업 공유공간인 ‘웹툰융합센터’ 조성(~’22, 입주공간 110개소)

- 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신수요 창출 통한 시장 활성화

* 실감콘텐츠(’21년 177억원), 위치기반(‘21~, 36억원) 및 AI 활용(’21~, 43억원)
콘텐츠 제작지원 등

□ 청년 문화 활동 기반 강화

○ 청년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뒷받침

-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年 10만원) 지급(‘22~)

* 문화누리카드 청년층 지급률 : 77%(‘19) → 100%(’22~)

- ’문화가 있는 날‘ 계기 공연 기회 및 공연비 지원(∼‘25, 2,000팀), 대학생·취업준비생 국내여행 지원

○ 청년들이 10분 이내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 생활문화센터 : 336개(’20) → 420여개(‘22)

** 공공도서관 : 5만명당 1개(1,134개, ‘20) → 4.3만명당 1개(1,200여개, ‘22)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 제공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 청년들이 일상생활과 사회문제 해결에 인문가치를 접목시키는 창의적 활동 지원(’21~‘25년 1,500여명)

* (사례) 지역 전통가게 이야기 책 제작·확산 → 지역상권 활성화

- ’25년까지 지역문화·공예·공공디자인·프로스포츠 등(3,800여명) 체험 지원

□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 인적기반 및 창작 경험이 부족한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 예술인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신진 청년예술인 등용문 마련 및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연간 3,000명, 200만원)

* (예시) 연극의 경우, 최근 3년간 3편 이상 공연→최근 2년간 1편 이상 공연

- 문학, 시각, 공연(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 기획·무대예술 등 8대 분야 차세대 청년예술가 작품활동 지원(∼‘25, 300명)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청년 유튜브 등 미디어 활동 지원

- 청년 대상 문화 소재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문화 홍보 등 문화PD 활동 지원(∼‘25, 700편)

- 1인 창작자를 위해 도서관 등에 소규모 창작공간 조성(∼‘25, 450개소) 및 디지털 광고콘텐츠 제작비 등 지원(∼‘25, 480명)

참고 4		복지·문화 분야 세부과제 현황 (37개)

세 부 과 제 명	소관부처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1-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
1) 청년희망계좌(가칭) 통합 및 운영 개선	복지부
2)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국방부
1-2. 청년 부채부담 경감
1) 청년·대학생 햇살론 확대	금융위
2. 청년 건강 증진
2-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1)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마음건강 특화사업)	복지부
2)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마음건강 바우처)	복지부
3)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자살예방)	복지부·여가부
4)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중독예방)	복지부
2-2.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1) 청년 국민건강 검진 무료 실시	복지부
2)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복지부
3)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문체부
4)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국토부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3-1.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1) 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	복지부
2)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복지부
3-2.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1) 위기 청년 자립 지원	여가부
2)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여가부
3) 이주배경 청년 지원	여가부
4)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여가부
3-3.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1)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교육부
2)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문체부
3-4. 빈곤청년 근로 인센티브 확대
1)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4-1.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있는 청년들의 도전 혁신을 응원
1) 청년 콘텐츠기업 모험투자펀드	문체부
2)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및 신기술 게임개발 지원	문체부
3) 비대면 콘텐츠 산업 육성	문체부
4-2.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1) 청년 사회 첫걸음 문화누리카드	문체부
2) 청춘 마이크 사업	문체부
3) 청년관광 지원	문체부
4) 생활속 문화시설(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소규모창작공간 등) 확대	문체부
5) 청년 삼삼오오 인문실험	문체부
6)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지원	문체부
7)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	문체부
8)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체부
9) 프로스포츠 연맹·구단 인턴십 지원	문체부
4-3.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1)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기준 완화 및 창작준비금 지원	문체부
2)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지원	문체부
3)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문체부
4) 문화 PD 운영	문체부
5) 1인 광고콘텐츠 및 청년창작자 콘텐츠 제작 지원	문체부

5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 청년참여 20-30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 135개, 13.9%(‘20) → 300개, 30%(’25)

-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위촉비율 20% : ‘25년까지 20% 달성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하나로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연계

- 청년마당 : 104개(‘20) → 226개(全 기초지자체, ’25)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정책 수립 모든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합니다

