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 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적용) ----------------------------------.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9. ----------------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1. -----------------
<신 설>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신 설>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작품의 전시) ① ~ ④ (생략) ⑤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작품의 전시)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화랑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작품의 위탁판매) ①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신 설>	제6조(작품의 위탁판매) ① (현행과 동일) ② 작가는 제3조에 따른 계약기간 중 전시작품의 판매를 제안받는 즉시 이를 화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동일) ⑥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관리,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수량, 기간,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작품의 대여) ①~③ (생략)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작품의 대여) ①~③ (생략)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작품의 보관)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2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신 설>	제10조(작품의 보관)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2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화랑이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화랑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보수 등) ①, ② (생략)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화랑이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생략)	제11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보수 등)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현행과 동일)
제12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2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고,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단,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서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현행과 동일)
제13조(보험) ①, ② (생략) ③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신 설>	제13조(보험)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화랑이 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화랑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생략)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4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동일)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현행과 동일)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제6조 제3항의 판매가격 7.~10. (현행과 동일)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동일) 6. 제6조 제4항의 판매가격 7.~10. (현행과 동일)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① 화랑은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품의 아트페어 출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삭제>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위탁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8조에 따라 전시, 위탁판매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2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2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② (생략)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제23조(손해배상) (생략)	제23조(손해배상) (현행과 동일)
<신 설>	제24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분쟁해결 등), 제25조(본 계약의 효력), 제26조(기타) (생략)	제25조(분쟁해결 등), 제26조(본 계약의 효력), 제27조(기타) (현행과 동일)
<신 설>	[별지 3]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본 부속합의서는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이 20○○. ○○. ○○. 체결한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이하 ‘본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에 부속하는 온라인 전시에 관한 합의서이다. 제1조(목적) 본 부속합의서는 본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화랑이 전시 및 위탁판매하는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이 온라인으로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온라인 전시) 본 부속합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및 전시는 아래와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작품명 : (가칭) _____ 3. 전시기간 : 20○○. ○○. ○○. ~ 20○○. ○○. ○○. 4. 전시공간 : (웹사이트 주소) _____ 제3조(디지털 이미지의 제작 및 이용) ① 작가가 기존에 보유하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외에는, 작가와 화랑은 상호 협의하여 전시에 사용할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다. ② 디지털 이미지의 파일 형식, 품질(해상도 등)은 작가와 화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 화랑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④ 화랑은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 외의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다. 다만,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술적 조치) 화랑은 온라인 전시 과정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디지털 이미지가 복제(단, 일시적 복제는 제외한다)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성명 등 표시) 화랑은 제2조 제4호의 전시공간 중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기간의 종료) ①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의 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보유할 수 있고, 작가가 디지털 이미지를 양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 목적으로 작품을 보유할 수 있다. 본 부속합의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속합의서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화 랑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2] 전속계약서(작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약기간) ① ~ ② (생략) ③ 작가와 화랑 모두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다. <신 설>	제4조(계약기간)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작가와 화랑 모두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④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조(전속적 권한 부여의 대가)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전속적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작가에게 매월 ○일 금 ○○○원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6조(전속적 권한 부여의 대가)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전속적 권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가를 제공한다. □ 계약 체결 시 일시금: (○일 금 ○○○원) □ 정기금: (매월 ○일 금 ○○○원) □ 작업장소의 지원: □ 작품재료의 지원: □ 기타: ② (현행과 동일)
제7조(작품의 전시) ① ~ ④ (생략) ⑤ 작가와 화랑은 전4항의 전시와는 구분되는 상설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작품의 전시)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작가와 화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전시와 구분되는 상설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화랑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작품의 위탁판매) ①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신 설>	제8조(작품의 위탁판매) ① (현행과 동일) ② 작가는 제4조에 따른 계약기간 중 작품의 판매를 제안받는 즉시 이를 화랑에게 고지하여야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동일) ⑥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관리,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수량, 기간,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10조(작품의 대여) ①~③ (생략)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0조(작품의 대여) ①~③ (현행과 동일)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8조 제4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동일)
제11조(작품의 제공, 운송) (생략)	제11조(작품의 제공, 운송) (현행과 동일)
