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추진성과(08년부터)

Ⅰ. 총 평

ㅇ 관광․스포츠․콘텐츠 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부처로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동 분야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끔

-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장하는 규제는 적은 편으로 관광산업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은 상당수가 타부처 소관 규제

- 정부 출범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기반 구축, 공생발전 분야 중심으로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 2백여건 발굴․개선

ㅇ 관광개발시 진입장벽 해소 및 민간의 자율성 강화․관광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체육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로 총 24 ~ 27개월 단축 효과 기대

※ ‘08. 3월 이후 추가 지정된 14개 관광단지의 총 투자예상규모 11조 3,000억원

(공공투자․민간투자 합산)

※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10년 33개 관광숙박시설 신규 개관,

4,869명의 고용창출효과 기대

※ 비자제도 간소화 등 출입국 절차와 관광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등으로 외래관광객 수의 비약적 증가

’08) 689만 명 → ‘09) 782만 명 → ’10) 880만 명 → ’11) 979만 명

※ 규제 완화로 추가 설립 기대되는 12개 골프장의 경제효과 : 생산유발효과 2조

6,4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1,928억원, 고용창출효과 5,400명

ㅇ 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등

- 문화접대비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14년까지)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 완화(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대체 가능)

Ⅱ. 주요 추진내용

(1)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관광개발 규제개선

<관광개발 진입장벽 해소 및 자율성 강화>

ㅇ 인근에 양호한 조경시설이 있는 경우 법정조경면적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09.7월)

ㅇ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08.7월)

ㅇ 도시자연녹지지역내 관광단지 건폐율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7월)

ㅇ 관광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09.12월)

ㅇ 물놀이 시설 입지지역 규제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08.5월)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붙임 표 참조)

ㅇ 관광단지 지정신청전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 생략(관광진흥법  개정, ’09.3월)

ㅇ 관광단지 개발 사전 환경성 검토절차 개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08.8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경관평가 중복개선(산지전용 등에따른 경관영향 평가

검토 및 운영지침 개정, ’08.7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경미한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없이 시행허용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08.4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산지전용 승인권한 일원화(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08.7)

ㅇ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확대․실효제도 도입(관광진흥법

개정 , '10. 1)

ㅇ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6월)

<국비지원 범위․세제감면 확대 등을 통한 지원 강화>

ㅇ 관광단지 공공기반시설 국비지원 범위 확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09. 5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공유지 장기저리임대 (관광진흥법 개정, ’10.6월)

ㅇ 관광단지 개발․투자시 부담금과 취․등록세를 산업단지 수준으로 감면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08.11월 / 농지법 시행령 개정, ’08.6월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08.10월 /지방세법 개정, ’08.10월)

<붙임>

관광개발 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간 단축 효과

≪개선 이전≫		≪개선 이후≫		≪비고≫
권역계획변경신청				관광지 지정시 처리 (관광진흥법 개정)
⇩
사전환경성검토, 관계부처 협의				관광지등 권역계획 포함여부 관계없이 지정 가능
⇩ (8개월)
권역계획변경승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도지사)
⇩
도시관리계획변경 (시장․군수→시․도지사)				관광단지 지정과 동시진행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협조필요)
⇩ (7개월)
사전환경성 검토 (시장․군수→시․도지사)				※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동시추진시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행
⇩ (3개월)
관광(단)지 지정 신청 (시장․군수→시․도지사)		관광단지 지정신청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 (시장․군수→시․도지사)		권역계획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신청 가능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생략
⇩		⇩
관광(단)지 지정 (시․도지사→시장․군수)		관광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도지사→시장․군수)		관리지역, 도시지역인 경우 1개월 소요 (협의기간 단축,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협의생략)
⇩ (3개월)		⇩ (1~4개월)
각종 영향평가 협의 (도지사→관계기관)		각종 영향평가 협의 (도지사→관계기관)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4개월→2개월), 재해 영향평가 폐지 등
⇩ (12개월)		⇩ (8개월)
조성계획 수립, 신청 (사업자,시장․군수→시․도지사)		조성계획 수립, 신청 (사업자,시장․군수→시․도지사)
⇩		⇩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관계기관)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관계기관)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 (4개월)		⇩ (1개월)
조성계획 승인․고시 (시․도지사→시장.군수,사업자)		조성계획 승인․고시 (시․도지사→시장.군수,사업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 의제
총 37개월		총 10개월~13개월		총 27~24개월 단축

