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매뉴얼

2021. 9.

목   차

Ⅰ. 총    칙	1

1. 추진배경	1

2. 목    적	1

3. 법적 근거	1

4. 용어의 정의	2

Ⅱ.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4

1. 기본방향	4

2. 조직형태	5

3. 사회적 목적 실현	6

4. 영업활동 수행	7

5.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7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8

7. 지정제한	9

Ⅲ.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10

1. 지정절차도	10

2. 공모 및 접수	10

3. 지정심사 및 의결	11

4. 지정방법	13

5. 지정기간	13

6. 지정사항 변경신청	14

7. 지정취소	16

8. 지정반납	17

9. 지정만료	18

10. 사업보고서 제출	19

Ⅳ.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관리	20

1. 공통 지원사항	19

2. 자체 지원사항	21

[붙임]. 제출서류	21

Ⅰ		총 칙

1		추진 배경

ㅇ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시행('07년)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마련

ㅇ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시행(‘11년)

ㅇ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12년)

◈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주체로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자생력 기반 구축 필요

2		목 적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 근거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절차)

ㅇ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ㅇ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4		용어의 정의

ㅇ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ㅇ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함

ㅇ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함

ㅇ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ㅇ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각 부처와 민간위탁 지원사업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함

ㅇ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선정한 권역별지원기관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취약계층(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 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Ⅱ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기본방향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 문화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 설립한 기업 -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활동을 영위하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문화 분야에 특화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

ㅇ 문화예술, 생활체육, 지역관광 서비스 등 문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 문체부 소관사업과 연계(참여)된 기업을 중심으로 지정

- 다양한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분야 및 산업간 융합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성 열어 둠

ㅇ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적용 및 문체부 소관 사업 연계로 자생력 있는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지원 확대

* 경영지원, 재정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ㅇ 창업 초기단계부터 문화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문체부 업종별 특화된 다양한 선도 모델 발굴․홍보

ㅇ 지역의 문화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향유 확대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 외 지정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준용

2		조직형태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상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3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가. 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4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해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5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ㅇ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ㅇ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7		지정제한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시) ʼ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9.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0.12월까지 신청제한, ʼ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Ⅲ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1		지정절차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지정신청서 접수							통합정보시스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등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결과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기업 (지정기간 : 최대 3년)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등

2		공모 및 접수

ㅇ (공모방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ㅇ (공모시기 및 횟수) 연중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광역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일정 등을 고려

ㅇ (신청 및 접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 구비서류 >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의1서식]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별지 제2호의6서식] ④ 유급근로자 명부(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⑤ 사업자등록증,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정관･규약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3		지정심사 및 의결

ㅇ (심사위원회) 위원장 1인(문체부 국장급)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

-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사회적기업가, 민간전문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문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중에서 구성·운영함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하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 (임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등

ㅇ (심사기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심사사항 >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계획 심사사항

✥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전략의 우수성 등

ㅇ (정족수)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심사도 가능

ㅇ (제척․기피․회피) 심사위원 중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있거나 그 친족 관계자가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심사에서 배제

ㅇ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지정방법

ㅇ (지정규모) 지정기업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 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ㅇ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ㅇ (지정서 발급)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별지 제4호서식]

5		지정기간

ㅇ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유사사업 재정지원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예시)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기업 A	△			○	○
기업 B		△		○	○
기업 C			△	○	○
기업 D	△	△		○
기업 E		△	△	○
기업 F				○	○	○
* △ 유사사업 참여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기업 A, B, C와 같이 1년간 유사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 * 기업 D, E와 같이 2년간 유사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1년임

6		지정사항 변경신청

ㅇ (신청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① 기관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지정유형 및 조직형태

⑤ 사업자등록번호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변경신청 사항을 부처로 통보하며 문체부의 지정서 재발급 절차를 지원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재지 변경 등 지정내용 중 신청사항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변경신청 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해당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 함.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함

ㅇ (통보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시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① 주된 사업내용     ② 업종     ③ 정관