제12조(작품의 보관)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4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③ (생략) <신 설>	제12조(작품의 보관)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4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③ (현행과 동일) ④ 화랑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화랑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보수 등) ①, ② (생략)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화랑이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생략)	제13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보수 등)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현행과 동일)
제14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4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현행과 동일)
제15조(보험) ①, ② (생략) ③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신 설>	제15조(보험)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화랑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화랑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 ⑤ (생략)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⑧ (생략)	제16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⑧ (현행과 동일)
제17조(저작인격권 등), 제18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생략)	제17조(저작인격권 등), 제18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현행과 동일)
제19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제8조 제3항의 판매가격 7.~10. (생략) ② (생략)	제19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동일) 6. 제8조 제4항의 판매가격 7.~10.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20조(작가,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 등) ① 화랑은 작가,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품의 아트페어 출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0조(작가,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2조(예술인 고용보험) ① 화랑은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화랑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가와 화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랑은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10조에 따라 전시 및 위탁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10조에 따라 전시, 위탁판매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23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4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② (생략)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5조(계약의 해지)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제25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생략)	제26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현행과 동일)
<신 설>	제27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분쟁해결 등) (생략)	제28조(분쟁해결 등) (현행과 동일)
제27조(본 계약의 효력) (생략)	제29조(본 계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28조(기타) (생략)	제30조(기타) (현행과 동일)
<신 설>	[별지 3]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본 부속합의서는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이 20○○. ○○. ○○. 체결한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이하 ‘본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에 부속하는 온라인 전시에 관한 합의서이다. 제1조(목적) 본 부속합의서는 본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화랑이 전시 및 위탁판매하는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이 온라인으로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온라인 전시) 본 부속합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및 전시는 아래와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작품명 : (가칭) _____ 3. 전시기간 : 20○○. ○○. ○○. ~ 20○○. ○○. ○○. 4. 전시공간 : (웹사이트 주소) _____ 제3조(디지털 이미지의 제작 및 이용) ① 작가가 기존에 보유하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외에는, 작가와 화랑은 상호 협의하여 전시에 사용할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다. ② 디지털 이미지의 파일 형식, 품질(해상도 등)은 작가와 화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 화랑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④ 화랑은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 외의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다. 다만,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술적 조치) 화랑은 온라인 전시 과정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디지털 이미지가 복제(단, 일시적 복제는 제외한다)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성명 등 표시) 화랑은 제2조 제4호의 전시공간 중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기간의 종료) ①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의 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보유할 수 있고, 작가가 디지털 이미지를 양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 목적으로 작품을 보유할 수 있다. 본 부속합의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속합의서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화 랑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작품의 판매위탁) ①~④ (생략) <신 설>	제4조(작품의 판매위탁) ①~④ (현행과 동일) ⑤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관리,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수량, 기간,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5조(수익의 정산 등) (생략)	제5조(수익의 정산 등) (현행과 동일)
제6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② (생략) ③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6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작가와 판매자는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며,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7조(작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9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신 설>	제7조(작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9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판매자는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판매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판매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① (생략) ② 판매자는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판매자는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생략)	제8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판매자는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판매자는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9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비용은 작가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단, 작가와 판매자가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현행과 동일)
제10조(보험) ①, ② (생략) ③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신 설>	제10조(보험)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판매자가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판매자는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저작재산권 등) ① (생략) ② 판매자는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제11조(저작재산권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판매자는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제12조(저작인격권 등), 제13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제14조(확인 및 보증), 제15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생략)	제12조(저작인격권 등), 제13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제14조(확인 및 보증), 제15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현행과 동일)
제16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① 판매자는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작가와 협의하여 작품의 아트페어 출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16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판매자는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생략)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현행과 동일)
제18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② (생략)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제20조(손해배상) (생략)	제20조(손해배상) (현행과 동일)
<신 설>	제21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해결 등), 제22조(본 계약의 효력), 제23조(기타) (생략)	제22조(분쟁해결 등),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제24조(기타) (현행과 동일)

