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24. 4. 1.

목      차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1

〔 별 표 〕

1. 공통사항	6

2. 대변인

1) 홍보담당관	13

2) 디지털소통팀	14

3. 감사관

1) 감사담당관	15

4. 운영지원과	17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1) 기획혁신담당관	22

2) 재정담당관	26

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7

4) 정보화담당관	28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31

6) 데이터정책팀	32

나. 비상안전기획관	33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1) 문화정책과	36

2) 국어정책과	40

3) 전통문화과	42

4) 문화예술교육과	44

나. 예술정책관

1) 예술정책과	46

2) 공연전통예술과	49

3) 시각예술디자인과	52

4) 장애인문화예술과	55

5) 예술인지원팀	56

다. 지역문화정책관

1) 지역문화정책과	57

2) 문화기반과	59

3) 도서관정책기획단	62

4) 문화시설기획과	64

7.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가. 국제문화정책관

1) 국제문화정책과	66

2) 한류지원협력과	68

3) 국제문화사업과	69

나. 해외홍보정책관

1) 해외홍보기획과	70

2) 해외홍보콘텐츠과	71

3) 해외미디어협력과	72

4) 해외뉴스분석팀	73

8. 종 무 실

1) 종무1담당관	74

2) 종무2담당관	76

9. 국민소통실

가. 소통정책관

1) 소통정책과	78

2) 소통협력과	79

3) 소통지원과	80

나. 소통지원관

1) 콘텐츠기획과	81

2) 여론과	82

3) 분석과	83

다. 디지털소통관

1) 디지털소통정책과	84

2) 디지털소통기획과	85

3) 정책포털과	86

4) 뉴미디어소통지원과	87

10. 콘텐츠정책국

1) 문화산업정책과	89

2) 영상콘텐츠산업과	91

3) 게임콘텐츠산업과	92

4) 대중문화산업과	93

5) 콘텐츠금융지원과	94

11. 저작권국

1) 저작권정책과	95

2) 저작권산업과	96

3) 저작권보호과	98

4) 문화통상협력과	100

12. 미디어정책국

1) 미디어정책과	101

2) 방송영상광고과	103

3) 출판인쇄독서진흥과	105

13. 체육국

1) 체육정책과	108

2) 체육진흥과	112

3) 스포츠산업과	115

14. 체육협력관

1) 국제체육과	117

2) 장애인체육과	119

3) 스포츠유산팀	121

15. 관광정책국

1) 관광정책과	123

2) 국내관광진흥과	125

3) 국제관광과	126

4) 관광기반과	127

16.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128

2) 융합관광산업과	130

3) 관광개발과	132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134

18.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1) 복원협력과	136

2) 복원시설과	137

19. 관광수출전략추진단	138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정 2008. 04. 0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1 호

개정 2009. 02. 0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66호

개정 2009. 07. 1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93호

개정 2011. 07. 2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61호

개정 2013. 04. 0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92호

개정 2014. 01. 1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15호

개정 2014. 02. 2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18호

개정 2015. 01. 0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43호

개정 2016. 02. 0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84호

개정 2017. 09. 2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6호

개정 2018. 04. 2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40호

개정 2018. 07. 0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43호

개정 2018. 08. 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46호

개정 2018. 12. 3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66호

개정 2019. 05.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78호

개정 2019. 09. 0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91호

개정 2019. 10.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96호

개정 2020. 01. 3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04호

개정 2020. 07. 0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26호

개정 2021. 12. 0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55호

개정 2022. 07. 0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65호

개정 2022. 12. 0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74호

개정 2024. 04. 0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ㆍ국장 등”이라 함은 실장, 국장, 대변인, 감사관을 말한다.

2.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국제문화정책관, 해외홍보정책관,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디지털소통팀장, 데이터정책팀장, 스포츠유산팀장, 예술인지원팀장을 말한다.<2020.07.03., 2022.07.05., 2022.12.01.>

5. “과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외 소속직원을 말한다.<2018.12.31.>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ㆍ국장 등, 정책관ㆍ기획관 등, 과장, 팀장, 과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2018.12.31.>

② 정책관ㆍ기획관 등은 소관 실장 등의 판단으로 별표의 공통사항 중 실ㆍ국장 등의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 감사관은 별표의 공통사항 중 “정책관ㆍ기획관 등” 전결사항까지 결재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④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2018.12.31.>

⑤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실ㆍ국ㆍ관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실ㆍ국ㆍ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실장 및 정책관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부      칙 <2008. 4.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문화관광부 훈령 및 국정홍보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 국정홍보처 위임전결규정

부      칙 <2009. 2.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1.>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0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제6조제1항 본문 관련)

1.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팀) 장	과원
1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집행	새로운 정책 및 중요기본방침의 결정							○
		장기정책 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 집행계획의 수립									○
		구체적 집행 및 관리											○
		추진 상황 점검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국정과제, 대통령 공약․ 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
		추진상황 제출											○
		처리 결과 보고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3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법령의 해석 및 질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법령 질의 의뢰												○
		경미한 사항												○
5	각종 통계처리	중요사항											○
		통계자료 제출											○
		자료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6	출장명령 및 복명	국 내	본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소속 기관장			차관급 이상			○
						고위공무원				○
						그 외 소속기관장						○
		국 외	본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소속 기관장			차관급 이상			○
						고위공무원				○
						그 외 소속기관장						○
7	휴가 등의 허가	조퇴, 외출, 휴가, 공가, 병가	본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소속 기관장			차관급 이상			○
						고위공무원				○
						그 외 소속기관장						○
8	사무분담 지정	보좌서기관 이하											○
		일반 사항												○
9	<삭제>
10	소속 보좌4급 이하 공무원 전보										○
11	예산집행	집행 결정 (계획)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경미한 사항의 집행결정(계획) 변경시								○
12	업무추진비 집행	집행 결정 (계획)			2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
13	보조금·출연금	교부 결정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기본계획에 대하여 장･차관 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
		정산 등 사후관리											○
14	각종 기금의 운용	운용계획(기본계획) 수립								○
		기금운용 계획변경					국회심의 사항			○
							기획재정부 협의 사항				○
							자체변경 사항						○
		기금관련 지침 수립									○
		기금관련 지침 변경					기획재정부 협의 사항				○
							자체변경 사항						○
		기금운용평가 보고서 제출									○
		기금결산서 작성 및 제출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
							안건상정						○
							운영에 대한 지원						○
		운용자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타 법정서류 및 자료제출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15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위원위촉 및 해촉					주요 위원회			○
							일반 위원회					○
		회의소집											○
		회의 일정 변경											○
		결과보고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6	민원사무 처리	민원		일반․정책사항									○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
				상부기관 전달사항									○
				반복 또는 주소불명․익명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 처리										○
				사실확인 및 사실증명									○
				민원 현황 관리										○
				민원관련 각종 통계 및 기록유지										○
		정보공개		정보공개 관리									○
				정보공개 청구 접수․배부										○
				정보공개 통계 및 기록유지										○
		제안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청원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7	각종 간행물 발간	발간기본 계획					신규발간				○
							정기발간						○
		편집 및 배포											○
		자료 준비 협조 요청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18	각종 자료 관리	수집 및 배포											○
		폐기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19	공공기관 관리	임원취임 승인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승인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결산보고											○
		물품 관리전환 승인											○
		재산처분 및 전환 승인						기본재산			○
								기타재산					○
		심사평가 결과처리											○
		정관개정					목적 및 사업내용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직제개정					정원․기구 변동사항					○
							일반사항						○
		기타 제규정 제정 및 개정											○
		정기보고												○
		기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20	법인	설립인허가, 취소									○
		허가사항 변경											○
		자진해산												○
		정관개정											○
		임원 선임보고 및 승인											○
		재산처분승인											○
		현황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1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 및 말소									○
		등록 변경												○
		현황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2	국내행사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23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회의개최 계획							○
		회의대표 참가자 추천 및 선정					고위공무원 이상 공무원			○
							3․4급과장 공무원				○
							보좌서기관 이하 공무원						○
		의제선정					주요사항				○
							일반사항						○
		타 부처 주관 회의자료 및 협의									○
		자료수집 및 부대 업무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4	행사 후원	행사비 지원									○
		시상후원(행사기본계획에 대하여 장․차관의 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
		행사후원 접수 및 검토												○
		행사 후원 여부 회신												○
		후원명칭사용 승인											○
		기타 행사활동 지원												○
25	외국인 초청	초청 기본계획 수립 및 결정							○
		타부처 협의											○
		업무 협조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6	연례적 시상	기본계획								○
		세부계획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회 개최											○
		수상자 선정								○
		업무협의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7	신원 및 경력조회												○
28	정원 외 상근직원(비정규직) 채용											○
29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0	과태료	과태료 부과											○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31	법령의 제․개정	제․개정 및 폐지(방침결정, 기본계획 보고, 주요내용 변경)							○
		절차적 사항(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의뢰요청 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2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제정 및 폐지							○
		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개정 및 폐지 절차 이행사항											○
		경미한 사항												○
33	행정․국가 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소송(재판․심판 포함) 피․제소 및 결과 등 중요사항 보고									○
		관련 업무수행(대리인 선임․자료 제출 등)											○
		일반사항												○
34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5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추천												○
36	공익근무 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련 협의											○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자 추천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공익근무요원 신상통보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공통사항

