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자 료 】

1. 재정투자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1

2.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2

1) 문화예술 분야	2

2) 콘텐츠 분야	14

3) 체육 분야	18

4) 관광 분야	21

첨부 1		재정투자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구 분				2018년		2020년		2022년
문화 예술		문화기반 시설 수		2,820개		2,905개		3,082개
		문화예술 관람률		80%		82%		85%
		문화예술교육참여자		320만 명		340만 명		360만 명
콘텐츠		매출액		116.3조		129.6조		143.6조
		고용규모		64.0만명		65.6만		67.0만
		수출액		73.3억불		86.4억불		101.9억불
체육		생활체육 참여율		62.0%		63.5%		64.5%
		공공체육 시설 수		25,486개		28,310개		31,134개
		스포츠산업 규모		69조		73조원		78조원
관광		3대 전략시장* 외래객 유치 *비중국 중화, 아시아·중동, 일본		690만 명		790만 명		850만 명
		국내관광 지출		26조원		27조원		28조원

첨부 2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문예 -1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통한 예술인 경제적 안전망 구축
			예술정책과, 차단비 사무관, 044-203-2718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 지원	-	1,500	1,500	100

▪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추진 … 예술인 경제안전망 구축방안 모색

- 2018년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체계 구축 거쳐 2019년 본격 운영

	《 주요 사업내용 》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경제적 위기상태의 예술인에게 긴급생활자금 대출 통해 예술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 2022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 복지금고 조성을 목표

◈ 겸업예술인의 80% 이상은‘소득문제’로 예술활동 전념 못하고,

예술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66.3%)
(출처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최근 3년간 금융권 대출 경험 : 없음 86.1%
(출처 : 2013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문예 -2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예술정책과, 안미정 사무관, 044-203-2714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	-	50,000	50,000	100.0

▪고갈위기인 문예기금에 대한 긴급자금 수혈…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모색

- 2018년 복권기금, 타 기금 1,821억원과 함께 일반회계 500억원 추가 전입

	《 주요 사업내용 》
(문예기금확충)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하여 기초예술 진흥의 장기적·탄력적 지원 지속 추진 * (단기) 기존 재원활용(복권기금 등) 및 일반회계 추가 확보(’18~’20), (중장기) 타 기금 법정 전입 등을 통해 기금 안정화 달성(’22)

문예 -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여가정책과, 이진숙 사무관, 044-203-2518

문예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69,875	82,103	12,228	17.5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개인별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원금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지원금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단가 1만원 인상 -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여행, 체육활동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개인별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 ’17년 161만명→ ’18년(안) 164만명

<참고>

◈ 활용가능 가맹점

- 문화예술(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여행(숙박, 관광지, 교통 등), 체육 활동(4대 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구입 및 체육시설 이용 등)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또는 www.munhwanuricard.kr) 신청

문예 -4		문화예술계 부당 폐지·변칙적 개편 사업 정상 복원․개선 추진
			예술정책과, 강지태 사무관, 044-203-2721 공연전통예술과, 하현진 사무관, 044-203-2736 영상콘텐츠산업과, 운용한 사무관, 044-203-2432

문예기금, 영화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문예지발간지원	(500) *체육기금	1,000	500	100.0
ㅇ 작가창작지원	270	1,000	630	233.3
ㅇ 특성화극장지원	(1,000) *체육기금	1,050	50	5.0
ㅇ 공연장대관료지원	(1,500) *체육기금	3,300	1,800	120.0
ㅇ 국제영화제지원	(2,500) *영화발전기금	4,080	1,580	63.2

▪문학, 공연,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 정상 복원 ․ 개선 추진을 통해 창작 현장 지원 강화