[별표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작품의 판매위탁) ①, ② (생략) ③ 위탁자는 작가의 작품보증서 등 작품의 진위에 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원본을 제5조에 따른 작품 인도 시 교부한다. ④, ⑤ (생략)	제4조(작품의 판매위탁)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위탁자는 작가의 작품보증서 등 작품의 진위에 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원본을 제6조에 따른 작품 인도 시 교부한다. ④, ⑤ (현행과 동일)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90:10 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④ (생략)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90:10 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④ (현행과 동일)
제6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② (생략) ③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6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위탁자와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며, 운송비용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7조(작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9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제7조(작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9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판매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자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판매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판매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① (생략) ② 판매자는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위탁자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판매자는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생략)	제8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판매자는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위탁자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판매자는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9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 ]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 ]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비용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현행과 동일)
제10조(보험) ①, ② (생략) ③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신 설>	제10조(보험)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판매자가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판매자는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해결 등), 제16조(본 계약의 효력), 제17조(기타) (생략)	제16조(분쟁해결 등), 제17조(본 계약의 효력), 제18조(기타) (현행과 동일)

[별표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작품의 관리) ① 작품이 제4조에서 정한 인도일 이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 파손, 도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판매매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작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③ (생략)	제5조(작품의 관리) ① 작품이 제4조에 따라 작품을 인도하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파손, 도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판매매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작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③ (현행과 동일)
제6조(확인 및 보증) ① ~ ③ (생략) ④ 본 계약 체결 이후 공인된 감정 의견에 의해 작품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작품이 위작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6조(확인 및 보증)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본 계약 체결 이후 공인된 감정 의견에 의해 작품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작품이 위작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제7조(저작권) ① 작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신 설>	제7조(저작권) 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동일) ⑥ 매수인이 제2항에 의하여 전시를 하거나 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해결 등) (생략)	제12조(분쟁해결 등) (현행과 동일)
제12조(본 계약의 효력) (생략)	제13조(본 계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13조(기타) (생략)	제14조(기타) (현행과 동일)

[별표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작품의 관리) ① 작품이 제4조에서 정한 인도일 이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 파손, 도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작가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작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 작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③ (생략)	제5조(작품의 관리) ① 작품이 제4조에 따라 작품을 인도하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파손, 도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작가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작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 작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③ (현행과 동일)
제7조(저작권) ① (생략)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⑤ (생략) <신 설>	제7조(저작권) ① (현행과 동일)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⑤ (현행과 동일) ⑥ 매수인이 제2항에 의하여 전시를 하거나 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9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 ③ (생략) ④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현행과 동일)
<신 설>	제12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해결 등) (생략)	제13조 (분쟁해결 등) (현행과 동일)
제13조(본 계약의 효력) (생략)	제14조 (본 계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14조(기타) (생략)	제15조(기타) (현행과 동일)

