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1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

2.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2

3.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3

4.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4

5.만화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5

6.만화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 별표6

7.만화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7

8.만화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8

9.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 별표9

10.방송분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의 경우 : 별표10

11.방송분야 스태프 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1

12.방송분야 스태프 하도급의 경우 : 별표12

13.방송분야 스태프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 별표13

14.방송분야 방송작가 집필계약의 경우 : 별표14

15.예술분야 공연예술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5

16.예술분야 공연예술창작계약의 경우 : 별표16

17.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7

18.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9.저작재산권 분야 전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19

20.저작재산권 분야 일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20

21.저작재산권 분야 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1

22.저작재산권 분야 비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2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9. 9.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제2조 제1호 관련)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가수’라고 한다) 및 가수의 소속사 ㈜_____________ (이하‘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 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____________(가제)(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및 가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제 목	00000 (가제)
	장르 및 횟수	0000 / 0회 (예정)
	방송사/제작사	0000
	방송예정일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지급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1회당 원(부가세 별도)
		등급계약	1회당 등급
	지급방법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본 계약은 상기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한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과 을이 합의함을 의미한다. *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초상권, 성명권의 상업적 사용권 등에 대한 사용권 및 권리 배분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가수’가 출연하여 가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가수’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2. 제  작  형  식  :

3. 방  송  일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예정)

4. 제    작    사  :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수’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출연료의 지급방식은 ‘가수’와 '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가수’ 또는 ‘매니지먼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작사업 전 과정에서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가수’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이나 촬영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가수’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화장실 등 편의시설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4)‘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가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가수’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가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7)‘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정해진 촬영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가수’의 다른 스케줄이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할 의무를 진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가수’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가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니지먼트사'는‘가수’가 전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가수’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②‘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협의, 리허설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상의하여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촬영 후

‘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준하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2)‘가수’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된‘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수’는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일간지, 스포츠지, 방송 등)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협조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가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가수’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가수’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가수’또는‘가수’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가수’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 11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가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가수’와‘매니지먼트사'는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지연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2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해결한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 13 조 (기타 부속 합의)

(1)‘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 14 조 (이행의 보증)

(1)‘가수’ 및‘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2)‘매니지먼트사'는‘가수’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상의 ‘가수’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와‘가수’ 및‘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가수’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별표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제2조 제2호 관련)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배우’라고 한다) 및‘배우’의 소속사 ㈜____________(이하 ‘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배우’의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상물 ____________(가제)(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제 목	00000 (가제)
	장르 및 횟수	(OOOOOOO), 총00회, 00분/회당
	방송사/제작사
	방송예정일	0000년 00월 00일부터 주 0회 방송
	출연횟수	회 (예정)
지급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1회당 금 원(부가세 별도)
		등급계약	1회당 00등급에 준하는 계약(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출연횟수는 방송기준으로 하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은 지급한다. * 상기 출연료는 자유계약의 경우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 등급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와 야외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출연료 지급방법은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지급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방송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물을 막론하고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출연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배우’가 출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배우’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가제)

2. 제  작  형  식  : 00000000, 총00회,  00분/회당

3. 방  송  일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까지 (예정)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2)‘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출연료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보험가로 하는‘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시작 전에 ‘배우’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상파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일 경우는 제외한다.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제작사에 의뢰하는 외주제작에 한해, 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에‘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를 설정할 경우, 해당 제작사는‘지급보증보험’가입의무를 면한다.

(4) 출연료 지급방식은‘배우’와‘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배우’가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배우’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단, 촬영일 2일전까지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6)‘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예정한 스케줄 이내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여 추가 촬영을 하여야 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촬영 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대기실, 화장실, 식사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무리한 촬영일정 등에 의한 이동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배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배우’가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에 출연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 등에 대해‘배우’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11)‘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정해진 방송(촬영)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배우’의 다른 스케줄이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여야 한다.

(12)‘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3)‘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배우’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 5 조 (‘배우’ 및‘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배우’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 ‘배우’와‘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본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다른 영상물이나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일정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연기, 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연출자와 상의 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③‘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촬영 조건(촬영대기 시간엄수, 연출자의 관리 통제 이행, 해당 드라마와 연기에 충실할 의무 등)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배우’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물론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배우’는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촬영 종료 후

①‘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전체 촬영 기간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7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정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

(2)‘배우’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배우’는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 등)에 최대한 협조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다만,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품격과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계없이‘배우’의 초상 및 실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배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배우’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 ‘배우’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 ‘배우’또는 ‘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 ‘배우’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1) 본 계약서는 촬영 개시 2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2) 본 계약을 근거로 ‘배우’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배우’에게 지급한다.

(3) 본 계약을 근거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배우’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 8 조 (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우’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특히 연장의 경우는 연장 촬영 분 개시 2주전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는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를 넘을 수 없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조기종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촬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잔여 횟수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 요율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다만, ‘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4) 대본의 내용에 의거하여 촬영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방송되지 못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에게 본 계약서에서 합의한 출연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본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촬영하여 방송하는 경우, 이미 방송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회상 장면과 같이 다른 회수에 방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 ‘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본 프로그램의 계속적 출연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 중에서 촬영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의 출연료를 반환한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만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료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배우’는 지급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 프로그램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방송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써 ‘배우’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비용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 12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 ‘배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지연 등의 책임에서 ‘배우’또는 ‘매니지먼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노조나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 14 조 (기타 부속 합의)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 15 조 (이행의 보증)

(1)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2)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상의 ‘배우’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배우’  성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상호 :

사업자 번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별표3]

출판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6.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7. “출판물”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한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한다.

8.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출판권의 한계)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대한민국의 영토 외의 장소에서 배포, 발행할 수 없다.

