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9. 7.

목        차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1

〔 별 표 〕

1. 공통사항	4

2. 대변인

1) 홍보담당관	16

3. 감사관

1) 감사담당관	17

4. 인사과	21

5. 운영지원과	28

6.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1) 기획행정관리담당관	31

2) 재정담당관	37

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8

4) 정보통계담당관	40

나. 비상계획관	44

- ⅰ -

7. 문화콘텐츠산업실

가. 콘텐츠정책관

1) 문화산업정책과	47

2) 영상콘텐츠산업과	49

3) 게임콘텐츠산업과	51

4) 디지털콘텐츠산업과	53

나. 저작권정책관

1) 저작권정책과	57

2) 저작권산업과	60

3) 저작권보호과	62

8. 문화예술국

1) 문화여가정책과	64

2) 국어민족문화과	68

3) 지역문화과	71

4) 국제문화과	74

5) 문화예술교육팀	76

가. 예술정책관

1) 예술정책과	80

2) 공연전통예술과	84

3) 디자인공간문화과	88

9. 관광산업국

1) 관광정책과	90

2) 관광진흥과	92

3) 국제관광과	96

- ⅱ -

가. 관광레저도시기획관

1) 녹색관광과	99

2) 관광레저도시과	101

3) 새만금개발팀	105

1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 도서관정책과	106

2) 도서관진흥팀	110

11. 종 무 실

1) 종무1담당관	115

2) 종무2담당관	118

12. 체 육 국

1) 체육정책과	121

2) 체육진흥과	129

3) 국제체육과	136

4) 장애인문화체육팀	140

12. 미디어정책국

1) 미디어정책과	143

2) 방송영상광고과	147

3) 출판인쇄산업과	151

- ⅲ -

13. 홍보지원국

가. 홍보정책관

1) 홍보지원정책과	156

2) 국정과제홍보과	157

3) 분석팀	158

4) 정부발표지원과	159

나. 홍보콘텐츠기획관

1) 뉴미디어홍보과	160

2) 홍보콘텐츠기획과	162

3) 정책포털과	165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1) 문화도시정책과	166

2) 문화도시개발과	169

3) 전당기획과	171

4) 전당시설과	173

5) 전당운영협력팀	176

15.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1) 기획과	179

2) 건립과	180

- ⅳ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정 2008. 4. 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1호

개정 2009. 2. 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66호

개정 2009. 7.1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국장 등”이라 함은 실장, 국장, 단장, 대변인, 감사관을 말한다.

2. “정책관․기획관 등” 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계획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예술정책관, 관광레저기획관, 종무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을 말한다.

3. “과․팀장”이라 함은 각 과․팀의 장(담당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과․팀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팀장(담당관 등을 포함한다)외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목적․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국장 등, 정책관․기획관 등, 과․팀장, 과․팀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정책관․기획관 등은 소관 실․국장 등의 판단으로 별표의 공통사항 중 실․국장 등의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④위임전결사항 중 타 실․국․단․관의 과․팀(담당관을 포함한다)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⑤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실․국․단․관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실․국․단․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실․국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2008.4.7>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호의 문화관광부 훈령 및 국정홍보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 국정홍보처 위임전결규정

부칙 <2009.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1.공통사항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집행	새로운 정책 및 중요기본방침의 결정	○
		장기정책 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 집행계획의 수립			○
		구체적 집행 및 관리					○
		추진 상황 점검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대통령 공약․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
		추진상황 제출					○
		처리 결과 보고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3	타부처와의 업무협조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법령의 해석 및 질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법령 질의 의뢰							○
		경미한 사항							○
5	각종 통계처리	중요사항						○
		통계자료 제출						○
		자료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6	출장명령 및 복명	국 내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국 외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7	휴가 등의 허가	조퇴, 외출, 휴가, 공가, 병가	고위공무원		○
			3-4급 과장			○
			보좌서기관 이하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8	사무분담 지정	보좌서기관 이하						○
		일반 사항							○
9	정원 조정	실․국내 정원 조정				○
		직원 의견 수렴						○
10	소속 보좌4급 이하 공무원 전보					○
11	예산집행	집행결정 (계획)	1억원 초과		○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
			5,000만원까지					○
			경미한 사항의 집행결정(계획) 변경시					○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
12	업무추진비 집행	집행결정 (계획)	500만원 초과	○
			3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		○
			100만원 초과 300만원까지			○
			100만원까지					○
			경미한 사항의 집행결정(계획) 변경시					○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3	보조금 집행	교부결정	50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50억원 까지		○
			1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
			1억원 까지					○
			기본계획에 대하여 장․차관 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
		정산확정						○
		교부의뢰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4	각종 기금의 운용	운용계획(기본계획) 수립			○
		중기 사업계획 제출			○
		기금운용계획변경	국회심의 사항		○
			기획재정부 협의 사항			○
			자체변경 사항					○
		기금관련 지침 수립				○
		기금관련 지침변경	기획재정부 협의 사항			○
			자체변경 사항					○
		총사업비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
		기금운용평가 보고서 제출				○
		기금결산서 작성 및 제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
			안건상정					○
			운영에 대한 지원					○
		운용자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타 법정서류 및 자료제출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5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위원 위촉 및 해촉		주요 위원회		○
				일반 위원회			○
		회의소집							○
		회의 일정 변경							○
		결과보고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6	민원사무처리	정책사항							○
		중요사항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
		일반사항							○
		단순반복, 사실확인 및 사실증명								○
		다수인관련 민원사항	중요사항						○
			반복, 경미사항							○
		반복 또는 주소불명․익명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 처리								○
		민원 현황 관리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
		민원관련 각종 통계 및 기록유지								○
		경미한 사항								○
		정보공개 관리							○
		정보공개 문서 접수․배부								○
		정보공개 통계 및 기록 유지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7	각종 간행물 발간	발간기본 계획	신규발간			○
			정기발간					○
		편집 및 배포						○
		자료 준비 협조 요청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18	각종 자료 관리	수집 및 배포						○
		폐 기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19	공공기관 관리	임원취임승인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승인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결산보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9	공공기관 관리	물품 관리전환 승인						○
		재산처분 및 전환 승인	기본재산			○
			기타재산					○
		심사평가 결과처리						○
		정관개정	목적 및 사업내용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직제개정	정원․기구 변동사항			○
			일반사항					○
		기타 제규정 제정 및 개정						○
		정기보고							○
		기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20	법인(비영리 민간단체 포함)	설립인허가, 등록, 취소				○
		허가사항 변경						○
		자진해산							○
		정관개정						○
		임원 선임보고 및 승인						○
		재산처분승인						○
		현황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1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 및 말소				○
		등록 변경							○
		현황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2	국내행사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23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	회의개최 계획		○
		회의대표 참가자 추천 및 선정	고위공무원 이상 공무원		○
			3․4급과장 공무원			○
			보좌서기관 이하 공무원					○
		의제선정	주요사항			○
			일반사항					○
		타부처 주관 회의자료 및 협의				○
		자료수집 및 부대 업무						○
		기타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4	행사후원	행사비 지원			○
		시상후원(행사기본계획에 대하여 장․차관의 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
		행사후원 접수 및 검토						○
		행사 후원 여부 회신						○
		후원명칭사용 승인					○
		기타 행사활동 지원						○
		일반 사항						○
25	외국인 초청	초청 기본계획 수립 및 결정	○
		타부처 협의					○
		업무 협조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6	연례적 시상	기본계획		○
		세부계획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회 개최					○
		수상자 선정		○
		업무협의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7	신원 및 경력조회						○
28	정원 외 상근직원(비정규직) 채용				○
29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0	외화사용추천	＄500,000 이상			○
		＄500,000 미만					○
31	관세 분할납부 추천						○
32	과태료	과태료 부과					○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33	법령의 제․개정	제․개정 및 폐지(방침결정, 기본계획 보고, 주요내용 변경)	○
		절차적 사항(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의뢰 요청 등)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34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제정 및 폐지	○
		개 정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35	행정․국가소송, 헌법재판․행정심판	소송(재판․심판 포함) 피․제소 및 결과 등 중요사항 보고			○
		관련 업무수행(대리인 선임․자료 제출 등)					○
		기타 일반사항						○
36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7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추천						○
38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련 협의					○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자 추천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공익근무요원 신상통보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대변인

1) 홍보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정책홍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2	전자 홍보의 종합․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3	홍보자료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일반사항					○
4	행사 및 보도용 사진촬영, 제작 및 보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언론 및 발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정보공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심의회 운영 일반 사항					○
		정보공개 관련 통계 관리						○
7	출입기자 관리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8	정책고객관리, 정책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9	우리 부 이미지관리(MI)에 관한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3. 감사관

1)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자체감사	연간 감사실시계획 및 운영 지침 수립		○
		종합감사 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실시계획					○
			결과 보고			○
			자료 요구					○
		부분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 보고	주요감사 실시계획	○
			일반감사 실시계획			○
			결과보고			○
			자료요구						○
		기강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실시계획			○
			결과 보고			○
			자료 요구						○
		소속기관․산하기관 자체감사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2	외부기관에의한 감사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				○
		감사자료작성 및 제출						○
3	재심의 처리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일상감사	일상감사 기본지침 수립ㆍ변경					○
		일상감사 통제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업무	재산등록 안내 및 접수					○
		기본적인 통계 유지ㆍ관리					○
		심사자료 검색 의뢰					○
		등록서류 보완 및 소명서 징구					○
		심사결과 처리			○
6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병역사항 신고안내						○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 및 처리					○
		기본적 통계 유지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7	민원사무	이첩민원사무 분류ㆍ조정ㆍ통제						○
		민원사무처리상황 확인점검 및 실적 평가․분석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8	공직윤리 업무	공직자 선물신고 접수 및 처리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조사․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9	부패방지업무	기본계획 수립	○
		부패방지 활동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운영					○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자료조사					○
		부패공직자 및 비위면직자 현황조사					○
		징계의결(요구)관련 사실조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0	감사원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서 업무 협조 요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1	감사원 위탁 조사	조사계획 수립					○
		조사자료 수집						○
		조사결과 보고					○
		일반사항						○

