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20.6.9.)에 따른 조직신설(한류지원협력과 및 정책분석팀)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기획혁신담당관 등의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정책분석팀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 수정(제3조)

- ‘팀장’의 정의에 ‘정책분석팀장’ 추가

ㅇ 출장명령 및 복명, 휴가 등의 허가 업무의 전결기준 명확화(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반영, 소속기관장의 복무관리 전결기준 신설

* (차관급 이상) 장관 결재, (고위공무원 이하) 차관 전결

ㅇ 기획혁신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가.1)

- ‘통계발전 계획수립 및 통계관리’ 삭제

* 정책분석팀 신설에 따라 통계 업무 이관(기획혁신담당관→정책분석팀)

- 단위업무의 현행화(조직문화혁신, 민원 등 행정제도 개선, 자체 제안제도 등)

ㅇ 정보화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가.4)

* ‘문화정보화 추진’,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행정정보화’ 등 업무의 세부내역 조정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가.5)

- 단위업무의 현행화 및 전결기준 조정

* 단위업무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 ‘부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 신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의 업무 조정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 이관에 따른 미래문화전략팀 단위업무 신설(별표 5.가.6)

* 업무 이관(문화정책과→미래문화전략팀)

ㅇ 정책분석팀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 신설 및 전결기준 설정(별표5.가.7)

- 통계·공공데이터·빅테이터 기획, 예산 검토·조정·작성, 활용기반구축 및 관리 등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 이관에 따른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삭제(별표 6.가.1)

* 업무 이관(문화정책과→미래문화전략팀)

ㅇ 시각예술디자인과(별표 6.나.3)

- 시각예술디자인 관련 단위업무 신설 및 조정

* ‘우수공예품 및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활성화’,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 관련’ 신설,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복합문화공간(남한강 예술특구, 당인리 문화공간) 으로 변경

ㅇ 대중문화산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9.4)

- ‘문화산업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삭제

* 한류지원협력과 신설에 따라 업무 이관(대중문화산업과→한류지원협력과)

- 직제상 분장사무를 반영한 단위업무 조정

*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이야기 산업’, ‘등록 또는 신고 사항’에서 ‘음악 영상물의 판매업’ 삭제 등

ㅇ 한류지원협력과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 신설 및 전결기준 설정(별표 9.5)

- ‘한류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ㅇ 체육정책과의 단위업무 및 전결기준 조정(별표 12.1)

- ‘대한체육회에 관한 사항’의 임원 신원조회 전결기준 상향, ‘경륜·경정에 관한 사항’의 선수·심판 신원조회 삭제

ㅇ 체육진흥과의 단위업무 조정(별표 12.2)

-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의 일부 세부내역 삭제

* 단위사업계획 승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교부 등

ㅇ 융합관광산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15.2)

- ‘한류·공연·스포츠관광 육성 및 상품개발’을 ‘공연·스포츠관광 육성 및 상품개발’로 변경

* 한류지원협력과 신설에 따라 한류관광 업무 이관(융합관광산업과→한류지원협력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6.17. ～ 6.2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디지털소통팀장”을 “디지털소통팀장, 정책분석팀장”으로 하며, 별표 중 공통사항의 ‘출장명령 및 복명’, ‘휴가 등의 허가’에 ‘소속기관장’에 대한 전결기준을 신설한다.(별표 1)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의 단위업무 중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실적 평가 지원’의 일부 세부 업무를 삭제하고,  ‘공공기관 운영 관리’를 신설하며, 통계 관련 업무 이관에 따른 ‘통계발전 계획수립 및 통계관리’를 삭제하고, ‘변화관리’를 ‘조직문화혁신’으로, ‘행정제도 개선’ 및 ‘민원·제도 개선’을 ‘민원 등 행정제도 개선’으로 하면서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조정한다.(별표 5.가.1)

정보화담당관의 단위업무 중 ‘문화정보화 추진’,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의 세부업무를 조정하고,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으로 하고, ‘행정정보화’에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한국문화정보원업무’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세부업무로 신설하며(별표 5.가.4), ‘기타’의 ‘전산 자원 및 통계 관리’를 ‘정보자원 및 통계관리’로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단위업무 중 ‘양성평등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을 ‘양성평등정책수립 및 추진’으로 하며,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 ‘부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를 신설하면서 단위 업무 및 전결기준을 조정하고,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총괄’을 ‘성희롱·성폭력분야별 상담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수립 및 추진’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로 하면서 세부내역을 조정하고, ‘부내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 총괄’,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실태조사 및 피해 구제방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보급’의 세부내역을 조정하며, ‘부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를 신설하면서 전결기준을 정한다(별표 5.가.5).

