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옥체험업’이 신설되고,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ㆍ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권자 규정 및 변경(안 제15조제1항)

(1) 신설된 한옥체험업의 지정권자를 규정하고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함

나.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구체화 등(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신설)

(1) 시행령에서 위임한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명확화(안 제22조)

(1)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획득에 필요한 교육을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혼동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여행업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는 소양교육을 이수하고, 그 외는 양성교육을 받도록 함

라. 인감증명서 제출제도 개선(안 제62조제1항, 별지 제41호서식)

(1) 행정안전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방안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관광지등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과 자필서명본으로 대체함

마. 수수료 관련규정 보완(안 제69조, 별표 23 삭제)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수수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수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3을 삭제하고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함

바. 한옥체험업 지정기준 마련(별표 2)

(1) 새로 신설된 한옥체험업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한옥체험업의 지정기준으로 한옥에 적합한 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추후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삭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5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를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본(관광사진업”을 “사본(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 지원) ① 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명확히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금의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2. 당해 사업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기금이 정하는 기금지원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의3(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 ① 영 제8조의3에 따른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접수 등 제반 업무는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④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전담직원은 1년에 1회, 8시간 이상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을 “소양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을”을 “양성교육을”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중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를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을 “카지노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수수료를 낸 자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10호의 한옥체험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옥체험업	(1)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3번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08.8.26>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1)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2)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3)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2. 관광극장식당업	(1)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3)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1)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장치를 갖출 것
4. 관광식당업	(1) 조리사 자격증 등 -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ㆍ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로서 동종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ㆍ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2주 이 상의 조리교육을 받은 자로서 조리경력이 6개월 이 상인 자 (2) 위생설비 - 주방 및 홀과 식자재 보관시설, 식기의 위생상태가 양호할 것 - 식기세척기와 손 소독기를 보유할 것 (3) 기타 편의시설 - 남녀로 구분된 화장실을 갖출 것 (4) 외국어 정보 제공 -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 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5. 시내순환관광업	○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6. 관광사진업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7. 여객자동차터미널업	○ 인근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8. 관광펜션업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9. 관광삭도업	(1)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2)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10. 한옥체험업	(1) 한옥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 시설을 갖출 것

[별표 6의2]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1. 시설 기준

가. 120㎡ 이상의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강의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과정 기준

가.  교육과정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중 1개 이상을 개설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과정별 교육시간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50시간 이상, “의료관광 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은 30시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가”항의 과정별 교육과정 내용은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인력 기준

가.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나. “가” 항의 강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관광 관련 교육은 관광 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관광 관련 기관 및 기업체 근무자 및 근무경력자로 한다.

2)  의료 관련 교육은 의료 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의료 관련 기관 근무자 및 근무경력자로 한다.

3) 관광 및 의료교육과목 이외에 의료관광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해당 과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강사로 활용한다.

다. 교육전담직원 1인 이상, 교육장 관리직원 1인 이상을 각각 고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09.3.31>									(앞쪽)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사업주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사업 시행자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
⑦사업장의 위치
⑧목적 및 내용
⑨ 착공 및 준공예정일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협의기관장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협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
1.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삭 제>
2.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삭도업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삭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지역별 관광협회	2. ------------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사본(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 지원) ① 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명확히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금의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2. 당해 사업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기금이 정하는 기금지원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3(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지정) ① 영 제8조의3에 따른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접수 등 제반 업무는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④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전담직원은 1년에 1회, 8시간 이상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 소양교육------------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3. ------------------------------------------------------------------ 양성교육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3. -------------------------------------------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제69조(수수료) ① ---------------------------------------------------------------------------------------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⑥ ----------------------------------------------------------------------------------------------------------------------------------------------------------------------------------------------------------------------------------------------------------------------------------------------------------------------- 카지노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
<신 설>	⑦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수수료를 낸 자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