③ 단, 출판권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조 (출판권의 등록)

① 저작권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출판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즉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배타적 권리)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처분, 질권 설정, 대상 저작물이 기록된 도화를 발행할 권리의 양도 등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은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출판권자가 출판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권자의 책임 아래 00년 00월까지 출판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판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저작권자, 서비스 업체의 경우 횟수로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__회까지)

제12조(발행 등)

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 제1쇄 _____부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이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1에 따른다.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중쇄 또는 중판 계획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이 계약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 당사자간 서면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⑤ 대상 저작물을 출판물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및 홍보,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저작권의 표시 등)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인쇄 회차 등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교부한 검인지를 출판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속 출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복제, 배포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 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1항의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출판료 등)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

② 출판권자는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료로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출판물의 첫 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___일까지 지급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대상저작물을 재발행할 경우, 그 발행 부수를 저작권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재발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___일까지 재발행에 따른 출판료를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출판권자가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출판권자가 주장하는 발행 부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임의로 ___부에 해당하는 출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출판료를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지급한 출판료가 실제 발행 부수에 따른 출판료를 초과했음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이하 ‘납본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납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매 제공시점마다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부, 중쇄 발행 시 ___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본의 개수는 출판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③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출판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을 제3자 기획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라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출판권자가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저작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출판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이 아직 모두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이 이미 모두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출판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출판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가 출판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3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출판권이 이 계약의 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을 이유로 소멸한 후에도, 저작권자가 서면으로 배포에 동의하고, 출판권자가 재고물량 전체를 포함하여 미지급 출판료를 모두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물량을 출판권 소멸 이후에도 배포할 수 있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과 출판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출판물의 정가, 판형, 제호 등에 대한 합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판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4]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타적 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전자책”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을 말한다.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 2, 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한계)

발행권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 국내 계약시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체와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계약시 일괄계약 또는 통합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제5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발행권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자의 저작권 유지)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등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맨 처음 발행을 한 날로부터  ___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발행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행권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③ 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안에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 제9조에서 정한 이용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USB등 유형 매체)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__________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권자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권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행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행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전자책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교정은 저작권자의 책임 아래 00년 00월까지 발행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권자가 수행한 교정 결과물은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저작권자, 서비스 업체의 경우 횟수로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__회까지)

제13조 (전자책의 수정 발행)

① 저작권자가 발행된 전자책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행권자와 그 수정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형태 등 대상저작물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수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의 표시 등) 발행권자는 전자책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전자책의 발행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전자책 출판료 등)

① 발행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처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매출액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달 __일까지 전자책 출판료로 저작권자의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매출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전자책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___개월에 한 번씩 그 동안의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저작권자는 발행권자로부터 받은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가 이 자료를 자신이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 절차 등에서 법원이나 행정청에게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은 허용한다.

제17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③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발행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원고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거나, 계약이 존속하는 중이라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 발행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발행권자가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발행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발행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과 발행권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이 아직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맨 처음 발행이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발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과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전자책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발행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가 발행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권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___월 동안 발행할 수 있다. 만일 이같은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발행권자가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발행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전자책 출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전자책의 제작 및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권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5]

웹툰 연재계약서(제2조 제5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게재 매체 사업주 _____(이하 ‘서비스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게재)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자가 창작한 저작물(웹툰 콘텐츠)을 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업자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사이트”란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7. “온라인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재’란 대상 저작물을 ‘사이트’에 회 단위로 분리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주기마다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9.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Product Placement(PPL)”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맥락 내에 업체의 브랜드 이름이 보이는 상품을 배치하거나, 업체의 이미지나 명칭, 특정장소 등을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업체나 상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의 광고마케팅을 말한다.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권리)

①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서비스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에 열거한 도메인 네임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http://www.webtoon.com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로 하여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연재 종료(마지막 회 또는 후기 업데이트) 일로부터 ___년 간 허락한다.

④ 대상 저작물의 데이터 보관은 연재종료일로부터 __년으로 하며, 보관기관이 종료되는 즉시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 (번역 및 해외진출 등)

서비스업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의 경우 국내 계약시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체와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계약시 일괄계약 또는 통합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제5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① 저작권자는 계약체결 시 연재 원고의 __회 분량을 인도하고 이후 원고는 일정에 따라 연재 __시간 이전에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서비스업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③ 서비스업자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대상 저작물의 게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연재 종료일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업자간 협의 후 확정한 일자로 한다.

제6조 (연재 중단 금지)

서비스업자와 저작권자는 연재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재 기간 중에 부당하게 저작권자가 제공한 원고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저작물의 연재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서비스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서비스업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 저작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업자는 대상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홍보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및 구성요소에 대한 교정은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일까지 서비스 업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자가 요청할 경우 그 교정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일부 저작권자, 서비스 업체의 경우 횟수로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__회까지)

제10조 (연재료, 후기 등 제작료 및 PPL 수익 배분 등)

①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매달 00일까지 ____원 또는 1편당 ______원을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가 합의한 일자에 연재료로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한다.

유료웹툰의 경우 수익에 대한 배분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약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① 서비스업자는 웹툰 연재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의        %를 매달     일까지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서비스 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예고편과 후기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③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그 수익 방법의 배분 방법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해, 대상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면 합의는 PPL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시 체결한다.

제11조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등에 대한 허락)

①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만을 가지며, 그 외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계약기간 중 제3자로부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 2차적 저작물 제작, 캐릭터 이용 등의 제안을 받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서비스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서에서 서비스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권리 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 기간(또는 연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에 저작물의 연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가 협의 후 확정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④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4조 (양도 금지)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가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서비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연재료를 즉시 지급한다.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 등을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서비스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가 서비스업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 배상) 이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비밀 유지)

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서의 사전검토, 공공기관 연구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외한 제공은 제외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서비스업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형법」,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저작권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민사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이 서면에 모두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기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서비스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업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6]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저작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_____(이하 ‘수임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 “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 “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5. “전시권”은 대상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6. “배포권”은 대상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7. “대여권”은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상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 또는 디지털 데이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8.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대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9.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임의 범위)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위임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기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4조 (저작권자와 수임인의 의무)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위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합의한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 계획은 이 계약서 별지 1과 같다. 수임인은 이 별지에 기재된 이용 계획을 준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③ 수임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에 따라 행사되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과정을 항상 공유하여야 하며,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수임인은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직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수임인을 가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⑦ 수임인이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작권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의 종료시점)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은 ____에 종료된다.

