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정  2004.  6. 1  문화관광부훈령 제116호

개정  2005.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4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제안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

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3.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관광부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혁신인사기획관과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 6인 이내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혁신인사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 소집) 협의회는 혁신인사기획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의안제출) 협의회 위원이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민원․제도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당해 민원․제도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부의안건의 시행)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인사기획관실 민원․제도개선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기록유지 및 확인) 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혁신인사기획관실에서 보존･관리한다.

제12조 (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세부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4. 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의 의결 요구서
부의 번호
요구 부서
요구 위원
심의 안건
관계 법령
첨 부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