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12.31.)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5)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의 전결기준 조정

ㅇ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1)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삭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 이관(문화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는 기반영됨(‘19.5.29.)

-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

* 문화재청 업무(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ㅇ 전통문화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1.15. ～ 1.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변경,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조정(별표 5.5)하며,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별표 6.1)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해당 업무를 삭제(별표 6.1)하며,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는 문화재청 업무를 문화정책과로 이관함으로써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서 해당업무를 삭제한다.(별표 6.3)

부      칙 (2020.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목차>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1) 문화인문정신정책과

<목차>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1) 문화정책과

직제시행규칙

(‘19.12.31) 반영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2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4	부내 성인지, 성별영향 평가 총괄	실태조사 등 연구 실시			○
		성인지 관련 예결산 총괄				○
		일반사항					○
6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보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2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4	부내 성인지, 성별영향 평가 총괄	실태조사 등 연구 실시				○
		성인지 관련 예결산 총괄					○
		일반사항					○
6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보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19.5월 부서신설시 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전결권자 하향 필요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1)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24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1) 문화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24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시행규칙

(‘19.5.7 / ‘19.12.31) 반영

양성평등업무 : 문화인문정신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화재청업무 : 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3) 전통문화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3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3) 전통문화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3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시행규칙

(‘19.12.31) 반영

신·구 대비표(제6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