②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책임)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저작권자가 배상한다.

② 이 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해지 또는 취소 등으로 위임이 종료되었음에도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저작권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수임인이 배상한다.

제8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인도)

① 저작권자는 ____년 __월 __일까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별지 2에 규정된 정보를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임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제3자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이 저작권자가 제공한 원고 등 대상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임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이 계약에 따라 위임된 대상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 행사 위임의 대가)

①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__________원을 계약 후 ___일 이내에 저작권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본 계약에서 약정한 저작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지 2 약정 항목의 세부 합의(대가 지불 규모와 방식 등)에 따른다.

③ 저작권자는 수임인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물의 무상 지급 등) 수임인은,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을 저작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무상으로 지급할 수량은 저작권자와 수임인 사이에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14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위임 등) 수임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수임한 저작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잔여기간 내의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원고의 반환)

①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임 기간의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두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되었거나, 또는 수임인이 제2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저작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____원으로 본다.

제16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수임인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저작권자 또는 수임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자는, 수임인이 더 이상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 법정 위임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수임인이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권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 계약의 해지를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다시 통고하는 시점까지는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즉시 정산하고, 이를 즉시 지급한다.

수임인은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반환하고, 대상 저작물의 복사본 및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수임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위임사실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위임사실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계약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수임인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자 또는 수임인(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⑥ 수임인은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저작권자와 수임인이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저작재산권 이용계획

별지 2 :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수임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임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7]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_______(이하 ‘A’라고 한다)와(과) ________(이하 ‘B’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이 계약은 A과 B가 위에 표시된 대상 저작물을 공동저작하고, 그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② 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0 “2차적 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조 (A, B의 업무범위)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 중 다음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상 저작물의 작화 등 시각적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A

대상 저작물의 스토리, 소재 등 내용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B

② A와 B는 상대방의 작업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창작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

③ A와 B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① A와 B는 공동창작 일정에 맞추어 자신이 담당한 분야의 완전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기일변경 사실과 기일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A, B는 공동창작이 이 계약의 당사자들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저작물의 이용)

① 대상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며, 그 저작권은 A이 __%, B이 __%의 지분으로 소유한다.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A, B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A, B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A, B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A, B,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A, B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책임부분 이상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과 행사)

① A, B는 상대방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호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____이 대표하여 행사한다.

제8조 (저작권의 표시 등) A, B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 전송함에 있어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

①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A, B가 사망하는 때에는, 사망자의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③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 포기한 저작권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 (2차적 저작물의 창작)

①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 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제11조 (원고의 반환)

① 대상 저작물의 완전원고가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이고, 이를 대상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원고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물원고 반환 시, 일방의 잘못으로 원고가 훼손 또는 분실이 된 경우, 그 사유 제공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A과 B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A 또는 B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A 또는 B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이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A 또는 B가(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이 계약이 해지되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이 계약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즉시 정산하고, 이를 즉시 지급한다.

2.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 따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계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의 정함을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A 또는 B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취급) A와 B은 대상 저작물의 공동창작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와 B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A와 B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A, B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A, B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A”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또는)A

상호 : ______________   사업자 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____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표8]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8호 관련)

작가 _____(이하 ‘작가’라고 한다)와(과) (주)발주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가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발주자가 기획하여 작가에게 창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그 기획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작가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② 작가는 발주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최종 발주 후 ___까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이하 ‘완전원고’라고 한다)를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작가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작가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주자가 작가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할 때,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작가에 대한 존중)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작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작화나 구성에 대한 평가절하 등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작가 000”의 형식으로 창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발주자의 수정 요구)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이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 등을 ___일 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대상 저작물을 수정할 수는 없다.

②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작가에게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작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을 해석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한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작가의 서면 동의 없이 최초 수정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작가는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작품 창작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작가가 제작한 작품의 검수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작품을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확인서를 ___일 까지 작가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검수확인서가 작성,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작가에게 이 계약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____원을 작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계약 즉시 : _________원

20XX. XX.XX : __________원

원고의 최종양도일 : __________원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작가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작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지급받은 대금 및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④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⑤ 작가가 발주사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작가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작가 또는 발주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⑦ 발주사는 작가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작가 또는 발주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작가와 발주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가와 발주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작가와 발주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작가,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000(작가/양도인)”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000(발주자/양수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

[별표9]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제2조 제9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외주제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외주제작의 경우에 적용하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로 구분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건전한 저작권제도의 확립과 외주제작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 등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외주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는 제작사의 제작과정에 입회하여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송사의 입회로 인해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⑤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제작진 및 제작진 이외의 제3자 등의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의 관리 감독과 안전 주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작사는 실연자 및 제작진의 사고 대비를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제작사는 방송사에게 대본, 큐시트, 촬영원본, 편집원본(M/E 분리된 Clean Picture), 음악·문예물·영상자료의 사용내역 및 방송사가 지급하는 제작비에 구입비용이 포함된 영상자료 및 방송소재 등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명 :

2. 제작 형식 :

3. 프로그램 주요내용 :

4. 제작 편수 :       회 (비드라마의 경우 계약 기간 :      ~        )

5. 방송일시 :      년    월   일 (   )요일    시    분～    시    분

6. 길이 : 매 편당       분(편성시간 기준)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 연출자 :

- 작  가 :

- 주요출연 :

8. 기타 :

제5조 (제작비) ① 제작비는 프로그램의 분량, 장르, 제작 기여도, 저작권 귀속,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는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으로 (총액      원/회당       원)을 지급한다.

④ 방송사는 전항의 제작비용을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방송횟수에 따라 제작사에게 지급한다.

⑤ 제작사는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하고 제작비 지급자료를 (2일)내에 방송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송사는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프로그램 제작비의 (20%)/1회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5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⑦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작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에게 제작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⑧ 제작비 세부내역은 부록<서식 1>과 같다.

⑨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편성사정에 따라 증감될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다만, 제작사가 납품한 프로그램 완성 분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제작비 집행 실적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선급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은 제외한다)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작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7조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보증) ① 방송사는 본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의 원고료와 실연자의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방송 개시일로부터 본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른다.