2. 대변인

1) 홍보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대변인	과장	과원
1	정책홍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2	온라인홍보의 종합․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홍보자료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일반사항				○
4	행사 및 보도용 사진촬영, 제작 및 보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언론 및 발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출입기자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정책고객관리, 정책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우리 부 이미지 관리(MI)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디지털소통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대변인	팀장	팀원
1	디지털소통계획 수립 및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2	사회관계망(누리소통망)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대표블로그 및 대학생 기자단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디지털소통 관련 정보 및 상황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감사관

1)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자체감사	연간 감사실시계획 및 운영 지침 수립		○
		종합감사 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실시계획			○
			결과 보고			○
			자료 요구					○
		특정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실시계획			○
			결과보고			○
			자료요구						○
		기강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실시계획			○
			결과 보고			○
			자료 요구						○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
2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				○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
3	재심의 처리					○
4	일상감사	일상감사 기본지침 수립ㆍ변경						○
		일상감사 결과 통보						○
		신청에의한 일상감사(사전컨설팅 감사)						○
		일반사항							○
5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업무	재산등록 안내 및 접수						○
		기본적인 통계 유지ㆍ관리						○
		심사자료 검색 의뢰						○
		등록서류 보완 및 소명서 수령						○
		심사결과 처리				○
6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병역사항 신고안내							○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 및 처리						○
		기본적 통계 유지 및 관리							○
		일반사항							○
7	<삭제>
8	공직윤리 업무	공직자 선물신고 접수 및 처리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조사․관리						○
		일반사항							○
9	부패방지 업무	기본계획 수립		○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외부강의, 선물·금품 수수 신고 및 접수·처리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자료조사						○
		부패공직자 및 비위면직자 현황 조사						○
		징계의결(요구)관련 사실조사						○
		청렴시민감사관 지원						○
		일반사항							○
10	감사원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서 업무 협조 요청						○
11	감사원, 권익위 등 전달, 위탁 조사	조사계획 수립						○
		조사자료 수집							○
		조사결과 보고						○
		일반사항							○
12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제도운영 관련 중요사항				○
		이해충돌방지법 상 각종 의무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						○
		일반사항						○

4. 운영지원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인사평가	성과 상여금제 운영		시행계획 수립						○
				평가결과 보고						○
				지급 방법 의견 수렴										○
				지급 결정									○
				일반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조정		5급 이상						○
				6급 이하									○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
		근무성적 평가(정기)		근무성적 평가 계획 수립									○
				의견 수렴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									○
				일반사항										○
2	공무원 임용 (제청)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과장급 이상 임용 및 4급으로의 승진							○
		보좌서기관 임용(승진 제외)								○
		5급 임용								○
		6급이하 임용											○
		실․단 및 소속기관 공무원 전보 사전승인											○
		타기관과의 임용협의											○
3	공무원 임용 (제청)	경력경쟁채용 기본계획 수립 및 합격자 결정					과장급 이상 직위		○
							5급 이상			○
							6급 이하						○
		경력경쟁채용 시행(위원 위촉 포함)											○
		시험계획 및 결과의 통보											○
		충원계획 수립 및 충원요구											○
		임용후보자 배정											○
4	승진심사 등의 운영	4급이상으로의 승진								○
		5급으로의 승진								○
		6급이하 승진											○
5	명예퇴직	과장이상							○
		4∼5급								○
		6급이하											○
6	징계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과장이상			○
						4-5급				○
						6급이하				○
		출석통지서 등 교부											○
		징계위원회 운영								○
		징계기록 등 말소											○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
		징계처분 결과 감사부서 통보											○
		일반사항												○
7	주의·경고	5급이상 및 기관								○
		6급이하											○
8	복무	겸직허가			5급 이상					○
					6급 이하								○
		소속기관장 관외출장 보고											○
		복무일반											○
9	인적자원 개발	문화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경력개발제도 운영											○
		국제전문인재양성 운영											○
		일반사항												○
10	국․내외 위탁교육	국외 장․단기훈련 계획 수립											○
		국외 장․단기 훈련 선발											○
		훈련파견			과장급 이상								○
					보좌서기관․5급								○
					6급 이하								○
		민간 위탁											○
		국내대학원 장・단기 선발											○
		방송통신대 교육과정 선발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 추천											○
		훈련결과 보고											○
		자체 해외실무 연수											○
		일시 귀국 승인											○
		일반사항												○
11	직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
		전문교육과정 지정											○
		교육수요 조사												○
		교육 추천												○
		일반사항												○
12	상훈관리	포상기본계획 수립(서훈, 표창, 상장)							○
		상장, 감사패 발급 및 표창부 등재												○
		상훈관리 시스템 운영												○
		표창확인서 발급												○
		포상 수요 조사												○
		일반사항												○
13	인사통계 및 인사 자료 관리	인사통계												○
		정․현원 관리											○
		e-사람 시스템 관리												○
		인사기록 유지 관리												○
		일반사항												○
14	기타 인사업무	공무원 호봉 획정 및 정기호봉 승급											○
		연봉액 책정 및 조정 관리											○
		대우공무원 발령											○
		소속기관 인사 처리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원조사 의뢰												○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
		각종 증명 발급												○
		인사 관련 민원 처리												○
		노동조합 관련 업무												○
		성과관리카드 운영․관리												○
		비정규직 관리												○
		인사감사 자료 작성․제출												○
		균형인사 관리(장애인, 여성 관리자 등)												○
15	연금관리	재직기간 합산신청												○
		사망조의금 청구												○
		유족 급여 청구												○
		퇴직 급여 청구												○
		기여금 납부												○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												○
16	건강보험 관리	건강보험증 관리												○
		건강보험료 납부 및 정산												○
		건강보험료 신청 및 지급												○
		건강검진 실시												○
		신분변동 신고												○
		피부양자 등록												○
		신규가입자 취득 및 퇴직 신고												○
17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Ⅱ, Ⅲ급										○
18	보안업무	보안업무 계획수립								○
		보안감사실시 및 수감											○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
		보안진단확인, 부분감사											○
		보안교육											○
		반기별 비밀소유현황 보고											○
		비밀문서 재분류, 암호자재 관리											○
		비밀보관 및 파기											○
		비밀문서 외주발간 통제												○
		국가정보원의 중요통보사항 시달											○
19	당직업무	당직제도 변경								○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											○
20	행정자료 관리	자료구입․비치											○
		자료이관․폐기											○
		자료실 운영․관리											○
21	기록물 관리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이관․폐기											○
		기록물 관리											○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
22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
		운영관리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통계관리 및 기록유지												○
		청구 접수․배부												○
23	차량관리	차량정수 배정신청											○
		임시차량 정수 배정신청											○
		차종변경․차형변경 승인신청											○
		정수이체 승인신청											○
		차량교체 및 교환승인											○
24	관인관리	관인의 등록 및 관수											○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											○
25	부내행사	기본계획 수립											○
		세부 행사 추진, 시행,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
26	각종 성금 모금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집행 결정											○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 집행												○
27	회계직공무원 임면(기금 제외)												○
28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국유재산관리운용 보고									○
		국유재산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
		총괄청 위임 국유재산 취득 업무											○
29	물품관리	물품수급계획 및 실적보고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
		물품불용결정, 무상양여											○
		물품출납, 보관, 반입 및 반출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관리전환 및 소요조회											○
		불용품 매각											○
30	선금급 지급	계약상 명시된 선금급 기성대가 지급											○
31	세입징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급											○
		세입징수보고											○
32	제세․공공요금, 법정제급여의 지급													○
33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변상금 징수												○
34	청사수급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5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소속·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지원											○
36	민원 및 청원 관리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국민신문고, 서신민원 등)												○
		민원처리 상황 확인 점검 및 실적 관리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
		청원의 접수 및 분류												○
		청원심의회 운영											○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1) 기획혁신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주요업무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종합, 수립, 조정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정과제, 대통령공약․지시사항 관리	종합실천계획 수립							○
		실천결과 종합보고								○
		국정과제, 대통령공약․지시사항 종합관리									○
		일반사항									○
		타 부처 업무협조 사항									○
4	정기업무 보고	월간보고									○
		주간보고									○
		일반사항									○
5	부처간 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타 부처 의견조회 사항										○
		경미한 사항										○
6	주요회의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7	지자체 건의 사항 및 부내 갈등관리	지자체 건의사항 처리 관리									○
		부내 갈등 관리							○
8	성과계약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
		평가 결과보고					○
		성과계약 체결 추진								○
		성과계약 등 평가 실시								○
		중간점검 실시 및 관리									○
		일반사항									○
9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				조사계획 수립			○
						조사 실시 운영					○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실적 평가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평가결과 보고			○
						편람작성 등 일반					○
		관계기관 업무 협조									○
		경미한 사항										○
10	공공기관 운영 관리	공공기관 총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정책연구 용역 관리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위원구성					○
				심의계획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정책연구 총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 평가	기본계획(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
		특정평가 관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
13	조직 및 정원 관리	직제 및 시행 규칙 제․개정	제․개정 계획 보고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원 조정	실･국 간 및 소속기관 간 정원 조정					○
			실･국 내 및 소속기관 내 정원 조정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연도별 소요 정원 요구(수시 포함)							○
		유동정원제 운영	운영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								○
		조직운영 관련 직원 의견 수렴									○
		경미한 사항										○
14	사무분장 조정	실․국간(기관단위 포함)						○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소관 판정									○
15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6	지방이양 사무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7	총액 인건비제 관리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8	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 수립							○
		조직문화혁신 추진 및 점검									○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
		조직문화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
19	행정제도(민원·청원 등) 개선	행정제도 개선지침 수립 및 조정								○
		개선방안 확정 및 집행									○
		경미한 사항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위촉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및 규정 개정								○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실적 관리										○
		행정서비스 헌장 관리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정보공유시스템 관리										○
20	자체 제안 제도	국민·공무원 제안 계획 수립								○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
		중앙우수제안 추천									○
		국민생각함 등 정책 참여 관리									○
		제안심사 결과통지										○
21	<삭제>
22	<삭제>
23	주요 외부회의 관리·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도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재정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예산 편성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기금포함)		○
		예산․기금편성지침 시달						○
		예산(기금)안 요구		○
		추경예산안 요구				○
		전시예산안 요구					○
		공통경비 조정						○
2	예산 집행	예산배정	예산배정계획 제출					○
			예산재배정, 당겨배정, 수시배정, 증감배정					○
		예산의 이․전용, 이월, 이체, 예비비 신청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월			○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전용					○
			예비비 신청			○
		집행관리	예산․기금집행지침 시달					○
			수입대체경비 초과 승인					○
			내역 변경, 자체전용					○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
3	성과 관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
		재정사업자율평가서 제출						○
4	회계 결산	결산 확정 및 보고서 제출				○
		결산부표 및 요구자료 제출						○
5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 대상사업 관리(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정부입법 계획 수립 및 추진	정부입법계획 수립		○
		정부입법계획 수정(추가, 철회 등)				○
		정부입법계획 추진 관련 일반사항					○
2	정부(의원)입법 의견 조회	대내 의견 조회					○
		대외 검토 의견 회신					○
3	법령 관련	자료수집 및 발간					○
		질의 및 해석					○
4	소송	중요사항 보고			○
		소송제기 및 결과보고					○
		소송수행					○
		일반사항						○
5	규제개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6	행정심판	중요사항 보고			○
		심리․재결의뢰, 행정심판 제기 통지․답변서 제출 등					○
		관련부서 업무협조						○
7	헌법재판	중요사항 보고			○
		헌법재판 제기 통지 의견서 제출 등					○
		관련부서 업무 협조						○
8	국무회의 안건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9	규제심사 및 등록						○
10	국회청원 진정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국회․당정 협의	주요정책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
		일반사항					○

