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

□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구분	내용
담당업무의 명확성	○ 담당업무(업무분장)가 공문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에의 부합성 ※ 3개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규모의 적정성	○ 최소한의 필요 인원을 지정하는 것인지(근무체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인지) 여부 ○ 관리(감독) 측면에서 대기하는 근무형태가 아닌지 여부

□ 현업공무원 지정인원 (’18.12.31.기준)

합계 (명)	국립중앙 박물관	한국정책 방송원	국립 국악원	국립 중앙극장	한국예술 종합학교	국립중앙 도서관	국립민속 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 국악중고	국립 국어원	국립한글 박물관
347	133	79	43	42	14	12	8	6	4	2	2	2

□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인정기준

ㅇ 초과근무시간 산정기준

- (요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 (산식) 실제 총 근무시간 -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 + (식사․수면․휴식시간 – 초과근무 인정 식사․수면․휴식시간)}

ㅇ 식사․수면․휴식시간의 초과근무 인정기준

- 교대근무자(24시간 상시근무체제 유지)의 식사․수면․휴식시간은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

※ 전일(09:00∼익일09:00) 근무 시 23시간, 야간(18:00∼익일09:00) 근무 시 15시간, 주간(09:00∼18:00) 근무 시 8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