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정비

3.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1)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대상이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규모, 매뉴얼 세부내용, 매뉴얼 활용 방법 구체화 등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활용방안 규정

나.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별표1의 2, 별표2)

1)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텝스(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및 등급 정비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 규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건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합의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을 갖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의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람객의 안전 및 유물ㆍ자료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사항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유형에 따른 관람객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유형에 따른 유물ㆍ자료의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을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보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매뉴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1호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별표 2 제1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을 갖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의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람객의 안전 및 유물ㆍ자료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사항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유형에 따른 관람객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유형에 따른 유물ㆍ자료의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을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보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매뉴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1]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등급(제4조제3항 단서 관련)

구분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ㆍ등급
1. 영 어	다.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별표 1]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등급(제4조제3항 단서 관련)

구분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ㆍ등급
1. 영 어	다.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 (생략)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이하 생략)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 (생략)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이하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