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8. 27.)으로 신설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17.1 / 별표 17.2)

- (복원협력과)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단위업무

- (복원시설과)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등 3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복원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계획수립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복원협의회 운영	복원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
		중요사항 결정				○
		복원협의회 운영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전시콘텐츠 구축	전시 기본계획 수립 (공간활용방안 기획 등 포함)			○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
		건물 총탄흔적 조사 연구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복원건물(전시관) 운영	복원건물(전시관 등) 운영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복원자료 수집·분석	복원제보 접수 현장검증, 구술 등 자료 수집						○
		수집자료 분석 및 활용여부 검토						○
		복원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 복원협력과

부서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 마련

<신설>

일련번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2) 복원시설과

부서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 마련

신·구 대비표(제6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