<방송사-실연자 출연료 지급보증 단체협약 내용>

o 60분물 이상 편성 드라마 : 일금 오억원정(￦500,000,000)

o 40분물 이하 아침 및 일일연속극 : 일금 삼억원정(￦300,00,000)

o 10부작 이하 특집극 및 단막극 : 총 계약금액의 5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②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는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외주제작비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제작사가 실연자에 대한 출연료와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제작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제작사의 외주제작비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회당 외주제작비를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총 외주제작비 중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는 원고료·출연료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의 범위 안에서 작가 및 실연자 등이 청구하는 원고료·출연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추가비용)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1>과 같이 기여도에 따라 권리배분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귀속하고 그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 또는 적절한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① 방송사와 제작사간 권리․수익 배분의 범위․기간 등은 <별지1>을 사용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를 통해 수정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별지1>에 따라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③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 원본은 방송사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사와 제작사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상호 적극 협조하되 세부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프로그램의 권리 보증)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사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협조해야 하며,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과 방송관계법령과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 각본,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 프로그램 관련 권리나 내용 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거래 제한 및 이중제작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로 하여금 자신(자신의 계열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을 통해 제작 중이거나 제작․납품하여 방송 중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작사의 계약 불이행 또는 제작비 미지급 등으로 프로그램 납품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방송자료 등의 지원)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게 방송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 시설, 장비, 인력 등 <서식 1>의 사항(이하 “방송자료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송자료 등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작사는 방송사의 방송자료 등을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식1>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편집 등)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의 수정, 삭제, 그 밖의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제15조 (제작협찬)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협찬내용 및 협찬조건에 대해 사전에 방송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방송사가 협찬에 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작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협찬사 고지의 위치, 크기, 내용 및 방법 등은 방송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제작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에 위반되는 협찬을 유치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반 결정시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④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무리한 협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후 제작사의 협찬유치에 대해 방송사는 추후에 기 책정된 제작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작사는 무리한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간접광고)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하여 그 수입을 배분한다.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의 제작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계약서에 제작비를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2.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3. 방송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작비를 감액하는 행위

제18조 (납품 및 검사) ① 제작사가 납품을 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작사는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을 기본으로 하되 방송사와 협의하여 정한 납품기일에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완성된 프로그램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는 제작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문제가 방송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 항에 따른 문제의 수정,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수령일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제작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책임의 귀속)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8조에 따라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재위탁)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방송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다만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명칭 등 사용)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제작장비, 명함, 차량 등에 방송사의 로고를 부착·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방송사의 임·직원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칭 등의 사용방법과 기준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① 방송사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계약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방송사는 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때에는 제작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납품 완료된 프로그램을 제작사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제24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프로그램이 제18조제1항의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제작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의 행위가 제2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3. 프로그램 작가 및 제작 스태프 등의 책임과 의무 수행 문제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4. 제18조제1항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제5조제10항의 자료가 허위일 경우 발생하는 손해

⑤ 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프로그램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제작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6조 (프로그램 출품 및 수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대회 또는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상의 주체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 (채권양도의 금지) 제작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비밀 유지)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 플롯 등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30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1조 (변경신고) ①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

<서식1>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10]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제2조 제10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외주제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외주제작의 경우에 적용하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로 구분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건전한 저작권제도의 확립과 외주제작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 등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권 구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 원칙) ①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상호 합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제작사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는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전제작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 및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프로그램 구매 내용)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구매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 이름 :

2. 프로그램 주요내용

3. 장르 구분 :

4. 방송 일시 :

5. 제작 편수 : 편당 (    ) 분물  (    ) 편

6. 연출 및 작가 : 연출 (          ), 작가 (          )

7. 주요 출연 :

제5조 (구매금액의 산정 및 지급) ①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연기자, 작가, 스태프, 제작시설 등 일체의 제작비는 제작사가 조달하고 관리한다.

② 방송사가 동 계약으로 제작사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의 구매 금액은 (총액    원/회당    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③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후 제작사의 청구에 의해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방송사의 지급기준에 의거 제작사의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방송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사가 지급해야 하는 원고료, 출연료,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구매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① 편성시간의 증감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상의 제작 편수는 프로그램의 품질과 방송사의 편성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는 (1개월) 이전에 제작사와 협의해야 한다. 증감된 경우, 제작비는 본 계약상의 회당 제작비에 따라 증감된다.

제7조 (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작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8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활성화를 위해 어느 일방에 이용허락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기여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권리의 처리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수수료와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의 필요비용을 차감한 후 분배한다. 수입의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호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유통·이용하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실연자 및 작가 등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여 계약조항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의 이용) ①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방영권료를 지급한 경우 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방송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을 초과하는 방송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따른 방송의 경우 작가 및 실연자 등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프로그램의 권리 보증) ①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사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과 방송관계법령과 방송심의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각본,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 프로그램 관련 권리나 내용 등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방송사가 제8조의 권리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방송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집 등)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의 수정, 삭제, 그 밖의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한다.

제12조 (인도 및 시사 평가) ① 제작사는 100% 제작이 완료된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방송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제작하여 인도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시사․평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납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방송 예정일 2일 전 업무 시간 내까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수정 보완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납품은 방송 예정일 1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명칭 사용 등)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제작장비, 명함, 차량 등에 방송사의 로고를 부착·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방송사의 임·직원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칭 등의 사용방법과 기준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제작사가 제12조제2항의 수정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3. 프로그램 작가 및 제작 스태프 등의 책임과 의무 수행 문제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④ 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프로그램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제작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⑤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17조 (책임의 귀속 및 제작 책임)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3조에 따라 납품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제18조 (프로그램 출품 및 수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대회 또는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상의 주체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0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 (변경신고) ①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 실연자, 대표자 등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방송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

[별표1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제2조 제11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형태 외에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계약 형태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도급·위탁 받은 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하도급 업체, 스태프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다)에게 상기의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요일
	□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다음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4대 보험 가입)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에 각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자신의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노무 제공 과정에서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스태프’의 성별, 종교, 성정체성, 장애, 연령, 조합원여부, 단기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⑧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정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9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 단, 사업자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과 1일의 근로시간인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스태프’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의 간격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스태프’에게 정기 주휴일 및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금의 결정 지급)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급여를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통상 지급되는 임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월 기본급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월 기본급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스태프’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급여를 정한다.