4. 인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인사평가	성과상여금제 운영	시행계획 수립		○
			평가결과 보고		○
			지급 방법 의견 수렴						○
			지급 결정					○
			일반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조정	5급 정기		○
			6급 정기					○
			7급이하 및 기능직 정기					○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수시)					○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
		승진다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실시					○
		근무성적평가(정기)	근무성적 평가 계획 수립					○
			의견 수렴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	공무원 임용(제청)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과장급 이상 임용 및 4급으로의 승진	○
		보좌서기관 임용(승진 제외)		○
		5급 임용		○
		6급이하 및 기능직 임용					○
		국장급 공무원 전보 사전승인 신청					○
		타기관과의 임용협의					○
		공무원의 시보 해제						○
3	임용시험	5급이상 특별채용시험 요구					○
		6급이하 시험시행계획 및 합격자 결정					○
		기능직 시험시행계획 및 합격자 결정					○
		시험위원 선정 및 위촉					○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 협의					○
		시험실시 및 자료 보존					○
		충원계획 수립 및 충원 요구					○
		임용후보자 배정					○
4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	4급이상으로의 승진 심사		○
		5급으로의 승진 심사		○
		6급이하 승진 심사					○
5	명예퇴직	5급이상		○
		6급이하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징 계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과장이상	○
			4-5급		○
			6급이하		○
		출석통지서 등 교부						○
		징계위원회 운영			○
		징계기록 등 말소						○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
		징계처분 결과 감사부서 통보						○
		기타 일반 사항							○
7	복 무	겸직 허가	4급 이상		○
			5급 이하					○
		소속기관장 관외출장 보고						○
		복무일반						○
8	인적자원 개발	문화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경력개발제도 운영						○
		액션러닝 운영						○
		국제전문인재양성 운영						○
		기타 일반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9	국․내외 위탁 교육	국외 장․단기훈련 계획 수립						○
		국외 장․단기 훈련 선발						○
		훈련파견	과장급 이상					○
			보좌서기관․5급					○
			6급 이하					○
		민간 위탁						○
		국내대학원 장기 선발						○
		국내대학원 단기 선발						○
		방송통신대 교육과정 선발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 추천						○
		훈련 절차						○
		훈련결과 보고						○
		자체 해외실무 연수						○
		일시 귀국 승인						○
		훈련자 결원 보충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0	직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
		전문교육과정 지정					○
		교육수요 조사						○
		교육 추천						○
		기타 일반 사항						○
11	상훈관리	포상기본계획 수립 (서훈, 표창, 상장)	○
		상장, 감사패 발급 및 표창부 등재						○
		상훈관리 시스템 운영						○
		표창확인서 발급						○
		포상 수요 조사						○
		기타 일반사항						○
12	인사통계 및 인사 자료 관리	인사통계						○
		정․현원 관리					○
		PPSS 관리						○
		인사기록 유지 관리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3	기타 인사업무	공무원 호봉 획정 및 정기호봉 승급						○
		연봉액 책정 및 조정 관리						○
		대우공무원 발령						○
		소속기관 인사 처리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원조사 의뢰							○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
		제증명 발급							○
		인사 관련 민원 처리							○
		직장협의회 관련 업무							○
		성과관리카드 운영․관리							○
		비정규직 관리							○
		인사감사 자료 작성․제출							○
		균형인사 관리(장애인, 여성 관리자 등)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4	연금관리	재직기간 합산신청						○
		사망조의금 청구						○
		유족 급여 청구						○
		퇴직 급여 청구						○
		기여금 납부						○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						○
15	건강보험 관리	건강보험증 관리						○
		건강보험료 납부 및 정산						○
		건강보험료 신청 및 지급						○
		건강검진 실시						○
		신분변동 신고						○
		피부양자 등록						○
		신규가입자 취득 및 퇴직 신고						○

5. 운영지원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Ⅱ, Ⅲ급					○
2	보안업무	보안업무 계획수립		○
		보안감사실시 및 수감					○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
		보안진단확인, 부분감사					○
		보안교육					○
		반기별 비밀소유현황 보고					○
		비밀문서 재분류, 암호자재 관리					○
		비밀보관 및 파기					○
		비밀문서 외주발간 통제						○
		국가정보원의 중요통보사항 시달					○
3	당직업무	당직제도 변경		○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					○
4	행정자료 관리	자료구입․비치					○
		자료이관․폐기					○
		자료실 운영․관리					○
5	기록물 관리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이관․폐기					○
		기록물 관리					○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차량관리	차량정수 배정신청						○
		임시차량 정수 배정신청						○
		차종변경․차형변경 승인신청						○
		정수이체 승인신청						○
		차량교체 및 교환승인						○
7	관인관리	관인의 등록 및 관수						○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						○
8	부내행사	체육행사 등 계획 수립						○
		체육행사 등의 실시						○
9	각종 성금 등 모금							○
10	청사시설 방호 및 유지							○
11	청사출입증 발급 및 관리							○
12	회계직공무원 임면(기금 제외)							○
13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결산서 작성					○
			자료수집						○
14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보고					○
			등기촉탁, 측량의뢰, 감정의뢰					○
			오류정정 및 망실보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5	물품관리	물품수급계획 및 실적보고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
		물품불용결정, 무상양여					○
		물품출납, 보관, 반입 및 반출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관리전환 및 소요조회					○
		불용품 매각					○
16	선금급 지급	계약상 명시된 선금급 기성대가 지급					○
17	세입징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급					○
		세입징수보고					○
18	제세․공공요금, 법정제급여의 지급							○
19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변상금 징수						○
20	청사관리	청사시설물관리종합계획 수립		○
		미대사관 공동시설 관리협정 체결					○
		청사건축물 및 기계․전기․통신 설비 유지관리						○
		청사건축물 및 기계․전기․통신 설비 개․보수					○
		청사시설물 안전점검					○
		소방계획 수립 및 보고					○
		재활용 추진실적 제출					○
		청사관리요원 계약․임용․급여 등					○
21	에너지관리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및 보고					○
		에너지절약추진 상황 점검						○
22	공공요금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요금 지출						○

6.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1)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주요업무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
		기타 일반사항					○
2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종합, 수립, 조정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대통령공약․지시사항 관리	종합실천계획 수립			○
		실천결과 종합보고				○
		대통령공약․지시사항 종합관리					○
		기타 일반 사항					○
		타 부처 업무협조 사항					○
4	정기업무보고	월간보고					○
		주간보고					○
		기타 일반 사항					○
5	부처간 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타부처 의견조회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주요회의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7	남북관련업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8	대통령직속 위원회 업무 지원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9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10	지자체 건의사항 및 부내 갈등관리	지자체 건의사항 처리 관리					○
		부내 갈등 관리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1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통합성과평가 결과보고			○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
		성과관리 과제 선정 및 관리							○
		통합성과평가 실시 및 포상						○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교육							○
		일반사항								○
1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 실적 평가 지원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추진		조사계획 수립			○
				조사 실시 운영					○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지원		평가결과 보고			○
				편람작성 등 일반					○
		관계기관 업무 협조							○
		일반사항								○
13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성과계약 체결 추진						○
		중간점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
		일반 사항							○
14	정책연구용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위원회 운영							○
		직원 교육							○
		점검	자체점검 실시						○
			자체․종합 점검결과 보고						○
		일반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5	정책품질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
		학습조직 구성․운영						○
		정책품질관리 교육계획 수립․운영						○
		정책품질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부서 의견수렴						○
		일반사항						○
16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자체평가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 실시(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
		특정평가 관련						○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
17	조직 및 정원 관리	직제 및 시행규칙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실․국간 정원 배정 및 조정			○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					○
		조직 운영 관련 직원 의견 수렴						○
		일반 사항							○
18	사무분장조정	실․국간(기관단위 포함)			○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소관 판정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9	정부위원회 관리	자체 정비 계획 수립				○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점검					○
		각 정부 부처 요구 자료 제출						○
		위원 위촉 현황 관리						○
		기타 일반사항						○
20	지방이양 사무 관리	지방이양사무 추진 실적 점검					○
		지방이양사무 실태 조사						○
		각 정부 부처 요구 자료 제출						○
		기타 일반 사항						○
21	총액인건비제 관리	총액인건비제 이행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22	변화관리	기본계획 수립		○
		변화관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성과평가 및 보상			○
		변화관리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 추진					○
		변화관리 워크숍 등 혁신교육․학습				○
		변화관리 자료 수집․분석					○
23	행정제도개선	행정제도 개선지침 수립 및 조정					○
		개선방안 확정 및 집행					○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조사 및 단순사항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4	민원․제도개선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
		민원제도개선 추진 실적 관리 및 점검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모니터링 및 발굴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정보공유시스템 관리						○
		행정서비스 헌장 관리					○
		민원 관련 부처 요구 자료 제출						○
		기타 일반 사항						○
25	자체 제안 제도	제안계획 수립				○
		제안모집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및 전문위원 의견 조회						○
		제안 예비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
		제안심사 결과통지						○
		창안의 실시 및 평가					○
		창안의 권리승계 결정					○
26	다면평가	직원 능력개발 다면평가					○

