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185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소관 고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개정안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안 제1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ㅇ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 등
안 제2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안 제4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안 제5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안 제6조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044-203-2254,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