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1. 11.

문화체육관광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ㅇ (조직)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 획 혁 신 담 당 관 (15)			재 정 담 당 관 (13)				규 제 개 혁 법 무 담 당 관 (8)				정 보 화 담 당 관 (19)			양 성 평 등 정 책 담 당 관 (8)			미 래 문 화 전 략 팀 (6)			비 상 안 전 기 획 관 (8)

ㅇ (정원) 8명(양성평등정책담당관, 행정사무관 3, 6급 이하 3, 전문경력관 나군 1)

□ 업무 관련 법령

ㅇ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ㅇ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지원규정(문체부 훈령)

ㅇ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지침(문체부 훈령)

□‘21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산 : 1,030백만원(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예산	‘21예산
합 계	1,020	1,030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	300	210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520	520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200	200
▪성인지 교육콘텐츠 개발	-	100

Ⅱ.「양성평등정책담당관」주요 업무 내용

1		문화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총괄·조정 및 시행

ㅇ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및 양성평등협의회 구성·운영

ㅇ 문화체육관광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관리·운영

ㅇ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대내·외 협의 및 조정 총괄

ㅇ 문화 분야 양성평등 관련 법령·제도 정비 총괄

2		문화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발굴 및 시행

ㅇ 양성평등문화상 시상 및 우수 양성평등 콘텐츠 발굴 사업 등 시행

ㅇ 문화 각 분야의 다양성을 감안한 맞춤형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 기관의 성평등 역량 강화 사업 시행

ㅇ 양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통계조사 및 분석 연구 실시

3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ㅇ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정책 총괄

ㅇ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센터 연계·협력

ㅇ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및 행동강령 등 개발

ㅇ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 실시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 기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

Ⅲ.「양성평등정책담당관」당면 현안과제

1		양성평등 정책 실행 체계 안정화 및 협력 강화

ㅇ (민·관협력)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반기) 및 ‘분과위원회**’ 운영(수시)

- 양성평등정책 자문, 현장방문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 16명(민간15, 내부1 / ‘21.1~’23.1) / ** 성주류화 분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분과

ㅇ (소속·공공기관) ‘양성평등협의회*’ 운영(반기)

- 양성평등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공유·의견수렴

* 소속기관(19개), 공직유관단체(49개)의 양성평등정책 담당 부서장 또는 본부장

ㅇ (분야별 상담센터) 신고센터와 상담센터* 정례협의체 운영(연 2회),

- 상담 및 피해 지원 사례 공유를 통한 상호 정책 개선 협력

* 예술인성폭력상담센터,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스포츠윤리센터,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2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ㅇ (피해구제 강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 및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지원

ㅇ (예방교육 확대)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 확대 및 각 분야 별 행동강령 개발

ㅇ (실태조사 실시) 문화 각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등 정책 개선 활용

* 예술인 및 문화관광해설사 / 문화산업종사자 / 체육계종사자 등

ㅇ (대응체계 점검) 소속‧공공기관, 문화예술ㆍ체육 단체 등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관리 실시 및 교육 강화

3		문화 분야 성주류화 정책 기반 강화

ㅇ (정책분석 강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분석, 성인지 통계 등 문체부 내 주요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

* (현행) 여가부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개선의견 제시, 이행점검

ㅇ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야별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성주류화 정책 수립에 활용*

* (‘22) 설문모델 개발 / (‘23) 문화예술분야 / (‘24) 체육분야 / (‘25) 관광·문화산업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