- ’16년 35억원에서 ’18년 105억원으로 증액

	《 주요 사업내용 》
(문예지발간지원) 국내 발간 문예지 중 문학 발전에 기여도 높거나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 문예지 선정하여 원고료 및 발간비 지원 (작가창작지원) 문학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문학적 성과가 뛰어난 작가 발굴, 지원(올해의 작가 선정,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특성화극장지원) 기초공연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공연장 특성화 기획 프로그램 개발비 및 공간 운영비 일부 지원 (공연장대관료지원) 민간 공연예술단체 대상 공연 제작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관료의 일부를 사후에 지원해주는 사업 (국제영화제지원) 세계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국제영화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의 행사개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문예 -5		시민이 예술가로 거듭나다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과, 조상훈 사무관, 044-203-2766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	1,500	1,500	순증

▪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시민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한다

- ‘18년 운영시작… 광역지자체 대상 공모로 시범운영 지역 선정

- 교육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지원… 총 700개 내외 예술동아리 대상

	《 주요 사업내용 》
(기본교육) 지역 문화예술인·예술교육자를 예술동아리에 파견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 ’18년(안) 700개 동아리 지원 (마스터클래스) 지역 문화예술계 명사·전문가를 초빙, 원 포인트 레슨 등을 통한 동아리 역량강화 및 활동의지 제고 * 연 1회 운영 (코디네이터) 동아리 간 교류 지원, 활동상황 모니터링 등 동아리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턴트, 매개자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지원

◈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참여율 증가 추세 : 수요자 맞춤형 지원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연도	2008	2010	2012	2014	2016
참여율(%)	2.9	3.1	3.9	4.2	5.5

◈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 예산지원(강사비 포함) 24.5% , 공간지원 20.4% , 교육(지도자, 상담자) 18.2% 순으로 나타나 교육지원에 대한 수요 높음

[출처 : 2016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문예 -6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마을, 문화도시 조성
			지역전통문화과, 박백우 사무관, 044-203-2557

지특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8,476	8,966	490	5.8

▪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이 집약된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문화도시)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구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환경을 조성 * (규모) ’17년 20곳 → ’18년 26개(신규7, 계속 19, 완료1) * (지원예산) 1개 도시당 연간 7.5억원(국비3억, 지방비4.5억), 5년간 총 37.5억 지원 * (주요내용) 시민제안 문화활동 사업, 문화거점(북카페 등) 조성, 문화인력 육성,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 등 (문화마을)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읍.면.동 중심으로 문화마을 조성 * (규모) ’17년 32곳 → ’18년 25개(신규8, 계속 17, 완료15) * (지원예산) 1개 마을당 연간 2억원(국비0.8억, 지방비1.2억), 3년간 총 6억 지원 * (주요내용) 마을축제 개최, 마을자산 활용 체험․교육프로그램,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 등

문예 -7		지역의 문화적 개성과 고유성을 살리는 문화적 도시재생
			지역전통문화과, 조현성 사무관, 044-203-2548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문화적 도시재생	-	4,500	4,500	100

▪ 지역의 문화적 개성과 고유성, 특수성이 기반이 된 도시재생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도시문화 기록 및 활용) 도시의 역사, 시민의 삶과 기억을 기록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재생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재생의 밑바탕이 되도록 지원 * ’18년(안) 15개소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 프로그램 지원) 문화적 도시재생 매개인력인 ‘문화재생 커넥터’를 선정하여 도시재생지역에 파견하고, 이들의 컨설팅과 마중물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 * ’18년(안) 15개소

< 천안 원도심 재생 사례 >

◈ 문체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천안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

- 2년간(‘15~‘16년) 15차례에 걸친 문화분야 및 도시재생분야 관계자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한 연계사업을 개발하고 ‘원도심 아트큐브 페스타’등을 개최하여, 원도심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콘텐츠를 확장시키며, 외부·내부 사람들이 유입하여 머무르고 유동하는 정체성을 가진 장소로서 활성화

문예 -8		민간 공연단체 대관료 부담 완화! 공연연습공간 조성 사업 확대 추진
			공연전통예술과, 김도영 사무관, 044-203-2732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10,381 (5,685)	13,484 (8,371)	3,103 (2,686)	29.9 (47.2)

▪ 전국 각 지역별 유휴공간 활용한 공연연습공간 리모델링, 2018년도에 5개소 조성!

