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158호, 2022.12.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최대 2회로 제한하는 한편, 위원의 해촉 사유에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안 제5조, 안 제17조)

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2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민간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원의 임기) ① ------------------------- 하되, 두 차례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하되, 두 차례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해촉)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