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3.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	프로그램인 경우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프로그램 외의 경우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4.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10,000원
5.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0원
6. 영 제30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등록신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 신고		3,000원
7. 법 제55조제3항(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1,000원

비고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10,000원(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에 대한 감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감액하고, 제6호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1,000원을 감액한다.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제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저작권 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저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 건 등록 : 총 건)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 건 등록 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 분	□ 저작자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 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1건)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1,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앞 쪽)
프로그램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프로그램저작물	① 제호(명칭)
	② 창작연월일		③ 공표연월일
신청인 (등록권리자)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적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 사업 자 등 록 번 호
	⑧ 주 소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
	⑨ 신청인 구분	□ 저작자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 서류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1부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1건)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1,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종류코드 :
1. 적용분야
2. 주요내용	본 프로그램의 특징
	주요기능
	사용방법
	판매구분	□상업용 □비상업용
3. 사용기종	□IBM-PC호환기종 □매킨토시 □모바일 □PDA □기타( )
4. 사용OS
5. 사용언어
6. 필요한 프로그램
7. 규모(line, byte)
8.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에 관한 사항 ※ 법인 등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에 한함	※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이 없음
※ 프로그램 복제물의 형태	□ 소스 파일 □ 오브젝트 파일 □ 실행 파일 (수량 : 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 건 등록 : 총 건)
	② 종 류		※ 반드시 뒷면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등). 여러 건 등록 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⑭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⑮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1건)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재산권 : 27,600원 배타적발행권·출판권 : 13,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쪽)
프로그램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설정 □ 양도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 □에는 V표를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물		① 제호(명칭)
		② 등록번호
신청인	등록 권리자	③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적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주소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
	등록 의무자	⑧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⑨ 국적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⑪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 주소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
대리인		⑬ 성 명(법인명)						⑭ 주민(법인)등록번호
		⑮ 주 소						⑯ 전화번호
등록 사항		⑰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 □ 양도 □ 설정 □ 소멸 □ 기타( ))
		⑱등록 목적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양도	□ 전부 ( □ 개작권 미포함 )
						□ 일부 ( )
					□ 질권	□ 설정			채권액 : , 변제기 :
						□ 변경			변경내용
						□ 소멸			해지내용
			□ 배타적발행권		□ 설정	설정기간 :
					□ 양도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 )
					□ 질권	□ 설정			채권액 : , 변제기 :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여부( )
						□ 변경			변경내용 :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여부( )
						□ 소멸			해지내용 :
			□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1부(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정합니다)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1건)
										7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13,800원
프로그램의 저작권 권리변동 등 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등록증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변동 □ 설정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물	① 제 호 (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할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USB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④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 인 경우 기재하 지 않음	⑤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이 별지 기재 첨부 )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⑦ 대상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 저작재산권 일부 ( ) □ 배타적발행권 ( □ 복제·배포·전송, □ 복제·배포, □ 복제·전송, □ 기타( )) □ 출판권
	⑧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저작 재산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양도 □설정	⑨ 계약종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⑩ 기 간
							⑪ 국 가
							⑫ 언 어
			□처분 제한	⑬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⑭당사자약정내용
			□질권 설정 등	⑮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 건 등록 : 총 건)
	② 종 류	※ 여러 건 등록 시에는 기재하지 않음. □ 실연 ( □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 ( □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 ( □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분			□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본인 □ 공동실연자ㆍ공동음반제작자ㆍ공동방송사업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 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해당 저작인접권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실연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1건)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1,8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데이터 베이스	① 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 건 등록 : 총 건)