□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全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

- 정부(중앙·광역·기초) 위원회* 중 청년참여 위원회 30% 지정**

* 법률, 대통령령, 부령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 대상

**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 청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신기술·신산업 등 창의성 필요 분야, □미래세대 부담 수반 분야, □청년관심이 높고 참여확대 희망 위원회

구분		‘20	‘21	‘22	‘23	‘24	‘25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	중앙부처	13.9%	17.1%	20.3%	23.6%	26.8%	30% 이상
	광역지자체	0.6%	6.5%	12.4%	18.2%	24.1%	30% 이상

- 청년참여위원회에 청년 20% 이상 위촉

○ 청년참여위원회 지정기준 마련 및 연차별 위원 위촉

- △청년참여위원회 기준 마련 △청년위원 후보 발굴 및 인재
DB 구축 △정부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개선(‘21)

○ 실질적 참여 보장

-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논의 후 정책 반영

- 각 부처별 시범 위원회 지정·운영(’21) → 단계별 확대(‘22∼)

○ 교육·주거 관련 의사결정 기구 참여 보장

- 청년의 삶과 직결된 대학내 등록금 위원회, (가칭)청년주택 특별회의 등 비법정위원회에 청년 일정비율 이상 참여

□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 현재 및 미래의 사회의제*를 청년이 직접 선정·숙의하여 해법 모색

* 세대간·세대내 격차, 진학·취업 공정성 확보 등

- (의제발굴)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및 청년참여단·온라인 청년패널 등

- (숙의·토론) 발굴된 의제에 대해 공론화 여부 결정(청년정책조정위) 및 숙의

*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활용해 비대면･다중 참여 방식의 숙의･토론 병행

○ 전 분야에 걸쳐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반영·환류 시스템 구축

- (청년 거버넌스) 청년참여단, 온라인 청년패널 각 부처·지자체 확대

- (청년체감 제고) 국민신문고(민원), 국민생각함(정책제안) 접수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상시)

- △청년 거버넌스 부처·지자체 확대 △청년 고충 발굴, 청년주도 정책제안(상시) → 제도개선 이행 현황 점검·보고(年 1회)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중앙과 지방의 청년정책 기반이 탄탄해집니다

□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지정·설립 추진

- △청년권익 8대분야* 정책연구 △청년 실태조사 △부처·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추진실적 분석·평가 등

* 청년 일자리, 능력개발, 주거, 금융, 문화, 국제협력 등

- (지정) 희망기관 수요조사 및 평가 → 전담 연구시설 지정(’21)

- (신설) 타당성 용역(‘21) →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신설 심사(‘21.下)

○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조례 정비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법령 제·개정* 추진

* (법 제17조~24조)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 향상, 청년 창업·능력개발·주거 지원, 청년복지 증진, 청년 금융생활·문화활동·국제협력 지원

- 청년 법령 체계화 추진 TF 운영 및 연구용역(’21) → 법령 체계화 방안 마련(‘22.上), 법령 개정 추진(‘22.下) → 분야별 지원법령 단계별 제·개정(’23~‘25)

□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

○ 지자체가 지역의 청년 특성에 맞춰 제안한 정책을 정부가 심사‧지원하여 자치역량 제고 및 중앙-지방간 새로운 협력모델 정립

* 지자체 상향식 추진방식을 도입해 성과를 거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델을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복지 등 전 분야로 확장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수립(’21)

- 자치분권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22~)

○ 정부-민간 Two-Track으로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구축

- (정부)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운영(분기, ’21~)

*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주요 시책 관련 현안 협의 체계

- (민간)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운영(반기, ’21~)

* 중앙-광역,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정례회의

□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 청년 삶 기준선과 새로운 지표 마련

- 현 청년정책 관련 대다수 지표는 일자리·주거·소득에 집중 → 청년이 지속가능한 입체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 개발

‣ (아이슬란드)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웰빙지표’를 토대로 예산안 편성. 웰빙지표는 기대수명, 건강, 평생학습, 안전, 노동시간 등 일상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 고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내총생산(GDP)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의 연구 촉진 등 새로운 측정지표의 필요성 강조(2018년 제6차 OECD 세계 포럼)