- 민간 공연예술단체(예술가)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공연연습공간조성 사업 확대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공연연습공간 설치) 매년 전국 3개소~5개소의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공연 연습공간 조성 * ’14년 5개 → ’17년 14개소 →‘22년 25개소(예정) (공연연습공간 조성) 연습실(대극장용 연습실(1개), 중극장용 연습실(2개), 소극장용 연습실(2개)), 세미나실, 소품보관소,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 조성 *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따라 시설구성은 달라질 수 있음 (공연연습공간 운영) 예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운영주체 선정 및 협력 운영

◈ 2014~2016년 지역별공연연습공간

조성 현황

* 2017년 조성지는 10월부터 리모델링 예정

문예 -9		문학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예술정책과, 강지태 사무관, 044-203-2721

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	1,000	1,000	100

▪ 가장 열악한 창작 환경에 놓여있는 문학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창작 활성화

-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2018년 80명, 전국 80개 서점

	《 주요 사업내용 》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 지역 내 작은서점에서 해당 지역 작가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여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 * 지원내역: 서점당 10백만원(작가사례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

문예 -10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본격 추진 – 문학 진흥의 성지이자 상징으로 조성
			예술정책과, 강지태 사무관, 044-203-2721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예술창작활동 지원	1,939	4,177	2,238	115.4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800	3,000	2,200	275

▪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본격 추진

- 2017년 중 건립 부지 선정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설계 및 시공, 자료 수집

- 2021년 하반기 중 개관

	《 주요 사업내용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문학관인 국립한국 문학관을 문학 진흥의 성지이자 기념비적인 상징으로 조성 * ’17년 건립 부지 선정, ‘18~21년 설계 및 시공, 자료 수집, ’21년 하반기 개관

문예 -11		화력발전소를 문화예술 창작산실로,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시각예술디자인과, 유청석 사무관, 044-203-2758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880	880	신규

▪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실험예술, 참여예술 창작 플랫폼으로 재탄생

- 예술과 산업의 융합 등 새로운 유형의 예술창작·소비 공간

- 산업유산을 보존·전시·아카이브하는 현장 박물관

- 홍대 문화예술, 한강 생태, 근대 산업유산이 공존하는 서울 서북권 대표 관광지

	《 주요 사업내용 》
폐기되는 당인리 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로 근대화·산업화의 상징성을 살려, 실험적 예술의 창작과 소비가 이루어지는‘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사업기간: 2018~2021 - 사업규모: 발전설비 21,770㎡ - 총사업비: 484억원 - 주요시설: 랩 공간, 전시․공연 공간, 예술놀이터, 아카이브 공간 등 (추진일정) 기본·실시설계(`18~`19년) / 공사시행 (`20~`21년) / 개관(`22.상반기)

문예 -12		한국형 아난딸로(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본격 착수
			문화예술교육과, 나서경 사무관, 044-203-2768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	6,000	6,000	순증

▪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적 예술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한국형 ‘아난딸로’, ‘문화예술교육센터’본격 착수

-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예술교육공간 신규 조성

- 성장기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체험 기회 확대

- 통합·융복합 예술교육 등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및 지역과 연계 상시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지역 생활권 단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간 조성) 유휴공간, 창작공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거점형 1개소, 밀착형 3개소) -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모델 구축, 생활권(기초) 단위 학교 및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판란드 아난딸로 사례>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로 1886년 세워진 폐초등학교 건물을 1987년 예술교육센터로 개조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가족대상 프로그램, 어린이집 및 초중등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학교 정규과정 혹은 방과 후 예술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 2×5교육프로그램 : 초등학생을 대상, 일주일에 2시간씩 5주동안 예술교육 실시