신 청 인 ∧ 등 록 권 리 자 ∨	②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 주소
	⑧ 신청인 구 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본인 □ 공동제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대리인	⑨ 성 명 (법인명)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 서류 1.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1건)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1,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저작인접권 □ 배타적발행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작인접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여러 건 등록 : 총 건 )
	② 종 류		□ 실연(□가창 □연주 □연기 □음성연기 □무용 □지휘 □기타( )) □ 음반(□대중음반 □클래식음반 □국악음반 □동화 □기타( )) □ 방송(□라디오 방송물 □TV 방송물 □ 기타( ))
신청인	등록권리자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⑨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⑩ 국 적						⑪ 주민(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전화		⑭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⑮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해당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1건)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저작인접권 : 27,600원 배타적발행권 : 13,8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저작인접권(실연) □ 배타적발행권					□ 변동 □ 설정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실연	① 제 호(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③실연의 구성원			명		④ 장소						⑤ 실연의 크기	분
	⑥복제물 형태			□CD □DVD □Tape □비디오테이프 □기타( )								⑦ 복제물 수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⑧ 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⑨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실연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⑩ 대상 권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 복제 □ 공연 □ 배포 □ 방송 □ 대여 □ 전송 □ 지분 % ) □ 배타적발행권 ( □ 복제·배포·전송, □ 복제·배포, □ 복제·전송, □ 기타( ))
	⑪ 등록 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저작 인접권 □배타적 발행권		□ 양도 □ 설정	⑫ 계약 종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 (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⑬ 기 간
							⑭ 국 가
							⑮ 기 타
			□ 처분 제한	법원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저작인접권(음반) □ 배타적발행권				□ 변동 □ 설정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음반	① 제 호(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레이블의 명칭
	③ 종 류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 기타( )						④ 크 기		분
	⑤ 복제물 형태		□ CD □ DVD □ 테이프 □ 기타( )						⑥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내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⑨ 대상 권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 복제 □ 배포 □ 대여 □ 전송 □ 지분 % ) □ 배타적발행권 ( □ 복제·배포·전송, □ 복제·배포, □ 복제·전송, □ 기타( ))
	⑩ 등록 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저작 인접권 □배타적 발행권	□ 양도 □ 설정	⑪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⑫ 기 간
						⑬ 국 가
						⑭ 기 타
		□ 처분 제한	⑮ 법원의 결정 등 (사건 번호, 주문)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방송물	① 제 호(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라디오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③ 크 기	분
	④ 복제물 형태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⑤ 복제물 수 량
	⑥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⑧ 대상 권리			□ 저작인접권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지분 % □ 기타( )) □ 배타적발행권
	⑨ 등록 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저작 인접권 □배타적 발행권	□ 양도 □ 설정		⑩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⑪ 기 간
							⑫ 국 가
							⑬ 기 타
		□ 처분 제한		⑭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⑮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액				변제기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배타적발행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 □에는 V표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 건 등록 : 총 건)
신청인	등록권리자	②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③ 국 적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⑧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⑨ 국 적					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⑬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⑭ 성 명 (법인명)						⑮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등록권리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1건)
								4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시 추가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27,600원 배타적발행권 : 13,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배타적발행권					□ 변동 □ 설정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데이터 베이스	① 제호(제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태			□ 책 □ 인쇄물 □ CD □ DVD □ 디스켓 □기타 ( )				③ 복제물 수 량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④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⑤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⑥ 대상권리			□ 제작자 권리 전부 □ 제작자 권리 일부(□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지분 %) □ 배타적발행권 ( □ 복제·배포·전송, □ 복제·배포, □ 복제·전송, □ 기타( ))
	⑦ 등록내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 기타( )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 권리 □배타적 발행권	□ 양도 □ 설정		⑧ 계 약 종 류		□ 일반 계약 □ 도급(용역) 계약(실제 권리양도일 : )
				□ 특 약 ※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에만 기재		⑨ 기 간
						⑩ 국 가
						⑪ 기 타
		□ 처분 제한		⑫ 법원의 결정 등 (사건번호, 주문)		□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 )
				⑬ 당사자 약정내용
		□ 질권 설정 등		⑭ 피담보채권액					⑮ 변제기
				질권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 저작재산권자 성명, 생년월일 삭제