4) 정보화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문화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문화정보화 관련 지침 재개정					○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 운영						○
		본부·소속기관·공공기관 정보화 지원						○
		문화정보화기술(IT) 포럼 운영						○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2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
		전자정부 성과관리				○
		이행상황점검 및 관리						○
		일반사항							○
3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정보화사업 계획 및 예산 예비검토						○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
4	행정정보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평가				○
		행정정보화 단위사업 검토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추진 실적 점검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5	정보 보안	연간 사이버안전센터 업무계획 수립			○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및 절차 수립						○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측정						○
		<삭제>
		<삭제>
		정보보안 지도 점검 및 보안컨설팅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6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홈페이지 운영현황 보고						○
		자료 수정․보완							○
		홈페이지 단위프로그램 개발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7	<삭제>
8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 계획 수립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및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한국문화정보원 지도·감독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상임(기관장)	○
			비상임			○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
		시스템 보안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정보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				○
		위원회 운영						○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폭력예방 및 근절계획 수립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개정			○
		폭력예방교육 계획 및 실시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관리							○
4	부내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총괄	실태조사 등 연구계획 수립					○
		실태조사 추진						○
		성인지 관련 예결산 총괄						○
		성별영향평가 총괄						○
5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실태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실태조사 및 피해구제 계획 수립					○
		실태조사 추진 및 협의						○
		관련 부서 및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협의						○
		관련 부서 및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7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 정례회의						○
		분야별 상담센터 협조 사항							○
8	부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	고충상담원 지정 및 관리						○
		고충상담 및 기록 관리							○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소관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관리․감독	중요사항				○
			경미사항					○

6) 데이터정책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팀장	팀원
1	통계ㆍ공공데이터ㆍ빅데이터 기획, 예산 검토ㆍ조정ㆍ작성, 활용 기반 구축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3	통계기반 정책평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4	국내외 기관과의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협력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5	주요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나. 비상안전기획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국가비상 대비 계획 수립․조정	충무집행계획	○
		자체충무계획				○
		충무시행계획 승인				○
		일반사항				○
		관련기관 협조/조정						○
2	정부의 비상 연습 및 훈련	을지연습계획	○
		자체연습계획			○
		연습준비 및 실시 관련사항				○
		충무훈련				○
		관련기관 협조/조정						○
		핵심과제 및 사건계획 수립				○
		연습결과 후속조치				○
3	전시법령	제정 및 개폐			○
		협의 및 조정				○
4	동원업체 지도․감독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
		비상대비담당부서 설치 및 담당자			○
		동원능력 자원조사 계획			○
		자원조사 종합 계획				○
		2차 자원조사 계획				○
		비상대비업무 지도․감독				○
		협의 및 조정						○
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예비군중대장 임명			○
		교육 및 감사				○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운영				○
		예비군 방호계획				○
		편성확인서 발급						○
		장비/물자 관리						○
		민방공훈련 계획/실시				○
		관련기관 협조 및 기타						○
6	재난․재해 관리 및 위기관리 업무	<삭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
		안전경영 추진계획	○
		사업장 정기안전점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
		안전한국훈련 사건계획 검토				○
		안전한국훈련 홍보 계획 수립				○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교육				○
		안전한국훈련 유공자 표창				○
		업무성과 평가				○
		대외 기관 협조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						○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
		계기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				○
		국가위기관리교육 수요조사						○
		재난,재해 대비 비상근무 파견				○
		국가재난관리체계 유지						○
		일반사항						○
7	<삭제>
8	<삭제>
9	국가지도 통신망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
		암호자재 운용				○
		암호장비 운용				○
		통신장비 점검․정비						○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및 조정	○
		문화정책개발 의견 자문 및 유관 기관 협의					○
		정책수립 자료의 수집 협조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2	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자문단 운영					○
		국내․외 자료조사 등 일반사항						○
3	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 실시 추진					○
		조사연구 자료 관리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4	문화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계획 수립					○
		수립계획 추진						○
		결과보고					○
5	국민문화지수․지표 관련 사항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6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7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
		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및 관계기관 협조					○
8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법령 제정․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9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관련 업무	구성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기관 관련 업무	전담기관 지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12	인문정신문화 관련 조사연구	계획수립					○
		일반사항						○
13	인문정신문화 진흥 활동의 지원·육성	계획수립					○
		일반사항						○
14	부내 국민․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증대,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5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6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 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복권기금 운영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7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ㆍ조정	중장기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19	이민자 등 다양한 문화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0	이민자 등 다양한 문화계층의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1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2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3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4	여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및 조정	○
		문화정책개발 의견 자문 및 유관 기관 협의					○
		정책수립 자료의 수집 협조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25	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자문단 운영					○
		국내․외 자료조사 등 일반사항						○
26	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 실시 추진					○
		조사연구 자료 관리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7	여가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계획 수립					○
		수립계획 추진						○
		결과보고					○
28	여가지수․지표 개발 및 문화여가의식 관련 사항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9	여가정책 관련 부처간, 지방 자치단체간 업무협력 및 조정	중요한 사항				○
		일반사항						○
30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분석․유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자료수집․분석					○
		일반사항						○
31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분석평가 및 현황유지					○
		일반사항						○
32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
		수립계획 추진					○
		일반사항						○
33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4	청년정책(아동·청소년 등 포함)의 총괄·조정 및 연계·협업 등에 관한 사항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5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총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6	문화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3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 문화정책과