콘텐츠 -1		문화콘텐츠 정책금융 제도 확대
			문화산업정책과, 김영조 사무관, 044-203-2422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6,332	13,332	7,000	110.5%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53,000	58,000	5,000	9.4%

▪ 콘텐츠 기업 대상 이차보전 신규 도입,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지원

- 2%p 이자 보전…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이용 문턱 낮아질 것

▪ 그 외, 완성보증 출연(100억원),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580억원) 확대로 문화콘텐츠 산업 금융지원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콘텐츠 기업이 민간 금융권 대출시 일부 이자비용 보전 * (신규) ’18년(안) 20억원, 2%p보전시 1,000억원 규모 지원 예정 (문화산업 완성보증) 완성보증 출연금 확대로 콘텐츠 제작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확충 * ’17년 50억 원 → ’18년(안) 100억 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민간 재원을 유인하여 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 -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출판 지원 등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 펀드 조성 * ’17년 530억 원 출자 → ’18년(안) 580억 원 출자

◈ 콘텐츠 특화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콘텐츠 -2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지속성장을 위한 시장개척 지원 강화
			대중문화산업과, 김기홍 사무관, 044-203-2462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989	22,153	2,164	10.8

<핵심 홍보 메시지>

▪ 한류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수출시장 편중 해소와 플랫폼 다변화』추진

- 거대시장 중국, 일본(‘15년 기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52.2% 차지)을 넘어 동남아, 중남미로 신 시장 개척 추진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확대

	《 주요 사업 내용 》
(시장개척 지원) 시장 다변화를 위해 콘텐츠 新시장(동남아, 중남미) 대상으로 한류 붐업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문화콘텐츠와 연관 산업 연계한 종합한류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개최 * ’17년 4억 → ’18년(안) 31억 (온라인 유통 지원) 급성장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 발맞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협력 프로젝트(우수 콘텐츠 공동 발굴, 한국 콘텐츠관 운영, 자막 지원 등) 추진 * ’17년 4억 → ’18년(안) 11억 (해외진출 비즈데스크 운영) 새로운 수출 지원 수요(이야기 ․ 웹툰 등 신규 콘텐츠, VR ․ AR 등 신기술 시장 지원)에 맞춰 조세, 무역통상, 금융, 저작권 보호 등 7개 분야 자문서비스 강화 * ’17년 4억 → ’18년(안) 6억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해외진출 희망 청년의 일자리 창출(애니메이터, CG디자이너, 게임개발자 및 플래너, 해외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거주 한인 콘텐츠사업자와 연계, 국내에서 취업박람회 개최 * ’18년 2억(신규)

콘텐츠 -3		책의 재발견, 책으로 행복한 대한민국!「2018 책의 해」
			출판인쇄산업과, 이숙은 주무관, 044-203-3248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출판콘텐츠 생태계 강화 프로젝트「2018 책의 해」	-	1,500	1,500	100.0

▪ 대한민국은 독서 중...“2018년, 우리는 손에 책을 듭니다”

- 독서를 통한 소통과 나눔 문화로 진정한 지식복지 실현

- 2018년을 국민독서운동의 원년으로 삼아 3개년 프로젝트 진행

- 책을 통한 창조적 상상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미래 4차 산업혁명 주도

	《 주요 사업내용 》
(선포식, 도서축제) ‘책의 해’ 선포식, 전국규모 도서전 및 지역서점축제, 북콘서트, 책교환 장터, 기념식 계기 캠페인(‘세계 책의날’ 등) 등 (생활 속 북체험) 책 주제 테마여행, 저자와의 만남, 전국규모 도서전 및 지역서점 축제, 서점책방투어 등 (독서출판 미래전략포럼) 출판비즈니스 혁신 및 출판 정책대안 마련을위한 독서출판 전략포럼, 출판·서점계 상생 심포지엄, 독서컨퍼런스 등 (생활 속 독서운동) 전국민 저술가 프로그램(어르신), 청소년을 위한 북 큐레이팅(청소년), 독서클럽 활성화, 책 읽는 학교문화 확대 (생애주기별 독서운동) 북스타트(영유아), 인문독서예술캠프(청소년), 인문독서아카데미(청장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직장) (소외계층 독서운동)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다문화가정, 새터민 대상 독서활동, 교정시설 독서활동, 병영독서 활성화, 노년층 독서활동 등