3.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되, 그 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

4.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방송사의 경우)이나, 납품한 ‘프로그램’(외주제작사의 경우)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급여 산정에 대해 월별 약정한 회차 또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임금(시급×초과근로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월별 회차(또는 근로일수)가 약정한 회차(또는 근로일수)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2조에서 정한 임금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서식1>에 따라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물품구매비용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스태프’는 전항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인정되는 영수증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상호 간에 협의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장비, 물품 등을 구매, 임대 등의 명목으로 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권리의 귀속) ① ‘스태프’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역무의 결과물에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국내외 방송(지상파, 유선, 위성, DMB 등 모든 형태의 방송 포함), 국내외에서의 판매용 비디오 복제 및 배포, 국내외에서의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한 전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타이틀 명, 서브타이틀 명, 등장 캐릭터의 형상 및 명칭, CF, 행사, 공연물, CD롬 제작, DVD 제작 등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다.

제14조 (계약의 연장 및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내용의 연장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용직이거나 주 단위 고용형태의 ‘스태프’의 경우에는 구술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하에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 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금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스태프’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8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역무의 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역무의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계약의 전속) ① ‘스태프’는 본인의 근로 제공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20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1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변경신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서식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기준

구분	세부사항	적용기준	단가 및 지급기준
기재비	기본 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 기재비 단가 기준 적용
인건비	기본 인건비	1일	기사	원
			기사보	원
	지급기준	기본	06:00~22:00 중 8시간 이내	기본인건비
		연장 근로	8시간 초과	50% 가산
		야간 근로	22:00~익일06:00 사이	50% 가산
		휴일 근로	1시간~8시간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출장비	식비	1인 1식	6,000원
	숙박비	1인 1박	40,000원
	o 출장비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실제 근무 인원만 지급한다. o 식비는 1식 당 6,000원을 지급하되 출장 당일 출발 시간이 07시 이전일 경우에는 조식을 지급한다. o 당일 출장인 경우 종료 시간이 19시 이전일 경우에는 석식은 지급하지 않는다. o 항공기,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 집행금액(영수증 금액)을 지급한다.
적용 시간	o 실제 본팀 출발 시간부터 제작 현장 종료시간까지 o 현장 장비 미 사용시 : 50%지급(기본사용료) 및 실제 발생 출장비 지급
기타	* 기타 사항 상호 합의내용 기입

[별표12]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제2조 제12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형태 외에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계약 형태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도급·위탁 받은 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하도급 업체, 스태프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이하 ‘업무’이라 한다)를 ‘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하도급 대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탁보수 지급	하도급 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조건
기타		‘회사’는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선급금에 대한 보증 대상 금액은 제외한다)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계약 이행을 조건으로 ‘회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4조(‘스태프’ 임금 지급 보증)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하도급 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회사’가 ‘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의 하도급 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하도급 대금 중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하도급 대금의 범위 안에서 ‘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하도급 대금) ① 하도급 대금은 수급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회사’는 상대방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업무지원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회사’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합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본 계약이 계속적 거래 계약일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합의 없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경정하는 행위

제8조(전속거래 제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및 지시)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수급내용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④ 야외에서 대규모 인원이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0조(재하도급) ① ‘회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동의한 경우, ‘회사’는 제2조에 따른 수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상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1조(안전배려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회사’에 속한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수행 및 검사)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회사’와 협의한다.

② ‘회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와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때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제 부분의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 항에 따른 문제의 개선,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위임한 상급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조(제작도구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제작도구, 역무공급 등의 매입 및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회사’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 행위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수급내용의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16조(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① ‘회사’는 업무를 위탁받은 후 최저임금 또는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공급원가(최저임금을 포함한다)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공급원가의 증가분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최저임금·공급원가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한다.

제17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회사’와 하도급 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8조(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1. ‘회사’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의 수급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① ‘회사’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회사’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회사’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2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회사’의 수급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내용 완성물의 납품 및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8. ‘회사’의 인원․장비 및 수급내용 완성물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회사’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제공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의 인도·개시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수급내용 완성물의 멸실․훼손

4. 제12조제1항에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6. ‘회사’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의 납품·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4조(지체상금) ① ‘회사’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납품·제공하지 못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8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변경신고)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수급내용 수행을 위한 제작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상호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와 제26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회사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별표1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제2조 제13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형태 외에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계약 형태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도급·위탁 받은 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하도급 업체, 스태프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스태프’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에게 제2조의 기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스태프’는 본 업무위탁계약서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계약대금지급	계약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조건
기타		‘스태프’는 제3자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근로(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스태프’에 대한 안전 배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제작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화장실, 식사 및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스태프’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스태프’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태프’가 속한 협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촬영 및 녹화,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임금 지급 보증)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으로 인한 제작스태프 임금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스태프’에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직후 15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보증보험상의 지급보증대상 채권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작스태프의 임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방송 개시일부터 본 방송 종료일 3개월 이후까지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증권 가입 기준액은 관련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계약대금 채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계약대금 중 제1항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스태프’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스태프’가 고용된 제작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다만, ‘스태프’가 제1항 금액에 미달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한도에서만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③ ‘스태프’의 계약대금 청구 당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계약대금을 청구에 따라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되 총 계약대금 중 정지조건부 계약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고용된 제작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지급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정지조건부 계약대금의 범위 안에서 제작스태프가 청구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2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태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등의 단축 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업무조건 등의 보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탁업무량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업무량을 과도하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대금) ① 계약대금은 위탁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가 협의하여 정하되, 위탁업무량에 따라 일일업무량 등 업무강도를 반영하여 계약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프’로 하여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강요하거나, 재료비, 인건비 및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스태프’는 상대방에게 계약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스태프’의 청구가 있으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스태프’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계약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스태프’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전속거래 제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스태프’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안전배려의 의무)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고용인에 대한 재해관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수행 및 검사)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스태프’와 협의한다.