2) 국어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장	정책관	과장	과원
1	국어 발전 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정 및 폐지		○
		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개정 및 폐지 절차 이행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심의회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국어책임관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6	국어문화원 관련 사항	국어문화원 지정 및 취소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국어․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관련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8	남북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9	국어 교육․홍보, 한글날 행사 등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국내외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 사항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어 교육․보급기관 설치 및 지원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세종문화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반사항							○
1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한국수어교육원 관련 사항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및 취소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삭제>
17	점자교육원 관련 사항	점자교육원 지정 및 취소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전통문화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전통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전통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추진	중․장기 전통문화 수립 및 조정		○
		전통문화정책 개발 의견 자문 및 유관 기관 협의						○
		정책수립 자료의 수집 협조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3	전통문화 자원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4	민족문화 자원의 발굴·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5	전통·민족문화, 한국학 관련 연구 및 보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6	전통·민족문화,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7	음식·주거·복식문화 등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8	한스타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9	한국학 진흥에 관한 사항	한국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한국학 연구 및 보급, 확산						○
		일반사항							○
10	민족문화 및 정신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1	동상영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2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지도․감독	임원취임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제규정 제․ 개정 승인	정원․기구				○
			일반사항					○
		정관 변경						○
		결산 및 정산						○
		일반사항							○

4) 문화예술교육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유관기관 협의 및 조정						○
		자료수집						○
2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지도․감독	임원취임 승인	원장	○
			비상근임원			○
		주요규정 제․개정						○
		정관 및 예산변경						○
		수익사업 허가						○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						○
		일반사항						○
3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
		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4	학교 예술강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5	학교문화예술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6	연수 등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7	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집행						○
		유관기관 협의						○
		일반사항							○
8	사회문화예술 교육	계획 수립 및 집행						○
		관계기관 협조						○
		일반사항							○
9	국민인식 제고 및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0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
		일반사항						○
1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
		교육기관 운영관리						○
		일반사항						○

나. 예술정책관

1) 예술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시행	중․장기 예술정책 수립 및 조정						○
		예술정책 의견 자문 및 유관 기관 협의										○
		정책수립 자료의 수집 협조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2	문학 진흥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 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3	문학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행사 경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장관 상장					심사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 법인 지도 감독					주요정책 협의 및 감독					○
							세부사업 추진 및 협의					○
							정관개정					○
							일반사항						○
4	문학 국제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포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 위촉 및 개최									○
		수상자 선정 및 서훈추천 의뢰										○
		시상식 관련 사항										○
		예산 집행 관련 사항										○
		일반사항										○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예술원사무국 지도․감독	제도개선 등 정책사항										○
		중요행사 관련 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예술종합학교 지도․감독	설치령 개정 등 주요 운영 방침 결정								○
		학칙제정 및 개정 승인									○
		설치령 개정 관계기관 협의										○
		일반적인 지도․감독											○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도․감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승인										○
		규정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업무 지도.감독										○
		성과 평가			계획수립							○
					평가단 운영							○
					결과 통보							○
		위원 위촉			위원장 및 위원 임면 및 위원 추천 위원회 구성			○
					위원추천 위원회 활동							○
13	<삭제>
14	예술경영지원센터 지도․감독	사업계획 승인									○
		임원 임명 승인								○
		정관 개정										○
		결산 보고										○
		일반사항										○
15	한국문학번역원 지도․감독	임원 임·면		상임(원장)				○
				비상임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정관 및 예산변경										○
		일반사항										○
16	영재 육성 및 예술가 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7	국립한국문학관 지도감독 및 건립	임원 임·면	상임(관장)					○
			비상임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정관 및 예산변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건립 기본계획 변경								○
		건립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2) 공연전통예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공연ㆍ전통예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유관기관 협의 및 조정								○
		자료수집									○
2	공연ㆍ전통예술 관련 법ㆍ제도 개선	제ㆍ개정 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
3	공연ㆍ전통예술관련 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시설확충 및 설계변경								○
		공사추진 현황보고								○
		하자 보수 처리								○
		일반사항								○
4	공연ㆍ전통예술 창작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국내 및 국제 공연ㆍ전통예술행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공연ㆍ전통예술분야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기본사항									○
7	공연ㆍ전통예술 경연대회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8	공연ㆍ전통예술분야 조사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및 자료관리									○
9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기본계획 수립							○
		검정ㆍ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
		자격증 발급								○
		검정 및 교육기관 지원 및 지도								○
10	공연장 안전	<삭제>
		<삭제>
		<삭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외국인 국내공연	외국인 국내공연 기본정책 결정 및 변경								○
		공연목적 외국인 국내고용 추천 및 변경								○
12	국립중앙극장 지도․감독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위촉 등 구성					○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						○
				일반사항						○
		사업목표 설정							○
		기본운영규정 승인							○
		사업운영계획 승인								○
		연도별 사업계획 지도․감독								○
		전속 단체	운영규정 제․개정 승인							○
			전속단체장 위촉 승인							○
		대관규칙 제․개정								○
		일반적인 지도․감독								○
13	국립국악원 지도․감독	제도개선 등 정책사항							○
		전속 단체	운영규정 제ㆍ개정 승인							○
			전속단체장 위촉 승인							○
		대관규칙 제ㆍ개정								○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
14	국립국악중고· 전통예술중고 지도·감독	설치령 개정 등 주요 운영 방침 결정					○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수립 및 승인							○
		중학교 교과과정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승인								○
		학칙제정 및 개정 승인							○
		일반적인 지도감독 사항								○
15	국립단체 지원	주요 정책결정						○
		예술의 전당 지원 및 지도			연도별 사업계획 승인				○
					운영규정 개정 승인					○
					임원 임면			○
					일반사항					○
		국립 5개 단체, 정동극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서울예술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및 지도			연도별 사업계획 승인				○
					운영규정 개정 승인					○
					임원 임면			○
					일반사항					○
16	예술요원 관리	예술요원 선발 추천								○
		예술요원 국외여행 추천								○
		일반사항								○

3) 시각예술디자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시각예술 진흥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시각예술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시각예술의 창작․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시각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시각예술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의견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							○
		정책수립 자료의 수집 협조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8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제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우수공예품 및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활성화	우수공예품 지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							○
		대행기관 협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	기본계획 및 정책사항						○
		세부계획 추진							○
		자료수집 및 프로그램 지원							○
		일반사항								○
14	국립‧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복합문화공간 조성 (남한강 예술특구, 당인리 문화공간)	기본계획 수립·변경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도·감독	사업계획 승인						○
		임원 임면 (승인)		상임(원장)	○
				비상임			○
		정관 및 주요운영 규정 제․개정 승인							○
		일반업무 지도감독								○
17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업계획 승인						○
		일반업무 지도감독								○
18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관련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9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지원 및 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위촉 등 구성				○
				위원회 개최					○
				일반사항					○
		기본운영규정 승인						○
		기본계획 승인							○
		연도별 사업계획 지도·감독							○
		일반적인 지도감독								○
20	기타 시각예술 관련 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행사 경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장관 상장	심사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 법인 지도 감독	주요정책 협의 및 감독						○
			세부사업 추진 및 협의						○
			정관개정						○
			일반사항							○