<참고: 범국민 독서운동 추진으로 독서율 회복 및 독서출판 생태계 강화>

◈ (독서/출판의 위기) ▴독서율 저하(‘95년→’15년 △13.6%), ▴도서구입비 감소(‘10년→’15년 △35.9%), ▴출판매출 감소(‘11년→’15년 △3.5%), ▴책 판매형식의 변화(서점→하이브리드), 책의 발견성·존재감 저하 등   * OECD 조사 한국독서율 74.4%(평균 76.5%)

◈ (위기를 기회로) ▴콘텐츠산업 최대점유율 유지(20조 이상, 기본매출 1위), ▴출판의 새로운‘공급혁신’및 뉴비즈니스 모델 등장, ▴다양한 독자층의 새로운 소비 시도 등

콘텐츠 -4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조성
			저작권정책과, 김경래 사무관, 044-203-2472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	460	460	순증

▪ 저작권 양도 및 이용 계약 시 사회적 약자(개인창작자, 영세기업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

- 2018년부터 가칭「저작권 공정거래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저작권 표준계약서 가이드 마련 및 저작권 거래 동향 등 분석·제공

	《 주요 사업내용 》
분야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저작권 공정거래 지원단」설치·운영 - 영세한 불공정 계약 피해 창작자에게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등 계약 전후 유통단계까지 법률지원 저작권 표준계약서 가이드 마련 및 저작권 거래 동향 분석․제공

◈  계약서상 불공정 조항 분석 결과 ‘기술 또는 저작권 등 권리 귀속의 불공정’의 비율이 전체 불공정한 거래의 48.4%     (2016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연구)

◈  계약 체결을 경험한 예술인 중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었다는 응답이 12.2%로 조사됨(2015 예술인 실태조사)

체육 -1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조성
			체육진흥과, 김용남 사무관, 044-203-3138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9,750	31,200	1,450	4.9
- 기존(거점형) 국민체육센터	29,750	27,000	2,750	△9.3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신규)	-	4,200	4,200	순증

▪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 기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상 거점형(‘17년 8월 현재 224개소)에서 생활밀착형으로 확충 (‘18년 20개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생활밀착형 공공 체육시설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향상하고, 체육복지 증진 기반 마련 - 모든 국민이 유아부터 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생활체육경험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동네체육관’으로 확대 * ’18년(안) 20개소 신규 지원, 수요자 맞춤형 디자인 설계비 지원 ※ 수영장, 어린이 놀이공간, 어르신 체육공간 등 읍면동 특성 및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모델 개발, 스포츠클럽 등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도모

<참고>

◈ 국민체육센터 지원실적 : 224개(1994~2017년 현재)

- 기본(기초자치단체) : 198개소

- 인구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 : 12개소

- 장애인형(광역지자체) : 14개소

체육 -2		스포츠 창업의 든든한 후원자, 스포츠 창업지원센터
			스포츠산업과, 서은주 사무관, 044-203-3156

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스포츠 창업지원센터	2,655	3,580	925	34.8

▪ 창업지원센터 운영…전국의 스포츠 창업아이디어 발굴‧육성한다

《 주요 사업내용 》

(사업목적) 스포츠산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주도할 신사업 아이템 발굴, 창업교육 및 보육 등 체계적 창업지원으로 경쟁력 갖춘 스타트업 육성

(주요 프로그램) 사업홍보, 창업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창업보육, 사후관리 등

