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내용 공고

1. 저작물의 제목 및 공표연월일

저작물종류	저작물 제호(명칭)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 성명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만화	토끼와 원숭이	김용환	조선아동문화협회 발행 「주간소학생」	1946년 5월 1일
	코주부 삼국지(1)		대양출판사	1953년 11월 6일
	코주부 삼국지(2)		대양출판사	1954년 9월 1일
	코주부 삼국지(3)		효영문화사	1954년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ㅇ 김용환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ㅇ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ㅇ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 이후 단, 보상금 공탁이후 법적 효력 발생

ㅇ 보상금 : 1,98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범위

ㅇ 이용방법 : 상기 저작물을 영인본으로 각 400부 제작하여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학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등에 배포(비매품)

6. 승인일자 : 2016.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