미래문화전략팀에 업무 이관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 를 신설하며(별표 5.가.6), 신설된 조직 ‘정책분석팀’의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정한다.(각 별표 5.가.7)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에서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삭제하며(별표 6.가.1), 시각예술디자인과의 단위업무로 ‘우수공예품 및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활성화’,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 관련’을 신설하고,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복합문화공간(남한강 예술특구, 당인리 문화공간)으로 변경한다.(별표 6.나.3)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의 한류 관련 업무 이관에 따라 단위업무 중 ‘문화산업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직제 시행규칙상 분장 사무를 반영하여 단위업무 중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대중음악 공연장 및 패션 박물관 등’을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이야기 산업’으로 하고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이야기 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으로 하며(별표 9.4), 신설조직인 ‘한류지원협력과’의 단위 업무별 전결기준을 신설하고 정한다.(별표 9.5)

체육국 체육정책과의 ‘대한체육회에 관한 사항’의 임원 신원조회 전결기준을 상향하고, ‘경륜·경정에 관한 사항’의 ‘선수·심판 신원조회’를 삭제하며(별표 12.1), 체육진흥과의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업무를 조정하며(별표 12.2),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의 업무 이관에 따라 ‘한류·공연·스포츠관광 육성 및 상품개발’을 ‘공연·스포츠관광 육성 및 상품개발’로 한다.(별표 15.2)‘

부      칙 (2020.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팀장”이라 함은 미래문화전략팀장, 디지털소통팀장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3. (현행과 같음) 4. -------------------------------, 정책분석팀장을 말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목차>

5. 기획조정실

가. 기획조정실

6) 미래문화전략팀

<신설>

9. 콘텐츠정책국

4) 대중문화산업과

<신설>

<목차>

5. 기획조정실

가. 기획조정실

6) 미래문화전략팀

7) 정책분석팀

9. 콘텐츠정책국

4) 대중문화산업과

5) 한류지원협력과

직제시행규칙

(‘20.6.9.) 반영

-조직신설(정책분석팀, 한류지원협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팀) 장	과원
6	출장명령 및 복명	국 내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국 외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7	휴가 등의 허가	조퇴, 외출, 휴가, 공가, 병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공통사항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팀) 장	과원
6	출장명령 및 복명	국 내	본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소속 기관장	차관급 이상	○
				고위공무원 이하		○
		국 외	본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소속 기관장	차관급 이상	○
				고위공무원 이하		○
7	휴가 등의 허가	조퇴, 외출, 휴가, 공가, 병가	본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소속 기관장	차관급 이상	○
				고위공무원 이하		○

1. 공통사항

출장명령 및 복명, 휴가 등의 허가 의 전결기준 명확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거, 소속기관장의 복무관리 전결기준 신설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1) 기획혁신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9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실적 평가 지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			조사계획 수립			○
					조사 실시 운영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원			평가결과 보고					○
					편람작성 등 일반					○
		관계기관 업무 협조								○
		경미한 사항									○
		기타공공기관장·단체장 경영계약체결				○
		기타 공공 기관장·단체장 경영 계획서 이행 실적 평가	평가지침수립					○
			평가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평가실시·운영							○
			평가결과 보고					○
	<신설>
	10.정책연구 용역관리∼16.총액 인건비제 관리
17	통계발전 계획수립 및 통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단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국가통계위원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가통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관리								○
		통계기반 정책관리								○
		통계품질관리								○
		일반사항								○
18	변화관리	기본계획 수립						○
		변화관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성과평가 및 보상								○
		변화관리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추진								○
		변화관리 워크숍 등 혁신교육․학습								○
		변화관리 자료 수집․분석								○
19	행정제도 개선	행정제도 개선지침 수립 및 조정								○
		개선방안 확정 및 집행								○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조사 및 단순사항									○
		일반사항									○
20	민원․제도 개선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
		민원제도개선 추진 실적 관리 및 점검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모니터링 및 발굴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정보공유시스템 관리									○
		행정서비스 헌장 관리								○
		민원 관련 부처 요구자료 제출									○
		경미한 사항									○
21	자체 제안 제도	제안계획 수립							○
		제안모집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및 전문위원 의견 조회									○
		제안 예비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
		제안심사 결과통지									○
		창안의 실시 및 평가								○
		창안의 권리승계 결정								○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1)기획혁신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9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실적 평가 지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			조사계획 수립				○
					조사 실시 운영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원			평가결과 보고						○
					편람작성 등 일반						○
		관계기관 업무 협조									○
		경미한 사항										○
		기타공공기관장·단체장 경영계약체결					○
		기타 공공 기관장·단체장 경영 계획서 이행 실적 평가	평가지침수립						○
			평가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평가실시·운영								○
			평가결과 보고						○
10	공공기관 운영 관리	공공기관 총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정책연구 용역관리∼17.총액 인건비제 관리
17	통계발전 계획수립 및 통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단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국가통계위원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가통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관리									○
		통계기반 정책관리									○
		통계품질관리									○
		일반사항									○
18	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 수립							○
		조직문화혁신 추진 및 점검									○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
		조직문화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
19	민원 등 행정제도 개선	행정제도(민원 등) 개선지침 수립 및 조정								○
		개선방안 확정 및 집행									○
		경미한 사항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위촉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및 규정 개정								○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실적 관리										○
		행정서비스 헌장 관리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정보공유시스템 관리										○
20	자체 제안 제도	국민·공무원 제안 계획 수립								○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
		중앙우수제안 추천									○
		국민생각함 등 정책 참여 관리									○
		제안심사 결과통지										○

