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1.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개정 2011. 1.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40호

개정 2012. 8. 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2013. 1. 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개정 2013.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7. “보조사업비 전산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간접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보조사업비 카드”라 함은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 등을 말한다.

9. “전담카드사”란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민간단체”라 함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민간법인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11.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보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부 소관 예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금ㆍ간접보조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② 민간단체의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권한 및 위임 등) ① 보조금법의 취지에 따라 문화부장관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 관련법의 취지를 참작하여 다음의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에 관한 제1항의 문화부장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부장관은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보조사업 관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 영화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3. 언론진흥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4. 지역신문발전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5.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③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을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부  본부․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국․단․관․부 등을 말하고,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본부․부 등을 말한다.이하 “보조사업 관리부서”라 한다) 및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교부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대상 사업 또는 민간단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인지 여부

2.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국제협약상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3.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4.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력․사업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인지 여부

5.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금의 규모 및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6. 민간단체가 제15조제2항의「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보조비율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보조금 예산․기금 편성 당시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이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편성한 보조금은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지 3년 미만인 단체, 영리단체이거나 보조대상 사업이 1회성행사 또는 1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소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실적, 보조금 관련규정 위반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을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별표1에서 정한 양식(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른다.(개정 20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부장관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은 보조사업자․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예산집행계획에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법시행령 제7조의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를 검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통보받는「예산․기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3장  보조금의 사용 및 금액 확정

제7조 (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교부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정산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8조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0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 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라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별표1의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1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별표2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카드사용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제한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여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2조 (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① 보조사업자는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의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보조금 집행상황 및 목․세목별 사용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보조사업별로 매주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⑤ 문화부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별․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한다.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보조사업비 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조사업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 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의2 (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신설 2011.1.1)

②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조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문화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1.1.1)

1. 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2. 사업계획서상에 미계상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 시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신설 2011.1.1)

제14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교부결정액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는 보조금에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7.1)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의 규모, 정산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에 회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회계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7.1)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한 자료 중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금액 확정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7.1)

④ 별표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 인건비(110목)에 대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의 금액 확정 증빙자료는 계좌이체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개정 2013.7.1)

제14조의2 (보조금의 금액 확정 기한)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1.1.1.)(개정 2013.7.1)

②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1.1.1.)

제4장  보조금의 집행질서 확립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의 제재)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3에서 정한 처리기준과 달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의2에서 정한 민간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22)

② 제1항의 조치를 한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그 조치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후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이를 종합한「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년 반기별로 보조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5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2.8.2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보조금 분야 등에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2.8.22)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2.8.22)

1. 제15조제1항 단서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제재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신설 2012.8.22.)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8.22)

③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한다.(신설 2012.8.22)

④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8.22)

제16조 (관리․감독) ① 이 규정의 운용은 재정담당관이 관장한다.

② 제2조제7호의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전담인력 1명을 지정하여 문화부 전체 보조금․간접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부장관은 공무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감독․정산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횡령․유용 등의 결과가 발생된 때에는 인사 또는 징계   조치를 하거나 이를 당해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1.1)

부       칙(훈령 제118호, 20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및 적용례) ①「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운영지침」(문화관광부 훈령 제58호, 2009. 1.12 시행)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제2조제7호의 관리시스템은 제1항의 보조사업비 카드관리 시스템을 승계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정산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한한다.

부       칙(훈령 제140호, 20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76호, 2012.8.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87호, 2013.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97호, 2013.7.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제6조제1항 관련)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개정 2013.7.1.)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 식비	카드사용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 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 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카드사용/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계좌이체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민간자본 보조(07)	1.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출연금 (350)	출연금 (01)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계좌이체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 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 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건설비 (420)	시설비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 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카드사용/계좌이체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 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 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별표 2】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 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 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 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 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비 고 >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 서식 >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제5조제3항 관련)

000과 소관(00년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수행자	구 분	재 원	보조사업명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금액				최근 3년간 위반행위
				계	1년전	2년전	3년전	1년전	2년전	3년전

* 보조사업 수행자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명(법인, 단체, 민간인 등 수령인)을 기입한다.

* 구   분 :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영리법인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인 경우 직업명을 기입한다.

* 재   원 : 예산 또는 기금의 명칭을 기입한다.

* 보조사업명 : 보조금 교부사업 또는 재교부사업 명칭을 기입한다.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금액 : 작성년도 전년부터 최근 3년간 지원금액을 기입한다.

* 최근 3년간 위반행위 : 작성년도 전년부터 최근 3년간 별표 3 위반행위 유형 항목 “번호”를 기입한다.

* 비 고 : A4 횡으로 작성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

위반행위 조치내역

(제15조제2항 관련)

(부서명 :       )

보조단체명 (보조사업명)	위반 내용	조치 내역	조치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