4) 장애인문화예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장애인문화예술에 관한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장애인 문화예술 법령ㆍ제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업무 협력 및 교류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공간 접근성 확대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장애인문화예술활동 관련 실태조사ㆍ통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장애예술인 단체 및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도․감독	임원 임면(승인)	상임(이사장)	○
			비상임 임원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정관 및 주요 운영 규정 제․개정 승인						○
		일반업무 지도 감독							○

5) 예술인지원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팀장	팀원
1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도․감독	사업계획 승인				○
		임원 임면 승인			○
		정관 개정					○
		일반사항					○
3	예술인 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
5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사항	구제 및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6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구제 및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다. 지역문화정책관

1) 지역문화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지역문화진흥종합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3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및 향유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4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추진사항 점검, 확인 및 평가					○
		일반사항					○
5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	○
		지방문화원 운영 및 사업 활동 방향 수립					○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도 및 지원					○
		일반사항						○
6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 관련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7	지역특성화 문화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8	지역문화 환경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9	지역문화진흥법 등 지역문화 관련 법령 제․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10	문화의 달 관련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 사항						○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문화인력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 사항						○
12	생활문화 정책 기반 조성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문화기반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중․장기 문화기반시설 정책 수립 및 조정	○
		문화기반시설 정책개발 의견 자문 및 유관 기관 협의					○
		정책수립 자료의 수집 협조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2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자문단 운영					○
		국내․외 자료조사 등 일반사항						○
3	문화기반시설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분석 평가 및 결과 보고					○
4	문화기반시설 통계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5	문화기반시설 정책 관련 홍보 총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학예사 등 박물관․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7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9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0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1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지원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
		타 부처, 유관기관 및 단체 등 협력					○
		추진사항 관리					○
		일반사항					○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
		일반사항					○
3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자문단 운영					○
		국내·외 자료조사 등 일반사항						○
4	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분석 평가 및 결과보고						○
5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6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7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8	작은도서관 및 광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9	도서관 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0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1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도서관 관련 단체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도서관정책기획단

4) 문화시설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청와대재단 지도․감독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승인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정관 변경	목적 및 사업내용			○
			일반사항					○
		직제개정	정원․기구 변동사항			○
			일반사항					○
		기타 제규정 제정 및 개정						○
		수익사업 승인						○
		결산 및 정산						○
		일반사항						○
2	청와대 해설 운영	청와대 신규 해설 프로그램 계획 수립						○
3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지원계획의 수립 및 확정				○
		중요사항						○
		경미한 사항							○
4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문화기반시설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6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 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7	문화시설기획 건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매입 청사 활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가. 국제문화정책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종합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 실시 추진					○
		조사·연구 자료 관리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5	국가간 수교사업 등 국제문화교류 사업추진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문화 분야 대외 원조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사업집행					○
7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 사항						○
8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사업집행					○
9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 협의체의 운영	기본계획				○
		일반사항					○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
		수립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1	재외문화원 신설·확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사업집행					○
12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 평가의 계획·시행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
		성과평가 위원 구성 등 계획수립				○
		일반사항 및 집행					○
13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송금						○
14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출납계산서 제출						○

1) 국제문화정책과

2) 한류지원협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한류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합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한류 관련 조사ㆍ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문화산업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국제문화사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재외문화원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5	국내외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6	국가 간 수교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7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집행					○
8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집행					○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추진	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10	해외주요인사 초청 및 방한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11	재외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사업집행					○

나. 해외홍보정책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국가홍보 종합 기획	중장기계획 수립	○
		중장기계획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일반사항					○
2	국가홍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일반사항					○
4	국가홍보 전문인력의 양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일반사항					○
5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일반사항					○
6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일반사항					○
7	국가홍보 관련 정부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일반사항					○
8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 해외홍보기획과

2) 해외홍보콘텐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해외홍보 콘텐츠의 기획․개발	기획·개발 수립			○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	해외홍보 관련 간행물․자료집․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3	한국 소개자료의 해외 출판·제작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일반사항					○
4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국가홍보 콘텐츠의 제작·배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국가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6	국내외 방송과 국가홍보 관련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7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 사이트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해외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및 사업시행					○
9	해외홍보 관련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10	해외홍보 관련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3) 해외미디어협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해외 언론 매체와의 홍보 협력	주요 계기 홍보 협력			○
		매체와 홍보 협의					○
		일반사항						○
2	해외 언론 매체의 한국 관련 취재·보도활동 지원	주요계기 홍보 대책 수립			○
		매체와 홍보 협의					○
		일반사항						○
3	외신지원센터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집행 및 관리					○
		일반사항						○
4	중앙행정기관 외신대변인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5	한국 및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 인식 제고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언론 협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7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국가홍보 관련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 관련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9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초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10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외 언론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4) 해외뉴스분석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한국 및 국제이슈 관련 해외뉴스 모니터링 ‧ 분석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분석자료 작성					○
		분석자료 배포‧활용					○
		문제기사 대응					○
2	외신 활용 순환홍보 기획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3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번역	중요사항(대상 선정)				○
		영역자료 작성					○
		배포, 활용 결과 정리						○
4	AI기반 외신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재외공관 활용 홍보 및 논조분석활동 지원	재외공관 활용 계획 수립				○
		활동비 지원 계획 수립					○
		중요사항(수요조사)					○
		일반사항					○
6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홍보부문)	평가 업무					○

8. 종무실

1) 종무1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2	종교연합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추진						○
		일반사항							○
3	불교관련 종무행정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4	국제종교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5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전통사찰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수용 동의 세부사항 시행						○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허가						○
		전통사찰 보수․지정 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6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7	종교업무 관련 연구용역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8	종교문화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9	종교문화 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10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11	기타	종교 관련 중요 민원 처리						○
		종교 관련 단순 민원 처리							○
		종교의식용 관세감면물품 기증 목적 확인							○
		일반사항							○

2) 종무2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개신교, 천주교 및 이슬람교 등 종무행정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2	개신교, 천주교 및 이슬람교 등 관련 단체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3	유교, 민족 종교 관련 종무행정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4	유교, 민족 종교 관련 단체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추진					○
		일반사항						○
5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예방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6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7	종교업무 관련 연구 용역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8	종교문화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9	종교문화 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10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11	기타	종교 관련 중요 민원 처리					○
		종교 관련 단순 민원 처리						○
		종교의식용 관세감면물품 기증 목적 확인						○
		일반사항						○

9. 국민소통실

가. 소통정책관

1) 소통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국내외 홍보 종합 기획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2	국정현안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현안별 홍보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3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4	한국정책 방송원에 관한 업무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위촉 등 구성				○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					○
			일반사항					○
		사업목표 설정				○
		기본운영규정 승인					○
		사업운영계획 승인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지도∙감독						○
		일반적인 지도∙감독							○
5	<삭제>
6	공공소통 관련 국제교류	기본계획				○
		공공소통 관련 국제기구 협력 등 국제교류협력 업무 추진						○

2) 소통협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조정 및 협력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실적 관리 및 효과분석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기본계획(포상)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회의 운영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5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구성·운영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7	신문·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8	언론 관련 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9	정부발표 관련 브리핑 및 취재 지원	e-브리핑 사이트 유지·관리					○
		세종·서울청사 브리핑실 관리					○
		국무회의 정례브리핑 지원		○
10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해외 귀빈 등 방문 행사 지원					○
		국경일 등 기념행사 지원					○

3) 소통지원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정책발표 관련 부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2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기본계획			○
		이슈관리 및 홍보					○
		일반사항					○
3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4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및 활용	기본계획			○
		메시지 개발 및 활용					○
		일반사항					○
5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기본계획			○
		홍보컨설팅 과제 선정					○
		일반사항					○
6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의 기획ㆍ제작 및 보급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나. 소통지원관

1) 콘텐츠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및 성과분석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3	국정현안 홍보자료집 기획 및 제작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4	국정보도사진 촬영․제작 및 배포	주요사항					○
		일반사항					○
5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주요사항					○
		일반사항					○

2) 여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일반국민 대상 여론수렴	기본계획 수립			○
		사안별 여론조사 추진					○
		일반사항						○
2	정부시책 광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개별현안 추진					○
		일반사항						○
3	각 부처 정책광고 지원 (전광판 등)	기본계획 수립		○
		세부내용 시행					○
		개별현안 협조					○
		일반사항						○
4	주요 정책현안 홍보TF 및 관련 회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내용 시행					○
		일반사항						○
5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수렴	기본계획 수립			○
		세부내용 시행					○
		일반사항						○
6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행사 기획 및 개최	기본계획 수립				○
		세부내용 시행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7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내용 시행					○
		관계기관 협의					○
		일반사항						○