②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과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가 수행하는 업무가 프로그램 제작방향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스태프’에게 설명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스태프’의 업무 수행 정도 및 내용을 검사하고 업무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제작 기준이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완성물의 수정요구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스태프’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스태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한 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13조(제작도구 등의 구매강제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제작도구,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및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스태프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물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 행위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완성물을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검사 및 평가의 기준·방법을 협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내용의 완성물 및 역무를 불합격시키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성물의 납기 및 역무의 제공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16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계약 취소, 경영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스태프’와 계약대금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계약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스태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계약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스태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7조(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스태프’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본다.

1. ‘스태프’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업무내용에 포함된 기술자료,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여부,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스태프’와 협의하고 ‘스태프’에게 이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제3항에 따라 기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에게 발생한 실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스태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① ‘스태프’가 수급내용의 완성물 제작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 이외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스태프’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양도 또는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허락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대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0조 (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스태프’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인원․장비 및 수탁내용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스태프’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스태프’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스태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스태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스태프’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스태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완료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2. 업무 지연으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3. 업무 완성물의 멸실․훼손

4. 제12조제1항의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스태프’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6. ‘스태프’가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업무 완료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의 제작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⑦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3조(지체상금) ① ‘스태프’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성물 및 역무를 납품·제공하지 못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체일수에 계약대금의 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스태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다.

제26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7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변경신고)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제1항의 경영권 양도를 사유로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제작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상호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와 제25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회사)’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스태프’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법인번호

[별표14]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제2조 제14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원고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작가 집필활동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 작가는 방송프로그램의 합리적 권리관계 및 제작환경 개선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작가’라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사용될 방송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집필활동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프로그램’에 사용될 ‘원고’의 집필활동 및 사용에 관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를 정하기 위한 표준 집필활동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프로그램’의 ‘원고’ 집필활동과 관련된 원고료 등의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내용	프로그램 명
	방송 일시/시간/회수
	제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제작 길이·편수	회당 분물 회
원고 인도 기일		촬영일로부터 일 이전
① 원고료 (지급시기별	구분	금 액	지 급 시 기
	계 약 금	원	계약체결 후 일 이내
	1차 중도금	원(원고 회분)	방송개시 후 일 이내
	2차 중도금	원(원고 회분)
	잔 금	원(원고 회분)	방송종료 후 일 이전
	합 계
② 원고료 (내역별)	구분	금 액	지 급 시 기
	기획료	원
	구성료	원
	집필료	원
	자료비	원
	기타	원
	합 계
전속 여부
기타 사항

* 1. 원고료는 ① 지급시기별, ② 내역별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하다.

2. 상기 사항은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3. 저작권의 2차적 사용에 관하여서는 별도 협의하되, 단체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별도협약 내용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본 계약 제3조에서 약정한 집필 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계약기간은 개편, 편성변경, 원고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변경)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작가’의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기간 이내에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방송을 완료하지 못하여 작가가 제3조에서 약정한 집필횟수를 초과하여  추가 집필ㆍ구성 등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작가’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 창작활동에 따라 발생한 원고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외 로케이션이 있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 보험, 안전 등에 대해서 ‘작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집필·구성ㆍ기획 등 주요 창작활동 범위 이외의 제작에 필요한 참여 요구 시 ‘작가’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작가’의 의무)  ① ‘작가’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집필·구성 등 창작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조에서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가’는  본 계약 제4조에 의한 계약 기간 중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과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작가’는 자신의 집필원고, 구성안 등 창작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④ ‘작가’는 방송 관련 정부기관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심의규정 및 제작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작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위임 및 대리, 권리ㆍ의무 이전금지) ① ‘작가’는 본인의 집필활동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원고 집필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서면 동의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작가’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집필활동을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작가’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제작과정에서의 원고 사용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제9조(작가 추가 위촉)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이를 사전 통지한 후 제3자를 위촉하여 ‘작가’와 공동으로 집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계약의 원고료를 ‘작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작가’와‘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당한 원고 인도 거부 등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거나 인도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원고료) ① 원고료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원고’의 집필ㆍ구성ㆍ기획 등 창작활동의 제공 및 해당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와 상호 협의 하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제3조의 원고료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및 그 소속단체와 작가의 소속단체 간 별도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5조에 의해 계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에 따라 원고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1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완성 분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해야 할 원고료 중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원고료 지급보증) ① ‘제작사’와 방송사가 외주제작계약 체결 시 원고료 등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가’는 원고료 미지급 문제 발생 시 ‘제작사’와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에게 원고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해당 금액을 ‘작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경우에 ‘제작사’는 원고료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2일) 내에 ‘제작사’와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제3조에 따른 인도기일에 원고를 인도하여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인도 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도된 원고가 계약상의 제작 의도 및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작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협의에 의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에 의한 ‘작가’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된 원고가 프로그램 제작에 객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원고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저작권)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집필되는 원고, 기획안 등 창작물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창작 또는 제작기여도, 신탁단체와의 협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프로그램의 2차 이용)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방송한 후에 2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별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가’ 또는 작가의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2차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작가가 사용내역 명세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지급 시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원고의 전용) ‘작가’는 본 계약에 따라 창작한 원고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이외의 자가 기획하는 방송, 영상, 공연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예고 및 홍보를 위하여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 또는 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자)가 수상한다. 단, 극본상으로 선정된 경우 ‘작가’가 수상한다.

