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혁신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04. 7. 30  문화관광부훈령  제122호

개정 2005.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행정혁신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제탑승제의 제도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혁신,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 등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제탑승제”라 함은 기존 실·국의 조직 또는 직무범위를 넘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특별한 과제(이하 “특별한 과제”라 한다) 수행을 위해 임시조직을 구성하였다가 목적 달성후 해체하는 유연한 조직운영체제를 말한다.

2. “태스크포스”(이하 “TF”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과제 수행을 위해 기존 실·국의 조직과는 별도로 구성한 임시 조직을 말한다.

제2장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제3조 (설치) 문화행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관광부 소속하에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문화행정 혁신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행정 혁신 방향 설정

2. 과제탑승제를 통한 정책추진과제 및 혁신과제 선정

3. TF의 생성, 활동, 소멸에 관한 사항

4. 업무혁신에 관한 성과평가 및 포상 추천

5. 기타 혁신 추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TF 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    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인사기획관이 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TF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과제탑승제

제7조 (TF의 설치) ①문화행정 혁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존 실·국의 한    계를 넘는 특별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하여 TF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직원은 누구나 과제탑승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및 혁신과제를 제안하여    TF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혁신인사기획관은 과제탑승제 추진을 위한 과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TF 설치과정) ①TF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TF설치필요성 및 추진과제를 작성하여 혁신인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인사기획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TF설치필요성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등을 고려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위원회가 설치하기로 결정한 TF는 별지제2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TF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공식적으로 관리한다.

제9조 (TF 설치기준) ①TF는 공식 계선조직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    이내에서 설치한다.

②TF는 중요정책 현안과제, 여러부서 공동 추진과제, 인사·조직·혁신 등 부처    추진과제 및 기타 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10조 (TF 구성·운영) ①각 TF는 팀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    외로 구성한다.

②TF에는 과제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TF는 팀장 및 간사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 (TF 활동 기록) ①각 TF 간사는 회의안건 및 참석자, 회의내용, 생산보    고서 등 TF 활동상황을 별지제3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TF활동기록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혁신인사기획관은 각 TF활동기록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수시로 TF 활    동결과를 공개한다.

제12조 (과제탑승제 제도화) 과제탑승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이 TF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혁신

제13조 (혁신추진단 설치) ①혁신인사기획관 및 산하단체 지도감독 부서의 장    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혁신추진단 설치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추진단을 설치할 경우 혁신업무의 효과성 제    고를 위하여 단장은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혁신추진단에는 당해 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    가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혁신전담부서 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인    사, 조직,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혁신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혁신전담부서는 혁신추진단 및 과제탑승제 수행을 위한 TF의 운영을지      원해야 한다.

③혁신전담부서의 장은 혁신추진단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제15조 (과제탑승제 확산) 혁신인사기획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과제탑승제 제도화방안을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실적 요구 및 평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 반기별로 소속기관 및 산    하단체에 혁신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혁신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혁신활동 지원

제17조 (TF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①위원회 및 혁신과제 TF 운영과 관련한     재정 지원은 혁신인사기획관이 수행하며, 정책과제 TF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과    제 관련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각 TF는 문화관광부 내에서 팀장 명의의 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18조 (여비 등) 문화관광부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각 TF 구성원들에게는 여비, 회의수당, 사례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혁신워크숍) ①혁신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의 혁신의지를 제고하기 위하    여 그룹별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여야 한다.

②혁신인사기획관은 각 TF별 워크숍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혁신성과 평가 및 포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혁신참여자를 선정·발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 혁신참여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TF활동기록부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    활동 TF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위임)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TF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04. 7. 3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TF 설치필요성 및 추진과제

TF 명칭
대표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TF 구성원 ( 명)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TF 활동기간
TF 설치필요성
TF 추진과제	1.
	2.
	3.
	4.
	5.
비 고

【별지제2호서식】

TF 관리대장

연번	명칭/활동기간	구성원				추진과제	평 가
1	조직문화혁신TF / 2004. 2. 23 ～	팀장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간사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1. 2. 3. 4. 5.
		계	명
2		팀장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간사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1. 2. 3. 4. 5.
		계	명
3		팀장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간사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팀원		1. 2. 3. 4. 5.
		계	명

【별지제3호서식】

TF 활동기록부

TF명
회 차		회의일시		장 소
회의안건
참석자( 명) 참석율( %)	□팀장명 □간사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팀원명
회의내용 요약
회의성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