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에서 혼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만화산업 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주요 계약 사례 분석 결과 및 표준계약서 이용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신설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3 내지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표 3 내지 별표 8 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0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

2.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2

3.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3

4.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4

5.만화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5

6.만화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 별표6

7.만화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7

8.만화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8

9.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 별표9

10.방송분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의 경우 : 별표10

11.방송분야 스태프 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1

12.방송분야 스태프 하도급의 경우 : 별표12

13.방송분야 스태프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 별표13

14.방송분야 방송작가 집필계약의 경우 : 별표14

15.예술분야 공연예술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5

16.예술분야 공연예술창작계약의 경우 : 별표16

17.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7

18.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9.저작재산권 분야 전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19

20.저작재산권 분야 일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20

21.저작재산권 분야 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1

22.저작재산권 분야 비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2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9. 9.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출판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6.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7. “출판물”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한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한다.

8.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출판권의 한계)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대한민국의 영토 외의 장소에서 배포, 발행할 수 없다.

③ 단, 출판권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조 (출판권의 등록)

① 저작권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출판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즉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배타적 권리)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처분, 질권 설정, 대상 저작물이 기록된 도화를 발행할 권리의 양도 등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은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출판권자가 출판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권자의 책임 아래 00년 00월까지 출판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판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저작권자, 서비스 업체의 경우 횟수로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__회까지)

제12조(발행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 제1쇄 _____부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1에 따른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중쇄 또는 중판 계획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이 계약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 당사자간 서면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⑤ 대상 저작물을 출판물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및 홍보,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저작권의 표시 등)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인쇄 회차 등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교부한 검인지를 출판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속 출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복제, 배포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 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1항의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출판료 등)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

② 출판권자는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료로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출판물의 첫 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___일까지 지급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대상저작물을 재발행할 경우, 그 발행 부수를 저작권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재발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___일까지 재발행에 따른 출판료를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출판권자가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출판권자가 주장하는 발행 부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임의로 ___부에 해당하는 출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출판료를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지급한 출판료가 실제 발행 부수에 따른 출판료를 초과했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이하 ‘납본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납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매 제공시점마다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부, 중쇄 발행 시 ___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본의 개수는 출판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③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출판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을 제3자 기획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라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출판권자가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저작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출판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이 아직 모두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이 이미 모두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출판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출판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가 출판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3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출판권이 이 계약의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을 이유로 소멸한 후에도, 저작권자가 서면으로 배포에 동의하고, 출판권자가 재고물량 전체를 포함하여 미지급 출판료를 모두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물량을 출판권 소멸 이후에도 배포할 수 있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출판물의 정가, 판형, 제호 등에 대한 합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판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4]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타적 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전자책”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을 말한다.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 2, 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한계)

발행권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 국내 계약시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체와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계약시 일괄계약 또는 통합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제5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발행권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자의 저작권 유지)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등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맨 처음 발행을 한 날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발행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행권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③ 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안에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 제9조에서 정한 이용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USB등 유형 매체)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__________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권자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권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행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행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전자책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권자의 책임 아래 00년 00월까지 발행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저작권자, 서비스 업체의 경우 횟수로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__회까지)

제13조 (전자책의 수정 발행)

① 저작권자가 발행된 전자책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행권자와 그 수정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형태 등 대상저작물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수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의 표시 등) 발행권자는 전자책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전자책의 발행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전자책 출판료 등)

① 발행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처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매출액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달 __일까지 전자책 출판료로 저작권자의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매출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전자책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___개월에 한 번씩 그 동안의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저작권자는 발행권자로부터 받은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가 이 자료를 자신이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 절차 등에서 법원이나 행정청에게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은 허용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③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발행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원고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라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발행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발행권자가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발행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발행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과 발행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이 아직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이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발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과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전자책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발행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가 발행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권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___월 동안 발행할 수 있다. 만일 이같은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발행권자가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전자책 출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전자책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5]

웹툰 연재계약서(제2조 제5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게재 매체 사업주 _____(이하 ‘서비스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게재)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자가 창작한 저작물(웹툰 콘텐츠)을 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업자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사이트”란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7. “온라인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재’란 대상 저작물을 ‘사이트’에 회 단위로 분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주기마다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Product Placement(PPL)”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맥락 내에 업체의 브랜드 이름이 보이는 상품을 배치하거나, 업체의 이미지나 명칭, 특정장소 등을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업체나 상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의 광고마케팅을 말한다.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권리)

①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서비스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에 열거한 도메인 네임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http://www.webtoon.com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로 하여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연재 종료(마지막 회 또는 후기 업데이트) 일로부터 ___년 간 허락한다.

④ 대상 저작물의 데이터 보관은 연재종료일로부터 __년으로 하며, 보관기관이 종료되는 즉시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 (번역 및 해외진출 등)

서비스업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 국내 계약시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체와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계약시 일괄계약 또는 통합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제5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① 저작권자는 계약체결 시 연재 원고의 __회 분량을 인도하고 이후 원고는 일정에 따라 연재 __시간 이전에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서비스업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③ 서비스업자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대상 저작물의 게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연재 종료일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업자간 협의 후 확정한 일자로 한다.

제6조 (연재 중단 금지)

서비스업자와 저작권자는 연재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재 기간 중에 부당하게 저작권자가 제공한 원고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저작물의 연재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서비스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서비스업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업자는 대상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홍보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및 구성요소에 대한 교정은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일까지 서비스 업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자가 요청할 경우 그 교정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일부 저작권자, 서비스 업체의 경우 횟수로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__회까지)

제10조 (연재료, 후기 등 제작료 및 PPL 수익 배분 등)

①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매달 00일까지 ____원 또는 1편당 ______원을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가 합의한 일자에 연재료로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한다.

