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20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주요내용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련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안 제70조제1항제2호, 제70조제2항제1호내지제2호)

- (현행)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 지정 시, 대상 지역이 갖추어야 시설 요건(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함

→ (개정) 관광특구 지정 시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할 시설 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및 특례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 1년후 시행,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044-203-2254,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