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이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 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 목록(제2조 관련)

번호	법인명	번호	법인명
1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3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유지재단
2	한국불교종단협의회	34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유지재단
3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35	대한성서공회
4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36	순복음선교회
5	대한불교천태종	37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6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38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7	종교평화국제사업단	39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8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40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41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2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1	성균관	43	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12	한국민족종교협의회	44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13	원불교	45	춘천교구천주교회
14	천도교유지재단	46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15	대한불교관음종	47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6	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	48	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17	가산불교문화연구원	49	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8	날마다좋은날	50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19	장경도량고려대장경연구소	51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20	대한불교청년회	52	천주교군종교구유지재단
21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53	대순진리회
22	대한불교진흥원	54	대종교유지재단
23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	55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24	은정불교문화진흥원	56	한국서원연합회
25	한국에스지아이	57	한국교회총연합
26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58	사단법인 상월결사
27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59	상생과 평화
28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60	원림문화진흥회
29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61	국제마음훈련원
3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62	한국YWCA연합회
31	한국기독교장로회유지재단	63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
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64	한국바른마음바른문화운동본부

1.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

2. 미디어 분야 비영리법인

번호	법인명	번호	법인명
1	한국언론진흥재단	26	한국출판인회의
2	한국신문협회	27	한국출판학회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8	출판유통진흥원
4	한국잡지협회	29	한국서점조합연합회
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30	대한인쇄문화협회
6	한국전문신문협회	31	한국전자출판협회
7	한국ABC협회	32	한국아동출판협회
8	국제방송교류재단	3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9	한국광고총연합회	34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0	한국광고산업협회	35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1	한국광고주협회	36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12	한국오오에이치협회	37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1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8	미디어미래연구소
14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39	세계한인언론인협회
15	한국광고학회	40	건전미디어시민연대
16	한국광고홍보학회	41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
17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42	아시아기자협회
18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43	한국대학출판협회
19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44	한국중소출판협회
20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45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21	한국광고사진가협회	46	K-콘텐츠 크리에이터 연합회
22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47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3	한국출판연구소	48	한국인쇄진흥재단
24	출판도시문화재단	49	한국디지털광고협회
25	대한출판문화협회

3. 체육 분야 비영리법인

번호	법인명	번호	법인명
1	서울평화상문화재단	9	스페셜올림픽코리아
2	스포츠안전재단	10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한 국제대회 유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3	국민체력센터	11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4	대한레저스포츠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체육시설업협회
5	(재)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13	「스포츠산업 진흥법」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6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14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7	프로스포츠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15	(재)유소녀축구육성재단
8	세계태권도연맹	16	(재)한국기원

4. 홍보 분야 비영리법인

번호	법인명	번호	법인명
1	한국PR협회	5	한국정책홍보진흥회
2	인컴PR	6	한국PR학회
3	한국이미지정책포럼	7	한국홍보포럼
4	한국PR기업협회	8	한국국제PR협회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9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부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19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9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