3) 분석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논평의 수집․분석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
		집행 및 점검						○
		일반사항							○
2	방송매체의 보도․논평의 수집․분석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
		집행 및 점검						○
		일반사항							○
3	신매체 보도․논평의 수집․분석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
		집행 및 점검						○
		일반사항							○
4	내외신․뉴스 분석․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주2회 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각종 분석자료의 제공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
		집행 및 점검							○
		일반사항							○
8	온라인 상 정책여론 분석 및 이슈 발굴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다. 디지털소통관

1) 디지털소통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정책여론수렴 시스템 운영·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2	빅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3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4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 운영· 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2) 디지털소통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3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4	온라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3) 정책포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정책포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삭제>
		일반사항					○
2	정책포털 디지털콘텐츠 기획·제작 및 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3	정책정보포털 뉴스콘텐츠 제작 및 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4	정책정보포털 정책정보 확산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5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6	공직자통합메일의 운영․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7	정책기자단 운영·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4) 뉴미디어소통지원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범정부 주요 정책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협의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2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협력·지원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3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성과 분석 및 역량 강화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4	영상·그래픽 등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제작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5	디지털매체 활용을 통한 민간협력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6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10. 콘텐츠정책국

1) 문화산업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문화산업진흥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합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문화산업의 진흥 관련 조사․연구	조사연구 계획 수립					○
		조사연구시행						○
3	<삭제>
4	문화산업통계 및 백서 발간	기본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발간						○
5	한국콘텐츠 진흥원 관련 업무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문화산업 관련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콘텐츠법제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운영 일반사항						○
13	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4	<삭제>
15	문화기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문화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17	문화기술의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18	문화기술 대학원의 설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9	<삭제>
20	<삭제>
21	VR·AR 등 뉴콘텐츠 개발지원에 관한 내용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2	<삭제>

2) 영상콘텐츠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영상진흥정책			종합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국내 영화제 육성 및 지역영상 인프라 확충			기본 계획 수립․추진							○
				세부 추진 및 점검․확인								○
3	영상물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추진							○
				세부 추진 및 점검․확인								○
4	영상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영화 전문인력 양성			기본 계획 수립․추진							○
				세부 추진 및 점검․확인								○
5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지도․감독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전용 상영관 지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영상산업 관련단체 지원									○
		필름 통관 및 고용추천, 행사 후원 및 지원										○
7	영상산업 통계 및 영상 정책자료 발간		기본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발간									○
8	캐릭터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 점검‧확인								○
9	캐릭터 산업의 창작‧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입체･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3) 게임콘텐츠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게임 관련 남북교류․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게임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게임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기본정책사항					○
		중요 및 일반사항						○
6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투자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게임물 제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e스포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10	게임의 역기능 예방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합계획 수립		○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남북교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노래연습장업, 음반ㆍ음악영상물의 제작업ㆍ배급업 및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대중문화산업과

5) 콘텐츠금융지원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문화산업단지․진흥 지구 조성․지정 지원	단지․진흥지구 조성․지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계획수립․추진					○
		추진사항 점검․확인						○
2	문화산업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추진사항 점검․확인						○
3	한국모태펀드 출자업무	모태펀드 운용관련 중요사항 (운용계획수립 등)			○
		모태펀드 출자					○
		모태펀드 운용관련 일반사항 (점검, 출자심의위원 추천 등)					○
4	완성보증제도 운영	기본계획수립					○
		일반사항						○
5	콘텐츠금융제도관련 업무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
7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설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일반사항						○
8	콘텐츠 공제조합 운영․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일반사항						○
9	지역콘텐츠 개발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추진사항 점검․확인						○

11. 저작권국

1) 저작권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저작권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확인					○
		저작권백서 발간					○
2	저작권법령 및 제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추진․점검					○
		유관기관 협의 및 조정					○
		자료 수집․조사					○
3	한국저작권위원회 지도․감독	위원 위촉	○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저작권관련 학회 및 단체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남북저작권 교류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추진					○
		교류행사 개최 등					○
6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기본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중장기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 점검․확인						○

2) 저작권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저작권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확인							○
2	저작권위탁 관리업에 관한 사항	신탁 관리	허가, 허가취소 및 영업 폐쇄				○
			업무정지				○
			과징금 부과						○
			신탁관리업무관련 규정 제·개정 승인						○
			지도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대리․중개	영업폐쇄						○
			신고수리, 업무명령						○
			신고사항 변경 등 일반사항							○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 신원조사 및 범죄경력 조회								○
3	보상금수령 단체 지정 및 지도감독	지정 및 지정 해제					○
		보상금 수령업무관련 규정 제·개정 승인							○
		지도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확인						○
5	저작권권리 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추진상황 점검․확인						○
6	공정거래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7	저작권이용의 법정허락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8	저작권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			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			○
				인증 및 기증 관련 주요사항					○
				일반사항						○
9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추진상황 점검						○
10	공공저작물․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확인						○

3) 저작권보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시행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2	불법복제물(불법컴퓨터프로 그램을 포함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3	저작권의 특별사법 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4	불법복제물(불법컴퓨터프로 그램을 포함한다)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범위 고시 및 기술조치 불이행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고시 제정ㆍ개정			○
		과태료 처분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6	불법복제물(불법컴퓨터프로 그램을 포함한다) 수거ㆍ 폐기 업무 및 위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7	불법복제물 삭제ㆍ중단 등의 명령 및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삭제․중단명령 및 과태료 처분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10	불법복제물 단속 유관기관과 관련된 업무	기본계획 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1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및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명령 및 과태료 처분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12	한국저작권보호원 지도․감독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문화통상협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상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2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 업무	주요 국가	기본계획 수립	○
			세부협상방안 수립․추진			○
		기타 국가	기본계획 수립			○
			세부협상방안 수립․추진					○
3	문화체육관광분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통상 업무	기본계획 수립				○
		세부협상방안 수립․추진						○
		기타 수시 현안대응						○
4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	국제협약 가입		○
		저작권관련 국제교류협력 업무						○
		저작권 관련 외국정부, 국제기구와의 협력						○
5	해외저작권 보호	기본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집행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운영						○
		국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기타 해외저작권 진흥업무							○
6	문화체육관광분야 대외 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후속 대책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기타 수시 현안대응						○
7	문화체육관광분야 대내외 통상환경․무역 정책 정보․자료의 수집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수시 정보 수집							○

12. 미디어정책국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미디어산업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관련 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 변경					○
4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유통 구조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결정사항					○
		회의소집 및 결과정리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지역언론 진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진흥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추천 의뢰					○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					○
10	신문 및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관련 사항	등록					○
		발행정지					○
		직권등록취소 심판청구					○
		직권등록 취소					○
		변경등록					○
		청문실시					○
		과태료 부과					○
		겸영사항 조사						○
		외국자금 유입 신고						○
11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윤리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3	시도위임 정기간행물의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4	외국정기간행물 국내지사(지국)	설치허가					○
		취소					○
		허가사항 변경					○
		폐업 신고					○
15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사항	중재위원 위촉	○
		중재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의뢰					○
		예산 협의					○
		일반사항						○
16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위원 위촉	○
		위촉대상자 추천의뢰					○
		기타사항					○
17	특수자료 취급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취급기관 인가					○
		취급기관 인가 해제					○
		공개활용 승인					○
		보안특정․신원조사 의뢰 및 결과 처리						○

1) 미디어정책과

2) 방송영상광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방송영상 관련 종합정책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방송영상산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방송영상 관련 법·제도의 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방송기본계획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 통신위원회 협조사항		합의가 필요한 사항						○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일반사항								○
5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 및 유통구조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방송영상 관련 대외협력 및 시장개방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방송프로그램 수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독립제작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개발 사전 제작비 지원									○
		방송제작업에 대한 세제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인프라 지원									○
		벤처기업증명 업무									○
9	방송영상 및 광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영상 기술의 발전 방안 연구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광고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광고윤리 및 광고문화발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광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4	광고의 과학화· 전문화 구축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광고시장 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해외광고시장 개발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7	광고관련 법인 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8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9	광고유통 및 정보관리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0	방송영상 및 광고 관련 단체 지도·감독	사업계획 및 예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산 및 자금차입 승인									○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임면									○
		기타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1	독립제작사 신고 및 관리											○
22	<삭제>
23	국제방송교류 재단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이사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운영계획 및 경영실적보고									○
		일반사항										○

