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쇼핑인증제를 도입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체납시 ‘경고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쇼핑관광 인증제 도입 및 관련업무 민간 위탁(안 제12조의3  및 안 제80조제3항제7호 신설)

(1)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쇼핑시설의 인증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쇼핑시설에 대하여 인증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관련업무를 민간에 위탁함.

(3)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관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외래관광객 증대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가산금 제도개선(안 제30조제2항 단서)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체납시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카지노사업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부금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함.

(3)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조기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함.

다.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운영(안 제39조의2)

(1)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중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부족으로 인하여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방지함.

라. 재정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확대(안 제76조제2항)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템플스테이 등 각종 체험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는 단체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실시 예정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쇼핑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쇼핑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쇼핑센터 인증표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우수 쇼핑시설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시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관광공사사장에게 신청,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이”를 “이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으로, “납부금에 대하여는”을 “납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1주일 경과 후에는”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양성기관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 중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를 “안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로 한다.

제80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 쇼핑시설의 인증

8. 제39조의2에 따른 양성과정 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쇼핑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쇼핑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쇼핑센터 인증표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우수 쇼핑시설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시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관광공사사장에게 신청,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기금 납부) ① (생 략)	제30조(기금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 이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 납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1주일 경과 후에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양성기관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76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안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생 략)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 쇼핑시설의 인증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9조의2에 따른 양성과정 운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