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직위(장애인체육과장)

안내 자료

2022. 12.

문화체육관광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장애인체육과 조직 및 인원

○ 장애인체육과 : 7명 (4급 1, 5급 3, 6급 2, 8급 1)

				체육국 (정원56 / 현원58)
				체육협력관 (정원24 / 현원26)
국제체육과 (10/10)					장애인체육과 (7/7)					스포츠유산팀 (7/9)

○ 2022년도 예산

- 일반회계 2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693억원

*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275억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75억원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349억원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54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567억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64억원, 기타 메달포상금 지급 등 108억원

○ 소관 공공기관

<단위 : 명, 백만원>

기 관 명	조 직	정원/현원	‘22예산			비 고
			계	국고	자체
대한장애인체육회	2실 7부 2센터	139/131	85,630	79,501	6,129	‘07.4. (기타공공기관)

□ 소관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Ⅱ. 장애인체육과장 주요업무 내용

1		장애인 체육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 현  황

ㅇ 장애인체육 발전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 방향 설정 및 평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 주요내용

ㅇ (근거규정) 스포츠기본법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ㅇ (주요내용) 비전체계도를 기반으로 추진과제 및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생활·전문·학생체육, 시설, 홍보, 복지, 조직 등 장애인체육 전반)

◈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 내용

- 제1차(2008~2012) 한국형 장애인체육의 행정 체계 구축, 전국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접근성 제고,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 유지 및 여가 문화 향유 등

- 제2차(2013~2017) 전생애적 체육활동 참여 지원체계 확립, 수준별 선수 지원 시스템 운영, 개인특성 반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 제3차(2018~2022) 수요맞춤형 생활체육 지원 강화, 생활공간 중심 체육 참여환경 조성,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 제4차(2023~2027) 수립 중(~‘22.12.) *23년 1월 발표 예정

2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 현  황

ㅇ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지도자 양성배치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증가 추세(’11년 9.6% → ‘21년 20.2%),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참여율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22년, 77개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22년, 12개소) 등으로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체계 구축 진행 중

ㅇ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체육 관련 사항 포함

◈ (국정과제 60번)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ㅇ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

-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확대 △장애인 체육리그 종목 확대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관 조성

□ 주요내용

ㅇ 사회통합 체육환경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인프라 마련

-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장애인 체육리그 운영 확대

-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 및 흥미 제고를 위한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스포츠체험관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인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개최

ㅇ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가여건 확대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 장애유형, 연령, 개인차를 고려한 체력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맞춤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 생활체육 교실, 동호인클럽 지원,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생활체육 대회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3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 현  황

ㅇ 전문체육 등록선수 지속적 증가로 전문체육 저변확대

ㅇ 국가대표 훈련 여건 개선 추진

ㅇ 장애인실업팀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의 직업적 안정성 보장 및 경기력 향상

□ 주요내용

ㅇ 장애인전문체육선수 육성을 위한 과학적·체계적 훈련시스템 확립

- 전문 체력 측정 및 스포츠과학 상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 확립

- 장애인체육 선수 저변 강화를 위한 꿈나무 우수 신인선수 발굴 확대 및 육성 지원

ㅇ 국가대표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마련 및 처우 개선

- 이천선수촌 증축(‘19~21)

- 국가대표 훈련일수 확대(‘18년 150일 → ’21년 210일)

-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 개선(‘18년 수당제 → ’21년 월급제)

ㅇ 장애인실업팀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지원

- 장애인실업팀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관리 방안 연구(‘22.3월~’23.4월)

- 직장운동경기부·스포츠단 등 창단* 지원 확대

* 장애인실업팀 창단(‘18년 75팀 → ’22년 103개팀, 누적)

4		국제대회 개최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 현  황

ㅇ 대규모 국제대회 성공적 참가 지원

ㅇ 저개발국 지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장애인체육 위상제고

□ 주요내용

ㅇ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 및 참가 지원

√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한국선수단 종합2위 달성)

√ 2019 이탈리아 동계데플림픽(최초로 동메달 1개 획득)

√ 2020 도쿄 하계패럴림픽대회(코로나 백신 지원 등 안전한 대회참가 지원)

√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선수단 일일 PCR검사 실시 지원 등 철저한 코로나 방역관리로 안전한 대회참가 지원)

- 각종 종목별·유형별 국제대회 참가 지원

ㅇ 저개발국가 장애인스포츠 개발 지원

- 저개발국가 초청 장애인스포츠개발캠프 개최 및 경기용품 지원

- 저개발국가 방문교류를 통한 신규 우호국가 확보 추진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통합 스포츠 환경 조성 협력 체계 구축 및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5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장애체육인 복지

□ 현  황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경기단체의 재정 자립 기반 및 사업역량 강화

ㅇ 장애인체육계 공정성 제고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도·감독) 공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정관·각종 제규정 변경·승인 및 사업 예산 승인 등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활동의 공정성 및 합목적성 감독

