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관광 활성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09.3.25)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변경과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택ㆍ종택 등 한옥체험에 국내ㆍ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함

다.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1) 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여행업 등록관청이 일원화 됨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일함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조항 보완(안 제6조제2항)

(1)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전입 관할관청에서도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 또는 전입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마.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규정 구체화(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신설)

(1)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설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함

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22조의2, 별표6 신설)

(1) 우수숙박시설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을 정하고 지정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보완(안 제36조)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함

아. 관광통계 작성 대상 및 관리 방법 마련(안 제41조의2 신설)

(1) 관광통계 작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작성 범위 및 조사대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 및 조사 대상을 정하고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자.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 구체화(안 제41조의3 신설)

(1) 문화관광축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 선정지침을 수립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문화관광축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관광단지 전기시설의 설치범위 규정(안 제49조의2 신설)

(1)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 하는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전기시설의 설치범위를 “관광단지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 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명시함

카. 관광지등 준공검사 신청 절차 및 승인 방법 등 구체화(안 제50조의2 신설)

(1)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절차 및 승인 방법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타. ‘보상금의 신청 등’ 조항 삭제(안 제51조 삭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삭제(‘08.4월) 및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법 제62조의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1조(보상금의 신청 등)를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여행업[여권 및 사증(査證)”을 “여행업[사증(査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여행업(사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이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로 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시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전입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법 제12조의2 제1항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2.「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유치ㆍ지원기관

제8조의3(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에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의료기관ㆍ유치업자 등과 공동으로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권한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우수숙박시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우수숙박시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30일전에 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숙박시설이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 중 “자가”를 “자가 종사하도록 하거나”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9조의2 및 제5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ㆍ관리 및 활용) ① 법 제47의2조제3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3(문화관광축제 지정기준 등) 법 제48조의2 제4항의 문화관광축제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려고 하는 자는 각 시ㆍ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관광축제 선정지침을 수립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문화관광축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의2(전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제50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조성사업의 명칭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성사업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전 사진 및 준공사진을 첨부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면적(용도별 면적)

4. 준공년월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09.1.20>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호너목4) 및 7)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 를 벗어난 경우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법 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 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의 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다.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 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카지노업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 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 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 유원시설업 가)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나)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 명령
라.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 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경우에는영업소폐쇄명령)
마. 법 제8조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 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를 승계한 후 기한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관 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을 하고 통보를 아니한 때	법 제35조 제1항 제3의2호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 업소 폐 쇄 명령
바.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 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 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아.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 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 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 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자.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 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국외 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차. 법 제14조의 여행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 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 우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여 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 주지 아니한 경우(여행일 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여 행자의 사전 동의없이 여 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카.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 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5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아니하 거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 하고 그 승인을 받은 사업계 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취소
타. 법 제2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 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 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 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 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 여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보 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 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파.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 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하.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취소
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카지노 시설 및 기 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 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너.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 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 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 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 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 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 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 다)을 입장시킨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 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 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 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3개월	취소
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머. 법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버.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 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 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 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 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 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어. 법 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 1)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 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 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 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 나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저.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 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 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의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 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커.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 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터. 관광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에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퍼.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별표 3] <개정 2008.2.29>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특1 ㆍ 특2 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120	80
나. 등록한 영업범위 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200	20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600	1200	800
나.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다.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800	400
라.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00
3. 법 제8조(관광사업 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120	400	200	300	400	320	120
4. 법 제12조(기획 여행의 실시)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	800	400
5. 법 제14조(여행계약 등)	법 제14조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	300
나.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800	400	200
다.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자의 사전 동의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00	400	200
6. 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법 제20조								400		800		800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00		800		800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0		800		800
7. 법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28조
가.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2000
나.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00
8.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법 제30조																			2000
9. 법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2000	1600	1200
10. 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위반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600
11. 법 제34조(영업 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ㆍ 유기기구 또는 유기 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2000	1600	1200
12. 법 제35조(등록 취소 등)를 위반하여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800	400	200
13. 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따른 해당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을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800	400
13. 법 제39조(교육) 에 따른 관광종사원 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 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200	40	80	80	80	200	120		200	120	80
14. 법 제78조 (보고ㆍ 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1200	800	300	800	400	80

[별표 6]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제22조의2 관련)

1.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3.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5.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6. 건물 내외부에 대실영업에 대한 공지를 금할 것

7. 성인방송을 제공할 경우,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
1. 여행업의 종류	1. ---------------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 여행업[사증(査證)----------------------------------------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여행업(사증----------------------------------------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6.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등록관청 및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관청 및 등록절차) ① -- 제4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변경등록) ① (생 략)	제6조(변경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1항제5호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시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전입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법 제12조의2 제1항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2.「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유치ㆍ지원기관
<신 설>	제8조의3(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4(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에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의료기관ㆍ유치업자 등과 공동으로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권한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우수숙박시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우수숙박시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30일전에 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숙박시설이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 자가 종사하도록 하거나 ---------------------------------------------------------------------.
<신 설>	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ㆍ관리 및 활용) ① 법 제47의2조제3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1조의3(문화관광축제 지정기준 등) 법 제48조의2 제4항의 문화관광축제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려고 하는 자는 각 시ㆍ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관광축제 선정지침을 수립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문화관광축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2(전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신 설>	제50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조성사업의 명칭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성사업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전 사진 및 준공사진을 첨부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면적(용도별 면적) 4. 준공년월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장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와 토지등이 소재하는 리ㆍ동사무소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 발급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토지등의 표시 4. 등기부ㆍ임야대장ㆍ토지대장이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 5.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