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2.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37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일

문화관광부장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학습 및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기능 강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의 정의를 정비하고, 행정개혁과제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정비대상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ㆍ미술관 정의에 ‘교육’ 개념을 추가 함(안 제2조)

나.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의 법인 설립 허가요건 중 ‘공공이익 증진’을 삭제함(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중앙박물관장(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참조 : 박물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 및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02-2077-9120～1, FAX : 02-2077-9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중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으로 한다.

제34조(협회) 중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를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라 함은 --------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 -----------------------------------------------------------------------

현 행	개 정 안
4.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4조 (협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및 업무협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의 교류,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 제34조 (협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