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국가상징체계 개발 계획

-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의 개발 및 적용 -

2015. 3. 17

Ⅰ. 현황 및 문제점

【현황】정부기(‘정부기에 대한 공고’/1988) 문양이 정부를 표상해 오고 있으나, 각 부처는 정부기 문양과 연관 없는 독자적 상징 개발·사용 중(‘98~)

ㅇ 중앙행정기관(2원, 5실, 17부, 5처, 16청, 6위원회)은 물론 소속기관 또한 소재, 서체, 색상 등이 각기 다른 개별 상징을 사용 중임

	< 중앙행정기관 상징 현황 >

【문제점】각 부처가 정부 문양과 연계성 없는 일관되지 않은 상징을 개발·사용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 이미지 구축에 한계

ㅇ 혼재된 각 부처의 상징은 민간기관 상징과 차별성 및 인지도 미약

* 일반인의 정부 부․처상징 22개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0.52개이며, 53.5%가 정부 부․처의 상징 22개 중 아는 상징이 전혀 없다고 답함  (’15.03월)

ㅇ 부처별 특성한 치중한 개별적인 상징의 운용으로 부처 신설·통폐합 등 조직 변경 시마다 부처 상징이 교체되어 추가적 예산 소요 초래

* 중앙행정기관 MI 신설·변경 : 2008년 16곳(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2013년 13곳(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3년 개발비 건당 3천만원~1억2천만원)

Ⅱ. 개선 방향

1	추진 목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역사와 정체성,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정부상징체계 개발

정부기관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감 있는 정부이미지 구축

<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예상 시뮬레이션>

2	주요 해외사례

네덜란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분산·혼재된 국가상징을 체계화, 국민 소통과 정부의 역할 및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공

	< 네덜란드 국가상징 체계화 >

※ 네덜란드의 경우 175개 기관에 적용하며 약 213억 원(1,650만 유로) 소요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도 일관된 정부 상징체계를 통해 신뢰감을 주는 국가·정부 이미지 구축에 노력

독 일	영 국
미 국	캐나다

Ⅳ. 개발 계획

1	개발 범위

기본체계를 토대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핵심응용체계와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확장응용체계를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 기본체계 (심볼마크, 색상, 전용서체 등) : ‘15.10월

* 핵심응용체계 (서식, 깃발, 행정서류, 내․외부 사인물 등) : ‘15.12월

* 확장응용체계 (차량, 유니폼 등) : ‘16.3월

2	개발 과정

대한민국 정부 상징소재 조사·연구 (‘15년 1~3월)

ㅇ 지정소재(무궁화, 태극기 등 국가상징)/자유소재(호랑이, 한글, 아리랑 등 조사결과)

국민 공감 아이디어 발굴 (‘15년 3월∼)

ㅇ 오프라인, 온라인 플랫폼, 상징소재 활용 국민 콘테스트 등

디자인 공모 및 개발 (‘15년 3~12월)

ㅇ 디자인 개발팀 선정(4월, 5개팀 선정) → 상징(안) 개발(8월, 팀별 1개)

ㅇ 후보 상징(안) 전시(8월) → 최종 상징(안) 선정(10월) → 응용체계 개발(12월)

Ⅴ. 적용 계획

1	검토 기관

		중앙행정기관(51개)
		(2원, 5실, 17부, 5처, 16청, 6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5,222개)			부속기관(488개)			합의제 행정기관(568개)
특정 지역 내 국가사무 집행기관			중앙행정기관 부설, 특정한 기능수행기관			독립된 별도의 합의제 형식 기관

2	기관별 적용 계획(안)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적용. 다만,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기관은 예외적으로 제외 검토

※ 적용대상기관은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15.3월∼8월)

1) 중앙행정기관(51개)중 43개 기관에 적용 추진

* 적용제외 검토기관 :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 8개

2) 특별지방행정기관(5,222개)중 716개 기관에 적용 추진

* 적용제외 검토기관 : 기존 상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경찰청(2,378개), 지방우체국(2,009개) 등 4,506개

3) 부속기관(488개) 및 합의제 행정기관(568개)

(1안) 독자적 상징을 사용하면서 국가기관임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병기하는 방안

* 예시

(2안) 현행처럼 상징체계 운영을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

3	적용시기 및 소요경비(추정)

시범적용(‘16년 초) : 문화체육관광부(1곳, 5천만 원)

1단계(‘16년) : 중앙(42곳, 21억원)·특별지방행정기관(716곳, 214억8천만원)

※ 소요경비는 중앙행정기관은 5천만 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3천만 원으로 산출

2단계(‘17년) : 부속기관·합의제 기관(1,056곳, 소요경비 별도 추계)

ㅇ 소요경비 산출 위해 중앙 및 소속기관 22곳 대상 표본조사 실시(‘15.2월)

- (외부사인물) 표지판, 건물 현판, 주차장 간판, 깃발류, 비석, 안내도 등

- (시설물 내부) 출입구, 안내·홍보 배너, 부서 표식, 액자형 간판, 단상, 백월 등

- (기타) 명함, 차량, 출입증·방문증 등

※ 다만, 봉투, 서식 등은 일상 사용 물품은 소진시기에 맞추어 교체

Ⅵ. 추진체계 및 로드맵

1	추진체계

ㅇ 정부 내 국가상징체계 개발에 대한 협의기구로「정부협의체」운영

- 위원장(문체부 1차관), 부위원장(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행정자치부 의정관) 및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 정부협의체 회의 결과 : 1차‘14.12.24 / 2차 ‘15.3.5

‣ 새로운 정부상징체계 개발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

-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가치 및 미래 비전을 제시 필요

‣ 호감도 높은 디자인의 개발과 예산 절감 효과의 중요성 인식

ㅇ 사업 추진방향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위한「자문위원회」운영

* 학계(한국학, 사회학 등), 문화예술, 언론계․재계, 광고계 등 분야별 대표인사로 구성

ㅇ 실무 담당기구로서 「국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운영

* 문체부 예술정책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10명 내외), 개발 실무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정부협의체
	위원장 : 문체부 제1차관 부위원장 :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행자부 의정관
					추진 자문위원회
	국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

2	추진 로드맵

2015년 : 개발단계

ㅇ 정부협의체 운영(‘15. 1월~ )

- 상징체계 적용대상 기관 확정(‘15. 3~8월)

ㅇ 국민 공모 및 디자인 개발(‘15. 3~10월)

ㅇ 대한민국 정부상징 선포식 개최(‘15.10월)

ㅇ 핵심 응용체계 개발(‘15.10~12월)

2016년 : 적용단계

ㅇ 문화체육관광부 시범 적용(‘16.3월)

ㅇ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적용(‘16. 4~12월)

2017년 : 확산단계

ㅇ 부속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 적용(‘17.1∼12월)

ㅇ 상징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17.1월∼)

	< 추진 로드맵 >

참고		네덜란드 사례

2007년~2008년까지 분산·혼재된 국가상징을 체계화

ㅇ 175개 기관 대상, 개발비 포함 1,650만 유로(약 213억 원) 소요

ㅇ 공개 공모를 통해 5개 회사를 선정, 상징 기본(안) 개발

- 지정소재(네덜란드 문장)와 자유소재 방향 상징체계 공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