[별표7] 전시계약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작품의 전시) ①~⑦ (생략) ⑧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작품의 전시) ①~⑦ (현행과 동일) ⑧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⑨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전시기관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작품의 보관) ①~② (생략) <신 설>	제5조(작품의 보관)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전시기관이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전시기관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① (생략) ② 전시기관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전시기관이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생략)	제6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전시기관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7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7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작가와 전시기관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전시기관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현행과 동일)
제8조(보험) ①, ② (생략) ③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된다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신 설>	제8조(보험)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전시기관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전시기관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④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기관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전시기관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생략)	제9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④ (현행과 동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기관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전시기관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 아카이빙(archiving) 등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⑥ (현행과 동일)
제12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작가비 ○○○원과 사례비 ○○○원 합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즉시 작가비의 ○○%인 ○○○원 및 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작가비의 ○○%인 ○○○원 및 사례비의 ○○%인 ○○○원 지급 3. 전시 종료일까지 작가비의 ○○%인 ○○○원 지급 ② (생략)	제12조(미술창작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별표13]의‘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참여비 ○○○원과 창작사례비 ○○○원 합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즉시 참여비의 ○○%인 ○○○원 및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참여비의 ○○%인 ○○○원 및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3. 전시 종료일까지 참여비의 ○○%인 ○○○원 지급 ② (현행과 동일)
제13조(제작비 등) ① 전시기관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상의 제작비 등 합계 금 ○○○원의 70%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② 작가는 전시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제작비 등 지출내역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등)를 전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제13조(제작지원비 등) ① 전시기관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상의 제료비, 보조인력 인건비 등 합계 금 ○○○원의 70%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② 전시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가에게 제작지원비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전시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제작비 등 지출내역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등)를 전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④ (현행과 동일)
<신 설>	제16조(예술인 고용보험) ① 전시기관은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시기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가와 전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기관은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생략)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현행과 동일)
제17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② (생략)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제19조(손해배상) (생략)	제20조(손해배상) (현행과 동일)
<신 설>	제21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해결 등) (생략)	제22조(분쟁해결 등) (현행과 동일)
제21조(본 계약의 효력) (생략)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22조(기타) (생략)	제24조(기타) (현행과 동일)
<신 설>	[별지 3]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본 부속합의서는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이 20○○. ○○. ○○. 체결한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이하 ‘본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에 부속하는 온라인 전시에 관한 합의서이다. 제1조(목적) 본 부속합의서는 본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화랑이 전시 및 위탁판매하는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이 온라인으로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온라인 전시) 본 부속합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및 전시는 아래와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작품명 : (가칭) _____ 3. 전시기간 : 20○○. ○○. ○○. ~ 20○○. ○○. ○○. 4. 전시공간 : (웹사이트 주소) _____ 제3조(디지털 이미지의 제작 및 이용) ① 작가가 기존에 보유하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외에는, 작가와 화랑은 상호 협의하여 전시에 사용할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다. ② 디지털 이미지의 파일 형식, 품질(해상도 등)은 작가와 화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 화랑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④ 화랑은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 외의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다. 다만,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술적 조치) 화랑은 온라인 전시 과정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디지털 이미지가 복제(단, 일시적 복제는 제외한다)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성명 등 표시) 화랑은 제2조 제4호의 전시공간 중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기간의 종료) ①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의 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보유할 수 있고, 작가가 디지털 이미지를 양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 목적으로 작품을 보유할 수 있다. 본 부속합의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속합의서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화 랑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8] 전시기획계약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창작 대가기준’ 에 따라 전시기획자에게 사례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체결 즉시 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사례비의 ○○%인 ○○○원 지급 ② (생략)	제4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별표13]의‘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에 따라 전시기획자에게 창작사례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체결 즉시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② (현행과 동일)
제6조(성명의 표시) ① (생략) ② 전시기관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전시기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에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의 특성상 표시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성명의 표시) ① (현행과 동일) ② 전시기관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전시기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연보 등에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 연보 등의 특성상 표시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제8조(예술인 고용보험) ① 전시기관은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전시기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시기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생략)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현행과 동일)
제9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10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② (생략)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계약의 해지) ①~② (현행과 동일)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제11조(손해배상) (생략)	제12조(손해배상) (현행과 동일)
<신 설>	제13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해결 등) (생략)	제14조(분쟁해결 등) (현행과 동일)
제13조(본 계약의 효력) (생략)	제15조(본 계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14조(기타) (생략)	제16조(기타) (현행과 동일)

[별표9] 대관계약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1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② (생략)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신 설>	제14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해결 등) (생략)	제15조(분쟁해결 등) (현행과 동일)
제15조(본 계약의 효력) (생략)	제16조(본 계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16조(기타) (생략)	제17조(기타) (현행과 동일)

[별표10] 모델계약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작업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기간) ①~② (생략) ③ 작가는 전2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본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이용 범위 및 대가에 관하여 모델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작가가 이에 위반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모델은 작가에 대해 즉시 그 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공표된 내용의 삭제·폐기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일체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조(작업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작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본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이용 범위 및 대가에 관하여 모델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작가가 이에 위반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모델은 작가에 대해 즉시 그 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공표된 내용의 삭제·폐기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일체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예술인 고용보험) ① 작가는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모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작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델과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가는 모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작가의 일반적 의무) (생략)	제6조(작가의 일반적 의무) (현행과 동일)
제6조(모델의 일반적 의무) (생략)	제7조(모델의 일반적 의무) (현행과 동일)
제7조(모델의 제3자 동행 권리) (생략)	제8조(모델의 제3자 동행 권리) (현행과 동일)
제8조(작업 결과의 확인) (생략)	제9조(작업 결과의 확인) (현행과 동일)
제9조(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생략)	제10조(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현행과 동일)
제10조(작업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생략)	제11조(작업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현행과 동일)
제11조(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전2조에 규정된 권리를 비롯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와 같은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제12조(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된 권리를 비롯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와 같은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제12조(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생략)	제13조(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현행과 동일)
제12조의2(아동·청소년 모델의 보호) ① 작가는 모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작가는 모델에 대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작가는 모델에 대하여 하루 4시간 이상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아동 및 청소년 모델의 보호) ① 작가는 아동 및 청소년 모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작가는 아동 및 청소년 모델에 대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작가는 아동 및 청소년 모델에 대하여 하루 4시간 이상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생략)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현행과 동일)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작가가 제5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작가가 제6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동일)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현행과 동일)
제16조(손해배상) (생략)	제18조(손해배상) (현행과 동일)
제17조(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비밀로 유지한다.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작업 이후 및 작업 결과물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된다.	제19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해결 등) (생략)	제20조(분쟁해결 등) (현행과 동일)
제19조(본 계약의 효력) (생략)	제21조(본 계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20조(기타) (생략)	제22조(기타) (현행과 동일)