2) 재정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예산 편성	중기사업계획 수립(기금포함)		○
		예산․기금편성지침 시달						○
		기본경비 편성						○
		예산요구		○
		전시예산편성요구						○
		추가예산요구				○
		공통경비 조정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관리 (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대상 선정 등)						○
2	예산 운영	예산 배정 계획						○
		예산의 이체 및 이월				○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전용						○
		예비비 사용 신청				○
		집행 기타(당겨배정, 수시배정, 내역 변경 등)						○
		예산․기금집행지침 시달						○
		경미한 사항(재배정 통보 등)							○
3	성과 관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재정사업 자율 평가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추진	정부입법계획 수립		○
		정부입법계획 수정(추가, 철회 등)			○
		정부입법계획 추진 관련 일반사항					○
2	법령 등의 심사 및 공포	법령심사 및 법제처 심사의뢰					○
		훈령․예규안 등의 심사					○
		부령공포					○
3	법령 관련	자료수집 및 발간					○
		질의 및 해석					○
4	소송	중요사항 보고			○
		소송제기 및 결과보고					○
		소송수행					○
		기타 일반사항						○
5	규제개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6	행정심판	중요사항 보고			○
		심리․재결의뢰, 행정심판 제기 통지․답변서 제출 등					○
		관련부서 업무협조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헌법재판	중요사항 보고			○
		헌법재판 제기 통지 의견서 제출 등					○
		관련부서 업무 협조						○
8	국무회의 안건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9	정부(의원)입법 의견 조회	대내 의견 조회						○
		대외 검토 의견 회신					○
10	규제심사 및 등록						○
11	국회청원 진정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국회․당정 협의	주요정책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3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
		일반사항					○

4) 정보통계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정보화추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시행계획 수립 등 관련사무 집행					○
		문화정보화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문화정보화 관련 단체 정보화추진 지원					○
		정보화 이용촉진 및 정보문화 확산					○
		정보화추진관련 규정 및 지침 수립			○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정보화 업무 지도점검					○
		단위사업 계획수립				○
		정보화 업무관련 위원회					○
		단위사업 추진 및 집행					○
		자료수집 및 조사					○
		회의 및 세미나 참석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2	정보화 분야 성과 및 평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보고			○
		이행상황점검 및 관리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3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정보화예산 사전 검토						○
		정보화예산 조정					○
4	행정정보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평가			○
		행정정보화 단위사업 검토					○
		추진 실적 점검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5	정보 보안	정보보안 중장기(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
		연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					○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및 절차 수립					○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측정					○
		국가정보자료관리 연간시행계획 및 실적					○
		국가지리정보 관련 업무					○
		정보보안 지도 점검 및 보안컨설팅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홈페이지 및 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홈페이지 운영현황 보고					○
		자료 수정․보완						○
		홈페이지 단위프로그램 개발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7	지식행정 운영	연간 지식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8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사업추진 기본계획 보고			○
		세부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지식정보자원 수요 조사					○
		사업 진도 관리․검사					○
		일반사무 집행					○
		기타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9	통계발전계획수립 및 통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단기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통계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가통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관리						○
		통계기 반정책관리						○
		통계품질관리						○
		통계센터 관련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일반사항						○
10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업무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정부전산통합센터업무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
		시스템 보안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2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전산 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나. 비상계획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국가비상대비 계획 수립․ 조정	충무집행계획	○
		자체충무계획			○
		충무시행계획 승인			○
		기타사항				○
		관련기관 협조/조정						○
2	정부의 비상 훈련	을지연습계획	○
		자체연습계획			○
		연습준비 및 실시 관련사항				○
		충무훈련				○
		관련기관 협조/조정						○
		핵심과제 및 사건계획 수립				○
		연습결과 후속조치				○
3	전시법령	제정 및 개폐			○
		협의 및 조정				○
4	동원업체 지도․감독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
		비상계획부 설치 및 담당자			○
		동원능력 자원조사 계획			○
		자원조사 종합 계획				○
		2차 자원조사 계획				○
		비상대비업무 지도․감독				○
		협의 및 조정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예비군중대장 임명			○
		교육 및 감사				○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운영				○
		예비군 방호계획				○
		편성확인서 발급						○
		장비/물자 관리						○
		민방공훈련 계획/실시				○
		관련기관 협조 및 기타						○
6	재난․재해 관리 및 위기관리업무	안전관리기본계획, 위기관리계획			○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
		안전한국훈련 사건계획 검토				○
		안전한국훈련 홍보 계획 수립				○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교육				○
		안전한국훈련 유공자 표창				○
		업무성과 평가				○
		대외 기관 협조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						○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
		계기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				○
		국가위기관리교육 수요조사						○
		재난,재해 대비 비상근무 파견				○
		국가재난관리체계 유지						○
		기타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지도감독	소요제기 및 병무관서 협의				○
		복무관리실태 확인 지도						○
		공익근무요원 문서관리 (타 기관 배부)						○
		공익요원 신상관리						○
8	비상계획 서무업무	문서관리						○
		관서운영비 집행						○
		공무원 출장업무						○
		교육 업무						○
		국회 관련 협조 업무						○
		비밀문서 통합관리						○
		복무 일반						○
		기타 일반 사항						○
9	국가지도통신망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
		암호자재 운용				○
		암호장비 운용				○
		통신장비 점검․정비						○

7. 문화콘텐츠산업실

가. 콘텐츠정책관

1) 문화산업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산업진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합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문화산업진흥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회의록 기록 유지						○
3	문화산업의 진흥 관련 조사․연구	조사연구 계획 수립					○
		조사연구시행						○
4	문화산업단지 ․진흥지구 조성․지정 지원	단지․진흥지구 조성․지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계획수립․추진					○
		추진사항 점검․확인						○
5	문화산업통계 및 백서 발간	기본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발간						○
6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업무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문화산업관련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문화산업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추진사항 점검․확인						○
9	산학협력 관련 업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 점검․확인						○
10	(구)문화산업진흥기금의 한국모태펀드출자업무	모태펀드 출장			○
		추진상황 점검․확인					○

2) 영상콘텐츠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영상진흥정책	종합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국내 영화제 육성 및 지역영상 인프라 확충	기본 계획 수립․추진					○
		세부 추진 및 점검․확인						○
3	영상물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추진					○
		세부 추진 및 점검․확인						○
4	영상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영화 전문인력 양성	기본 계획 수립․추진					○
		세부 추진 및 점검․확인						○
5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지도․감독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업무	기본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영화업 신고 및 전용상영관 지원						○
		영상산업 관련단체 지원					○
		필름 통관 및 고용추천, 행사 지원						○
8	영상산업 통계 및 영상 정책자료 발간	기본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발간						○
9	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 점검‧확인					○
10	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판매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게임콘텐츠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게임 관련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게임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게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기본정책사항					○
		중요 및 일반사항						○
6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투자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게임물․음반 제작업 및 유통업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e스포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10	게임의 역기능 예방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게임물등급위원회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캐릭터‧만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 점검‧확인						○
13	캐릭터‧만화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4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및 콘텐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콘텐츠기본계획		기본계획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자료조사					○
2	콘텐츠시행계획		시행계획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자료조사						○
3	콘텐츠법제도 개선		법령 개정안 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자료조사						○
4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육성기본계획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관계기관 협의					○
			자료조사						○
			법인 관리 및 감독 사항					○
5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기기.서비스 .콘텐츠 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6	디지털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한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정책수립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자료조사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8	디지털콘텐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9	우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발굴 및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10	누리꿈스퀘어 운영	기본계획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사업진척관리						○
11	차세대 융합형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12	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13	디지털콘텐츠 공통서비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4	데이터 베이스 산업 육성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센터 관리	법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5	문화기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문화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17	문화기술의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시행 및 관리						○
			자료조사						○
18	우리문화를 소재로 한 신상품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9	문화기술대학원의 설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0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설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1	미디어아트 등 뉴미디어 응용 문화창작 활동 발굴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나. 저작권정책관

1) 저작권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저작권정책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세부계획 추진 점검					○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
		저작권 산업백서 발간 및 통계 수립						○
2	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지도․감독	위원 위촉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					○
		결산 및 정산					○
		운영규정 및 제 규정 승인					○
		기타 일반사항						○
3	저작권관련 학회 및 단체 지원	저작권 포럼 등 행사 지원					○
		기타 운영 지원						○
4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	국제협약 가입	○
		저작권관련 국제교류협력 업무					○
		저작권 관련 외국정부, 국제 기구와의 협력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남북저작권 교류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추진					○
		남북저작권세미나 개최 등						○
6	해외저작권보호	기본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집행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운영						○
		국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기타 해외저작권 진흥업무						○
7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기본 계획 수립				○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등 행사 (세미나, 포럼)개최					○
		홍보 자료 발간 배포					○
		기타 사항						○
8	저작권 교육 확대	중장기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
		기타 사항						○
9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
		저작권분야 전문자격증 도입 운영					○
		세부계획 수립 추진					○
		기타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0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상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11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 업무	주요 국가	기본계획 수립	○
			세부협상방안 수립․추진				○
		기타 국가	기본계획 수립			○
			세부협상방안 수립․추진					○
12	문화체육관광분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통상 업무	기본계획 수립				○
		세부협상방안 수립․추진						○
13	문화체육관광분야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후속 대책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14	문화체육관광분야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정보․자료의 수집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수시 정보 수집							○

