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5. 7.)으로 신설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 국어정책과 일부 단위업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5.5)

* 양성평등문화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6개 단위업무

ㅇ 국어정책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의 단위업무 및 세부내용 변경(별표 6.2)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의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위탁’을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으로 변경

- ‘16.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을 ‘16.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으로 변경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위탁’을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임’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 5.16. ～ 5.2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획조정실에 과 단위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양성평등 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의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별표 5.5)하며,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한국어교원’과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단위업무를 일부 조정한다.(별표 6.2)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목차>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1) 혁신행정담당관

<목차>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1) 기획혁신담당관

직제시행규칙

(‘19.2.26) 반영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4) 정보화담당관

<신설>

5) 미래문화전략팀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4) 정보화담당관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 미래문화전략팀

부서신설(19.5.7)

5. 기획조정실

<신설>

5. 기획조정실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양성평등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3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4	부내 성인지, 성별영향 평가 총괄	실태조사 등 연구 실시			○
		성인지 관련 예결산 총괄				○
		일반사항					○
5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실태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6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보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부서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 마련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2) 국어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위탁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위탁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2) 국어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한국어교원’과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단위업무와 세부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신·구 대비표(제6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