- 실태조사 설계 연구용역(‘21) → 실태조사(’22) → 청년지표 개발(‘23)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과 정책이 가까워집니다

□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확대

○ (청년하나로) 청년이 모든 청년정책을 편리하게 접근·이용

- 旣운영 중인 플랫폼(온라인 청년센터)을 개선·확대해 일자리 정보 포함 각 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을 하나로 연계·제공

-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정보서비스 연계(‘21) → 기초지자체
정보서비스 연계(’22) → 온라인 하나로 구축·확대 완료(‘23~)

○ (청년마당) 청년의 활동공간 수요 충족 + 청년참여 및 직접 운영

- 旣조성된 공간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진로·마음 상담 및 청년 정책 제공·안내 등 필수기능 수행

* 광역·기초 지자체 청년센터(104개소) 등

- 청년마당 표준 운영계획 수립, 거점별 청년공간 조성 착수(’21) →
기초지자체별 1개소 이상 조성(전국 226개) 추진(’22~)

○ (청년카드)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확인·이용하고, 청년데이터 축적·관리 통해 맞춤형 정책 발굴·서비스

* (예시) 건강검진, 문화관광, 정부지원금 + 지자체 청년 특화사업

□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 청년 역량과 지역사회 활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문화공간 조성, 지역관광 홍보‧활성화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활동 지원 확대

- 지자체 주도 청년·지역기업 연계 한국판 뉴딜 확산(‘21∼)

- ’25년까지 청년자립마을 60개, 청년두레 200개, 로컬크리에이터 800팀

< 청년 지역공동체 활동 사례 >

청년 자립마을	청년 두레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 청년 지역살이 단기체험 제공	‣ 어쩌다농부 - 지역 식재료 활용 식음 상품 개발	‣강원 속초 칠성조선소 - 폐조선소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청년의 권리, 청년이 지킵니다

□ 노동·금융·주거 청년권익 보호

○ 청년의 삶과 밀착되어 있으나 정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금융‧주거 등에 대한 상담‧교육 통해 피해 예방

* (노동) 임금체불, 작업장 폭력 등 (금융)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주거) 깡통 전세 등

- (오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지역 청년공간, 근로권익 및 근로보호센터 등 연계

- (온라인) 웹(PC)·앱(모바일)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 청년의 인권보호·권익향상 위한 인권 전담기구 설치

-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 법제화(고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규정 정비(‘21)

□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 정부가 주도하고 청년이 참여하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서 탈피, 청년이 주제와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뒷받침

-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지원방안 수립(‘21) → 연차별 이행(‘22∼)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청년참여 프로그램 운영(’21)

- 청년 환경활동가 주도의 글로벌 청년 기후변화 해커톤 추진(‘21.上)

- 한·아세안 11개국 청년이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 마련(’21~)

세 부 과 제 명	소관부처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1-1.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1) 청년참여 20-30	국조실
2) 대학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 청년참여 강화	교육부
3) 주거정책 결정기구 청년참여 확대	국토부
2-1.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1) 청년의제 공론화장 운영	권익위·국조실
2) 청년 거버넌스 확대	국조실
3)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청년제안 및 제도개선 활성화(3개 과제)	권익위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2-1.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1) 청년정책연구원 지정·설립 추진	국조실
2)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국조실
3) 청년 관련 법령 체계화	국조실·법제처
2-2.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
1) 자치분권형 청년정책 지원	행안부
2)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마련	국조실
2-3.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1)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국조실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3-1.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확대
1) 온라인 청년센터	고용부
2) 지역별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	행안부
3) 오프라인 청년센터	고용부
3-2.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1)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	행안부
2) 청년두레 지원	문체부
3)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중기부
4) 청년공동체 활성화	행안부
5)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문화재청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4-1. 노동·금융·주거 청년권익 보호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고용부
2)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여가부
3) 청년 금융교육 지원	금융위
4) 대학 인권센터 설치 강화	교육부
5)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공정위
4-2.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1)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	외교부
2) 한반도 평화정착 청년참여 활성화	통일부
3) 글로벌 청년 기후변화 해커톤	환경부
4) 한·아세안 청년 서밋	여가부
5)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운영	농식품부
6)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부
7)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보훈처

참고 5		참여·권리 분야 세부과제 현황 (3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