체육시설 관련규제 완화

ㅇ 체육시설 입지지역 규제완화

- 골프장 설치가능지역 확대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시행규칙 개정, ‘08.9월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9.7)

- 골프장 시도별 총임야 면적 대비 총 골프장 면적비율 5% 초과

금지 폐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8.6월)

- 골프장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40%이상 폐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8.6월 / 골프장 중점 사전 환경성 검토규정 개정, ’08.8월)

-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 의무를 환경부로 일원화('11.7)

ㅇ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6월)

ㅇ 회원제 골프장 세금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 ’08.10월)

ㅇ 경기장에 대한 문화․수익시설 설치 허용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0.3월)

(2) 서민․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영업활동 개선

<관광사업 관련 애로 해소>

ㅇ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11월)

ㅇ 여행업 관광알선 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08.7월)

ㅇ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준완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08.9월)

ㅇ 중저가 숙박시설 융자지원 개선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 개정, ‘10.5월)

<체육시설업 관련 애로 해소>

ㅇ 신고체육시설업 회원모집 제한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4월)

ㅇ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시설기준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7월)

ㅇ 승마장․골프연습장 시설기준 완화('11.1)

ㅇ 소규모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체력단력장업, 당구장업) 시설기준 완화('11.3)

ㅇ 체육지도자 배치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11.3)

ㅇ 변경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중복처분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폐지('11.7)

ㅇ 빙상장 ․수영장․썰매장 시설기준 완화(11.7)

ㅇ「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낙뢰에 대한 안전기준 보완('11.12)

<중소콘텐츠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ㅇ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보유기업 M&A 절차 간소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09.2월)

(3) 미래성장기반 구축

방송통신산업 규제개혁

ㅇ 신문 방송 겸영 규제 폐지 및 소유규제 완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9. 7월, 동법 시행령 개정 ‘10. 1월)

ㅇ 음악프로그램 프리엠션* 및 드라마 특별요금제 판매 실시 (’08.9.1)

* 프리엠션(Preemption 선제매수권) : 기본단가를 바탕으로 광고수급을 조절하는 기존의 방송광고 판매방식과는 달리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광고주

에게 원하는 시간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경매제.

관광레저산업 규제개혁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

ㅇ 중국․동남아시아 등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 법무부, 중국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확대 등 방침 발표 (’08. 4월)

- 청소년 수학여행단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중국관광객 비자서류  간소화 (’09. 7월)

- 중산층 등 중국관광객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10. 8월)

- 동남아 11개국 관광객 비자서류‧발급절차 간소화 및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11. 4월)

ㅇ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11. 4월)

ㅇ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 허용 (여신전문금융

업법 개정, ’09. 12월)

<관광특구․숙박시설․유원지 등 관광 인프라 개선>

ㅇ 관광특구 활성화

- 관광특구 내 주택․숙박․위락시설 등 초고층 관광 복합건축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개정, ‘10.4월)

-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의 공개공지 제한적 활용 영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 관광 특구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및 도로교통법, 건축법 특례

확대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ㅇ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 호텔업 등급결정기준에 ‘소비자 만족도’ 반영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관한 요령 개정, ‘09. 4월)

- 관광호텔 부속토지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의 취․등록세 완화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0. 6월)

- 콘도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80% 회원동의 의무 완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 ’08. 10월)

- 회원모집 가능한 관광호텔 범위 확대 (관광진흥법 개정, ’08. 8월)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호스텔업’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10월)

- 고유 전통미를 간직한 한옥을 활용한 숙박 및 문화체험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업인 ‘한옥체험업’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10월)