ㅇ (변경신청)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지정서

ㅇ (보완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변경신청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정관 등

* 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

ㅇ (신청서의 반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이 경우 시정지시 후 지정요건 미충족 시 지정취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반환을 요청한 경우

ㅇ (검토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이내에 증빙자료 등을 통해 변경신고사항의 사실유무, 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 검토

[별지 제5호의2 서식]

ㅇ (지정변경 및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지정서 재발급 여부 결정

- 조직형태 변경

- 대표자 변경 (기업의 양도․양수 제외)

- 소재지 변경

- 기타 비교적 단순한 사항의 경우

* 단,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수강확인증은 변경 신청 1년 이내의 수강실적만 인정하며,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ㅇ (심사를 통한 지정서 재발급)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서 재발급 여부를 결정

-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정유형 또는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지정취소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침, 규칙 등을 통해 지정취소 기준 및 방법을 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취소해야 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신청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ㅇ 지정 취소시 「행정절차법」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제22조) 절차를 거쳐야 함

-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 생략 가능

* 폐업, 도산으로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

	<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 >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8		지정반납

ㅇ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ʻ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반납신청서ʼ를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 [별지 제7호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반납사유 검토 후 지정서 반납 수리 시, 관련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9		지정만료

ㅇ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이 ʻ인증ʼ 전환을 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입력조치 및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원기관 컨설팅 연계 등 지원

ㅇ ʻ인증ʼ 미전환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통계 관리

(’21.0월 현재, 단위 : 개소)
인증 미전환 사유	개소
• 폐업	131
• 경영부진	127
• 엄격한 인증요건(인증전환 요건 미 충족, 역량부족 등)	104
• 인증 준비 중	54
• 인증받지 않아도 자생력 충분, 필요성을 못 느낌	52
• 과도한 구비서류 (인증이후 요구자료 과다로 인한 피로도)	33
• 사회적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사회적 약자 이미지 등)	23
• 사업주 자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유지 어려움 (인증포기)	28
• 기타	3
합 계	555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정 만료된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등 인증전환 지원

ㅇ (인증전환)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10		사업보고서 제출

ㅇ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전체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별지 제8호서식]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를 하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Ⅳ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관리

1		(예비)사회적기업 공통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ㅇ (재정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21년 기준)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ʼ20년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ʼ20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시 추천

ㅇ (추천기관 현장실사 동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 추천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2		문체부 특화지원

□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ㅇ (성장단계별 지원) 창작활동 기반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맞춤형 성장단계별 지원

- (예비․창업)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아이디어 발굴 및 실패사례 교육 등 창업 지원과 맞춤형 인큐베이팅 지원

- (성장․성숙) 창업 이후 안정기로의 도약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투자기관 매칭 지원 등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체육․관광인프라 활용(유휴공간 포함)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연계 지원

ㅇ (문화프로그램)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참여

ㅇ (공간지원) 문화예술 창작·공연, 사업운영 공간을 안정적 확보할 수 있도록 유휴․공공시설 활용 연습공간 조성 및 활용 지원

□ 그 외 컨설팅 연계 및 홍보 등

붙임		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사무실 : 휴대전화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담 당 자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휴대전화 / 전자우편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⑧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ㆍ혁신형
⑨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 사업분야		□ 문화․ 예술 □ 체육 □ 관광 □기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 회 목 적 유 형 신 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ㆍ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 직 형 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 관 (규 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마케팅 및 홍보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 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 서비스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 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비고 1. 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 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서비스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6 서식>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 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①	입사일②	월 임금액③	주 근로시간④	고용형태⑤	직종⑥
1	홍oo	연/월/일	남	해당없음	연/월/일	2백만	40	기간제	사무직
2	민oo	연/월/일	여	결혼이민자	연/월/일	2백만	40	무기계약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 서식>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0년 시간급 8,590원,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9년, 2020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별지 제2호의8 서식> 뒷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별지 제2호의9 서식>

