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업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09.1.20) 및 관광진흥법 개정(’09.3월)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등 변경(안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별표 2, 별표 18, 별표 21)

(1) 시행령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이 세분화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관광식당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관광유흥음식점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변경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을 삭제하고, 관광식당 지정기준을 명확히 함

나.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재가입 통보 의무화(안 제18조제4항, 제5항)

(1) 여행업자가 보증보험등의 만료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갱신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시에 여행자가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보증보험등의 만료기간 30일전에 피보험자가 여행업자에게 재가입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1)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놀이형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할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정원 및 수질 관리, 수상안전요원 및 간호사 배치 등 안전ㆍ위생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시행방법 변경(안 제44조제2항)

(1) 외국어시험이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되어(2003.10월), 외국어시험이 별도로 치루어짐에도 필기시험과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라고 하던 것을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로 변경하려는 것임

마.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단일화(안 제46조제1항, 별표 16)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다른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필기시험 면제 조항을 제51조(시험의 면제)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6의 관광통역안내사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에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를 추가함.

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세부 실시과정별로 관리주체를 명확화(안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1조제3항,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

(1) 기존의 시험 실시기관인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새롭게 시험 시행업무를 담당하게 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간의 업무소관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1조제3항의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의 “시험실시기관”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하며, 제52조의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함

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기준 보완(안 제51조, 별표16)

(1)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하여 시험 응시의 효율성 및 타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호텔경영사의 시험면제 범위를 조정하며, 시험의 면제 여부의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함

아.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규정 보완(안 제53조제2항)

(1) 자격증 발급시 법 제38조제5항에 의하여 관광업무에의 종사를 금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자. 관광지등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안 제58조제1항, 제3항)

(1) 법 개정으로 권역계획 변경없이 관광지등의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서류와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관광지등 지정신청 서류 중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재서류” 를 제외하고, 승인권자의 검토항목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에의 적합성”을 삭제함

차. 관광사업 현황 보고의 보고주기 및 보고항목 축소(안 제6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관광사업 현황 보고의 보고주기 및 보고항목을 축소하려는 것임

(2) 보고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현황 보고를 폐지함

카. 규제일몰제 적용(안 제74조 신설)

(1) 호텔업의 등급심사 기간에 대하여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2) 3년마다 받게 되어있는 호텔업의 등급심사 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적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타. 여행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조정(안 별지 서식 제6호)

(1) 여행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의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4일로 조정함

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련 서식의 변경(안 별지 서식 제36호, 제37호)

(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련 서류를 보완하려는 것임

(2) 별지 서식 제36호의 “한국관광공사사장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으로, 별지 서식 제37호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추후 실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관광유흥음식점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를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을 “보험증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증서 사본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는 여행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있어서 기간만료 30일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

제21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가입 내용

7.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동의 규정

제21조의2 및 제3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여행지 안전정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또는 여행국가별 여행경보단계

2. 국가별 여행안전수칙

3. 국가별 긴급연락처 및 신변안전유의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여행자 자율 인터넷 등록 사항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포함)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일의 일정 시작전에 여행객으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현지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런 일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여행객 또는 단체에게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여행계약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일시, 변경내용 및 비용,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일정변경 동의 자필사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 관련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천재지변, 사고, 납치, 안전사고 등 여행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변경경과에 대하여 추후 여행업자는 서면으로 변경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3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를 말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은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50조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표 16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을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은”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으로, “별지 제39호서식”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한다.

제54조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대상지역이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를 “구분기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매반기”를 각각 “연도”로, “다음 달 10일까지”를 “10일이내에”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결정 발생사유를 정하는 제25조제1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재등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적정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2의 1호의 가목 “한국음식점업”을 1호 “관광유흥음식점업”, 1호의 나목 “관광극장식당업”을 2호 “관광극장식당업”으로 하고, 같은 표 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2~6호를 각각 3~7호로 한다.

별표 10의 11호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6의 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호 다목 중 “호텔경영사시험 전부를 면제”를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로 한다.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의 1항 마호의 “관광유흥음식점”을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식당”으로 한다.

별표 21의 마호의 “관광유흥음식점”을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식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을 “4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5항 중 “7. 전부면제”를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5항의 “시험면제사유”를 “면제구분”, 6항의 “면제구분”을 “면제사유”로 하고, 제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며 뒤쪽의 기재요령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및 제58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08.8.26>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1)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2)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3)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2. 관광극장식당업	(1)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3)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1)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장치를 갖출 것
4. 관광식당업	(1) 조리사 자격증 등 -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ㆍ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로서 동종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ㆍ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2주 이 상의 조리교육을 받은 자로서 조리경력이 6개월 이 상인 자 (2) 위생설비 - 주방 및 홀과 식자재 보관시설, 식기의 위생상태가 양호할 것 - 식기세척기와 손 소독기를 보유할 것 (3) 기타 편의시설 - 남녀로 구분된 화장실을 갖출 것 (4) 외국어 정보 제공 -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 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5. 시내순환관광업	○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6. 관광사진업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7. 여객자동차터미널업	○ 인근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8. 관광펜션업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9. 관광삭도업	(1)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2)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별표 10] <개정 2009.3.31>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

1. 별표 9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테이블게임(별표 8의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영업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머신게임(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천500원으로 한다.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 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 이하인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0.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물놀이형 유원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신장 120㎝ 미만의 어린이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물놀이형 유기시설 ㆍ 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ㆍ 유기기구 사업자는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5. 물놀이형 놀이시설 ㆍ 놀이기구는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