2) 저작권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저작권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확인						○
2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사항	신탁 관리	허가, 허가취소 및 영업 폐쇄			○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
			사용료 규정 승인 등 지도감독					○
			기타 일반사항						○
		대리․중개	영업폐쇄				○
			신고수리, 업무명령					○
			신고사항 변경 등 일반사항						○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 신원조사 의뢰							○
3	보상금수령 단체 지정 및 지도감독	지정 및 지정 해제					○
		업무규정 승인 등 지도 감독						○
4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확인							○
5	저작권권리 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추진상황 점검․확인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공정거래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7	저작권등록 및 법정허락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8	저작권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	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				○
		인증 및 기증 관련 일반사항					○

3) 저작권보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시행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2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4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고시 및 과태료 처분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6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수거ㆍ폐기 업무 및 위탁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7	불법저작물 삭제ㆍ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삭제․중단명령 및 과태료 처분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8	컴퓨터프로그램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9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10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11	불법저작물 단속 유관기관과 관련된 업무	기본계획 수립					○
		추진상황 점검 및 확인					○

8. 문화예술국

1) 문화여가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여가정책 및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및 조정	○
		문화정책개발 의견 자문 및 유관 기관 협의					○
		정책수립 자료의 수집 협조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2	문화․여가 및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자문단 운영					○
		국내․외 자료조사 등 일반사항						○
3	문화․여가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조사연구 자료 관리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4	문화․여가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계획 수립					○
		수립계획 추진						○
		결과보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국민문화지수․지표, 여가지수․지표 개발 및 문화여가의식 관련 사항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6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7	부내 국민․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8	여가정책 관련 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력 및 조정	중요한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9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분석․유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자료수집․분석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0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분석평가 및 현황유지					○
		기타 일반사항						○
11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
		수립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12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1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분석 평가 및 결과 보고					○
14	공․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15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6	문화재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17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관련 업무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19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20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 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복권기금 운영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21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22	그 밖에 국내 다른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국어민족문화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한스타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5	한국학 진흥에 관한 사항	한국학 기본계획 수립					○
		한국학 연구 및 보급, 확산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민족문화 원형발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7	동상영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8	민족문화 정책 기반 조성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9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0	국어책임관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1	국어문화원 관련 사항	국어문화원 지정 및 취소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2	국어․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관련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13	남북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4	국어 교육․홍보, 한글날 행사 등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국내외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 사항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한국어 교육․보급기관 설치 및 지원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7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위탁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8	세종문화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반사항						○

3) 지역문화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지역문화진흥종합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사항						○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사항						○
3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사항						○
4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및 향유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사항						○
5	문화․창조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추진사항 점검, 확인 및 평가					○
		기타 일반 사항					○
6	향토문화의 보존,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지방문화원 운영 및 사업 활동 방향 수립					○
		지방문화원 등 시설 확충 계획 수립					○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도 및 지원					○
		기타 일반 사항						○
8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 관련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 사항						○
9	지역특성화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 사항						○
10	지역문화 환경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 사항						○
1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 법 제․개정 관련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2	문화의 달 행사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 사항						○
13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일반 사항						○

4) 국제문화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예술 등 국제교류, 협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	국가간 문화교류 사업의 협력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3	해외 주요한국 문화소개 행사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4	국제문화예술정보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5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협력․조정			○
		세부계획의 수립, 협력․조정					○
		세부계획의 집행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	기본계획 수립					○
		협약 및 협정 체결사항 집행					○
		관계기관 협의․조정					○
7	국제 회의 참가 및 국가간 문화 협력 추진	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8	해외문화홍보원 지도 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문화예술교육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유관기관 협의 및 조정						○
		자료수집						○
2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지도․감독	임원취임 승인	원장	○
			비상근임원					○
		주요규정 제․개정						○
		정관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						○
		일반적 지도․감독사항						○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타 지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4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강사풀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6	학교문화예술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7	교원연수 및 자율연구모임 지원	사업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8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9	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유관기관 협의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0	사회문화예술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관계기관 협조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1	국민인식 제고 및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2	다문화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중장기 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3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14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15	국민과 이민자간 문화적 소통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6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7	다문화 사회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8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9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가. 예술정책관

1) 예술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장르별 (문학, 미술) 진흥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 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장르별 (문학, 미술)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행사경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장관 상장	심사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법인 지도감독	주요정책 협의 및 감독					○
			세부사업 추진 및 협의					○
			정관개정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3	장르별 (문학, 미술) 국제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4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포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 위촉 및 개최				○
		수상자 선정 및 서훈추천 의뢰 (행정안전부)					○
		시상식 관련 사항					○
		예산 집행 관련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5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일반사항					○
6	예술원사무국에 관한 업무	제도개선 등 정책사항					○
		중요행사 관련 사항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한국예술종합학교 지도․감독	설치령 개정 등 주요 운영 방침 결정			○
		학칙제정 및 개정 승인					○
		설치령 개정 관계기관 협의						○
		일반적인 지도․감독							○
8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지도, 감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승인						○
		규정 제.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업무 지도.감독						○
		성과평가	계획수립					○
			평가단 운영					○
			결과 통보					○
		위원위촉	위원장 및 위원 임면 및 위원 추천 위원회 구성	○
			위원추천 위원회 활동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9	현대미술관에 관한 업무	책임운영 기관운영 심의회	위원위촉 등 구성				○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					○
			기타 일반사항					○
		사업목표 설정				○
		기본운영규정 승인					○
		사업운영계획 승인						○
		연도별 사업계획 지도.감독						○
		일반적인 지도.감독							○
10	예술경영지원센터 지도.감독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
		정관 개정						○
		결산 보고						○
		기타 일반사항						○
11	영재 육성 및 예술가 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2) 공연전통예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공연ㆍ전통예술 진흥종합계획 수립ㆍ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유관기관 협의 및 조정					○
		자료수집						○
2	공연ㆍ전통예술 관련 법ㆍ제도 개선	제ㆍ개정 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
3	공연ㆍ전통 예술관련 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시설확충 및 설계변경					○
		공사추진 현황보고					○
		하자 보수 처리					○
		기타 일반사항					○
4	공연ㆍ전통예술 창작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5	국내 및 국제공연ㆍ전통 예술행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공연ㆍ전통예술분야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기본사항						○
7	공연ㆍ전통예술 경연대회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8	공연ㆍ전통예술분야 조사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및 자료관리						○
9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	기본계획 수립				○
		검정ㆍ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
		자격증 발급					○
		검정 및 교육기관 지원 및 지도					○
10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본방침 수립				○
		안전진단 요령 등 제정					○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및 수료 인가 공고					○
		기타 일반사항					○
11	외국인 국내공연	외국인 국내공연 기본정책 결정 및 변경					○
		공연목적 외국인 국내고용 추천 및 변경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2	국립중앙극장 지원 및 지도	책임운영기관 운영 심의회	위원위촉 등 구성					○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						○
			기타 일반사항						○
		사업목표 설정					○
		기본운영규정 승인						○
		사업운영계획 승인							○
		연도별 사업계획 지도․감독							○
		전속단체		운영규정 제․개정 승인					○
				전속단체장 위촉 승인					○
		대관규칙 제․개정							○
		일반적인 지도․감독							○
13	국립국악원 지도․감독	제도개선 등 정책사항						○
		전속단체		운영규정 제ㆍ개정 승인
				전속단체장 위촉 승인
		대관규칙 제ㆍ개정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4	국립단체 지원	주요 정책결정				○
		예술의전당 지원 및 지도	연도별 사업계획 승인		○
			운영규정 개정 승인					○
			임원 임면 승인				○
			기타 일반사항					○
		정동ㆍ명동극장, 국립 3개 단체, 서울예술단 지원 및 지도	연도별 사업계획 승인				○
			운영규정 개정 승인					○
			임원 임면 승인					○
			기타 일반사항					○
15	예술분야 공익 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선발 추천						○
		공익근무요원 국외여행 추천						○
		기타 일반사항						○

3) 디자인공간문화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중․장기 공간문화정책 수립 및 조정	○
		의견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					○
		정책수립 자료의 수집 협조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2	간판문화의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3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4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5	공간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6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공간문화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조사연구 자료 관리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8	국․공립시설 및 다중이용 공동시설의 공간 기획 및 문화적 개선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9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	기본계획 및 정책사항						○
		세부 추진계획						○
		자료수집 및 프로그램 지원							○
		기타 일반사항							○
10	공예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한국공예 진흥원 지도감독	사업계획 승인				○
			단체장 임면	○
			규정 제․개정 승인					○
			일반업무 지도감독					○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9. 관광산업국

1) 관광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종합관광시책의 입안	종합관광시책의 수립	○
		관광시책의 운영					○
		관광연차보고서의 작성					○
		기타 경미한 사항					○
2	관광산업 정보화 지도 육성	관광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
		정보화사업 일반						○
		기타 경미한 사항						○
3	남북관광교류 및 협력의 증진	남북관광교류 계획 수립			○
		기타 경미한 사항					○
4	관광인력 양성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5	국민관광 진흥 및 인식개선 사업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6	복지관광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사업내용 변경 및 일반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한국관광공사 지도․감독	정관의 변경인가			○
		상임임원의 겸직허가					○
		경영목표의 심사․조정					○
		이사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 및 경영실적 보고					○
		사장의 경영계약 내용변경			○
		기타 경미한 사항						○
8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지도․ 감독	정관의 변경인가			○
		이사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
		공제회 예산승인 및 공제규정 변경					○
		기타 경미한 사항						○
9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운용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융자 기본계획 수립			○
		기금융자 일반 사항						○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개발기금 회계직 공무원 임면					○