[별표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미술작품의 개요) ① (생략) ② 전항 제5호에 따라 별첨하는 내역서 내지 설계서에는 제작방법, 재료, 크기, 상세 위치 및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미술작품의 개요)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 제5호에 따라 별첨하는 내역서 내지 설계서에는 제작방법, 재료, 크기, 상세 위치 및 [별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건축주의 계약 대가 지급) ① 건축주는 작가에게 창작비, 제작비, 설치비, 간접경비 등을 포함한 총 계약 대가로 금 ○○○원을 아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4조(건축주의 계약 대가 지급) ① 건축주는 작가에게 창작대가, 제작지원비 등을 포함한 총 계약 대가로 금 ○○○원을 아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신 설>	제5조(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① 건축주는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건축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가와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4조와 별지에 따른 계약 대가 중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금액은 창작비에 한정한다.
제5조(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생략)	제6조(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현행과 동일)
제6조(미술작품의 제작) (생략)	제7조(미술작품의 제작) (현행과 동일)
제7조(미술작품의 설치) (생략)	제8조(미술작품의 설치) (현행과 동일)
제8조(미술작품의 설치 승인 및 확인) (생략)	제9조(미술작품의 설치 승인 및 확인) (현행과 동일)
제9조(미술작품의 유지·관리) ①~④ (생략)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제10조(미술작품의 유지·관리) ①~④ (현행과 동일)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수정·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제10조(지체상금)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지체될 경우 1일당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건축주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체상금)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설치 기간 내에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지체될 경우 1일당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건축주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생략)	제12조(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현행과 동일)
제12조(미술작품의 소유권 귀속) ①~③ (생략) ④ 본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제13조와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미술작품의 소유권 귀속) ①~③ (현행과 동일) ④ 본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제14조와 제15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미술작품의 저작재산권) (생략)	제14조(미술작품의 저작재산권) (현행과 동일)
제14조(미술작품의 저작인격권) (생략)	제15조(미술작품의 저작인격권) (현행과 동일)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생략) ② 작가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제작 도서에 부합하게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하도급·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하도급·위임 범위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현행과 동일) ② 작가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제작 도서에 부합하게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하도급·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하도급·위임 범위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6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17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이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이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동일)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현행과 동일)
제18조(손해배상 등) (생략)	제19조(손해배상 등) (현행과 동일)
<신 설>	제20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이면 합의 금지) (생략)	제21조(이면 합의 금지) (현행과 동일)
제20조(분쟁해결 등) (생략)	제22조(분쟁해결 등) (현행과 동일)
제21조(본 계약의 효력) (생략)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22조(기타) (생략)	제24조(기타) (현행과 동일)
제23조(대리인의 선정 및 대가 지급) (생략)	제25조(대리인의 선정 및 대가 지급) (현행과 동일)
제24조(대리인의 권한) 작가는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가. (생략) 나.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설치 비용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 준비 □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에 필요한 업무 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협조 □ 나. 제5조 제2항, 제6조 제6항,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 협조 □ 3.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부수하는 제반 절차상 업무 가. 제4조에서 정한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전달 □ 나. 제6조에서 정한 제작 도서 준비 및 제출 □ 다. 제7조에서 정한 설치에 필요한 운송 장비 대여, 운송 보험 관련 업무 □ 라. 제9조에서 정한 관리 매뉴얼 제공 □ 마. 제11조에서 정한 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계약의 각 체결 및 증권 제출 업무 □ 바. (생략)	제26조(대리인의 권한) 작가는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비용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 준비 □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에 필요한 업무 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협조 □ 나. 제6조 제2항, 제7조 제6항, 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 협조 □ 3.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부수하는 제반 절차상 업무 가. 제4조에서 정한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전달 □ 나. 제7조에서 정한 제작 도서 준비 및 제출 □ 다. 제8조에서 정한 설치에 필요한 운송 장비 대여, 운송 보험 관련 업무 □ 라. 제10조에서 정한 관리 매뉴얼 제공 □ 마. 제12조에서 정한 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계약의 각 체결 및 증권 제출 업무 □ 바.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리인의 의무) (생략)	제27조(대리인의 의무) (현행과 동일)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제정)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A와 B는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A와 B는 작품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동창작기간) ① 본 계약의 공동창작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② A와 B가 모두 공동창작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③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A와 B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4조(작품의 공동창작) ① A와 B는 공동창작기간 동안 공동창작의 의사로 작품 (가제)      을/를 창작한다. 작품의 주제, 재료, 크기, 개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A와 B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A와 B는 본 계약에 따른 공동창작과 관련하여 창작공동체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A와 B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A와 B의 역할은 협의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다.