현 장 확 인 요 청 서

◈ 신청기관 개요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 혁신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	명	⑨ 매출액	백만원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소속위탁기관
◈ 지정요건 검토결과
지정요건	충족여부
ㅇ조직형태
ㅇ정관(배분 가능한 이윤관련 정관)
ㅇ노동관계법 및 사업관련 법령준수여부

<별지 제2호의10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3호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서

1. 신청기관 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예시> ㈜사랑나눔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예시> 이몽룡(☏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예시> 138-81-213-553
신청이력	<예시>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 혁신형
업종	<예시>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예시> 23명
사업분야	□ 문화예술 □ 관광 □ 체육 □ 기타
사업내용	<예시>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검토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의 존재사항 및 포함 여부 ○ 실제 사업장 확보 및 운영 여부
	확인결과	○ 조직형태는 상법 상 회사(주식회사)로 확인 - 2010.8.26. 설립, 자본금 111백만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현장방문 확인결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주소에 사업장 운영확인 - 지점사업장 5개소 운영 확인(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 확인)
② 유급근로자 □있음 □없음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근로자 현황 및 실제 근로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임금 지급 여부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해당 여부
	확인결과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근로자 23명 확인(신청 직전월 기준) - 근로시간 : 주30시간 11명, 주40시간 12명 ○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대장 상 급여지급 확인(이체내역 확인) ○ 근로자 중 대표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임원 없음 * 법인등본 확인, 근로자 주소지 비교 및 대표자 진술
③ 영업활동 수행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업개시 여부, 주된 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 매출실적이 필수요건은 아님
	확인결과	○ 장애인 고용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커피전문점 운영, 커피관련 제품 제조판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2010년 9월 13일 개업(사업자등록증 확인) - 2019년도(10.31까지) 매출액 1,095만원(재무제표, 매출장 확인)
④ 사회적 목적 유형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 (실적이 있는 경우)
	확인결과	○ 일자리제공형 요건 충족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48.4%(공고월 직전 3개월 평균) * 총 근로자 41.3명 중 취약계층 20명 * 장애인 17명, 탈북민 2명, 고령자 1명 - 취약계층 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 :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초과, 주 20시간 이상 근무 충족 - 고용조정 여부 : 공고월 직전 3개월 내 고용조정 사실 없음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대표자 경력,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수강 여부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확인결과	○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대표자 이몽룡, 1979년 출생. ○○대학 ○○학과 졸업 - 2016년 ○○상 수상 - 2019년 뷰티풀펠로우 선정 - 국제○○ 자격 보유 - 사회적기업 사이버 교육 수료(기본과정, 인사노무, 회계실무)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 대학 재학 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커피전문점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법인을 설립함. - 현재 커피전문점 운영 확대보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사내 커피숍 운영을 통한 장애인 연계고용 지원 또는 직접고용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음.
⑥ 정관 (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 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항 명시 여부, 관련 정관(운영규정) 공증 여부
	확인결과	○ 정관 상 해당 규정 확인(정관 공증 확인) <정관내용> 제40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제45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기타사항	확인사항	○ 대표자 및 가족명의로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 사회공헌 실적 및 기타 특이사항
	확인결과	○ 별도 운영 사업체 없음(사업자 등록 조회) - 가족명의 별도 사업체 운영하지 않음(대표자 진술) ○ 사회공헌 실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1천만원(201 . . .) ○ 기타 특이사항 - 2010년 법인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 현재 5개점 운영 - ○○○社에 제품 납품 확정(201 . .) - 2016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주)00사랑나눔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23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8명(장기실업자 6명, 고령자2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주)00사랑나눔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에 잔여재산 및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에 대한 근 거를 확인함 ○ (주)00사랑나눔은 일자리제공형 신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문화체육 관광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부처형 지원기관 / 권역별지원기관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문화체육관광형 제2019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 정 유 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별지 제5호의2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지정번호
전화번호		지정유형
주소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 검토 내용

□ 검토 의견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7호 서식>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지정일			지정번호
지정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구 기타형)
반납유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업 보 고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및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없음[ ] 변경[ ]
	지정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창의․혁신형[ ]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코드
			부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 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액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이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 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관련