2) 관광진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의 수립		○
		계획의 중대한 변경				○
		계획의 변경 중 일반 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계획의 조정 및 중대한 변경사항				○
		계획의 변경 중 일반 사항						○
3	관광자원의 조사 ·개발․평가․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
		일반 사항							○
4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지정 보고에 관한 사항						○
		지정내용 변경보고에 관한 사항						○
		조성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보고에 관한 사항						○
5	광역권 관광 개발 계획	계획의 수립		○
		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
		계획의 변경 중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관광특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 계획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7	문화ㆍ역사ㆍ생태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 사항						○
8	관광아카데미 관광개발과정 운영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 사항						○
9	지역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 사항						○
10	재해복구 지원사업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 사항						○
11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2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 관한 보고사항 처리						○
		일반사항						○
14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카지노업 사업허가		○
		카지노업의 주요 변경 허가	중요사항 (허가증 변경사항)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 기금 부과						○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조사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5	유원시설업 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유원시설 안전관리					○
		기타 경미한 사항						○
16	관광객이용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17	관광편의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18	관련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9	관광호텔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기준개정			○
		등급결정 기관등록					○
		등급실시 결과보고						○
20	축제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3) 국제관광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일 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일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추진					○
2	중국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중 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중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중국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 및 기타관련 사업 추진					○
3	기타지역 관광객 유치 홍보 및 외국 정부와의 관광 협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외국 정부와의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기타지역 관광객 유치 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추진					○
4	국제회의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
		국제회의 도시 지정					○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확충					○
		국제회의 유치 지원						○
5	국제관광기구와의 관광협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
		국제기구 협력 사업 추진					○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급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7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수립					○
		국제행사 참가 및 지원사항					○
		일반 사항						○
8	관광 홍보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광마케팅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유치마케팅 활동					○
		지자체역량강화					○
		홍보, 광고물 제작					○
		보고처리 사항						○
9	국제관광시장 정보 및 통계 분석 조사	WTO, WTTC등 시장					○
		관광객 입출국 통계						○
10	관광객 편의 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개선 사업 추진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1	한국방문의 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3	관광객이용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등록 등 보고사항 처리					○
14	관광편의 시설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정 등 보고사항 처리						○
15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6	한국음식의 관광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힉					○
		일반사항						○

가. 관광레저기획관

1) 녹색관광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4대강 관광자원 개발․육성 및 부내 4대강 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			○
		4대강 유역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등	주요사항				○
			일반사항					○
		사업계획 수립	주요사항				○
			일반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적 보고						○
		기타 경미한 사항						○
2	녹색생태 관광자원개발․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녹색생태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주요사항			○
			일반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적 보고						○
		기타 일반 사항							○
3	관광산업분야 투자유치 지원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 유관단체 의견수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정책수립 관련 일반사항						○
4	관광산업분야 투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투자 제도개선 및 중요사항				○
		투자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등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외국인의 국내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자체의 외자유치 지원	투자 활성화 대책수립 등 중요사항					○
		내․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일반사항					○
6	관광관련 투자유치기관, 지자체와의 업무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계획 수립					○
		지자체,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일반적인 협력․지원 사항					○
7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홍보관 운영 등 국내외 투자 마케팅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					○
		투자유치설명회, 홍보관 운영 등 국내외 투자마케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
		관광 투자마케팅 일반사항					○
8	관광산업분야 투자유치 인력 양성에 관한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			○
		투자유치 관련 교육 등 일반사항					○
9	관광레저도시 종합홍보계획 수립, 시행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				○
		해외 잠재투자자 DB구축 및 관리, 각종 홍보물․매체 개발 관한 사항					○
		홍보관련 대외기관 협조․지원 등 일반사항					○
10	투자유치 실적, 투자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 실적 분석 및 관리 업무					○
		투자 정보수집․관리 및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사항					○

2) 관광레저도시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관광레저도시 기본계획	관광레저도시 기본구상 및 기본 계획 수립	○
		기업도시위원회 의안작성 및 운영				○
		기업도시 추진 관련 부처 협의					○
2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개발구역 지정․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		○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취소, 대체지정				○
		개발이익 추정 및 무상양여					○
		구역지정 요건 및 타당성 분석					○
		개발계획 관련 일반 행정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3	관광레저시설 설치 지원	관광레저시설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단, 관광레저시설에 한함)					○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관광레저시설 설치관련 관계기관 협의(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등)					○
		기타 경미한 사항						○
4	관광레저도시 실시계획 승인 등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각종 영향평가(환경, 재해, 교통 등) 관련된 사항					○
		개발이익 재산정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
		기타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관광레저도시 부지 확보 지원	보상협의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조성토지 처분 및 비용부담 사후 조정에 관한 사항					○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경미한 사항						○
6	광광레저도시 관광레저시설 설치 관련 감독․감리 및 준공검사	관광레저시설 설치 관련 감독․감리					○
		관광레저시설 준공검사					○
		관광레저시설 준공 조치 사항				○
		공사완료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7	관광레저도시 기반시설 설치 지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
		관광레저도시 관리ㆍ운영 지원					○
		기타 경미한 사항						○
8	관광레저도시 관리ㆍ운영 지원	기업도시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관광레저 관리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9	관광레저도시와 인근지역의 광역관광 개발	인근지역 관광개발의 관광레저도시연계 방안 수립	○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인근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					○
		관광레저도시 와 기존 관광자원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 수립					○
		기타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0	관광레저도시와 지역산업의 연계발전	연계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중앙․지자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관광레저도시와 기존지역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수단 발굴에 관한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1	관광레저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 및 지원	관광레저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관광레저도시 광역 교통망(철도, 도로, 항만 등)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에 관한 관련기관 협의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관광레저도시 도시경관 계획 수립 및 조정	관광레저도시 별 특성화를 위한 도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제정				○
		도시경관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3	자치단체 등에 대한 협력지원및 갈등 관리	사업시행자와 자치단체간 협력 지원					○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관리 및 공감대 형성					○
		기타 자치단체 등 관련 일반 사항					○
14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및 평가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5	친환경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친환경 관광레저도시 개발 기본 계획수립				○
		친환경 관광레저도시 개발 추진 관계 부처 협의					○
		기타 경미한 사항						○
16	관광레저도시 운용콘텐츠 개발 및 자료조사	관광레저도시 운용콘텐츠 개발 기본 계획수립					○
		관광레저도시 콘텐츠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관광레저도시 개발 국내․외 자료수집					○
		기타 경미한 사항					○

3) 새만금개발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새만금 관광 단지 개발	새만금 관광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위원회 안건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조정에 관한사항					○
		새만금 관광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경미한 사항					○
2	새만금 관광 개발 기본 계획 및 실시계획	새만금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새만금 관광개발과 관련한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새만금 용지매립 및 토지보상, 방조제, 방수제에 관한 사항					○
		새만금 관광사업시행사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기타 새만금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					○
3	새만금 관광 개발 기반시설 조성	새만금 관광 기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새만금 관광개발 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					○
		기타 새만금 관광개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					○
4	새만금 관광 단지 투자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새만금 투자유치․홍보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새만금 관광단지 투자유치 및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
		새만금 관광단지 종합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새만금 관광 투자유치 및 홍보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					○

1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 도서관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의 수립ㆍ 심의ㆍ조정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종합발전계획 관련 의견자문					○
		유관기관 협의					○
		자료의 수집 협조					○
		추진사항 확인 및 관리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
		관계기관 협조요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체계	세부계획 추진					○
		자문단 운영					○
		국내․외 자료조사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4	도서관의 종류별, 부처별 도서관 정보정책의 조정	세부계획 수립․추진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국가대표도서관과 분관건립 정책․조정	기본계획 정책․조정			○
		세부계획 수립․추진 조정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6	도서관 관련 법령 제․개정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7	도서관 관련 법령 질의 및 해석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8	도서관 관련 법령자료 관리	조사․연구					○
		자료 수집, 발간 및 배포					○
		기타 일반사항						○
9	도서관정책연구용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 계획 추진					○
		관련기관 업무협의					○
		일반사항					○
		기타경미한 사항						○
10	도서관정책관련 홍보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대 언론에 관한 사항					○
		보도자료 배포					○
		홍보자료 발간					○
		홍보협의체 운영					○
		기타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
		실무조정위원회 운영			○
		위원회 회의록 기록 유지					○
		유관기관 업무협의					○
		일반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
		홈페이지운영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3	국립중앙도서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세부계획 추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4	도서관 운영평가 계획수립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계획추진사항 확인 및 관리					○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5	도서관 통계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16	사서자격제도 및 사서직제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17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조사연구 자료 관리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기타 일반사항					○
18	도서관 인정서 발급 업무	중요사항					○
		도서관 유사시설 조사					○
		기타 일반사항						○
19	그 밖에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2) 도서관진흥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지역대표도서관 육성 및 지도․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의견 자문 및 유관 기관 협의					○
		지역 대표도서관 자료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지방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지도․지원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조정			○
		의견 자문 및 유관 기관 협의					○
		정책수립 자료의 수집 협조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유관기관 협의 및 관리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도서관정보화정책 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자료조사 및 연구					○
		정책집행 점검					○
		유관기관 협조․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정보화협력망 관리체계의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자료조사 및 연구					○
		정책집행 점검					○
		유관기관 협조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6	도서관자원 공동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자료조사 및 연구					○
		정책집행 점검					○
		유관기관 협조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전략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유관기관 협조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8	전국도서관 정보 자원 현황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유관기관 협조 및 관리					○
		국내․외 자료조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9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프로그램 지원					○
		자료수집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0	민간참여 및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유관기관 협조					○
		관련자료 수집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1	국내도서관 교류 및 협력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유관기관 협조					○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유관기관 협조					○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3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4	도서관 설립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자문단 구성 운영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5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및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유관기관 협의 및 관리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6	도서관 관련 독서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의견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1. 종무실