구분		내용
공통	교육생 선발	- 교육대상 :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창업교육	- 교육기간 : 4개월 - 교육 목표인원 : 40명 - 커리큘럼 ․집합교육(자율편성) ※ 30강*3시간(90시수)이상(멘토링‧컨설팅 포함) ※ 현장실습, 세미나, 워크숍, 창업 경진대회 등은 시수와 별도운영 - 차기년도 보육대상자 선발 : 교육수료자 중 5팀 내외
보육팀 배치된 센터	창업보육	- 보육대상 : 교육생 중 선발된 우수 팀 - 보육기간 : 6개월 이상 - 보육내용 (보육 사업비 활용) : 보육 공간 제공, 멘토링‧컨설팅, 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수수료 등
공통	사후관리	- 창업교육 및 보육 팀 수료 후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성과관리

체육 -3		스포츠기업 확인제 및 맞춤형 지원 통한 선도기업 육성
			스포츠산업과 최원석 사무관, 044-203-3153

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선도기업 지원	-	3,000	3,000	100

▪ 발전가능성 높은 스포츠기업 선정 및 맞춤형 지원 실시

- 스포츠기업 확인제를 통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선정

-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목적)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 높은 기업들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

(스포츠기업확인) 기업들의 성장전략서 등을 토대로 성장전략간 정합성, 비전 달성 가능성, 앞으로의 기대효과 등을 평가

(맞춤형지원) 선정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정책들을 마련

구 분	내 용
사업고도화 지원	⦁선도기업 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지원 (해외진출전략 수립 및 바이어 발굴) ⦁선도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경영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	⦁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예정인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광고제작 또는 매체광고비 지원

관광 -1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 근로자 휴가지원제 추진
			관광정책과, 인숙진사무관, 044-203-2819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7,500	7,500	-

▪ 정부, 기업과 함께 근로자에게 휴가비 지원하는‘한국형 체크바캉스’ 추진

-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 휴가 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자의 휴식이 있는 삶 보장

-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및 내수활성화에도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근로자 휴가비 지원)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 ‘18년 예산(안) 75억원 - (지원대상)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 ’18년 지원대상 7만 명 - (분담비율)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 근로자 20만원 적립 시 기업, 정부 각 10만원씩 지원 - (사용방법)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 여행 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참고 : 관련 통계>

◈ (휴가사용 효과) 근로자 연차휴가 1일 추가 사용 시 경제적 효과

- ➀ 추가 여가소비 지출액 2조 3,333억 원, ➁ 생산유발효과 4조 842억 원, ➂ 부가가치유발액 1조 8,272억 원, ➃ 고용유발효과 30,344명

* 출처 :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 방안 및 휴가확산 기대효과(2017, 산업연구원)

◈ (휴가 사용 실태) 한국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평균 15.1일, 사용일수 평균 7.9일, 연차휴가 사용 장애요인 1위 직장 내 분위기

- OECD 평균 휴가일수 20.6일, 휴가사용률 70% 이상(‘16.11, 익스피티아)

* 한국 직장인 1인당 연 평균 노동시간 2,069시간, OECD 국가중 2위(OECD 2017 고용동향)

** 국민 국내여행 제약요인 1위 여가시간 부족, 2위 경제적 여유 부족(2016 국민여행 실태조사, 문광연)

관광 -2		전국 주요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확대
			관광정책과, 최혜지 사무관, 044-203-2816

관광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주요관광지 IoT 인프라 구축)	380	1,404	1,024	269.5

▪ 전국 주요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설치로 여행편의는 UP! 여행비용은 DOWN!