인건비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가사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일반인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                ) 시/도 (                  ) 구/군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임금	근로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기타정부 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의견서

방  문  일:     년   월   일

확  인  자:

기관면담자:

점 검 사 항: 00시․군․구청의 요청에 의한 모니터링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여부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1. 일자리제공형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 여부

● 20  년   월(제0000년-000호)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동 기업은 총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도시락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로자 9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김○○, 박○○, 최○○ 등 고령자 3명과 최다니엘, 김엘리자 등 결혼이주여성 2명을 고용하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비율 55%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대표이사 000은 00지역자활센터 관장과 (유)0000 대표를 겸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유)0000 대표로 되어 있으며 자활센터 관장직은 사임하고 타지역자활센터로 발령받아 현재 실질적인 운영 대표가 공석인 상태임

‑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00천만원을 대여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증언자: 초기 출자자 000)하였고 자본금 변제 후 주주들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전체 주주들에게 지분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주주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출자지분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하여 주을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로서 정상적인 운영 가능 여부

● 00구청으로부터 도시락 급식사업 위탁 수행중

‑ 00년부터 (유)0000의 모체인 00지역자활센터 ʻ000ʼ에서 급식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임

‑ 00구 위탁 도시락 급식사업 이외에 별도 매출처가 없어 위탁사업 종료 시 고용유지는 물론 사업체 존립 근거가 없음

‑ 실제적으로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이고 업무 총괄을 위하여 채용한 전문가인 000 전무(현재 퇴사 상태로 임금체불로 민원 제기)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000 전무 취임 후 개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식대, 대리운전비 등 사업매출에 대한 부적정한 사용 내역 확인

‑ 000 전무와 관리팀장 000와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마찰로 인하여 퇴사함

‑ 조사일 현재 대표자의 소속이 불분명하고 일자리 심사 당시 00지역자활센터와 분리 독립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등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

● 회계운영과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 관리팀장 000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사무소를 통한 정기적 회계 결산을 진행하고 있음

‑ 결재권을 000 전무이사가 가지고 있어 부당한 자금 집행에 대한 사항을 제보함(000 전무 이사 지출결의서 확인)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000 팀장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000 전무의 부당사용 내역을 제외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함

‑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정부지원금(인건비)과 매출관리에 대한 별도 통장 사용 및 일계표 작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함

‑ 단, 매출액 중 000 전무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확인자 의견

● 유한회사로 설립 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았으나 설립 자본금을 00지역자활센터 000자활공동체에서 대여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여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가장납입)임

● 자본금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주권자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 000는 본인 외 00인에게 출자금에 대한 배당(총 00원)을 실시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건전성을 해함

● (유)0000은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일자리창출형 취약계층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여 그간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됨

● 그로 인하여 대외 신뢰도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 수익금 부당집행, 근로자간 파벌 발생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유한회사로서의 법인 유지도 곤란할 것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이하여백.

확인자   ○  ○  ○

<별지 제10호 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
추천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추천의견
○ 필요시 별지작성

위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추천자: 문화체육관광부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참고 1>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

<참고 2> 권역별 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 3940	033-749- 3900	gwcs0524@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 0130	070-4763- 0120	pns@ 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86- 7970	0303-0945- 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1호	053-956- 5002	053-267- 5003	se@ 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 1136	062-384- 1137	ses@ 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 5001	053-217- 5003	ucsr@ 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 9914	070-8787- 7000	c-cmail@ 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 995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 0266	050-4926- 0028	info@ rise.or.kr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 0330	02-365- 0440	joyfulunion@ naver.com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 10층(달동)	052-267- 6176	052-267- 6177	ulsan@ 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32-446- 9492	032-421- 9585	inseca@ daum.net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 9588	0303-0955- 9571	sstreetree@ 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 2244	063-213- 2245	jbse2019@ 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 4843	064-755- 4843	jejusen2015@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 2012	041-415- 2013	cnse1212@ gmail.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 9001	043-223- 9201	cbse@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