제19조(협찬 및 광고 등) ‘작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프로그램’ 내 협찬 및 간접ㆍ가상광고 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따라 협조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또는 ‘작가’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작가’가 원고를 인도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인수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거나, 제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하도록 작가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6.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상대방의 명예 또는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서면으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작가’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행위가 제11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작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작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가의 행위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법률비용 포함)를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유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본 계약을 통해 알게 된 프로그램 및 계약 내용 등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지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제23조(크레딧)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작가’의 역할에 따른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단, ‘프로그램’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 간의 협의와 방송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을 체결한 ‘작가’ 이외의 작가가 있는 경우, 크레딧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5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변경통보)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 통지 및 통고) 본 계약 상 양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서면동의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 혹은 전자메일로 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주소 혹은 전자메일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작가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별표15]

공연예술출연계약서(제2조 제15호 관련)

사용자                와 실연자                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계약 출연대상이 되는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6. 공연제작사 :

② 실연자는 공연기간 내            역할을 맡아 출연하며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실연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사용자는 실연자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 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2차 지급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상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실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 은행:

2. 계좌 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실연자의 의무와 권리)

① 실연자는 실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연 전 워밍업이나 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용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실연자는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⑤ 실연자는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

① 사용자는 실연자가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무대인력을 제공한다.

② 사용자는 실연자가 출연을 위해 필요한 의상이나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한다. 다만 양자 간의 합의로 실연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실연자에게 소요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실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사용자는 실연자의 성명(실명/예명)과 역할을 원칙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사용자가 결정하되 사전에 실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실연자가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화)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징 등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실연자와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귀속)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① 공연 일정이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실연자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사용자는 실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실연자에게 계약서에 표기된 역할 이외에 추가 배역의 커버와 스윙 역할을 요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초과수당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와 실연자는 별도 협의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실연자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와 실연자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실연자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또는 연습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연자가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실연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사용자와 실연자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와 실연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와 실연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사용자와 실연자는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사용자와 실연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사용자와 실연자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와 실연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실연자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제2조 제16호 관련)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로 하여,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저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제작자에게 허락하며, 공연제작자는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저작자는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공연제작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공연제작자는 저작자가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공연제작자는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공연제작자는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공연제작자는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이나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연이용권의 존속기간)

① 공연제작자의 공연이용권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② 공연제작자는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작자는 공연제작자와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③ 저작자는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공연제작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이용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저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공연제작자는 저작자에게 제4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공연제작자는 저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티켓 판매 매출액의     %를 지급한다.

③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지방공연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저작자에게 초청금액의    %를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다.

제7조 (저작권)

① 제4조가 규정한 공연이용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영상화 및 녹음, 그 영상물 및 녹음물의 복제 배포

2.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3. 공연의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

4. 공연과 관련된 상품화권

② 제1항 1호, 2호, 3호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1호, 2호, 3호로 인한 매출발생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를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해당 월의 익월     까지로 한다.

④ 작품의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하나, 공연제작자는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8조 (공연제작자의 권리와 의무)

① 공연제작자는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하며 공연기간 내 국내 및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공연제작자는 정해진 지급 기일 내에 제6조에 명시한 금액을 저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공연제작자는 공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자의 예술가적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④ 사용자가 저작자에게 원작의 각색을 의뢰하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원작자로부터 공연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공연제작자에게 있다

⑤ 모든 프로그램, 광고, 사인판 및 기타 홍보자료에 저작자의 역할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 광고인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공연제작자는 저작자에게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 프로그램    부를 제공한다.

제9조 (저작자의 권리와 의무)

① 저작자는 본 공연의           로서 연습 및 공연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저작자는 공연의 제작자, 연출, 다른 창작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를 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저작자는 이 계약의 목적이 된 위 저작물이 저작자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연제작자의 손실은 저작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④ 저작자는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진 등을 제공하고, 매체 인터뷰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연제작사와 저작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공연제작자와 저작자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쌍방 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공연제작자와 저작자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연제작자와 저작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연제작자와 저작자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연제작자와 저작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공연제작자                                       저작자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17]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제2조 제17호 관련)

공연기획ㆍ제작사 _______________(이하 ‘사용자’라 함)와 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는  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물	공연명
	공연회수
	공연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 업무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기하고, 업무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연습실 내
		무대설치 관련
		리허설 관련
		공연시 관련
		철거 관련
		기타
	업무 장소 및 부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담당자	* 근로자에게 안전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긴급연락처를 명기
임금 지급 (해당 항목에 명기)	구분	금액		지급 시기
	□ 월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월 일
	□ 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주 요일
	□ 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제3조(계약 기간) ① 사업자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 기간 만료 (    )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 기간을 제외하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의해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근로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로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일 전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휴일(   요일)을 부여하되 요일은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근로자에게 정기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의 기준 및 지급 방법)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 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은 총액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추가근로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전자 서면을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본 공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권리로서 인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ㆍ의무의 양도) ①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제공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14조(크레딧의 명기) ① 사용자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전송, 복제, 배포에 있어 근로자의 역할과 성명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행에 따른다.

제1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①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   )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2주 이상 연체한 경우

2. 사용자가 공연 중단 등 노무 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것으로 본다.

1. 회사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공연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근로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3항의 해제ㆍ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6조(금품청산) ①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진행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등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이의 및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예술인 신문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별표18]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근로계약서(제2조 제18호 관련)

이하의 계약 내용과 같이 ______________________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용역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와(이하 ‘기획ㆍ제작사’라 함) □무대ㆍ소품 □의상ㆍ분장 □조명ㆍ음향 □ 기타 제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는(이하 ‘협력사’라 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획ㆍ제작사가 제작하는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무대ㆍ소품ㆍ의상ㆍ분장ㆍ조명ㆍ음향 기타 장치 및 설비 등 제작ㆍ납품 또는 대여 등)의 내용 중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기본 원칙)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등을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예술인 복지법」 및 「공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된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세부 사항은 본 계약 제4조부터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공연	공연명	공연명 ( ), 공연회수 ( ), 리허설 ( )
	공연장소
	공연일정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용역 계약 업무	용역 업무 전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특정할 경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별 용역 내용에 따라 기한을 정하는 경우	(예시) 1. 무대설치 및 보수 : 20 년 월 일까지 2. 공연 종료 후 무대시설 철거 : 20 년 월 일까지 3. 폐기물처리 : 20 년 월 일까지
		※ 용역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나 납품하는 물건 목록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와 같다”로 간략히 기재한 후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별지”를 붙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용역 대금	총액 원(부가세 별도) ※ 용역 대금 산정의 세부 내역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첨하기로 한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 전액 일시금 지급의 경우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액 지급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선급금 또는 계약금, 잔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각각의 지급액(대금의 % 또는 금액), 지급기한 및 지급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1. 선급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2. 중도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3. 잔 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기획ㆍ제작사는 위와 같은 용역 대금을 협력사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지급기한을 엄수하여 송금하기로 한다.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협력사에 지급하도록 한다(제7조 제1항).

