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정 2009. 3. 17.  문화관광부훈령 제171호

개정 2010. 3. 23.  문화관광부훈령 제121호

개정 2013. 2. 21.  문화관광부훈령 제191호

개정 2018. 11. 2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65호

개정 2020. 9. 2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28호

개정 2020. 12. 1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33호

개정 2021. 9. 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9호

개정 2022. 2. 2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6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3. 연구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방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등

제4조(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과제책임자(PM))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기술 동향 정보분석 및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과제책임자(PM)는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 또는 임명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조정위원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관련 소관 연구개발정책을 수립ㆍ조정하기 위해 콘텐츠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개발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제4조에 규정한 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개발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및 표준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 지식재산권 획득 및 사업화 등 활용, 연구개발 예산의 검토ㆍ배분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정책과를 연구개발 총괄 부서로 지정하여 조정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문화체육관광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련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을 연구개발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과제 기획ㆍ발굴시 정책방향 제시

2.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 등 활용

제5조의2(심의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담당관 또는 동급 이상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회의체에서 정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담당관 또는 동급의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6명 이상의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과제기획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분야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기획

2.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ㆍ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3.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등 검토

4.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등

5. 그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정책책임자(PO)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기획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위하여 기술기획책임자(PD), 과제담당관,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계획 수립 업무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종합 분석

3. 전문가 명부 구성,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표준화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등 사전조사

5. 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업무

6.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ㆍ선정

7.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정산

8.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태 점검, 평가 및 제재조치

9.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활용 및 산업화촉진

10.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관리

1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

12.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1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문화기술 육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녹색사업 또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제9조(주관연구개발기관 등)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협약체결

2. 연구개발비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부담

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4.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연구개발사업 연차, 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서 등 제출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감독

3. 연구개발비 사용 발의

4. 특허조사, 표준특허 등 관련 지원과제 발의

5. 연구개발결과보고서(연차, 단계, 수시보고 포함) 작성 및 보고

6. 하위과제의 조정ㆍ감독

7.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비 중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3.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제11조(연구개발과제 수행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중단시킬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하위 15퍼센트(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 경쟁형 과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기술료 감면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금액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료 전액을 1회차 납부일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2. 기술료 1회차를 납부하고, 기술료 잔액을 2회차 납부일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의 목록 및 요약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개발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5조(적용특례)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