1) 종무1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2	불교관련 종무정책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3	탬플스테이 사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4	연합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추진					○
		기타 일반사항						○
5	국제종교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전통사찰 보존 관리 기본 계획 수립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수용 동의 세부사항 시행						○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허가						○
		분규 사찰의 재산관리인 임명 세부사항 시행						○
		전통사찰 보수․지정 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일반사항							○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8	종교업무 관련 연구용역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9	종교문화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0	종교문화 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11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12	기 타	종교의식용 관세감면물품 기증 목적 확인						○
		종교 관련 중요 민원 처리					○
		종교 관련 단순 민원 처리						○
		기타 일반사항						○

2) 종무2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개신교, 천주교 및 이슬람교 등 외래종교 관련 종무정책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2	개신교, 천주교 및 이슬람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3	유교, 민족종교 관련 종무정책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4	유교, 민족종교 관련단체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추진					○
		기타 일반사항						○
5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타 운영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문제성 종교 관련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종교신문고 운영						○
		기타 일반사항						○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8	종교업무 관련 연구용역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9	종교문화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0	종교문화 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11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기타 일반사항						○
12	기 타	종교의식용 관세감면물품 기증 목적 확인						○
		종교 관련 중요 민원 처리					○
		종교 관련 단순 민원 처리						○
		기타 일반사항						○

12. 체육국

1) 체육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평가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2	체육진흥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총괄	유관기관 협의						○
		추진상황 분석							○
		추진결과의 평가보고						○
3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감독	이사장 임명제청, 상임감사․ 상임이사․운영본부장 임면		○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임면				○
		정관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규정 개정	정원, 기구 변동 사항					○
			일반사항					○
		보수규정 개정 승인						○
4	서울올림픽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정․변경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체육진흥투표권에 관한 사항	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승인			○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 단체의 지정						○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 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보고						○
		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수입․지출 예산 승인				○
		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수익금 배분 승인						○
		수익금을 지원 받은 자의 결산보고						○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수시지원사업 결정		○
		공익사업적립금 교부결정 및 통보						○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사후관리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경륜․경정에 관한 사항	경주시행 허가	○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	○
		공익사업적립금 수시 지원사업 결정		○
		공익사업적립금 교부결정 및 통보					○
		공익사업적립금 사후관리					○
		경주사업 위탁 승인					○
		장외매장 개소 수 승인 및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					○
		경주장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					○
		과태료 부과 징수					○
		선수․심판 신원조회						○
		경주개최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사용승인					○
		관계기관 협의 및 기타 일반사항						○
7	서울평화상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조직․정원 및 시상관련 규정의 제․개정					○
		이사장 선임 보고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보고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8	체육과학의 진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체육과학연구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
		체육과학연구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체육과학 관련 개발 및 보급					○
9	체육과학연구원에 관한 사항	각종 수익사업 허가					○
		기관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10	기타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연구기관의 육성계획 수립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승인 및 결과처리					○
		연구기관의 지원						○
11	체육과학 학술회의에 관한 사항	체육과학 학술회의 개최 기본계획 수립					○
		체육과학 학술회의 참가					○
		국제체육과학기구와의 교류					○
12	체육행정공무원 실무연수	연수기본계획 수립					○
		연수사업의 시행					○
13	체육정보망 추진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정보망 기본계획 수립					○
		체육정보망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체육정보망 추진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4	체육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의					○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15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에 관한 사항	시상계획 수립		○
		체육상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시상식 준비에 관한 사항						○
16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행사기본계획 수립					○
		행사계획 실시 추진					○
		행사 실시결과 분석평가						○
17	체육정책평가회	체육정책평가회 개최계획					○
		체육정책평가회 개최에 관한 일반사항						○
18	체육계학교 및 학교운동경부의 육성 및 지원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지원금의 교부					○
		사업실적 보고						○
19	농어촌선수 장학금 지원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지원금의 교부					○
		사업실적 보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0	국제경기에 관한 산하 단체 지도 감독	정관개정허가 및 직제정원 승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파견 승인						○
		공익사업 및 수입사업의 운영						○
		법인 자금의 장기 차입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사업계획서 및 예선사 변경						○
		사업실적 및 결산						○
		해산 및 청산						○
		산하단체지도․감독에 관한 일반사항						○
21	후보선수 및 꿈나무선수 육성관리	선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승인				○
		동․하계 합숙훈련 및 국내 특별훈련						○
		선수 국외전지훈련						○
		보조금의 교부․정산						○
22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 체육대회 개최 지원	대회 개최 종합계획 보고				○
		대회운영 및 추진상황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대회운영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
		대회운영에 따른 자료수집 분석․평가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3	대한체육회에 관한 사항	연간 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개별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
		보조금의 교부						○
		사업실적 보고							○
		정관변경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정원조정						○
		이사회, 대의원총회 계획 및 결과보고						○
		임원취임승인	회장	○
			기타 임원					○
		임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							○
24	경기단체에 관한 사항	설립허가 및 취소				○
		허가사항 변경						○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5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선수관리	국내강화훈련					○
		선수국외전지훈련					○
		외국인 지도자 초청 및 지도자 국외연수					○
		훈련상황 파악․감독 및 평가분석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업실적 보고					○
26	선수촌 시설 확충 및 운영의 지도·지원	선수촌 시설의 확충계획 수립			○
		선수촌 운영, 시설보강 사업계획					○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

2) 체육진흥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2	국민생활체육 협의회에 관한 사항	임원취임 승 인	회장		○
			기타 임원						○
		연간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개별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
		사업실적보고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정원조정							○
3	국민체력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유관기관·단체 협의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일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생활체육 및 체력향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개발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개발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
		보급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유관기관·단체 협의						○
5	생활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보조사업의 기본계획 승인			○
		보조사업의 지침수립					○
		보조사업의 변경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정산					○
		사업계획 검토․승인					○
		설립 또는 해산 보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직장 및 지역 체육의 진흥	보조사업의 기본계획			○
		보조사업의 지침수립					○
		보조금교부 및 관리·정산					○
		지방체육활동 진흥지도 및 지원					○
		지역체육의 진흥지도					○
		직장체육의 진흥지도					○
		직장 및 지역체육지도자에 관한 일반사항						○
7	생활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신규대회 승인			○
		행사 후원 승인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정산					○
		행사운영지도						○
8	전통민속경기 종목의 진흥․보급에 관한 사항						○
9	생활체육 유공자표창	기본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
		유공자 표창(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뢰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0	체육 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연간사업 및 예산) 수립			○
		연수원 지정 및 취소					○
		제도개선 사항					○
		단위사업계획 승인					○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교부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재교부						○
11	세계한민족 축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
		보조금교부 및 관리․정산						○
12	전국규모 종목별 국내 경기대회의 지도․지원	장관기 이상 대회 신설 개최 승인			○
		장관기 이상 대회 변경 및 폐지 승인					○
		정부후원대회 지원계획 수립					○
		대회운영 및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
		행사 후원 승인					○
		경기장 질서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3	전문 및 생활 체육 시설의 확충․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
		보조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변경					○
		보조사업의 변경 및 사업실적 보고					○
		시설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
		보조사업 지도 및 점검					○
		유관기관 협의						○
14	스포츠클럽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선정					○
		스포츠클럽 지원금 교부						○
		사업 지도 및 점검 계획 수립					○
		유관 기관 협의						○
		사업 실적 보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5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
		스포츠용품업 지원육성 계획					○
		스포츠용품인증제 관련사항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
		스포츠산업 흥시설․지원센터 지정․운영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관련 사항					○
		스포츠산업체 육성을 위한 기금융자 사업					○
		스포츠산업 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					○
		기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사항					○
16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및 수입 추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취소					○
		생산장려대상 체육용구의 결정					○
		관세감면 체육용구 분기별 도입 승인					○
		관세감면 확인서 발급						○
		유관기관 협의					○
		기타 체육용구 관련 사항						○
17	체육시설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각종 보고사항 검토					○
		체육시설업 통계관리						○
		유관기관 협의						○
		기타 체육시설업 관련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8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자 공동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 승인					○
		잉여금 처분계획 승인					○
		전사업년도의 사업실적․수지 결산 보고서 검토					○
19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조성비 관리계획․수립					○
		조성비 예치 관리					○
20	프로경기의 진흥	프로스포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기타 프로경기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
21	프로단체(법인) 설립 및 운영의 지도 감독	임원 취임승인					○
22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					○
23	레저스포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레저스포츠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
		사업 지도 및 점검 계획 수립					○
		유관 기관 협의					○
		사업 실적 보고						○