3)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출판․인쇄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우수도서의 선정․지원	기본계획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건전출판유통질서 세부계획 수립․집행									○
		도서정가제 관련사항		제도개선		○
				제도운영				○
		출판·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
		일반사항									○
2	출판사 및 인쇄사에 관한 사항	출판사 및 인쇄사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업무 및 출판물 관련 민원			일반사항						○
					경미사항							○
3	출판인쇄 산업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출판 및 인쇄부문 국제통상 관련 일반사항									○
		세부 교류방안 수립									○
		출판·인쇄산업 국제 교류									○
		국제도서전 개최 및 참가지원						○
		국제인쇄산업전 개최 및 참가 지원									○
4	출판유통 현대화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전자출판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남북출판 문화교류	기본계획의 수립						○
		기초자료 수집 및 교류, 추천의 유관기관 의견문의									○
		북한물품 반입승인 의견문의									○
		북한 출판인사 초청 및 입국 추천									○
7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
		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및 관계기관 협조									○
		관련제도 법 및 조사 연구									○
		일반사항										○
8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 보고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자료 배부 및 활용									○
9	국민독서 진흥활동의 지원․육성	계획수립									○
		일반사항										○
10	독서문화상	독서문화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독서문화상 시상 세부계획 수립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회 개최									○
		수상자 선정					○
		업무협의 요청										○
		일반사항									○
11	독서의 달 행사	독서의달 행사 기본계획 수립							○
		독서의달 행사 시행									○
		사업결과 보고									○
		업무협의 요청										○
		일반사항										○
12	국민독서실태에 관한 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	계획 수립									○
		조사 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 보고									○
13	유해간행물 고시										○
14	특수자료취급 기관 관리	취급기관 인가									○
		취급기관인가 해제										○
		공개활용 승인									○
		보안특정․신원조사 의뢰 및 결과처리										○
		특수자료 공개활용 등 일반사항									○
15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및 조정									○
		일반사항									○
16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지도·감독	간행물윤리위원 위촉				○
		진흥원 임원 임·면				○
		대상자 추천의뢰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정관 및 예산변경									○
		일반사항									○

13. 체육국

1) 체육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평가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2	체육진흥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총괄	유관기관 협의										○
		추진상황 분석											○
		추진결과의 평가보고										○
3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한 사항	이사장 임명 제청						○
		비상임이사 임면								○
		상임임원 겸직허가										○
		정관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규정 개정		정원, 기구 변동 사항								○
				일반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개별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
		보수규정 개정 승인										○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체육인복지에 관한 사항	중장기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체육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의										○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9	체육정책평가회	체육정책평가회 개최계획										○
		체육정책평가회 개최에 관한 일반사항											○
10	대한체육회에 관한 사항	연간 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개별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
		사업실적 보고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정원조정										○
		이사회, 대의원총회 계획 및 결과보고										○
		임원취임 승인			회장			○
					기타 임원					○
		임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										○
11	회원종목단체에 관한 사항	법인설립허가 및 취소								○
		정관변경 허가										○
		관리감독 일반 사항										○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
12	국가대표 선수 관리	국내강화훈련										○
		국외전지훈련										○
		외국인 지도자 초청 및 지도자 국외연수										○
		훈련 현안사항 보고										○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
13	스포츠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스포츠공정성 관련 중요사항								○
		스포츠공정성 관련 일반사항										○
		<삭제>
14	선수촌 시설 확충 및 운영의 지도·지원	선수촌 시설의 확충계획 수립								○
		선수촌 운영, 시설보강 사업계획										○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
15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에 관한 사항	시상계획 수립							○
		체육상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시상식 준비에 관한 사항											○
16	체육진흥 투표권에 관한 사항	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승인							○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 단체의 지정										○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 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보고										○
		투표권발행사업의 운영계획, 수입․지출 예산 승인								○
		투표권발행사업의 운영 계획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투표권발행사업 수탁사업자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삭제>
		<삭제>
		일반사항											○
17	경륜․경정에 관한 사항	경주시행 허가						○
		경주사업 위탁 승인										○
		장외매장 개소 수 승인 및 설치허가 (변경허가 포함)										○
		경주장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										○
		과태료 부과 징수										○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처분										○
		경주개최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
		경주수익금 배분 결과 보고										○
		사업준비금 등 준비금 사용승인										○
		<삭제>
		관계기관 협의 및 일반사항											○
18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연구기관의 지원										○
19	우수선수 육성관리	선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승인								○
		동․하계 합숙훈련 및 국내 특별훈련										○
		선수 국외전지훈련										○
20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한 사항	임원 임면						○
		심의위원 임면								○
		정관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규정 제·개정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승인										○
		신고사건 후속조치										○
21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
22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 체육진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2	국민체력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유관기관·단체 협의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일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생활체육 및 체력향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개발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개발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
		보급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유관기관·단체 협의							○
4	생활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기본계획 승인			○
		지침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검토․승인						○
		설립 또는 해산 보고							○
5	직장 및 지역 체육의 진흥	기본계획				○
		지침수립						○
		지방체육활동 진흥지도 및 지원						○
		직장 및 지역체육의 진흥지도						○
		직장 및 지역체육지도자에 관한 일반사항							○
6	생활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신규대회 승인				○
		행사 후원 승인						○
		행사운영지도							○
7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관련 개최 및 결과 보고				○
		연수원 지정 및 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사항						○
		<삭제>
8	전국규모 종목별 국내 경기대회의 지도․지원	장관기 이상 대회 신설 개최 승인				○
		장관기 이상 대회 변경 및 폐지 승인						○
		정부후원대회 지원계획 수립						○
		대회운영 및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
		행사 후원 승인						○
		경기장 질서에 관한 사항							○
9	전문 및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지원사업 변경 및 사업실적 보고						○
		시설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
		지도 및 점검						○
		유관기관 협의							○
10	스포츠클럽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선정						○
		스포츠클럽 지원금 교부							○
		사업 지도 및 점검 계획 수립						○
		유관 기관 협의							○
		사업 실적 보고							○
11	서울평화상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조직․정원 및 시상관련 규정의 제․개정						○
		이사장 선임 보고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보고						○
		일반사항							○
12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사업실적 보고							○
14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행사기본계획 수립						○
		행사계획 실시 추진						○
		행사 실시결과 분석평가							○
15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지원	대회 개최 종합계획 보고				○
		대회운영 및 추진상황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대회운영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
		대회운영에 따른 자료수집 분석․평가							○
16	체육대회유공자 표창	기본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
		유공자 표창(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뢰				○
17	레저스포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레저스포츠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
		사업 지도 및 점검 계획 수립						○
		유관 기관 협의						○
		사업 실적 보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스포츠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합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스포츠산업의 진흥 관련 조사․연구	조사연구 계획 수립					○
		조사연구시행						○
3	스포츠산업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6	스포츠산업 통계 및 정보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7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원센터 지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계획 수립․추진					○
		추진사항 점검․확인						○
8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9	스포츠산업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대상자 추천 및 심사					○
12	스포츠용품의 생산 지원 및 장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취소					○
		생산장려대상 체육용구의 결정					○
		관세감면 체육용구 분기별 도입 승인					○
		관세감면 확인서 발급						○
		유관기관 협의 등 기타 사항						○
13	체육시설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각종 보고사항 검토					○
		체육시설업 통계관리						○
		유관기관 협의						○
		기타 체육시설업 관련사항						○
14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자 공동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 승인					○
		잉여금 처분계획 승인					○
		전사업년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 보고서 검토					○
15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조성비 관리계획․수립					○
		조성비 예치 관리					○
16	프로경기의 진흥	프로스포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기타 프로경기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17	프로단체 설립 및 운영의 지도 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8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집행						○