제         호

저 작 권  등 록 증

1. 저작물의 제호(제목)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자 성명                             4.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5. 창작연월일

6. 공표연월일

7. 등록사항

8.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5호의2서식]

제        호

프 로 그 램  등 록 증

1. 프로그램의 제호(명칭)

2. 저작자 성명                             3.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4. 창작연월일

5. 공표연월일

6. 등록사항

7.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5호의3서식]

제            호

배타적발행권	□ 설 정 □ 양 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 록 증

1. 제호(제목·명칭)

2. 종류

3. 등록권리자 성명                      4.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5. 등록의무자 성명                      6.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7. 등록사항

8.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6호서식]

제            호

출 판 권	□ 설 정 □ 양 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 록 증

1. 저작물의 제호(제목)

2. 저작물의 종류

3. 등록권리자 성명                      4.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5. 등록의무자 성명                      6.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7. 등록사항

8.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9호의2서식]

제         호

프로그램	□ 양 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 록 증

1. 프로그램의 제호(명칭)

2. 등록권리자 성명                      3.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4. 등록의무자 성명                      5.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6. 등록사항

7. 등록연월일

「저작권법」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2호서식]

□ 저작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저작권 ㆍ 출판권 ㆍ 저작 인접권 ㆍ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1	제 호(제 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청이유
	2
		제 호(제 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청이유
	3	제 호(제 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청이유
대리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등록사항 ※□에는 V표를 합니다			□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①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저작물 □ 실연ㆍ음반ㆍ방송 □ 데이터베이스		제 호 (제 목)
		③ 종 류
④ 변경사항 등 (발생일)
신청인	⑤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⑥ 국 적						⑦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⑩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⑪ 성 명 (법인명)						⑫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 주 소						⑭ 전 화 번 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증 2.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1건)
								3,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1,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 저작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에는 V표를 합니다			등록신청 취하서
① 등록신청일자				② 신청건수
③ 제 호(제목)	※ 여러 건일 경우 ‘ OOO 외 X건’으로 기재
④ 종 류	※ 여러 건일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⑤ 신청 내용	□ 저작권등록 □ 저작인접권등록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등록 □ 저작재산권 양도ㆍ처분제한ㆍ질권설정 등 등록 □ 배타적발행권 설정ㆍ양도ㆍ질권설정 등 등록 □ 출판권 설정ㆍ양도ㆍ질권설정 등 등록 □ 저작인접권 양도ㆍ처분제한ㆍ질권설정 등 등록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양도ㆍ처분제한ㆍ질권설정 등 등록 □ 변경등록 □ 경정등록 □ 말소등록 □ 말소회복등록
⑥ 납 입 액	※ 수수료, 등록세 등 등록신청 시 납입한 총액을 표시
⑦ 반 환 액	※ 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	⑧ 성 명 (법인명)			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 전자우편주소			⑪ 전화번호
	⑫ 주 소
대 리 인	⑬ 성 명 (법인명)			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⑮ 전자우편주소			⑯ 전화번호
	⑰ 주 소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며 등록 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 저작권등록부 □ 열람 □ 저작인접권등록부 □ 사본발급 신청서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등록부	1.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 수
	2.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 수
	3. □ 열람 □ 사본 발급	① 제 호 (제 목)
		② 등 록 번 호
		③ 청구 건 수
신청인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 화 번 호	자 택(사무소)	휴대전화		⑨ 전자우편 주 소
	등록명의인과의 관계		□ 본인 □ 이해관계인 □ 기타( )
	용 도
대리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부의 □ 열람 □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1건)
							1,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  쪽)

복제·전송자 정보제공청구서
청구인	성 명(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민사상의 소 제기 (청구취지 : ) 형사 고소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복제·전송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한 정보와 거절당한 사실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성명(상호명)				대표자명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 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최초 소명자료 제출일 : 년 월 일)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No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복제·전송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한 정보와 거절당한 사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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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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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1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  쪽)

제      호

정 보 제 공 명 령 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성명(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홈페이지

http://

연락처

정보제공

청구인

명령 내용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명령 이행기간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불복절차

명령 사유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복제·전송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제공을 거절한 사실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기타 필요절차

저작권법제10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담당자 정보

① 성    명 :                                ② 소        속 :

③ 전화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⑤ 주    소 :

※ 명령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No	정보제공청구인	명령 내용	명령 이행 기한	명령 사유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복제·전송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제공을 거절한 사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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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4서식]                                                (앞  쪽)

정보제공 결과 통보서

정보제공 청구인

정보를 제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복제·전송자의 정보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성   명

주   소

전자우편 주소

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저작권법」 제10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따라 정보제공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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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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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