6. 풀의 물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7.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장에는「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8. 풀의 수질검사방법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을 따르며,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1.0㎎/l 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각 풀은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9.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ㆍ 유기기구의 정원, 물의 순환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4항 ㉮부터 ㉱까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0. 물놀이형 유기시설 ㆍ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 수심 100㎝ 이상의 풀에서는 면적 660㎡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 미만의 풀에서는 1000㎡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12.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10초 이내에 발견하여 20초 이내에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16] <개정 2008.8.26>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2. 국내여행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3. 호텔경영사	가.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4.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5. 호텔서비스사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별표 18]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시 설 구 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ㆍ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ㆍ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식당,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별표 21]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64조제1항 관련)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 시설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라. 휴양ㆍ오락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및 종합유원시설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 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유원시설로서 2종류 이상일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식당,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래시장, 면세점 등	1개소 이상일 것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명 칭)
⑤주사업장소재지(전 화 번 호)
⑥등 록 번 호									⑦등록연월일			. . .
⑧업 종
⑨변경등록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관광종사원 시험과목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 명

(남ㆍ여)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자격종별

⑤자격증번호

⑥합격연월일

.       .       .

⑦면제과목

⑧합격외국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s	귀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응시번호

응시원서

사진

3.5cm×4.5cm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자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성명

한글

한자

영어

②주민등록 번호

-

(만     세)

③연락처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

자택

(  )-(  )-(   )

주소

④선    택

외 국 어

1. 영어

2. 일어

3. 중국어

4. 불어

5. 독어

6. 스페인어

7. 러시아어

⑤시험면제 코드

1. 일반응시

2. 필기일부면제

3. 필기전부면제

4. 외국어면제

5. 필기일부 및 외국어면제

6. 필기전부 및 외국어면제

7. 전부면제

⑥시험지역

1. 서울

2. 경주

3. 제주

4. 기타지역(       )

⑦최종학력

년    월    일       교     과   년(졸업ㆍ수료ㆍ중퇴ㆍ재학)

⑧자격

취득 연월일

자격증 명칭

발행 기관

자격증 번호

년   월   일

⑨경력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까지

⑩응시번호

응시표

사진

3.5cm×4.5cm

※ 제      회             자격시험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년        월         일

※ 응시자는 뒤쪽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수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응시자 참고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ㆍ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①란은 한글ㆍ한자 및 영어로 기입합니다.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③란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자택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며, 주소는 번지ㆍ통ㆍ반까지 기입합니다. ④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⑤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⑥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해당란이 없을 경우 기타지역란에 한글로 기입합니다. ⑦란은 연월일ㆍ최종학교명 및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⑧란은 획득한 자격의 취득연월일ㆍ자격명칭ㆍ발행기관 및 자격증 번호를 기입합니다. ⑨란은 경력이 응시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 근무기간ㆍ근무처 등을 기입하되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⑩란은 횟수ㆍ응시시험명칭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한글ㆍ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3. 각종 구비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가로 3.5cm, 세로4.5cm의 동일한 사진 2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우편으로 접수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과 접수 여부 및 응시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7.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내야 합니다. 8.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은 후 해당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응시표를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 지참).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ㆍ여권ㆍ공무원증ㆍ운전면허증 중 하나) 및 필기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를 지녀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 외에 기입하거나 점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6.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시험장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7. 응시 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8. 부정행위자나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9. 응시표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계속 지녀야 합니다. 10.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남ㆍ여)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격구분

⑤면 제 구 분

⑥면제사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귀하

※ 구비서류

경력증명서ㆍ학력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 쪽)
기 재 요 령
①란은 한글로 기입합니다.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③란의 우편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며, 주소는 번지ㆍ통ㆍ반까지 기입합니다. ④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명을 기입합니다. ⑤란은 별표 16의 구분 기준에 따라 기입합니다. 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가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 “1-가”로 기입 ⑥란은 면제 사유가 되는 해당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기입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삭도업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3.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지역별 관광협회	3.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보험증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
<신 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는 여행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있어서 기간만료 30일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보험가입 내용
<신 설>	7.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동의 규정
<신 설>	제21조의2(여행지 안전정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여행지 또는 여행국가별 여행경보단계 2. 국가별 여행안전수칙 3. 국가별 긴급연락처 및 신변안전유의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여행자 자율 인터넷 등록 사항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포함)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일의 일정 시작전에 여행객으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현지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런 일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여행객 또는 단체에게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여행계약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일시, 변경내용 및 비용,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일정변경 동의 자필사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 관련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천재지변, 사고, 납치, 안전사고 등 여행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변경경과에 대하여 추후 여행업자는 서면으로 변경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3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를 말한다.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생 략)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② 시험은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제46조(필기시험) ① (생 략)	제46조(필기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시험과목 면제신청서에 해당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시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생 략)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제50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응시원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51조(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제51조(시험의 면제) ① --------------------------------- 일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한국산업인력공단------------------.
<신 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표 16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39호서식--------------------------------------.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상지역이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 구분기준 -------------------------------.
제67조(보고)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보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0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현황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는 매반기 말 현재의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하여야 한다.	② -------------- 제2호------------------------- 연도 ---------------- 연도 ------- 10일이내에 ----------------------------------------------------------------------------------.
<신 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결정 발생사유를 정하는 제25조제1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재등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적정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