3) 국제체육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국제경기 대회선수단 파견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
		동․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경기 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기본계획						○
		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관련 사항						○
		국제경기대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본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
			유공자 표창 심사의뢰					○
			시상식 준비에 관한 사항					○
		국제경기 관련 특정국가 여행허가 추천						○
		국제경기 교류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문의						○
		국제경기 관련 축전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	국제체육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 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
			세부시행계획수립						○
			사업추진 지원						○
		정부부처간 체육교류 협정 체결 및 추진	협정체결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관계기관 협의․조정							○
		체육교류에 대한 기타 협정서 등 검토							○
		미수교국에 대한 스포츠 교류 방안 수립		계획수립					○
				사업추진 지원					○
		국제체육교류활동 지원							○
		국제체육교류 관련 일반사항 등							○
		국제경기관련 특정국가 여행허가 추천							○
		국제경기대회 후원승인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3	국제체육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기구가입 및 협력에 관한 기본방침				○
		국제체육기구 협력에 관련세부계획 수립						○
		국제체육기구와의 활동지원 등 협력에 관한 일반사항						○
4	체육관계 각종 국제 회의 관련 사항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
		국제회의 개최 참가에 관한 일반사항						○
		미 수교국 개최 국제회의 참가대책 수립						○
5	반도핑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반도핑 정책 수립	기본계획			○
			세부추진계획					○
		반도핑 정책 시행․지원						○
6	남북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기본정책			○
		남북간 체육교류를 위한 회담 개최				○
		남북체육교류 구체적 실행 및 사후관리						○
		남북체육교류에 관한 일반사항						○
7	국제체육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스포츠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
		국제스포츠관련 자료 발간						○
		외국 체육인사 동향파악						○
8	스포츠외교 및 기타	스포츠 외교요원 양성 및 지도·지원						○
		국제스포츠기구 임원피선 지원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9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사업주체(법인)설립 및 운영의 지도 감독	설립허가 및 취소		○
			허가사항 변경					○
			정관개정					○
			재산처분 허가			○
			임원 취임승인			○
			일반사항					○
		기타 태권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태권도 진흥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
		기타 태권도진흥과 관련된 사항						○

4) 장애인문화체육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장애인문화 체육정책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
		세부시행 계획수립 조정				○
		사업시행 추진상황 점검						○
2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관한 사항	임원취임 승인	회장	○
			기타 임원					○
		연간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사업․예산 변경승인					○
		사업실적 보고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이사회, 대의원총회 계획 및 결과보고						○
		직제규정 개정	정원, 기구 변동사항					○
			일반사항					○
		보수규정 개정 승인						○
3	경기단체에 관한사항	법인설립 허가						○
		허가사항 변경 및 취소						○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 보고						○
4	장애인체육 지도자 양성	양성계획 수립						○
		연수원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체육지도자 관련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관리	선수 양성계획 수립					○
		국내 ․ 외 강화훈련					○
		외국인 지도자 초청 및 지도자 국외연수					○
6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
		체육시설 리모델링					○
		기타 장애인체육 시설확충 사항					○
7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대회 개최 종합계획 보고			○
		대회운영 및 추진상황 보고					○
		대회운영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
8	국가간 체육 교류 및 지원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사항			○
		국제경기대회 파견 사항					○
		국제체육교류 사항					○
		국제기구 협력 사항					○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남북 장애인체육 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체육 교류 및 지원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9	장애인체육 행사지원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10	지표개발 및 기본통계관리	기본계획 수립					○
		기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장애인문화 사업 지원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					○

12. 미디어정책국

1) 미디어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미디어산업 발전 종합 계획의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발행 및 관련 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 변경					○
4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유통 구조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결정사항					○
		회의소집 및 결과정리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지역언론 진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진흥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뉴스진흥회 임원 추천 의뢰					○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					○
10	신문 및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관련 사항	등록					○
		발행정지					○
		직권등록취소 심판청구					○
		직권등록 취소					○
		변경등록						○
		청문실시					○
		과태료 부과					○
		겸영사항 조사						○
		외국자금 유입 신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1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윤리 및 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등록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3	시도위임 정기간행물의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4	외국정기간행물 국내지사 (지국)	설치허가					○
		취 소					○
		허가사항 변경						○
		폐업 신고						○
15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사항	중재위원 위촉	○
		중재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의뢰					○
		예산 협의					○
		일반사항						○
16	신문발전위원회 및 지역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위원 위촉	○
		위촉대상자 추천 의뢰					○
		기타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7	신문유통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원장 임명	○
		이사 선임․해임 승인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8	특수자료 취급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취급기관 인가					○
		취급기관 인가 해제					○
		공개활용 승인					○
		보안특정․신원조사 의뢰 및 결과 처리						○

2) 방송영상광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방송영상관련 종합정책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방송영상산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방송영상관련 법·제도의 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방송기본계획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사항	합의가 필요한 사항				○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일반사항						○
5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 및 유통구조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방송영상관련 대외협력 및 시장개방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방송프로그램 수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독립제작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개발 사전 제작비 지원						○
		방송제작업에 대한 세제지원						○
		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
		벤처기업증명 업무						○
9	방송영상 및 광고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방송영상 기술의 발전 방안 연구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광고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기본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광고윤리 및 광고문화발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3	광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4	광고의 과학화· 전문화 구축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광고시장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6	해외광고시장 개발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7	광고관련 법인 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8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9	광고유통 및 정보관리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0	방송영상 및 광고 관련 단체 지도· 감독	사업계획 및 예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산 및 자금차입 승인						○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임면						○
		기타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1	독립제작사 신고 및 관리								○
22	광고분야 외국인 고용 추천								○

3) 출판인쇄산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출판․인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우수도서의 선정․지원	기본계획수립		○
			심사위원 위촉					○
			중요사항					○
			일반 사항						○
		건전출판유통질서 세6부계획 수립․집행						○
		도서정가제 관련사항						○
		출판·인쇄산업 및 독서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
		기타 일반사항
2	출판사 및 인쇄사에 관한 사항	출판사 및 인쇄사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신고업무 및 출판물 관련 민원	일반사항					○
			경미사항						○
3	출판인쇄산업의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
		교류협정 체결						○
		세부 교류방안 수립						○
		출판·인쇄산업 국제 교류						○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지원						○
		국제인쇄산업전 개최 지원						○
		서울국제북아트전 개최 지원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출판인쇄산업 국제교류	출판·인쇄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출판 및 인쇄부문 국제통상 관련					○
		국제출판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지원					○
		국제도서전 한국관 지원					○
		출판저작권 수출 활성화 지원					○
		출판산업 국제교류 활동지원					○
		국제북아트전 부스 참가 지원					○
		국제인쇄전 한국관 참가 지원					○
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
		대상자 추천의뢰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정관 및 예산변경					○
		일반사항					○
6	출판유통 현대화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전자출판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8	남북출판 문화 교류	기본계획의 수립				○
		기초자료 수집 및 교류, 추천의 유관기관 의견문의						○
		북한물품 반입승인 의견문의						○
		북한 출판인사 초청 및 입국 추천						○
9	유해간행물 고시							○
10	국내도서 납본 및 도서관리		납본필증 교부						○
			납본 보상금 지급					○
			납본도서 관리						○
11	특수자료취급 기관 관리		취급기관 인가					○
			취급기관인가 해제						○
			공개활용 승인					○
			보안특정․신원조사 의뢰 및 결과처리						○
			특수자료 공개활용 등 일반사항					○
12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및 조정					○
			일반사항					○
13	독서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변경					○
			관련기관 협조요청					○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평가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4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조요청						○
		시행계획 집행				○
		시행계획 변경					○
15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 보고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자료 배부 및 활용					○
16	국민독서 진흥활동의 지원․육성	민간독서단체 지원계획 수립					○
		민간독서단체 지원					○
		지원결과 정리						○
17	독서문화상	독서문화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독서문화상 시상 세부계획 수립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회 개최					○
		수상자 선정		○
		업무협의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8	독서의달 행사	독서의달 행사 기본계획 수립					○
		독서의달 행사 시행					○
		사업결과 보고					○
		업무협의 요청						○
		기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9	건전여가 문화프로그램 운영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운영					○
		사업결과 보고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0	한국문학번역원 지도, 감독	임원취임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정관 및 예산변경					○
		일반사항					○

14. 홍보지원국

가. 홍보정책관

1) 홍보지원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국내외 홍보 종합 기획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2	국정현안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현안별 홍보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3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사안별 여론조사 추진					○
		일반사항						○
4	홍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홍보과제 채택					○
		홍보과제 제안서 검토						○
5	상주외신 지원	지원계획 수립			○
		지원계획 조정, 집행					○
6	국내 및 해외 국정홍보 활동 지원	국내 홍보활동 지원						○
		해외 홍보활동 지원						○
		홍보 관련단체의 국정 홍보 협력사업 지원			○

2) 국정과제홍보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국책사업·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2	다수부처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3	국책사업·국가행사의 현장홍보 지원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4	지방자치단체 국책사업 홍보업무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단순지원						○
5	국정과제 관련 정책에 대한 언론홍보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단순지원						○
6	각 부처 홍보전문성 교육 지원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7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3) 분석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일간신문 보도․논평의 수집․분석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
		집행 및 점검						○
		일반사항							○
2	방송매체의 보도․논평의 수집․분석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
		집행 및 점검						○
		일반사항							○
3	신매체 보도․논평 의 수집․분석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
		집행 및 점검						○
		일반사항							○
4	내외신․뉴스 분석․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주2회 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각종 분석자료의 제공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
		집행 및 점검							○
		일반사항							○

