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05. 1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20호, 2024. 05. 1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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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문화예술(국가유산 포함),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에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4조 (각 기관의 의무) ①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각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 요청서를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신규 의제 발굴 등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의 발의 및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과제의 점검

4.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위원은 종무실장, 문화예술국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미디어정책국장, 관광산업국장, 체육국장, 재정기획관,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과 남북 문화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 중),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서 제출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 외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서면의결) 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의결된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이 세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20호, 2024. 05.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