[A의 역할]

1.

2.

3.

[B의 역할]

1.

2.

3.

④ A와 B는 상호 협의하여 작품의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와 그 분담 비율을 정한다.

제5조(저작권의 귀속) ① 작품은 A와 B의 공동저작물이다.

② A와 B는 창작적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을 정하되, 달리 정함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을 50 : 50의 비율로 가진다.

③ A와 B가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 각 작품별로 창작적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작품의 소유 및 보관) ① A와 B는 작품의 소유권을 전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로 가진다. 다만, A와 B 사이에 작품의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작품은 [공동/A/B]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관장소 에 보관한다. 보관하는 자는 작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보관 중인 작품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복구방법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제7조(작품의 판매) ①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작품을 판매하거나 화랑 등 제3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소유권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③ A와 B는 제3자로부터 작품의 판매 제안을 받는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품이 판매된 경우 A와 B는 판매대금에서 판매위탁 수수료, 운송비 등 판매를 위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유권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A와 B는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저작재산권의 양도)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화랑 등 제3자에게 양도를 위탁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은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작품의 이용 및 이용허락) ①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작품을 이용(복제, 전시, 대여, 상품화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단, A와 B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A와 B는 당사자 중 1인으로 하여금 이용허락 권한을 대표하여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화랑 등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허락 권한을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A와 B는 제3자로부터 작품의 이용허락 제안을 받는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작품의 이용 및 이용허락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A와 B는 매출에서 이용허락위탁 수수료 등 이용 및 이용허락을 위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재산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A와 B는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작품의 전시) A와 B는 아래와 같은 전시에 작품을 전시한다.

1. 전시명 : (가칭)

2. 전시기간 : 20○○. ○○. ○○. ~ 20○○. ○○. ○○.

3. 전시장소 :       [화랑 / 미술관]

4. 전시내용 :

제11조(작품의 공표, 성명표시 등) ① A와 B는 서로 합의하여 작품의 공표 시기, 방법을 정한다.

② A와 B는 작품의 공동저작자로서 작품의 원본, 복제물, 공표매체에 자신의 성명 또는 공동체 명칭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단, 작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명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성명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A와 B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2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① 당사자 일방은 작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② A와 B는 제3자에 대하여 작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대응한다.

③ 전항의 경우 A와 B는 공동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5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7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다.

③ 본조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성실한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A와 B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1. 작    가 : A	(인)

생년월일 :

주    소 :

2. 작    가 : B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별표13]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제정)

제도명

미술창작대가

개념

• 미술 전시 참여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수반된 창작행위에 대한 일련의 보수로, 사회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작가비’(Artist‘s Fee)의 개념

적용

대상

• 전시참여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전시디자이너 등 전시에 참여하는 서면계약 당사자(개인 단위)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전(0.7), 40인 초과(0.6)으로 하되,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조정계수) 전시예산, 전시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