4) 정부발표지원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합동브리핑센터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
		브리핑실 운영․관리					○
		공동송고석 운영․관리					○
2	정부발표 관련 브리핑/취재지원	기본계획 수립					○
		브리핑 일정 협의 및 보도자료 배포 지원					○
3	전자브리핑시스템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
		전자브리핑 사이트 유지․관리					○
4	브리핑 속기록 및 전자브리핑 웹 서비스	브리핑 속기록 및 운영지원					○
		부처별 전자브리핑 웹 서비스 지원					○
5	브리핑 운영 실무협의회 운영	시행계획					○
		일반사항					○
6	정부발표브리핑에 관한 사항	정부 주요시책 및 관계부처 회의결과 발표					○
		국무회의 정례 브리핑 지원		○
7	정부행사 취재․보도 활동 지원	주요계기 국가행사 취재 지원					○
		외국국빈 방한행사 및 경축행사 등 취재지원					○
8	국정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홍보보도사진 촬영․제작 및 배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나. 홍보콘텐츠기획관

1) 뉴미디어홍보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각 부처 전자홍보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2	국정정보 전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3	정책고객 및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4	매체 활용 홍보전략 수립 및 뉴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보급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5	정부 시책광고에 관한 사항	시책광고 기본계획	○
		전광판광고 시행계획				○
		개별현안 협조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각 부처 정책광고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전광판광고 시행계획					○
		개별현안 협조					○
7	정책광고 관련 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8	홍보행사․이벤트 기획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2) 홍보콘텐츠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다수부처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2	국정현안 등 정책발표 홍보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3	매체별․계층별 홍보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4	주요 계기별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5	홍보행사․이벤트 기획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
6	정책홍보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7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8	국정에 관한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9	정기간행물의 기획․ 편집 및 제작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10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관련된 홍보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11	중앙행정기관이 의뢰 하는 정부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2	국민생활정보 및 공공 정책관련 정부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13	국내외 홍보 관련자료수집․분석 제공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14	국정과제홍보 자료의 베이스 구축 운영	기본계획			○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운영					○

4) 정책포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정책포털 및 콘텐츠의 기획․운영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2	정책고객에 대한 콘텐츠 배포 서비스의 기획․운영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3	부처 뉴스사이트의 운영 지원	기본계획					○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의					○
		일반사항					○
4	부처 정책의 정보공개에 대한 홍보․지원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5	정책홍보 관련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6	정책포털 웹메일의 운영․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일반사항					○

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1) 문화도시정책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	○
		법령관리					○
		정비 추진					○
		법령집 발간					○
		법제관련 조사 연구					○
		의견조회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2	종합계획 제도화	법정종합계획 수립	○
		법정종합계획 수정․보완	○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개최			○
		법정종합계획 추진상황 관리					○
		일반사항					○
3	종합계획 시행	연차별 실시계획 승인		○
		연차별 실시계획 변경 승인		○
		사업시행 및 조직화					○
		관계부처 협의					○
		종합계획 실행 매뉴얼 작성					○
		관련부처 및 부서 요구자료					○
		안내책자 발간, 세미나 개최					○
		관련 부처 지원계획 및 실시계획 추진실적 제출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정책백서 발간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자료수집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5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국회보고서 제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보고서 제출					○
		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6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지원	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
		위원장․위원 위촉 및 해촉 요청					○
		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자료 작성					○
		위원회의 결과보고					○
		위원회 관련 자료제출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7	문화중심도시 정책관련 조사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조사연구 자료 관리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8	아시아문화 개발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설립 기본계획 수립	○
		기본정책사항			○
		개발원 지원 관련 사항					○
		인력 운영 관련 사항					○
		예산 편성					○
		개발원 추진상황 점검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9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단위업무 수행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2) 문화도시개발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단위업무 수행					○
		관련단체 지원					○
		일반 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2	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단위업무수행					○
		관련단체 지원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3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이전 시책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단위업무수행					○
		관련기관 협의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4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민자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단위업무 수행					○
		관련기관 협의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5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단위업무수행					○
		관련단체 지원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업결과 분석 평가						○
7	인력양성 및 시민주체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사업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업결과 분석 평가						○
8	홍보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	홍보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
		홍보관 프로그램 운영						○
		시설물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전당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전당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세부업무진행						○
2	문화창조원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
		사업 진행상황 지도, 점검						○
		기타 사업추진 관련업무						○
3	아시아예술극장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
		사업 진행상황 지도, 점검						○
		기타 사업추진 관련업무						○
4	어린이지식 문화원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
		사업 진행상황 지도, 점검						○
		기타 사업추진 관련업무						○
5	문화전당내 기구간 기능 조정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단위업무 수행					○
		협력체계 수립					○
		기타 일반 사항						○
7	전당운영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단위업무 수행					○
		기타 일반 사항						○
8	업무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전당 운영 위원회 운영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지원					○
10	자문 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
11	평가관련 업무	평가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그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전당시설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건립기본계획 수립			○
		기본구상 연구용역							○
		건립부지 환경조사 등 기술용역							○
		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용역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건립부지 여건분석 조사․선정 교통․도시계획 관련사항	건립부지 입지여건 분석 및 보고			○
		도시계획시설 입안 신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교통영향평가							○
		기타 교통․도시계획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문화전당 건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련 사항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검사							○
		설계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손실보상계획 통지						○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 및 수정변경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상청구 이의 신청 처리							○
		수용확인서 발급							○
		입회공무원 지정관계							○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 관련 소송 수행						○
		보상예산에 관한 업무	지원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			○
			보상 교부의뢰					○
			보상 재배정업무 및 결산					○
5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타 국유재산 관련 업무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문화전당 건립부지 조성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부지조성공사 업체 선정						○
		부지조성 공사 감독 업무 수행							○
		부지조성공사 기성 및 준공검사						○
		문화재 발굴조사 시행						○
		발굴조사 감독 업무 수행							○
		발굴조사 기성 및 준공검사						○
		시지정 문화재 해체․복원 공사시행						○
		시지정 문화재 해체․복원 감독 업무시행							○
7	문화전당 건설공사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지장물철거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소송업무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인계․인수 T/F 구성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5) 전당운영협력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제협력․ 교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권역별 교류 협력사업 발굴․추진					○
		국제교류 단위사업 추진					○
		세부업무 진행						○
2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제기구 및 대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기구 및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
		주요 국제 행사 및 세계대회 유치					○
		국제기구 협력사업 발굴추진					○
		세부 사업 진행						○
3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등의 교류활동 지원	문화예술전문가 교류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문화예술전문가 인력풀 구축․운영					○
		교류활동 보조사업 지원					○
		아시아문화예술인 체류지원사업 운영					○
		세부 사업 진행						○
4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종합홍보 전략 기본계획 수립			○
		문화중심도시 PIP 개발 및 운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CI 개발 및 운영					○
		종합홍보 세부계획 수립․시행					○
		국내외 홍보사업 발굴 추진					○
		언론 대응 및 매체 홍보 추진					○
		세부 사업 진행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제작	홍보물 제작 기본 방향 수립					○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
		홍보물 배포 활용계획 수립․추진					○
		세부 사업 진행						○
6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온라인 홍보 기본 방향 수립					○
		온라인 홍보 사업 발굴					○
		홈페이지 운영 관리						○
		세부 사업 진행						○
7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체계 구축	민주평화교류원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추진					○
		세부 사업 진행						○
8	아시아문화 정보원 운영체계 구축	아시아문화정보원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
		공간구성 및 전시설계 추진					○
		세부 사업 진행					○
9	광주현지 언론매체, 시민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 관련사항			○
		중요사항					○
		협의 및 회의					○
		일반사항						○
10	사이버 아시아문화전당 구축계획 추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
		사업 진행상황 지도, 점검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1	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의 조사,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단위업무수행					○
		관련단체 지원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6. 국립대한민국건립추진단

1) 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건립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
		관련법령 제․개정			ㅇ
		위원회 개최계획수립						ㅇ
		위원장․위원 위촉 및 해촉 요청						ㅇ
		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자료 작성						ㅇ
		위원회의 결과보고						ㅇ
		위원회 회의소집 및 일정관리							ㅇ
		일반사항						ㅇ
		기타 경미한 사항							ㅇ
2	건립추진단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
		관련법령 제․개정			ㅇ
		일반사항						ㅇ
		기타 경미한 사항							ㅇ
3	건립사업 홍보	기본계획 수립			ㅇ
		시행계획 수립						ㅇ
		홍보물 및 홍보콘텐츠 제작․개발						ㅇ
		국립대한민국관 CI 개발 및 운영						ㅇ
		언론대응 및 매체홍보						ㅇ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ㅇ
		일반사항						ㅇ
		기타 경미한 사항							ㅇ

2) 건립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건립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2	건립공사 설계·시공	세부계획 수립			○
		용역 및 공사발주	총괄 및 연차계약			○
			감리 및 일반용역					○
		설계도서 검토						○
		감리 지도 및 관리							○
		설계·감리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인허가 업무						○
		관급자재 관리 및 검사							○
		설계변경 (공사, 감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대외기관 협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3	전시기획	세부계획 수립				○
		개관기념 특별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박물관 이미지통합 (MI)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료조사 및 연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패널․설명카드 제작 설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복제․모형 제작 설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첨단영상․키오스크 제작 설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유물구입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				○
		구입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료수집 (구입․수증․ 수탁․대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장고 출입						○
		자료 격․출납						○
		소장품 정보구축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연구 및 교육	시행계획 수립			○
		관련사업 추진					○
		조사연구 및 보고서․자료집 발간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