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안전성검사 기관 추가 선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고 위탁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 추가(안 제2호)

나. 위탁기간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제80조제3항제4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권한(단,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함)”을 “권한”으로 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안전성검사 위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단,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함)	2. ------------------------------------------------------------------------------------------------------------------------------- 권한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안전성검사 위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