직제시행규칙

(‘20.6.9.) 반영

-통계업무 이관 (기획혁신담당관 →정책분석팀)

-업무 현행화

·변화관리→조직문화혁신

·행정제도 개선, 민원·제도개선→민원 등 행정제도 개선

·자체제안제도 업무 조정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4) 정보화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문화정보화 추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신설>
		시행계획 수립 등 관련사무 집행					○
		문화정보화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문화정보화 관련 단체 정보화추진 지원					○
		정보화 이용촉진 및 정보문화 확산					○
		정보화추진관련 규정 및 지침 수립			○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정보화 업무 지도점검					○
		단위사업 계획수립				○
		<신설>
		정보화 업무관련 위원회					○
		단위사업 추진 및 집행					○
		자료수집 및 조사					○
		회의 및 세미나 참석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2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보고			○
		이행상황점검 및 관리					○
		일반사항						○
3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정보화예산 사전 검토						○
		정보화예산 조정					○
4	행정정보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평가			○
		행정정보화 단위사업 검토					○
		<신설>
		추진 실적 점검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7	지식행정 운영	연간 지식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한국문화정보원 업무	<신설>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전산 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4) 정보화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문화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문화정보화 관련 지침 재개정				○
		시행계획 수립 등 관련사무 집행					○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 운영					○
		본부·소속기관·공공기관 정보화 지원					○
		정보화 이용촉진 및 정보문화 확산					○
		정보화추진관련 규정 및 지침 수립			○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정보화 업무 지도점검					○
		단위사업 계획수립				○
		문화정보화기술(IT) 포럼 운영					○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
		단위사업 추진 및 집행					○
		자료수집 및 조사					○
		회의 및 세미나 참석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2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
		전자정부 성과관리			○
		이행상황점검 및 관리					○
		일반사항						○
3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정보화사업 계획 및 예산 예비검토						○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
4	행정정보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평가			○
		행정정보화 단위사업 검토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추진 실적 점검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7	지식행정 운영	연간 지식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한국문화정보원 업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정보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정보화 업무의 단위업무 및 전결기준 조정

-‘문화정보화추진’, ‘정보화분야 성과 및 평가’,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지식행정 운영’ 등의 현행화 및 미비점 보완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양성평등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신설>
3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4	부내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총괄	실태조사 등 연구 실시				○
		성인지 관련 예결산 총괄					○
		일반사항					○
5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실태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보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총괄‘이 이동하고 조정
	<신설>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7. ‘성희롱·성폭력분야별 상담센터 운영’으로 이동
2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			○
		위원회 운영					○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폭력예방 및 근절계획 수립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개정		○
		폭력예방교육 계획 및 실시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관리						○
4	부내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총괄	실태조사 등 연구계획 수립				○
		실태조사 추진					○
		성인지 관련 예결산 총괄					○
		성별영향평가 총괄					○
5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실태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실태조사 및 피해구제 계획 수립				○
		실태조사 추진 및 협의					○
		관련 부서 및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협의					○
		관련 부서 및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7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 정례회의					○
		분야별 상담센터 협조 사항						○
8	부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	고충상담원 지정 및 관리					○
		고충상담 및 기록 관리						○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소관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관리․감독					○

양성평등 업무의 단위업무 및 전결기준 조정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 부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 신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의 업무 및 전결기준 등 조정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6) 미래문화전략팀

<신설>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6) 미래문화전략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팀장	과원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시행규칙

(‘20.6.9.) 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업무 이관(문화정책과→미래문화전략팀)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7) 정책분석팀

<신설>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7) 정책분석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팀장	과원
1	통계ㆍ공공데이터ㆍ빅데이터 기획, 예산 검토ㆍ조정ㆍ작성, 활용 기반 구축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3	통계기반 정책평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4	국내외 기관과의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협력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5	주요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계·공공데이터·빅데이터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직제시행규칙

(‘20.6.9.) 반영

-신설조직 ‘정책분석팀’의 단위업무 신설 및 전결기준 설정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1) 문화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1) 문화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직제시행규칙