-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 내 불합리한 운영 사항 등에 대해 제도 개선(‘22. 하반기)

ㅇ (유형별 단체·경기단체 기반 강화 및 투명화) 장애인체육 단체 운영 지원 및 법인 전환 유도

- 장애인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법적 지위 확보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직기반 구축·운영 및 대외신뢰도 제고 등

ㅇ (장애인 체육복지) 장애체육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내 『체육인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18.9.~)

- 스포츠인권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드림패럴림픽 체험), 인권감수성 캠프 및 장애인선수 보호자 정책참여단 운영(’22년~) 등 추진

-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18.12.)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 ‘장애인 은퇴선수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19년~)

Ⅲ. 장애인체육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장애인체육 정책 체계화 및 인식개선

□ 장애인체육 정책 체계화

ㅇ (법령 마련) 장애인 체육 법제도 연구를 통해 국회 상정(‘22.3.) 중인 장애인체육 법률제정안(2건) 국회 통과 및 하위법령 마련

ㅇ (장애인체육 통합플랫폼 구축) 분산운영 중인 장애인체육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구조 확립

<장애인체육 선순환 구조>

재활 체육	⇨	생활 체육	⇨	전문 체육	⇨	생활 체육

□

◈ 전 생애주기에 대한 체육 활동 데이터 관리 필요

- 전문체육 이력관리를 통한 경기력 강화

- 생활체육 데이터 분석 및 제공을 통한 전문체육 입문

□ 인식 개선 및 홍보

ㅇ (다양한 홍보) 다채로운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홍보콘텐츠 제작 및 TV·라디오·SNS 등 매체활용 홍보

* 인식개선 웹드라마·플래시 애니메이션 콘텐츠 발굴, 유튜브 킬러 콘텐츠 제작 등

ㅇ (장애인스포츠대회 중계) 4개 매체(대한장애인체육회 인터넷 TV,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를 활용한 경기 생중계 확대

* 생활체육대회 중계 확대, 다양한 종목별 국내·국제대회 중계 등

□ 접근성 제고

ㅇ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 접근성을 중시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학교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 지원

* △장애인체육에 특화된 접근성 기준 △센터 운영방향, 조직 및 인력 관리, 표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례안 제시 등

2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여건 및 프로그램 확대

□ 어울림체육 활성화

ㅇ (리그전, 어울림 부문 도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뤄 승부를 겨루는 어울림 부문 리그전* 도입

* 전문체육·생활체육·어울림체육 부문으로 운영하여 장애인 참여 범위 확대

ㅇ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참여도 향상) 다양한 장애유형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구성 및 경기방법 적용, 개최 시기 조정 등을 통한 전 시도 및 선수 참여 유도

□ 사회통합 체육시설 확충

ㅇ (반다비 체육센터 확대 및 내실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이용 가능한 반다비 체육센터 확대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인프라 마련, 체육시설 내 장애인 접근성 제고

ㅇ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연계 강화) 가상현실 스포츠실 콘텐츠 및 통합플랫폼과 연계를 통한 콘텐츠 다양화, 반다비 체육센터 연계 체험관 조성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생활체육 향유 사각지대 해소

ㅇ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 제고) 지원 조건 상향, 수혜인원 증가, 가맹시설 확대, 강좌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이용환경 개선

* 강좌 프로그램을 생애 주기별·장애 유형별·장애 정도별로 세분화하여 개발·보급

3		장애인 전문체육 체계적 육성·지원

□ 장애인선수 발굴·육성 기반 강화

ㅇ (장애인선수 저변 확대) 장애인 기초･취약종목* 육성·지원, 단계별 연계성(꿈나무→신인→후보→국가대표)을 강화한 장애인 선수 육성

* 취약종목: 장애인체육 경기단체가 부재하거나 저변이 취약한 종목

ㅇ (전문체육 활성화) 장애인실업팀 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선수 고용안정성 강화 및 장애인체육 리그전 종목 확대*

* 22년 3종목 → ’23년 5종목 내외로 지원종목 확대

ㅇ (선수 육성 및 관리 체계) 지역 기반 체육단체(시도 장애인체육회-종목단체) 협업을 통한 선수 발굴 및 관리

ㅇ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한 선수 지원 지침 마련, 세계대회 대비 선수별 특별훈련지원 확대, 스포츠 과학화를 위한 연구

ㅇ (스포츠등급분류 지원) 등급분류사 실태 조사, 등급분류사 양성, 종목별 등급분류 규정 마련 등 등급분류 체계 정비

□ 국가대표 선수 경기력 향상

ㅇ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인상, 촌외종목 숙박비 현실화, 동·하계 종목 지도자 월급제 확대 시행을 통한 상시 훈련 환경 조성

ㅇ (스포츠과학 훈련 지원)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경기력 분석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한 최적화된 훈련 프로그램 지원(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협력)

ㅇ (국제경쟁력 강화) 장애인 선수의 국제대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지원 다각화를 통한 국제 수준의 경기력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