-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0.6월)

-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1.3월)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1.3월)

-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을 이용고객 서비스 중심 등으로 보완(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관한 요령 개정, ‘11.3월)

- 감정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일정규모 이상    호텔업 포함(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11.4월)

-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숙박업 시설(객실)의 위탁경영 근거마련(관광진흥법 개정, ‘11.4월)

-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중소기업 창업투자 업종에 포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개정, ‘11.6월)

- 특급이하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완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11.9월)

- 관광숙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1.10월)

- 홈스테이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설(관광진흥법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 ’11.12월)

- 서비스드레지던스 운영 법적근거 보완을 위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세분화(공중위생과리법시행령 개정, ’12.1월)

-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른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공포(조윤선의원 대표 발의, ’12.1월)

ㅇ 유원지를 국민관광휴양 공간으로 조성

-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08. 9월)

- 유원지내 가설 건축물은 신고후 건축가능토록 개선 (건축법 시행령 개정, ’08.4월)

- 유원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조특법 시행령 개정, ’08.12월)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ㅇ 의료관광 육성

- 치료‧요양목적 관광객에게 의료관광 비자 발급

(비자제도 개선지침 개정, ’08.4월)

-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 해외의료 관광객 입국절차 개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09.5월)

- 장기취업비자(E-7) 발급대상에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추가 (’10.5월)

- 유치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1년～, 2년 한시적)

ㅇ MICE 산업 육성

- 국립박물관 시설의 연회시설 개방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개정, '09.6월 / 안전관리지침 수립, '10.3월)

- 국제회의시설 등록요건을 전시시설면적 옥내외 포함 2,000㎡로,

준회의시설 대회의실 수용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완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1.1월)

- 국제회의시설 건축 허가‧사용승인 관련 복합민원협의회 운영을 통한 신속민원 처리 등 국제회의시설 인․허가제도 선진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11.5월)

<스포츠 인프라 개선을 통한 레저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주최단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9. 10월)

ㅇ 체육지도자 제도 개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09. 9월)

ㅇ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규정」 훈령 제정(‘12.2.6.시행)

콘텐츠산업 규제개혁

ㅇ청소년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1.12월)

ㅇ 영상물 등급심의제도 개선(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09.1월국회제출 ․ ‘09. 5월 공포)

- 비디오물 ‘등급보류제’ 폐지

- 제한상영가 등급의 정의규정 명확화

ㅇ 문구점․백화점 등 ‘게임제공업 외의 영업소’ 게임물 설치대수 제한 완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 9월)

(4) 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

인감증명제도 개선 및 각종 민원업무처리절차 간소화

ㅇ 여행업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1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09. 10)

ㅇ 관광사업 보고사항 및 보고주기 감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09.10월)

ㅇ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 제공업자 신고, 등록업무 관련 창구 일원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 12월)

ㅇ 게임물 등급분류 제출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 9월)

ㅇ 언론중재법에 따른 조정신청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출석의무 완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11.7월)

ㅇ 인허가 규제방식 개선 (원칙허용․예외금지 체계로 전환) 국민 중심 인허가 제도 개선(신문등의진흥에 관한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1.12월)

각종 교육의무 등 영업자․종사자 부담경감을 위한 규제개혁

ㅇ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의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전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8. 11월)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8.11월)

ㅇ 간행물의 납본제도 폐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09.3월)

ㅇ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도 정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11.12.30.국회 통과)

ㅇ 정기간행물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업무 제도개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11.6.2.)

ㅇ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우수 체육용구 생산 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고시 개정, ’09. 10월)

ㅇ 비디오물 시청제공자의 교육의무 완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9. 1월)

ㅇ 관광종사원 집합교육 의무 개선 (관광진흥법 개정, 11.4월)

ㅇ 영화업자 변경등록 및 신고요건 구체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1. 3월)

ꊹ 문화예술관련 규제 완화

ㅇ 문화접대비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1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1.12월)

* 법인이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 지출한 부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ㅇ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 완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11.5월)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