제4조(계약 기간 등)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제3조에 기재한 기간으로 하며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를 통해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서와 같이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합의할 경우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제5조(용역 제공 내용에 관한 협의사항 확인 등) ①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래 조건을 설정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협의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의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작성ㆍ확인하기로 한다(별도의 문서도 본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1. 용역 제공 일정표

2. 용역 제공 일정별 예상 투입인력(경력에 따른 임금산정을 포함) 및 장비  투입 계획

3. 업무별 대금 산출 세부 내역서(견적서)

4. 기타 본 계약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한 특약사항 및 이와 관련된 서류

②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본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그 기간을 정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협력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와 최종 협의된 수정 내용을 지체 없이 기획ㆍ제작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ㆍ제작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기획ㆍ제작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협력사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협력사와 기획ㆍ제작사는 상호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업무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정된 업무 담당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의사표시의 전달 및 수령 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은 제3조에서 명시한 금액과 같으며, 이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한 것이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제5조에 따른 용역 제공 내용의 변동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에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제5조에서 미리 합의된 내용을 기획ㆍ제작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지체상금 등) ① 기획ㆍ제작사는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도록 한다.

② 협력사가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용역 대금의 (    )/1000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이 남아있을 경우 위 지체상금을 용역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항의 지체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획ㆍ제작사의 책임으로 수급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 업무의 수행이 중단 또는 검수가 지연된 경우

3. 본 계약 체결 후 기획ㆍ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사의 용역 수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 기간

4. 기타 협력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지체된 경우

제8조(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등) ① 계약 기간 중 기획ㆍ제작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3자(이하 ‘제3채무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 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채권양도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민법상의 필요한 절차를 즉시 취해주어야 하며, 협력사가 직접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합의한다.

1. 기획ㆍ제작사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기획ㆍ제작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채무자가 대금을 직접 협력사에 지급하기로 제3채무자, 기획ㆍ제작사 및 협력사 간에 합의한 경우

3.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기획ㆍ제작사가 협력사에 총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② 기획ㆍ제작사는 제3채무자에게 협력사의 계약 위반 사실을 증명하여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사가 제3채무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④ 협력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용역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 및 제3채무자에게 용역 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9조(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① 협력사가 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② 협력사가 제1항에 따른 기획ㆍ제작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획ㆍ제작사에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 공연의 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잔여 용역 대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지급내역을 문서로 협력사에 통지한다.

③ 기획ㆍ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임금 등의 직접 지급 전에 그 사실을 협력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력사는 이에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기획ㆍ제작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협력사는 자신이 먼저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기획ㆍ제작사에 통지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ㆍ제작사는 지급기한이 도래한 용역 대금을 지체 없이 협력사에 지급한다.

제10조(완수 검사 및 하자 보수 등) ①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본 계약상 용역 업무(무대 세트, 조명ㆍ음향ㆍ영상장비의 설치 등)에 대한 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ㆍ제작사는 별도의 검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를 검사인으로 본다.

②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기획ㆍ제작사에 완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검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내에 완수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한다(이 기간 내 완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합격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획ㆍ제작사가 용역 제공된 내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기획ㆍ제작사의 검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여야 한다.

④ 용역 제공 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수급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ㆍ제작사의 요청 또는 지시 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

2.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ㆍ제작사가 공급한 설비 또는 자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의 하자가 중대하고 완전물급부 또는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여 수급 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변경 금지) 기획ㆍ제작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의 책임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안전배려의무 등) ① 기획ㆍ제작사가 협력사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 장소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용역 수행 장소의 보호 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ㆍ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협력사는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등) ①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의 동의 없이 수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획ㆍ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협력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획ㆍ제작사에 대한 자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4조(크레딧의 명기) ① 기획ㆍ제작사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제작물에 협력사의 역할과 성명을 표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사가 수급 업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물품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② 기획ㆍ제작사가 본 계약 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창작물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 이용허락의 대가 등에 대해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③ 기획ㆍ제작사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협력사의 기획ㆍ시안 등에 대해서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공연 종료 후 협력사의 창작물의 반환이나 폐기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상호 협의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써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제공 의무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력사가 수급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기획ㆍ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협력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의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손해배상) ①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력사의 장비 등이 기획ㆍ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는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획ㆍ제작사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제19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대금의 미지급 등 기획ㆍ제작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설치 완료된 기획ㆍ제작사의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무단 회수하는 등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에서 선택하는 분쟁 해결의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 중재 :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 분쟁 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송 : 계약 당사자 쌍방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특약사항)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4.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협력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별표19]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제2조 제19호 관련)

저작재산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재산권 양수인 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4조 (양도 기간)

제2조에서 정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등록 및 이전 등록에 협조하여야 하고, 등록이 된 후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수인은 다음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따라 양도비용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제3자와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내용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별표20]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제2조 제20호 관련)

저작재산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재산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아래의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4조 (양도 기간)

제2조에서 정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등록 및 이전 등록에 협조하여야 하고, 등록이 된 후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수인은 다음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따라 양도비용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내용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별표21]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21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재산권 이용자 __________(이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독점적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아래에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3조 (이용허락 기간)

제2조에서 정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제3조에 따른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제2조에서 정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2) 이용자는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따라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4.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 이용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기간 중 내용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이용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별표22]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22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아래에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3조 (이용허락 기간)

제2조에서 정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제3자의 이용권, 질권·출판권·배타적발행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출판권·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제2조에서 정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따라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출판권·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기간 중 내용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이용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