3) 스포츠산업과

14. 체육협력관

1) 국제체육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국제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
		동․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기본계획											○
		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관련 사항											○
		국제경기대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본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
			유공자 표창 심사의뢰										○
			시상식 준비에 관한 사항										○
		국제경기 관련 특정국가 여행허가 추천											○
		국제경기 교류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문의											○
		국제경기 관련 축전에 관한 사항											○
2	국제경기에 관한 산하단체 지원	정관개정허가 및 직제정원 승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파견 승인											○
		공익사업 및 수입사업의 운영											○
		법인 자금의 장기 차입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
		사업실적 및 결산											○
		해산 및 청산											○
		기타 산하단체 지원에 관한 일반사항											○
3	국제체육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 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
							세부시행계획수립						○
							사업추진 지원						○
		정부부처간 체육교류 협정 체결 및 추진					협정체결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관계기관 협의․조정											○
		체육교류에 대한 기타 협정서 등 검토											○
		미수교국에 대한 스포츠 교류방안 수립						계획수립					○
								사업추진 지원					○
		국제체육교류활동 지원											○
		국제체육교류 관련 일반사항 등											○
		국제경기관련 특정국가 여행허가 추천											○
		국제경기대회 후원승인											○
4	국제체육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기구가입 및 협력에 관한 기본방침										○
		국제체육기구 협력에 관련세부계획 수립											○
		국제체육기구와의 활동지원 등 협력에 관한 일반사항											○
5	체육관계 각종 국제회의 관련 사항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
		국제회의 개최 참가에 관한 일반사항											○
		미 수교국 개최 국제회의 참가대책 수립											○
6	도핑방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핑방지 정책 수립				기본계획						○
						세부추진계획							○
		반도핑 정책 시행․지원											○
7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연간 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승인								○
		정관 및 제규정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변경								○
		임원취임 승인										○
		일반사항											○
8	남북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기본정책								○
		남북간 체육교류를 위한 회담 개최								○
		남북체육교류 구체적 실행 및 사후관리											○
		남북체육교류에 관한 일반사항											○
9	국제체육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스포츠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
		국제스포츠관련 자료 발간											○
		외국 체육인사 동향파악											○
10	스포츠외교 및 기타	스포츠 외교요원 양성 및 지도·지원											○
		국제스포츠기구 임원피선 지원											○

2) 장애인체육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장애인체육정책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
		세부시행 계획수립 조정					○
		사업시행 추진상황 점검						○
2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사항	임원 취임승인	회장	○
			기타 임원				○
		연간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사업․예산 변경승인					○
		사업실적 보고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이사회, 대의원총회 계획 및 결과보고						○
		직제규정 개정	정원, 기구 변동사항				○
			일반사항					○
		보수규정 개정 승인						○
3	경기단체에 관한 사항	법인설립 허가					○
		허가사항 변경 및 취소						○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 보고						○
4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양성계획 수립						○
		연수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체육지도자 관련 사항						○
5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관리	선수 양성계획 수립						○
		국내․외 강화훈련						○
		외국인 지도자 초청 및 지도자 국외연수						○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대회 개최 종합계획 보고					○
		대회운영 및 추진상황 보고						○
		대회운영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
7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 및 국제 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
		동･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경기 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기본계획						○
		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관련 사항						○
		국제경기대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본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
			유공자 표창 심사의뢰					○
			시상식 준비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제기구 협력 사항						○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체육 교류 및 지원 사항						○
9	장애인체육행사 지원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10	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기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스포츠유산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팀장	팀원
1	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활용관련 계획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에 관한 사항	위원장 취임 승인 및 중요 정관개정	○
			해산 및 청산 등 주요사업 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장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구종합계획수립		○
		특구위원회 운영					○
		특구사업 운영 및 민자사업 관리	사업계획 승인				○
			일반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태권도 진흥정책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태권도 단체 국고보조사업계획 승인					○
		태권도 단체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 승인						○
4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정관변경 중요사항					○
		정관변경 일반사항						○
		기본 재산처분 승인					○
		수익사업 승인						○
		직제·보수·인사·회계 규정 개정						○
		이사장 임면		○
		감사 임면					○
		이사 임명 승인					○
6	태권도 이론·기술 등의 조사·연구 및 보존·보급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태권도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태권도 남북교류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전통무예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전통무예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10	서울올림픽 기념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팀

15. 관광정책국

1) 관광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종합관광시책의 입안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
		관광시책의 운영					○
		관광동향연차보고서의 작성					○
		경미한 사항					○
2	스마트관광 및 관광 R&D 추진에 관한 사항	스마트관광 및 관광 R&D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남북관광교류 및 협력의 증진	기본 계획 수립․조정			○
		세부 계획 수립․조정 및 사업 추진					○
		경미한 사항						○
4	국민관광 진흥 및 인식개선 사업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관광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사업내용 변경 및 일반사항					○
6	한국관광공사 지도․감독	정관의 변경인가			○
		상임임원의 겸직허가					○
		경영목표의 심사․조정					○
		이사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 및 경영실적 보고					○
		사장의 경영계약 내용변경			○
		경미한 사항						○
7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도․감독	정관의 변경인가					○
		이사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
		공제회 예산승인 및 공제규정 변경					○
		경미한 사항						○
8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운용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융자 기본계획 수립			○
		기금융자 일반 사항					○
		실적배당 상품 투자 및 변경 사항 등 자산운용 중요 사항			○
		자산운용 일반사항					○
		관광진흥개발기금 회계직 공무원 임면					○
		경미한 사항						○

2) 국내관광진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핵심관광지 육성 등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문화·예술·민속·레저·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문화관광축제 조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6	걷기여행길 관리․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7	<삭제>

3) 국제관광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국제관광분야 정책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 상황 점검 및 확인					○
2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기본계획 수립			○
		외국 정부와의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관광객 유치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추진					○
3	국제관광시장 조사·분석	WTO, WTTC등 시장					○
		관광객 입출국 통계						○
4	국제관광기구와의 관광협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
		국제기구 협력 사업 추진					○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급						○
5	국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유치마케팅 활동					○
		홍보, 광고물 제작					○
		보고처리 사항						○
6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간소화 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스텝재단 지도·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중국전담여행사 관리·감독 및 활성화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관광기반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관광불편해소 및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	관광객 편의 개선 및 협력	기본계획 수립			○
		개선 사업 추진					○
3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
		일반사항						○
5	하이커 등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삭제>
7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관광산업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관광기업 육성	정책사항				○
		계획수립					○
		일반사항					○
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6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 관한 보고사항 처리					○
		일반사항					○
7	야영장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8	유원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9	관광편의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10	관광호텔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기준개정				○
		등급결정 기관등록					○
		등급실시 결과보고						○
11	주민 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 조성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일반사항					○
12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2) 융합관광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국제회의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
		국제회의 도시 지정					○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확충					○
		국제회의 유치 지원						○
2	음식관광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의료·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공연·스포츠관광 육성 및 상품개발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전통시장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카지노업 사업허가	○
		카지노업의 변경 및 신고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8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지도․감독	정관의 변경인가			○
		상임임원의 겸직허가					○
		경영목표의 심사․조정					○
		이사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 및 경영실적 보고					○
		사장의 경영계약 내용변경			○

3) 관광개발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관광자원개발 관련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ㆍ 조정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 사항							○
1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또는 개발구역 해제			○
		일반사항						○
13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대체 지정					○
		일반사항						○
14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구역변경‧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발구역‧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
		개발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
		일반사항						○
15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준공공고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						○
16	기반시설 등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7	관광자원 개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종합계획 수립·추진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수정․보완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개최				○
		종합계획 추진상황 관리						○
		일반사항						○
3	연차별 실시계획 시행	연차별 실시계획 승인			○
		연차별 실시계획 변경 승인			○
		관계부처 협의						○
		관련 부처 지원계획 및 실시계획 추진실적 제출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문화중심도시 정책 관련 부처협의·지원	중요사항 결정				○
		일반사항						○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단위사업 집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업평가 분석 평가						○
7	문화중심도시의 예술사업 및 시민문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단위사업 집행계획 수립						○
		관련단체 지원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8	문화산업 육성 및 투자진흥지구 운영	기본시책 수립	정책사항		○
			중요사항			○
		단위사업 집행계획 수립						○
		관련기관 협의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도․감독	책임 운영 기관 심의회	위원 위촉 등 구성				○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					○
			일반사항					○
		사업목표 설정					○
		기본운영규정 승인					○
		사업운영계획 승인						○
		연도별 사업계획 지도‧감독						○
		일반적인 지도‧감독							○

18.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1) 복원협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복원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계획수립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복원협의회 운영	복원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
		중요사항 결정				○
		복원협의회 운영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전시콘텐츠 구축	전시 기본계획 수립 (공간활용방안 기획 등 포함)			○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
		건물 총탄흔적 조사 연구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복원건물(전시관) 운영	복원건물(전시관 등) 운영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복원자료 수집·분석	복원제보 접수 현장검증, 구술 등 자료 수집						○
		수집자료 분석 및 활용여부 검토						○
		복원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19.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한국방문의 해 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테마관광 거점조성 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지역 관광 관련 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