유료웹툰의 경우 수익에 대한 배분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약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① 서비스업자는 웹툰 연재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의        %를 매달     일까지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서비스 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예고편과 후기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③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그 수익 방법의 배분 방법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해, 대상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면 합의는 PPL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시 체결한다.

제11조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등에 대한 허락)

①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만을 가지며, 그 외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계약기간 중 제3자로부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 2차적 저작물 제작, 캐릭터 이용 등의 제안을 받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서비스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서에서 서비스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권리 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 기간(또는 연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에 저작물의 연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가 협의 후 확정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4조 (양도 금지)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가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서비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연재료를 즉시 지급한다.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 등을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서비스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가 서비스업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 배상) 이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비밀 유지)

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서의 사전검토, 공공기관 연구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외한 제공은 제외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서비스업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형법」,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저작권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민사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서면에 모두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서비스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업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6]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저작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_____(이하 ‘수임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 “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 “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5. “전시권”은 대상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6. “배포권”은 대상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7. “대여권”은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상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 또는 디지털 데이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8.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대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9.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임의 범위)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위임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기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4조 (저작권자와 수임인의 의무)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위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합의한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 계획은 이 계약서 별지 1과 같다. 수임인은 이 별지에 기재된 이용 계획을 준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③ 수임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에 따라 행사되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과정을 항상 공유하여야 하며,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수임인은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직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수임인을 가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⑦ 수임인이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작권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의 종료시점)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은 ____에 종료된다.

②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책임)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저작권자가 배상한다.

② 이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해지 또는 취소 등으로 위임이 종료되었음에도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저작권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수임인이 배상한다.

제8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인도)

① 저작권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별지 2에 규정된 정보를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임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제3자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이 저작권자가 제공한 원고 등 대상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임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이 계약에 따라 위임된 대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 행사 위임의 대가)

①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__________원을 계약 후 ___일 이내에 저작권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본 계약에서 약정한 저작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지 2 약정 항목의 세부 합의(대가 지불 규모와 방식 등)에 따른다.

③ 저작권자는 수임인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물의 무상 지급 등) 수임인은,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을 저작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무상으로 지급할 수량은 저작권자와 수임인 사이에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14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위임 등) 수임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수임한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잔여기간 내의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원고의 반환)

①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수임인이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저작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16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수임인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저작권자 또는 수임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자는, 수임인이 더 이상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 법정 위임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수임인이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다시 통고하는 시점까지는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즉시 정산하고, 이를 즉시 지급한다.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반환하고, 대상 저작물의 복사본 및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수임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위임사실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위임사실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수임인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자 또는 수임인(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⑥ 수임인은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저작재산권 이용계획

별지 2 :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수임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임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7]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_______(이하 ‘A’라고 한다)와(과) ________(이하 ‘B’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이 계약은 A과 B가 위에 표시된 대상 저작물을 공동저작하고, 그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② 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0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조 (A, B의 업무범위)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 중 다음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상 저작물의 작화 등 시각적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A

대상 저작물의 스토리, 소재 등 내용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B

② A와 B는 상대방의 작업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창작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

③ A와 B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① A와 B는 공동창작 일정에 맞추어 자신이 담당한 분야의 완전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기일변경 사실과 기일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A, B는 공동창작이 이 계약의 당사자들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저작물의 이용)

① 대상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며, 그 저작권은 A이 __%, B이 __%의 지분으로 소유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A, B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A, B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A, B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A, B,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A, B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책임부분 이상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과 행사)

① A, B는 상대방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호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____이 대표하여 행사한다.

제8조 (저작권의 표시 등) A, B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 전송함에 있어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

①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A, B가 사망하는 때에는, 사망자의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③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 포기한 저작권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 (2차적 저작물의 창작)

①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 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제11조 (원고의 반환)

① 대상 저작물의 완전원고가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이고, 이를 대상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원고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물원고 반환 시, 일방의 잘못으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된 경우, 그 사유 제공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A과 B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A 또는 B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A 또는 B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이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A 또는 B가(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이 계약이 해지되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이 계약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즉시 정산하고, 이를 즉시 지급한다.

2.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 따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계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의 정함을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A 또는 B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취급) A와 B은 대상 저작물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와 B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A와 B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A, B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A, B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A”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또는)A

상호 : ______________   사업자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____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표8]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8호 관련)

작가 _____(이하 ‘작가’라고 한다)와(과) (주)발주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가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발주자가 기획하여 작가에게 창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그 기획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작가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② 작가는 발주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최종 발주 후 ___까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이하 ‘완전원고’라고 한다)를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작가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작가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주자가 작가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할 때,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작가에 대한 존중)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작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작화나 구성에 대한 평가절하 등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작가 000”의 형식으로 창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발주자의 수정 요구)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이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 등을 ___일 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대상 저작물을 수정할 수는 없다.

②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작가에게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작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을 해석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한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작가의 서면 동의 없이 최초 수정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작가는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작품 창작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작가가 제작한 작품의 검수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작품을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확인서를 ___일 까지 작가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검수확인서가 작성,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작가에게 이 계약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____원을 작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계약 즉시 : _________원

20XX. XX.XX : __________원

원고의 최종양도일 : __________원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작가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작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지급받은 대금 및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④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⑤ 작가가 발주사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작가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작가 또는 발주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⑦ 발주사는 작가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작가 또는 발주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작가와 발주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가와 발주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작가와 발주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작가,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000(작가/양도인)”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000(발주자/양수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