- ’15~’17년, 강원도 대상 시범 추진 → ’18년, 전국 17개 시·도 확대

- 내년 말부터 주요 관광지 585개소에서 공공 와이파이 추가 이용 가능

	《 주요 사업내용 》
주요 관광지 585개소 대상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 전국 확대* 추진 - 4차 산업혁명 계기, 주요 관광지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성 및 개별관광객(FIT) 관광편의 제고 목적 * 기존 사업,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강원도 지역 한정 시범 실시(’15~’17년) ※ 국정과제(공공 와이파이 확산을 통한 통신비 절감) 관련 - 정부 12%, 지자체 38%, 통신사 50%의 매칭사업

<통계 참고>

◈ (수요 관련) 외래관광객 중 82.8%가 무료 WiFi 또는 WiFi 에그를 사용하는 등 외래관광객의 무료WiFi 수요가 높은 상황(한국관광공사, 「2015 외래객무선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

* 특히, 주요 입국 국가인 중국 관광객 중 87.8%가 무료WiFi 또는 WiFi에그를 사용

◈ (기대효과 관련) 무료 데이터 사용에 대한 경제적 환산 가치(강원도,「관광지 와이파이 이용분석 보고」, ‘15~’16년 설치분(292개소) 대상*)

- ‘16년, 월 단위 최대 데이터사용량 대비(10월 기준)

(53,664,765MB)×14.08원(1MB당 통신료) = 약 7억 5천만원

- ‘16년, 연간 데이터사용량 대비

(194,376,512MB)×14.08원(1MB당 통신료) = 약 27억 3천만원

* ‘15년, 143개소 / ’16년, 149개소 / ‘17년, 166개소(설치 예정)

관광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벤처기업·관광두레 확대
			관광산업과, 김현정사무관, 044-203-2835 임종우사무관, 044-203-2832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8,750	25,077	6,327	33.7
ㅇ 관광두레 조성	4,000	6,000	2,000	50.0

▪ 관광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실시

-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을 통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 관광특화 크라우드펀딩 지원 및 육성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확보 지원

▪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확대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확대

- 주민사업체 (’17) 189개 → (’18) 300개

	《 주요 사업내용 》
(관광벤처기업) 新관광 상품‧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 ’17년 57개 →’18년(안) 80개 기업 발굴‧지원 (기업 입주 공간인 ‘관광벤처 보육센터’ 구축‧운영 예산 20억 ’18년.신규 반영) (관광두레) 지역의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체험 등의 관광사업을 창업하고 자립 경영하도록 지원 - 청년두레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별 관광전문인력(PD)을 확대(1인→2인) (관광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관광 중소기업 대상 증권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지원 및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운용

<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 및 지원방향 >

• (창업 준비‧초기 창업단계)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부족 및 창업관련 정보 부족

• (성장‧성숙단계) 융자의 경우 담보제공 곤란, 투자의 경우 수익성과 실현가능성 조건 충족
곤란 등 자금지원 부족, 대기업 등 대비 마케팅 전략에 한계 및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

관광 -4		개별관광객의 교통 및 쇼핑편의 제고
			국제관광기획과, 김자영 사무관, 044-203-2869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계	-	2,440	2,440
< 신규사업 > ㅇ 지역대표 쇼핑관광육성	-	1,500	1,500	순증
< 신규사업 > ㅇ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	940	940	순증

▪ 외국인 개별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관광교통 인프라 구축

- 코리아 투어카드 남해안 버전 제작 및 홍보 강화

- 지방 교통안내서비스 개선

▪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 명소 육성

- 남해안 지역대표 문화관광상품 선정 및 컨설팅, 쇼핑거리 지정 및 정비

	《 주요 사업내용 》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외국인 개별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 관광교통 ․ 안내표지판 자동번역서비스 구축, 남해안 일대 시내버스 내 다국어 노선도 구축, 코리아투어카드 남해안 버전 제작 및 홍보강화 (쇼핑관광 명소 육성) 남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관광 상품 및 명소 육성 - 지역대표 스타문화관광상품 선정 및 컨설팅, 쇼핑거리 지정 및 정비, 해외홍보 및 마케팅 전개, 사후면세 등 외국인 대상 편의시설 정비, 쇼핑명소 내 종사원 교육 * 2개 명소 지정, 5개 스타상품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