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기술기획책임자(PD) 운영 지침

제정 2010.5.

개정 2012.2.

개정 2014.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3P) 지정운영) 3항에서 규정한 기술기획책임자(이하 ‘PD’)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PD의 운영과 관련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채용) ①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선정한다.

②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PD와의 고용계약은 동 지침에 의거하여 문화, 체육, 관광, 저작권, 도서관 등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제4조(신분 및 임기) ①PD는 상근계약직 또는 파견직 직원으로 한다.

②PD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문화, 체육, 관광, 저작권, 도서관 등의 정책 수립, 집행 또는 변경 등의 사정이 생길 경우 그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근무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 및 연임기간을 정하되,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연임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의무) ①PD는 공정한 평가와 사업관리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PD는 업무수행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전문기관과의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PD는 재임기간 중 관련 분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PD는 재임기간 동안 근무시간 중 출강 등의 정규 강의를 할 수 없다. 단,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또는 각 전문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업무) ①PD는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지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R&D 과제의 기획ㆍ수행관리(진도점검), 정책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②PD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사업의 상시 기술기획책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신규과제 발굴 등 연구기획

2. 과제 수행 등의 연구개발 진도점검, 연구개발 내용의 변경 등의 사업수행 관리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 결과물의 성과확산

4.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분장한 업무

③제2항 각 호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의 ‘문화체육관광 PD 업무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해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PD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PD 및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PD를 해임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할 때

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각 전문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 또는 제6조의 지침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복무) ①PD는 동 지침, 각 전문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PD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PD의 근무 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각 전문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복무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제9조(급여체계) PD의 급여는 포괄 연봉제 형태로 하며 기본연봉, 기타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기본연봉) ①상근계약직 PD의 기본연봉은 일억오백만원(105백만원)으로 하여, 매월 12분의 1씩 각 전문기관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시간외근무수당(월 40시간 한도)을 포함한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각 전문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 지급한다.

제11조(퇴직금) ①상근계약직 PD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급여로 한다.

②제1항의 월평균급여는 기본연봉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그 밖에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각 전문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성과급)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기본연봉의 30% 범위 내에서 별표 제5호 ‘평가점수별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PD가 임기 중 해임될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성과평가) ①성과평가는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실시한다.

②평가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부서 담당과장, 각 전문기관의 R&D 전담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야 PD는 별표 제1호의 ‘문화체육관광 PD 업무협약서’를 기반으로 별표 제3호의 ‘연간 업무추진 계획표’와 별표 제4호의 ‘연간 업무추진 실적표’를 각각 작성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기술 PD 업무성과 평가는 제3항의 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근거로 별표 제2호의 ‘문화기술 PD 업무성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⑤성과급은 평가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별표 제5호의 평가점수별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처우) ①각 분야 PD는 각 전문기관의 1급(본부장)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

제15조(기타) ①문화체육관광부 PD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PD별로 PD지원팀을 두며, 팀원은 전문기관의 R&D업무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PD 지원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사,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PD 지원팀 소속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PD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거리 지원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1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1호 >

문화체육관광 PD 업무 협약서

□ 협약기간 :

□ 업무기술서

구분	업무내용	비고
정책 업무지원	ㅇ 문화체육관광 R&D 중장기 계획, 기술로드맵 수립 지원 ㅇ 문화체육관광 R&D 추진체계 구축 지원 ㅇ 범부처 R&D 관련 각종 계획 수립 지원 ㅇ 문화체육관광 R&D 수시 정책 자문 ㅇ 콘텐츠산업, 관련기술 동향 수집 및 활용	문체부 지원
과제기획	ㅇ 정책과제 발굴, 사전기획연구, 기술수요조사 실시 ㅇ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운영(산학연, 분야별) ㅇ 후보과제 검토 조정 ㅇ 후보과제 인터넷 공시 및 특허조사	문체부 지원
수행관리	ㅇ 연구수행계획서 검토 ㅇ 진도 점검	책임수행
성과확산	ㅇ 과제별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책임수행 전문기관 공동
대외협력	ㅇ 문화체육관광 R&D 정책 및 예산관련 국회, 국과심, 기재부, 미래부 등 대응 지원 ㅇ 각 분야별 전문기관, ETRI 등 연구기관, 대학, 기업, 학회, 협회 등과 협력 방안 ㅇ 문화체육관광 R&D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	문체부 지원

※ 상기 업무내용은 협약 시 조정이 가능함

□ 협약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문화콘텐츠산업실장
OOOO PD

< 별표 제2호 >

문화체육관광 PD 업무성과 평가표

평가 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평가 점수
정책지원	ㅇ 각종 문화체육관광 R&D 정책 수립, 정책자문 실적 ㅇ 문화체육관광 R&D 추진체계 구축, 추진상의 문제점 개선 정도	20점	점
과제기획 및 수행관리	ㅇ 과제기획 시 기술 수요자의 요구사항 수렴 여부 ㅇ 연구개발 과제기획 결과 산업적, 기술적 완성도 ㅇ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 여부 ㅇ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실적	40점	점
대외 협력	ㅇ 문화체육관광 R&D 관련 국회 등 대외 협력 여부 ㅇ 각 전문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학회, 협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여부 ㅇ 문화체육관광 R&D의 대외적 위상 강화(홍보포함)를 위한 노력	20점	점
기타	ㅇ 관련 산업, 기술 동향 수집 및 활용 정도 ㅇ 업무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방법의 효과적 사용 여부 ㅇ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책 제시 ㅇ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노력, 청렴도 등	20점	점
합 계		100점	점
종합 의견

평가자               (서명)

< 별표 제3호 >

연간 업무추진 계획표

OOOO PD :               (서명)

구분	추진목표	추진일정

*  당해년도 시작 후 30일 이내 작성 제출, 단 신규채용 PD의 경우 업무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작성 제출

< 별표 제4호 >

연간 업무추진 실적표

1. 연간 업무추진 실적

OOOO PD :               (서명)

구분	추진실적	추진일정

2. 참고사항

※ 다음 사항에 대해 상술

- 당초 업무추진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유

- 당초 업무추진 목표외 추가발생 업무내역 및 발생사유

- 기타 업무추진실적 평가에 참고될 만한 사항

* 당해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 제출

< 별표 제5호 >

평가점수별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기준

평가점수	평가등급	성과급
90점 이상	1등급	연봉 × 30%
80점 이상	2등급	연봉 × 25%
70점 이상	3등급	연봉 × 20%
70점 미만	4등급	성과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