(‘20.6.9.) 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업무: 문화정책과→미래문화전략팀

6. 문화예술정책실

나. 예술정책관

3) 시각예술디자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신설>
	10.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13. 국립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14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공사·용역, 관급자재 발주	발주				○
			감독, 검사(검수)					○
		설계 및 총사업비 변경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용역 및 공사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도·감독∼16. 구 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 운영
	<신설>
17. 기타 시각예술 관련 단체 지원

6. 문화예술정책실

나. 예술정책관

3) 시각예술디자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0	우수공예품 및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활성화	우수공예품 지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					○
		대행기관 협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14. 국립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15	복합문화공간 조성 (남한강 예술특구, 당인리 문화공간)	기본계획 수립·변경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도·감독∼17. 구 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 운영
18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관련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9. 기타 시각예술 관련 단체 지원

시각예술디자인 관련 업무 조정

‘우수공예품 및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활성화’,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 관련’ 신설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복합문화공간(남한강 예술특구, 당인리 문화공간) 으로 변경

9. 콘텐츠정책국

4) 대중문화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 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 점검‧확인							○
2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남북교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노래연습장업․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판매업 및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에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대중음악 공연장 및 패션 박물관 등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11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미디어아트 등 뉴미디어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4	문화콘텐츠 원천소재 개발과 문화 콘텐츠 관련 이야기 창작․사업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문화산업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콘텐츠정책국

4) 대중문화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 패션․엔터테인먼트·이야기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 점검‧확인						○
2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이야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이야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이야기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이야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이야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이야기 산업의 남북교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노래연습장업․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판매업 및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에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미디어아트 등 뉴미디어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4	문화콘텐츠 원천소재 개발과 문화 콘텐츠 관련 이야기 창작․사업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문화산업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시행규칙

(‘20.6.9.) 반영 및 직제 시행규칙상 분장사무 반영

-콘텐츠 한류지원 업무: 대중문화산업과 →한류지원협력과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 패션․ 엔터테인먼트 산업’→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 패션․엔터테인먼트 ·이야기 산업

9. 콘텐츠정책국

5) 한류지원협력과

<신설>

9. 콘텐츠정책국

5) 한류지원협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	한류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합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한류 관련 조사ㆍ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문화산업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시행규칙

(‘20.6.9.) 반영

-신설조직 ‘한류지원협력과’의 단위업무 신설 및 전결기준 설정

12. 체육국

1) 체육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0	대한체육회에 관한 사항	연간 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개별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
		사업실적 보고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정원조정							○
		이사회, 대의원총회 계획 및 결과보고							○
		임원취임 승인		회장	○
				기타 임원			○
		임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								○
17	경륜․경정에 관한 사항	경주시행 허가			○
		경주사업 위탁 승인							○
		장외매장 개소 수 승인 및 설치허가 (변경허가 포함)							○
		경주장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							○
		과태료 부과 징수							○
		선수․심판 신원조회								○
		경주개최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사용승인							○
		관계기관 협의 및 일반사항								○

12. 체육국

1) 체육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0	대한체육회에 관한 사항	연간 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개별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
		사업실적 보고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정원조정							○
		이사회, 대의원총회 계획 및 결과보고							○
		임원취임 승인		회장	○
				기타 임원			○
		임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							○
17	경륜․경정에 관한 사항	경주시행 허가			○
		경주사업 위탁 승인							○
		장외매장 개소 수 승인 및 설치허가 (변경허가 포함)							○
		경주장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							○
		과태료 부과 징수							○
		선수․심판 신원조회								○
		경주개최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사용승인							○
		관계기관 협의 및 일반사항								○

체육정책 총괄업무의 단위업무 및 전결기준 조정

-‘대한체육회에 관한 사항’의 임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의 전결기준 상향,

-‘경륜·경정에 관한 사항’의 선수심판 신원조회 삭제

12. 체육정책국

2) 체육진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7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연간사업 및 예산) 수립			○
		연수원 지정 및 취소					○
		제도개선 사항					○
		단위사업계획 승인					○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교부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재교부						○

12. 체육정책국

2) 체육진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7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연간사업 및 예산) 수립			○
		연수원 지정 및 취소					○
		제도개선 사항					○
		단위사업계획 승인					○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교부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재교부						○

체육진흥 업무의 단위업무 조정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의 일부 세부내역 삭제

15. 관광산업정책관

2) 융합관광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4	한류·공연·스포츠관광 육성 및 상품개발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관광산업정책관

2) 융합관광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4	한류·공연·스포츠관광 육성 및 상품개발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시행규칙

(‘20.6.9.) 반영

한류관광 업무: 융합관광산업과→한류지원협력과

신·구 대비표(제6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